제10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12월12일(수) 오전 10시00분 개의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종합민원실 설명에 이어 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간사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얘기할 것입니다. 의문나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종합민원실 설명에 이어 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간사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얘기할 것입니다. 의문나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서우 177페이지, 넘어갑시다. 178페이지, 넘어갑시다. 179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특별한 것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18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사진첩 제작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디지털카메라를 구입 해서 보도자료를 신속히 잘 내고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행사시 의원이 부탁부분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연말에 지금까지 한 것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18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문화재 명예관리부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재별로 관련되는 문중이나 관심이 많은 분들을 명예관리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교육을 다 가는게 아니고 1년에 4명 정도 중앙부처에 교육을 가고 있는데 실비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 몇 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유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나 다 돼 있는데 한 사람이 2∼3개 되기 때문에 문화재별로 다 돼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문화유산해설사하고는 다른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다른건데 그 분들이 관심있게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위촉장도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공식적으로 위촉합니다.
○서봉석 위원 기간은?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기간은 그만할 때까지 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한번씩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문화예술 참석보상 저희들 행사에 오는 사람들 보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는데 보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이것은 관내에 행사할 때에는 보상을 못 주고 도단위나 전국단위에 우리가 참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5명이나 10명 오라고 할 때 이럴 때 제공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183페이지, 넘어가고 184페이지......
○신종철 위원 민속축제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이게 남명선비문화축제가 지금 문화관광부 지원 축제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50,000천원, 도·군비 50,000천원으로 수정예산에서 도비가 54,000천원이 되고 군비가 46,000천원으로 수정될 부분입니다.
○간사 이서우 자산및물품취득비 문화의집 영상시스템은 견적을 받아보고 12,000천원 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정식적으로는 안 받고 현재 시스템이 미비해서 영상이나 화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으로 2개 업체에 문의, 얼마정도 들겠느냐 판단후에 한 겁니다.
○위원장 김상종 자치센터와 중복되는건 아닙니까? 거기에 넣을 생각 아닙니까? 문화의집에다가.
○신종철 위원 읍사무소에 할겁니다. 서로 행사는 병행해서 가능한데 이런건......
○간사 이서우 184페이지, 봐 주십시오. 185페이지.......
186페이지, 밑에 중간부분에 보면 소규모 문화재보수에 재난과 부분보수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있었죠? 기와보수하는게, 그런 것과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재 보수가 아니니까.
186페이지, 밑에 중간부분에 보면 소규모 문화재보수에 재난과 부분보수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있었죠? 기와보수하는게, 그런 것과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재 보수가 아니니까.
○신종철 위원 종합민원실에 있는 것 말이죠?
○간사 이서우 그것은 문화재가 아니고 이것은 문화재고.
○서봉석 위원 매년 이런게 문제가 되니 담당주사가 우리 산청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일람표를 의원에게 자료를 줘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런 오해가 안 생기고 불필요한 질문이 안 생기니 그렇게 하면 되겠죠? 간사님. 산청군에 어떤 어떤 문화재가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간사 이서우 문화재 보수를 한다면 항상 문제가 생기겠지만 둘러보고 올리는 겁니까? 예산이 도에서 국비, 도비가 조금 내려오니 군비를 부담해서 고쳐야 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재 보수부분은 전수조사해서 사실 요청하는건 많은데 내려오는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필요한만큼 못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서우 돈으로 치면 돈이 17억, 18억 정도 되는데 적은 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남명조식 유물전시관 건립비로 국비 5억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니 예산이 금년하고 내년 많은 것입니다. 문화재보수 요구한 것은 1할 정도밖에 안 내려옵니다.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이서우 189페이지, 위에 보면 운동장 잡초제거가 있는데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인부를 몇 명 사서 평상시 조금 나는 건 관리직원이 하고 풀이 무성할 때에는 인부를 고용해서 일시적으로 해서 한번씩 베고 합니다.
○간사 이서우 잔디구장을 만들어볼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운동장에 대해서 보도블럭과 주변에 체육시설과 잔디구장하고 종합적으로 군수님에게 보고드리고 잔디구장은 국비지원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189페이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참석 100인 해놨는데 간디학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마근담농업학교입니다. 참고로 그 학생들이 이번에도 도대회에 참석해서 상당히 갯수로는 열 개 이상 부분에 입상이 되어져 왔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3개, 도지사, 교육감 완전히 반이상을 가져왔습니다.
○신종철 위원 상담실운영 소모품 구입은 청소년상담실 거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네, 청소년 상담실입니다.
○신종철 위원 청소년 상담실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난 한해 운영을 해봤는데 초기에는 상담자가 없어서 학교에 나가서 상담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활성화돼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민명식 위원 상담은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현재는 전문상담원이 하며 현재는 순회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읍면 체육행사에 지원하는 것은 안 넣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읍면 예산이 바로 포함돼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191페이지......
○신종철 위원 상담실 소식지 발간하고 홍보물 제작, 도서구입도 있고 이런데 전부다 같은 것인데 소식지하고 홍보물하고 차이는 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갈라서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사실 수용비 성격으로 된 건데 이것을 분류를 하다보니 이렇게 유사한게 분류돼 있는데 나중에 사실 쓸 때에는 소식지에 더 쓸 수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운영하는걸 학교에 보내줍니다. 수시로 이것은 홍보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명식 위원 상담실 소모품을 주로 무슨 소모품을 한 달에 300천원 쓴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주로 용지나 필기구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192페이지......
○서봉석 위원 청소년상담실 운영협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협의회장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간사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상담원이 돼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국내여비에 청소년상담 활동여비 2인에 100일이나 되는데 다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이게 100일 이상 출장을 나갑니다. 1주일에 3일 내지 4일 이상 출장을 학교별로 나갑니다. 상담원과 보조원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산청군에 학교가 몇 갠데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상담이라는게 전체 학교 학생을 다 모아놓고 하지는 못 하고 초등학교에 필요할 때에는 초등학교에 돌고 중학교 할 때에는 중학교에 돌고 대표적으로는 올해 프로그램중에 수능시험 치기 전에 학생들이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하고 사실 100회 더 나가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서우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
○민명식 위원 청소년야영장 조성이 황매산인데 이게 방목에도 돈을 많이 투자했었는데 결국 임대를 하고 임대......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하는데 그것도 위탁관리를 시켜 놓고 황매산에 또 돈을 이렇게 들여서 야영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저희들로서는 황매산을 명소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영화주제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규모나 크기로 봐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경관이 상당히 좋고 청소년 산악레포츠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명소화 차원에서 어찌보면 황매산 입구에 주차장 활용계획도 다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편의제공이나 청소년이 많이 옴으로 해서 명소화되고 또 그 곳만 가는게 아니고 순환하기 때문에 산청관광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샤워시설등 얘기를 먼저 했는데 계획에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취사장하고 세면장하고 화장실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나 활용면은 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 오는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195페이지, 하단부분에 헬스기구 구입은 체육관에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활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 사실 종전에는 체육관이나 운동장 활용도가 미비했었는데 지금 추세로 운동장이나 체육관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오시는 분이 필요로 하는 분이 있고 사실은 먼저 동네체육시설이 운동장에 설치돼 있었는데 운동기구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단성에 하면서 빼서 단성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고 나니 신규 수요가 생겨서 야외에도 하고 체육관에도 하고 할겁니다.
○간사 이서우 야외에 한다는 헬스기구는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를 들면 허리돌리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됩니다.
○간사 이서우 그런 것도 물론 되겠지만 공원에도 해놨지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읍면별로 다 돼 있는데 금서쪽에는 없는 편입니다.
○간사 이서우 헬스기구 운동은 실내에다 해놓고 어차피 바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왔다 해서 체육관 문을 개방해서 하도록 하느냐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평상시 개방돼 있을 때 활용하는데 운동장 야외에 있는게 활용도가 저조해서 단성으로 옮겼습니다.
○간사 이서우 왜 옮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당시에 활용이 안 되는건 조정해서 활용시키려고 했습니다. 옮길 당시에는 별로 활용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가니 신규로 생겨서 보완하려는 겁니다.
○간사 이서우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서봉석 위원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 50,000매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주로 비치 하는데가 읍면사무소와 인근에 있는 터미널이나 이런데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이 부분은 그보다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여관, 다방, 음식점, 그 외 주유소나 다중이 모이는데는 다 내주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유인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산청군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큰 역할을 많이 못 해요. 그렇다면 들어오기 직전 출입구쪽에 유인해서 오는 쪽에 비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고속도로가 개통됐는데 그러면 금산인삼랜드나 덕유산 입구라든지 이런데에 비치를 많이 해서 유인하고 새로 개통된 중앙고속도로 이런데 휴게소마다 비치에 적극성을 보여서 그 쪽은 우리군과 먼데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3∼4시간 사이로 돌아오더라도 다 되기 때문에 매수를 좀더 늘려서 아끼지 말고 정기적으로 점검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쪽에 주면서 관광안내판에 우리 것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 한 사람이 왕창 가져가서 많이 나가는가, 한 매 한 매 나가서 많이 나가는가 그 분에게 우리고장의 일정선물을 주더라도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관관행정담당주사 조성제 저희들이 사천공항 입구에서 사천공항 들어오는 IC, 그리고 88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하고 그 인접지에 다 연결되어서 관광객이 찾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필요에 의해서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수요가 떨어지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보내주고 점검도 합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1차적으로 해서 하고 부족 분량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대관령쪽에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됐는데 여름에 강릉으로 사람이 많이 몰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새마을휴게소나 이런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기껏 생각하는게 인삼랜드쪽밖에 안 하는데 이것을 많이 만들어서 투자라고 생각해서 그 쪽에 갖다놓고 그 쪽에 체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관광안내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선물을 줘서라도 산청군 걸 어떤 형태로 선호하는가 한 장 가져가는지, 열장, 스무장을 가져가는지 표를 만들어서 체크해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분석해보면 이것을 다음에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쪽으로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홍보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질이 낮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질을 높여서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황매산 주제공원에는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청원경찰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하루에 래방객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가을에 체크해 보니 평일에는 200명, 일요일에는 500∼700명 정도 됩니다. 겨울에는 그보다 떨어집니다.
○간사 이서우 그곳도 전기요금이 과대한 것 같고,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복 구입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을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저희 지역에는 문화재별로 공모하면서 문화유산해설사 5명을 도에 의뢰해서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그 분들이 상당히 수준있는 사람들입니다.
○간사 이서우 옷이 100천원짜리가......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유적지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복장을 하는 것보다 개량한복을 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안내하도록, 사실 그 분들 돈을 보고 해설사가 된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옷을 통일시켜 주고 관광객이 오면, 안내해야 될 분이 오면 하루종일 돌면서 설명해 주고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아래에 문화유적탐방 차량임차 했는데 이것과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난방비 했는데 두 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군의 시책이 관광쪽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래방객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의 관광마인드가 높다고 할 수 없고 솔직히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연중 분야별로 지역별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단지 불러서 한 두시간 교육한다고 될게 아니고 교육시킬 때 오전에는 교육시키고 오후에는 우리지역이나 인근 문화유적지나 다른 관광지를......
○간사 이서우 우리지역내 사람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우리지역 사람입니다.
○간사 이서우 400명 정도는 돌려서 교육시키고 우리지역에 한다는거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우리지역이나 인근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서 견학도 하고 관광에 대한 의식도 제고시키고 그렇습니다.
○간사 이서우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저희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나 나이 많은 노인들 관광하면서 지역을 돈 일도 있고 장애인도 돈 일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건 100원짜리 하나 지원이 없는데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여건이 된다면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지만 전체 군민을 다 하기는 어렵고......
○간사 이서우 교육을 어떤 사람을 교육시킬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사회지도 여론층, 다음에......
○간사 이서우 그런 사람들은 산청지역에 다 알아요. 금서나 중산리나 다 알죠. 아는데.....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분들에게 관광의식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관광지 시설정비, 관광표지판 정비, 관광등산로 정비는 현재 정해진게 없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관광지 시설정비는 소규모 관광지에 문제가 생길 때 조금씩 보수하는 그런 부분이고 관광표지판은 저희들이 1∼2차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는건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만 하는데 나중에는 어느 지역이든 관광지나 문화유적지가 있는데는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등산로는 황매산 구곡산만 했습니다. 웅석봉은 경제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지만 한방휴양관광지와 연계해서 왕산, 필봉산 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비비적인 성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포괄적인 성격입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고속도로 팜플렛도 중요하지만 보니까 산청을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물이 계획돼 있는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것은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더러 섣불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청을 알리는 부분은 관광쪽으로 보면 그렇지만 기획감사실과 의논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관광표지판에 관광지 안에 우리가 시설을 해서 홍보를 하고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상 표지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산청군 전체를 알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30,000천원으로 뭘 하겠느냐 싶고 이미 돼 있는데 다녀보면 너무 졸속한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좀더 하려면 이왕 돈을 들여서 하려면 한 가지라도 똑똑히 하자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 좋을상 싶습니다. 30,000천원 해봐야 몇 군데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한 군데 좋게 하면 돈이 다 들어갈상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버리면, 저희들은 중앙에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하게 되면 하고 부족하면 우리걸 세우고,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저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종명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잘 해야 됩니다. 담양이나 그런데 가보면 초보자도 찾아 찾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도로표시판도 있고, 관광표지판이 있습니다.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해야지 도로표지판은 도로표지판대로, 관광표지판은 관광표지판대로 가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차황에서 신등면으로 가는 표지판이 차황에는 되어 있는데 상법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법리만 해주면 됩니다. 마을지명밖에 표시를 안 합니다. 그 부분 안타까운게 두 개 정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상법리보다는 황매산이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간사 이서우 과장님, 그게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같은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이 신경을 안 써서 그렇다는 겁니다. 민간인은 고치는데 공무원이 못 고쳐요? 국도유지에 지명이 틀린다거나 하면 사전에 하면 넣어줘요.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드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상법리에 황매산 하고 괄호해서 하면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를 든 겁니다.
○간사 이서우 하기 전에 신경써야 됩니다. 도로나는데 국도유지에도 신경써야 됩니다. 관광에도 많이 다닌다고 업무나 이런데 보면 업무추진비도 다른데보다 많고 고생하는 것도 아는데 그러면 견문을 넓혀서 조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면 일목요연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놓고 조잡하니 뜯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뜯는게 아니고 진주쪽을 기준으로 해서 돼 있지 위에서 내려오는건 없었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됐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해놨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왕산가는 것 화살표 모양으로 된게 있는데 의견낸게 왕산이 먼데는 크거나 길게 만들고 거리가 짧은데는 짧거나 작게 해서 보더라도 특별하게 글씨를 넣는데 지장이 없다면 먼데는 길고 가까운 장소는 짧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놨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행사용 천막 설치비를 100천원 해서 줘서 산다는 겁니까? 빌린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행사시 시설비로 쓰기 위해서 빌리는 겁니다.
○간사 이서우 관광과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신안면 백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백마산성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해 보세요.
지금 단성·신안지역의 주민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큰 민원입니다. 이장회의를 통해서 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주민생활과도 오면 불러 물어보겠지만 의회에서도 백마산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옛날 곽제우장군이 최후전투를 벌인 곳은 아무 것도 안 하고 다른데 발굴해서 황매산에 영화세트장이나 이런건 신사고방식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중요한 역사지를 그대로 방치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생각이나 얘기해 보세요.
지금 단성·신안지역의 주민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큰 민원입니다. 이장회의를 통해서 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주민생활과도 오면 불러 물어보겠지만 의회에서도 백마산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옛날 곽제우장군이 최후전투를 벌인 곳은 아무 것도 안 하고 다른데 발굴해서 황매산에 영화세트장이나 이런건 신사고방식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중요한 역사지를 그대로 방치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생각이나 얘기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마산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백마산성과 어외산성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비를 30,000천원을 금년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설계해서 사업을 착수하려니 하절기나 가을까지는 낙엽이 있어서 조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계약해서 경상대하고 조사용역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조사착수 단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문화재로 지정 안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사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그런 부분이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아니 백마산이 개인사유지냐 국가땅이냐 이걸 파악해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소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간사 이서우 산성이 역사적으로 보면 산청군에서 등첨위 안에 듭니다. 신안중학교 교가도 \"백마산 정기를 받고......\" 이렇게 노래가 시작되는데......
○위원장 김상종 그만 합시다. 과장님이 소유주가 누군지, 언제 바뀌었고 하는 것을 알아 가지고 앞으로 대처방안을......
○간사 이서우 연판장을 돌려서 만일 올라왔을 때 문화관광과 소관이다, 주민생활과 소관이다 등등 싸움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보라면 뭐 하지만 주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세 상부의 묘를 썼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산성이 우리의 국가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유지가 되어서 불법으로 산림훼손해서 묘를 써놓고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3개 써놓았답니다. 현장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 중요한 사적지를 그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주요골자는 그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과장님, 땅이 국유진가 밝혀 주시고, 이전이 됐으면 언제 됐는지, 묘관계를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렇게 하고 사무분장 관계는 내부에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문화재 보수 23건의 내역서를 내 주시고 문화재를 우리군에서 보수하는 것 23건과 문화재 우리가 관리하는 것 내역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관광홍보리후렛 같은 건 광범위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의원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도로에 표지판을 세울 때는 건설과나 다른 데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에는 또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차황가는 것도 그 당시는 생각을 못 했는데 딱 자기 과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방도 같으면 맡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협조가 안 되니 이런 것도 건설과나 협조해서 간판 하나 세우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글자 하나만 더 넣으면 될걸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겁니다. 과장님을 나무라는건 아닙니다마는 실장님도 계시니 각 실과별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의원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도로에 표지판을 세울 때는 건설과나 다른 데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에는 또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차황가는 것도 그 당시는 생각을 못 했는데 딱 자기 과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방도 같으면 맡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협조가 안 되니 이런 것도 건설과나 협조해서 간판 하나 세우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글자 하나만 더 넣으면 될걸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겁니다. 과장님을 나무라는건 아닙니다마는 실장님도 계시니 각 실과별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과장님, 문화관광지 분양수입도 있네요? 분양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549페이지, 중산관광지 시설부지 분양수입 141,820천원, 다음에 3필지 따로이고 음식점, 주점, 숙박시설은 계속 분할해서 납부하니 세입이 따로 구분되어졌습니다. 거기에 199,727천원이고, 외송 전원주택지가 162,000천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시설부지 분양대금 수입 951,548천원을 합해서 전체 1,455,095천원이 2002년도 세입이 될 예정입니다. 여유자금 이자수입이 10,000천원, 순세계잉여금이 465,005천원입니다.
다음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비 국비가 550,000천원, 다음 도비가 665,000천원 해서 전체수입이 1,930,100천원 정도 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에서 분양부지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고 넘어가서 554페이지, 시설비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비가 내년에 1,096,04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이나 준비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이루어지는데 안타깝게도 국비가 550,000천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이 2001년도 사업비를 줬는데 아직 사업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원칙은 내년 예산은 하나도 안 주는게 원칙인데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550,000천원이라도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96,040천원에 산림복구비 계상해놓은 것은 기반조성사업비로 같이 써야 될 부분으로 쓰여지는데 임야기 때문에 임야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돼 있어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만 산림복구비로 올려놓고 사업집행은 사업비로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555페이지는 자체사업비가 848,560천원인데 전원주택지 청계와 외송에 200,000천원, 중산관광지 100,000천원 정도, 박물관건립 및 건축물 실시설계비가 198,560천원, 외송 전원주택지 여기도 산림복구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은 안 하지만 지금 외송하고 청계는 분양을 하면서 거기 마을안길 상수도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200,000천원 계상했고 중산관광지 주변정비사업은 큰 필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분할하다 보니 하수구나 상수도, 도로부분을 좀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부분이 지정되는 건 아니지만 분양에 대비해서 사업을 추가로 해줘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가 대형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군 기술자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감리를 둔다는 계획아래 감리비를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비 국비가 550,000천원, 다음 도비가 665,000천원 해서 전체수입이 1,930,100천원 정도 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에서 분양부지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고 넘어가서 554페이지, 시설비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비가 내년에 1,096,04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이나 준비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이루어지는데 안타깝게도 국비가 550,000천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이 2001년도 사업비를 줬는데 아직 사업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원칙은 내년 예산은 하나도 안 주는게 원칙인데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550,000천원이라도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96,040천원에 산림복구비 계상해놓은 것은 기반조성사업비로 같이 써야 될 부분으로 쓰여지는데 임야기 때문에 임야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돼 있어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만 산림복구비로 올려놓고 사업집행은 사업비로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555페이지는 자체사업비가 848,560천원인데 전원주택지 청계와 외송에 200,000천원, 중산관광지 100,000천원 정도, 박물관건립 및 건축물 실시설계비가 198,560천원, 외송 전원주택지 여기도 산림복구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은 안 하지만 지금 외송하고 청계는 분양을 하면서 거기 마을안길 상수도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200,000천원 계상했고 중산관광지 주변정비사업은 큰 필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분할하다 보니 하수구나 상수도, 도로부분을 좀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부분이 지정되는 건 아니지만 분양에 대비해서 사업을 추가로 해줘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가 대형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군 기술자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감리를 둔다는 계획아래 감리비를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건설과나 그런데서 충분히 기술지도가 되고 하면 충분하게 되고 할 것인데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건설과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총괄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 부분은 단순한 공사라기 보다는 정말 견고하게 시공되어야 할 부분, 외형적인 부분, 영구적인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 기술지원을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들 판단에는 미흡할 것 같아서 감리를 배치하는 것으로......
○민명식 위원 공사가 끝날 때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기반조성공사 다입니다.
○서봉석 위원 551페이지, 개발사업장이 어디를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한방휴양관광지가 주가 되겠고 일단 현재 여기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데는 청계, 외송, 중산관광지 전체 특별회계에 관련되는건 다 했습니다.
○간사 이서우 20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6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죠? 207페이지, 208페이지......
○조종명 위원 207페이지에 신문이 다른 과보다는 많습니다. 다른 과는 1부씩인데......
○서봉석 위원 농민신문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신문구독은 예산계에서 조정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보는건 농업유통관계 신문이 상당히 다른데보다 많습니다.
○간사 이서우 208페이지......
○서봉석 위원 국내여비중에 소득작목갖기사업이 읍면별로 돼 있는데 세 사람에 횟수가 적은게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과내 여비를 조정하면서 예산계에서 이 업무자체에 들어 있는 여비는 우리 농림과의 기본업무하고 농정계의 기본업무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올해부터 예견되지만 갈수록 농업소득 확보하기가 곤란해지는데 소득작목갖기사업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산청군 경제에 미치거나 주민생활이나 종합적으로 피해가 우려됩니다. 다른 부서나 실과에 비해서 너무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이걸 계의 한 농정관리계나 이쪽에만 편중돼 있다는게 아니고 좀더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협의를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비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요구한대로 다 못줄 겁니다. 예산파트에서 인원이나 그런걸 참작해서 계별로 조정하다보니 이렇게 액수에 맞추어서 조정하다보니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209페이지......
○위원장 김상종 과장님, 소하천 방류 치어구입에 2개소면 두 가지겠죠?
○농림과장 이상원 소하천 치어방류는 지금 현재 보조사업으로 하는게 있고 순수하게 군비 특화사업으로 하는게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건 계속 하고 있는 차황, 신등 미꾸라지 방류사업으로 매년 차황, 신등쪽에 2,000천원 해서 하는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미꾸라지가 약에 약하더라고요. 농약같은데. 차라리 자라같은건 건강하니 바꾸면 어떨까요?
○농림과장 이상원 그래서 차황쪽은 사실상 친환경농업 해서 저공해 쪽이기 때문에 시천쪽에 주로 많이 하고 잘 되고 있는게 미꾸라지 해서 4년째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지역주민은 수익이 오른다고 합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미꾸라지를 잡아서 팔고 해서 수익이 올라오는 데이터는 못 내봤지만 11개 읍면중에서 신등하고 차황쪽이 그래도 미꾸라지가 제일 많이 잡히는 것으로 그것이라도 방류했기 때문에 많이 잡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건설과장이 같이 안 와서 얘기를 과장님에게 하는데 치어방류도 좋은데 지금 산청군에서 다른 시군에도 그렇지만 밀양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다는데 소하천 정비공사를 많이 합니다. 산청군에도 많이 하는데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세멘 콘크리트를 해 버립니다. 그 위에 돌쌓고 구멍하나 없이 착착 세면으로 다 바르고 나면 고기가 어디 가서 집지을 곳이 없어서 방류를 백날 해봐요. 집지을 곳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하천 정비공사할 때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밀양에는 시범적으로 한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그런 것을 할 때에는 고기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놓고 소하천정비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류도 해야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소하천 보수공사나 신규공사를 하면 물이 흘러가니까 고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일부 건설과에서 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도는 하고 있고 다음에 밑에 구멍을 낸다는건 사실 안 어렵겠습니까? 어렵고 하천바닥에는 바위나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 서식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이 부분은 건설과 소하천 제방공사할 때, 돌쌓기를 설계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간사 이서우 210페이지, 211페이지, 농어업민 유통정보지가 431부면 경영인에게 1부씩 돌아가는 겁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안 돌아갑니다.
○간사 이서우 돈을 맞추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예산이 내려오는게 431부를 기준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 주지 못 합니다. 우리가 농업경영인이 599명 정도 되고 농업관련 단체기관까지 신문을 보급하는데 일부 금년도에 예를 들어 유통정보지를 줬다면 내년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서 주고 그렇게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212페이지, 장학금및학자금에 농어민자녀학자금 98인 이것은 어떤 겁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돼 있고 실업계를 대상으로 하고 줍니다. 인문계중에서도 모자세대하고 실업계 고등학생과 관내에 주소를 두고 외지에 나가 관외학교를 다녀도 해당이 됩니다. 그 학생들이 98명이 되는데 98명에 대해서 1인당 연간 740천원 정도 분기별로 185천원 정도 되는데 그 돈 확보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하단에 소득작목갖기사업은 품목이 정해졌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지금 2001년도에는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군비 684,400천원 확보해서 15개 사업을 하고 진도는 약 60% 정도 되어져 있고 지금 추진단계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 군비를 30% 준다는걸 추경해서 50%, 50% 맞춘다는게 군비 48%, 자부담 52%선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 52%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됐는데 내년에도 금년과 병행해서 700,000천원 정도를 확보해서 읍면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시점으로 봐서 그래도 우리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다 싶은 작목을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2001년도에 이어서 200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하려고 700,000천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소득이 있어도 매우 적습니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권할게 없는게 제일 문제인데 작년에 밤나무하고 감나무중에 고종시 모종을 내주고 했는데 고종시도 이제 보급할만큼 했습니다. 밤도 그렇고 앞으로 권할만한 사업이 없는게 큰일입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작목을 어떤 작목을 개발해서 하는 쪽도 있겠지만도 현재하고 있는 작목을 보다 더 쉽게 선별이나 포장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벌려놓은 사업도 본인들이 부담하기는 어렵고 군에서 지원해주면 인력절감 차원에서 시스템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내년도에는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농림과 예산이 앞으로 농업이 주가 되는 산청군에서는 예산이 적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마치고 나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추경이 있더라도 어떤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넣어서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머리를 짜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농업컨설팅 3개소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금년도에 2개소 하고 있고 내년도에 3개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이서우 산청쌀 포장재 구입비 지원은 간담회때 얘기한 부분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문태 RPC에서 연간 360,000매의 포장재가 필요한데 4㎏, 5㎏, 10㎏, 20㎏로 구분되어 360,000매인데 지금 360,000매에 필요한 돈이 96,000천원 거의 100,000천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한건 포장재를 지금보다도 좀 변형시켜서 소포장해서 주부들이 어디든지 내놨을 때 쉽게 들고 갈 수 있는 포장재, 예를 들면 비닐백처럼 해서 손으로 들고 가는거나 보리박스나 사과 소포장처럼 들고 갈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부가 10㎏, 20㎏를 들고 가기 힘들게 포장단위가 되어 있는데 들고 다니기 좋게 디자인도 개발하고 해서 농협하고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의원간담회때 설명한 것과는 성격이 다른 거네요?
○농림과장 이상원 간담회때 얘기한건 농협에 포장재 지원을 해 주면 결과적으로 농협에서 농민에게 지원해주는 만큼은 돌려줄 수 있는 여분이 안 생기겠느냐, 군에서 지원해주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농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것과 농협에 관련되기 때문에 얘기드리는데 농협계정이 아주 불투명합니다. 인건비도 공개 안 하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농협이 보수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인데 이중 계상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따지려면 자료를 받아서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농협에 감사도 있고 이사도 있기 때문에 예의상 안 했는데 농협장이나 이사출신인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산청에는 손발이 안 맞는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도와주는데 저쪽에서는 슬쩍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계획은 별도, 금년처럼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해서 이쪽은 농민에게 득을 줄 수 있는 방법 쪽으로도 강구하고 그런 것과 여러 가지 쪽으로 하려고 계획하는데 그 당시 봐서 농민들에게 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알겠습니다. 우리사과하고 배 박스 저것도 지원해준다면 소포장으로 저것도 지원을......
○농림과장 이상원 그것도 권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서봉석 위원 내부방침을 정해서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모든 포장은 소포장으로 지원하고 그것 외에 대포장, 큰 것이 잘 팔리겠다 싶은건 자체비용으로 하고 이쪽 지원금은 소포장을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서우 213페이지, 214페이지, 215페이지, 216페이지......
○서봉석 위원 215페이지, 논농업직불제 ㏊당 얼마 계산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여기에서는 진흥지역 350천원, 비진흥지역은 250천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산 내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고쳐서 추경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서봉석 위원 최소 600천원이 되어야 된다고 농민단체에서는 보고 있는데 진흥지역은 500천원, 비진흥지역은 400천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전남도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농림과장 이상원 추경때......
○조종명 위원 시기는?
○농림과장 이상원 내년 12월에 금년도건 지금 지급이 다 됐습니다.
○서봉석 위원 상한선은 2㏊ 해서 됐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건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57천원 그것까지 다 지급됐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3회 추경했는데 되면 기 자료 나온 것에 따라서 할당해서 할겁니다.
○서봉석 위원 건의를 도에 하면 위원장이, 위원장님, 이것도 연결되는건데 대정부건의안을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해서 논농업직불제가 대농중심으로 가다보면 2㏊ 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2㏊가 넘으면 안 되고 하는건 비합리적이고 그래서 다음에 직불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 좀 한번 건의문을 낼 것을 우리위원회에서 안으로......
○위원장 김상종 그것을 내는데 농림과에도 군에 건의안 있죠?
○농림과장 이상원 저희들 자료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농연,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지난 11월4일 대구에서 농림부 주관으로 전업농 교육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채택하고 해서 몇 차례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도 해 주시면 힘이 더 실리겠습니다마는 이미 다 올라가 있고, 농림부에서 확정은 아니지만 발표한게 500천원, 400천원으로 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군 농민단체가 낸 건의서 사본과 농림부에서 도를 통해 내려온 시행지침 그것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이번 정례회에서 준비를 하도록.
○간사 이서우 216페이지......민계장님, 못자리 상토공급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농산담당주사 민창식 예.
○간사 이서우 도로를 절개하고 있던데 지금쯤은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좋은 상토공급을 받으려면 지금쯤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고 상토공급을 해놓고 자갈 많이 나오고 돌 많이 나오고 하면 갖다 주고 욕먹을 짓은 안 해야 됩니다. 올해만이라도 좋은 황토, 이번에는 그렇게 확보해 보라고요.
○농산담당주사 민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농산물 일반 포장재비 지원은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좀 전에 회의전에 얘기하던 규격출하사업비는 사실상 신선채소 10개 항목만 해당이 되어 가지고 2002년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품질관리원으로 넘어가고 여기에서 얘기한 10,000천원은 그 품목외의, 규격출하 외에 필요할 경우가 생겨질 경우에 사실상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확보해놓은 겁니다.
○간사 이서우 채종포 종자공급은 산림부서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밤나무를 공급한지가 언제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올 봄에 했습니다. 고종시는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간사 이서우 농림과에서 알아야 할 부분이, 묘목공급은 허가증 같은 것이 있는 회사에서만 공급할 수 있죠?
○농림과장 이상원 그렇죠.
○간사 이서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이 우리가 받을 때 3년이면 3년짜리 대목이 얼마 되는 것 이렇게 검열을 하는데 보통 그런건 10개중에 서너개 정도 낑겨있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안 그러니까 7개는 2년짜리도 낑겨서 가져가기 싫으면 가져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배짱부린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밤나무 묘목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받아오는데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직접 재배해서 생산하는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 종묘업을 등록해서 하는 생산자에게 납품 받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수해서 우리에게 배정만 되어 내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격품을 검사한건 아닌데 저희들이 여론에 의해서는 방금 말씀대로 정상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못한 약한 것도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얘기는 하는데 그것은 규격품으로 합격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면 철저히 검사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검수해서 우리에게 배정만 되어 내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격품을 검사한건 아닌데 저희들이 여론에 의해서는 방금 말씀대로 정상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못한 약한 것도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얘기는 하는데 그것은 규격품으로 합격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면 철저히 검사하겠습니다마는......
○간사 이서우 이것을 심어서 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게 와서 짜고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군청을 욕하니까 듣기가 안 좋아서 하는 소리니 참고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산림환경연구원에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개인이 묘목한건 뿌리가 잘 나고, 허가증 있는 회사에서 한 건 뿌리고 뭐고 상해서 쓰지 못 하는건데 어찌보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면 직접 농림과장이 가서 개인집에 가서 묘목관리를 잘 한 집에 가서 이걸 사서 농민에게 보급해야 되지 허가증이 있다 해서 택도 아니게 해서 되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고종시 공급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덕산지역에 고종시 묘목을 생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을 수 있고 우량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건, 종묘법이라고 하는건 운영의 묘입니다. 종묘법에 100% 보조했을 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종묘 생산업자에게 지정해서 단체에게 돈을 다 줘버려요. 거기에서 농가에게 무상으로 주면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방침하고도 바꿔야 되는건데 100% 자본보조하면 해결이 되고 50% 보조를 하다보니 1%라도 개인에게 돈을 받고 영리목적으로 하면 종묘생산 사업자가 허가증이 없는 사람이 공급하면 고발이 됩니다. 그것을 악용하는건데 이것을 군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건의해서 센터담당관님에게도 얘기했는데 그 건의가 군수님의 방침을 설득 못 시켰습니다. 저도 몇 번 얘기했는데 고사율도 많고 그런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100% 민간자본보조해서 어차피 특수시책해서 그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특히 나무같은 경우에는 심어놓으면 5년 후에나 감이 열리는데 키워보니 감이 아닌 겁니다. 그 때 파내면 이미 늦다는 겁니다. 이런 특수시책을 하려면 민간자본보조 100% 해서 지역 생산업자도 돕고 환원시켜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100% 민간자본보조해서 어차피 특수시책해서 그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특히 나무같은 경우에는 심어놓으면 5년 후에나 감이 열리는데 키워보니 감이 아닌 겁니다. 그 때 파내면 이미 늦다는 겁니다. 이런 특수시책을 하려면 민간자본보조 100% 해서 지역 생산업자도 돕고 환원시켜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조종명 위원 임업환경연구원에서 검수해서 한다 했는데 그렇더라도 물건이 들어오면 10푸대중 1푸대는 끌러야 된다고 서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봤는데 한 군데가 다 마른 상태인데 줘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참고해서 검수도 하고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청정지역은 돼지콜레라 이것은 내년 5월 되어서 시행할 것인데 콜레라로 그렇게 해서 하고 구제역은 아직까지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한달에 두 번 시키죠?
○농림과장 이상원 월별로 틀립니다.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간사 이서우 요새도 두 번 하는 것 같데요?
○농림과장 이상원 그것 하는게 11월부터 1월까지는 2번, 2월에서 5월까지는 3번, 6월에서 10월까지는 4번 해서 연간 27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그래서 소독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읍면직원이 10여명씩 되는데 담당마을을 보통 자연마을로 따진다면 두세개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면 오전에는 사무실에 못 들어와요. 면장이 대충대충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은 철저히 해서 업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걸 무조건 군부에서 구제역 방역을 해라 이렇게 지시보다도 다른 연구를 대어서 인건비나 더 넣어서 계산해서 넘기는게 원칙 아닙니까? 읍면의 행정업무는 안 봐도 됩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저희들도 상부지침입니다. 농림부로부터 하도록 정해놓고 하라는데 예를 들면 도지사가 한 달에 두 번 하라, 하지말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지침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최종 끝에 움직이는 인력이나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종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아침에 나오면 오전까지 직원이 하나 없어요. 민원실 한 사람, 공익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서봉석 위원 청정지역으로 편입하게 하려면 개별 시군별로 하든지 아니면 전국 검역기관에 검열을 받아야 되는지?
○농림과장 이상원 전국적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제주도가 특정화지역이라서 면제된다는 얘기가......
○농림과장 이상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조건이 있어 가능한데 우리는 대륙안에 있기 때문에......
○간사 이서우 218페이지......
○민명식 위원 축산분뇨처리 시범교육 참석보상 해놨는데 축산시설을 잘 해놓은데 교육가는게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잘 해놓은데 교육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간 2번 정도 진흥원 계통으로 해서 또 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보상금조인데 하루 정도 갔다 오고 합니다.
○민명식 위원 축산 여기 보니 환경개선사업소도 19페이지에 있고 한데 축사에 관해서 저는 오부 흑돼지 명품 애로사항을 보면 지금 투기도 못 하게 하고 퇴비를 모아서 과수원이나 논에 뿌리는 것도 환경과에서 못 하게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꾸 시범교육하고 이런 잔잔한 것은 하지 말고 산청군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봐야 되지 지금 갈데가 없습니다. 논에도 못 뿌리고 과수원에도 환경과에서 뿌리지 말라, 바다에도 뿌리지 말라 하는데 갈데가 없어요. 앞으로 대책을 세워놓은게 없어요?
○농림과장 이상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다 부수해서, 병행해서 축산분뇨처리도 하려고 계획돼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앞으로 4년 정도 가야 된다......
○농림과장 이상원 어제도 농림부 축산국장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현재 축산분뇨가 나가는게 오수탁도가 1,000ppm이상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돌리려고 해도 1,000ppm 정도로 낮추어서 들어가야 되지 1,000ppm이상 되면 오니가 발생 안 되어서 안 된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 시설개선을 위해서 톱밥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축산폐수 간이처리를 한다거나 탁도를 1000ppm 이상 되는걸 1000ppm 정도 되는 것으로 낮추는 시설을 권장해서 농가에 보급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게 돈사의 축산분뇨처리신고대상은 50㎡ 이상이고 축사면적은 50㎡, 50두 이상이 되면 신고해 가지고 시설을 갖추어야 될 그런 곳은 대하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가에서 이것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라든지 운영을 못하고 그래서 농가에 대한 오수분뇨를 줄이기 위해서 그 시설자금은 많이 나옵니다. 농가에서 이행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톱밥공급이나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는데 최대한 권유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공문은 잘 확인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축산환경개선사업 44개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방금 보고드린 이것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악취제거용 발효제를 돼지에게 먹입니다. 사료에다가 특수화학제품을 같이 넣어서 조제하면 냄새가 훨씬 적어진답니다. 그래서 이걸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이렇게 일단 해놨습니다마는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내시돼 있는데 악취를 줄이는 사료를 공급한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탈취제 종류입니까? 장소에 뿌리는건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사료로 먹이면 변 자체의 냄새를 줄이는 겁니다. 사료에 첨가하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제안하고 싶은게 경호강에 레프팅을 많이 오는데 성심원을 내려가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가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하니 자기들은 계속 키우니 모릅니다. 저번에 도지사님이 와서 레프팅을 탔을 때 그 쪽에......
○농림과장 이상원 그런 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변 자체에 냄새가 적어집니다.
○위원장 김상종 220페이지, 한우 인공수정료지원이 양 페이지에 있는데 서로 다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앞면에 있는 220페이지,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3,120두는 3,120두의 송아지 안정제 가입이 된 소에 대해 주는 것이고 뒷 페이지에 있는건 일반적인 농가에 있는, 안정제에 가입이 안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안 들어있는게 돈이 많네요?
○농림과장 이상원 연간 송아지 생산이 8,000두 내지 9,000두 정도 나오는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 이것은 3산 이상 되어야 되는데 뒤의건 3산 이하짜리 한·두배짜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221페이지, 222페이지, 223페이지, 224페이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산림조합에는 요새 불미스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군과 관련되는건 없죠?
○농림과장 이상원 예. 상세한건 모르겠는데 우리군과 관련된 건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임도 구조개량은?
○농림과장 이상원 임도 구조개량은 사실상 기 설치해놓은 임도가 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돈에 맞추어서 밀어 붙였습니다. 물량에 맞추어서. 그래서 구조가 제대로 안 됐던걸 지금은 새로운 시설보다는 기 설치해놓은 임도를 다시 손봐서 쓸모있게 만드는 개량사업입니다.
○신종철 위원 일종의 보수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보수중에서도 측구나 구조물 자체를 새로 바꾸는 쪽으로 투자할 겁니다.
○서봉석 위원 3백만그루 나무심기 도지사 시책을 내년에 다 해야 됩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입니다.
○서봉석 위원 한 번 주고 내년에 또 내려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또 내려옵니다.
○간사 이서우 3백만그루 나무심는데 우리산청에는 3백만그루 파내기 하는 것 같던데, 산에 보니 택도 아닌데 임도를 내어서 소나무 좋은 것 다 파낸다든지 허가를......
○농림과장 이상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간사 이서우 이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얘기하세요. 허가를 내주는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내 주는건 어쩔 수 없는건데 임도를 내면 임도를 확실히 내어서 밑에 농사에 피해가 없게끔 해 주면 괜찮은데 신안같은데 어떻습니까? 신안에서 사업했습니까? 누가 사업했습니까? 자기네들은 돈벌고, 신안에서는 주민들이 아우성이니, 목관을 묻어놨는데 그걸 새로 파내서 철관을 묻었습니다. 이것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앞으로 나무허가 내려 들어오면 안되면 안 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일반 소나무 굴취는 중지시키고 임도공사나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임도를 내는 경우에 들어가는건 이랬든 저랬든 잘라내야 되니 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생걸 파내는건 최대한 통제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허가를 내어서 개발을 산에 한다 칩시다. 거기에서 나온건 반출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예, 이랬든 저랬든 버려야 할 나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종철 위원 꽃길, 꽃동산 조성 3개소는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됩니다. 도에서 1개 군에다 꽃길시범거리하고 3개 꽃동산을 만들라는게 이번에 도에서 삭감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시키는 것으로 나옵니다.
○신종철 위원 218페이지와 연관해서 가로수 상록화사업과 3백만그루 나무심기 해서 나무심기가 많은데 특색있는 나무심기나 가로수 상록화사업들은 설계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는게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맞습니다. 228페이지에 나와있는 용역 이게 좀전에 수립이 되고 이 계획에 의해서 체계 있는 가로수심기가 되는게 맞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따나 국도가 관통하고 가면 옛날 국도 남는 부분도 있고 새로 되는 부분에 중구난방식으로 심는 것보다는 체계있게 거기에 맞추어서 심도록 이번에 용역을 줘서 하고 이미 앞에 있는 건 이미 계획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되 나중에 심는 것은 체계있게 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어떤 나무 해서 심고 있기 때문에 용역부서와 맞추고 해서 체계있는 쪽으로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설계용역은 정태호계장에게 주면 더 잘 합니다. 설계용역 이것도 사람이 별다른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농림과장 이상원 체계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신종철 위원 산청군 전체를 할건데 금액이 다른 일반 설계용역보다는 적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이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게 아니고 어떤 거리에는 어떤 나무, 또 이런 정도만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기술을 많이 요하는건 아닙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용역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산청군 송이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들쭉날쭉되어서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상종 왜 묻냐하면 매년 줄어드는데 이유가 나무가 잘 크면 그늘이 져버리면 송이가 안 난대요. 그래서 송이나는 곳에 간벌사업도 넣어서 송이가 많이 날 수 있도록 하면 소득이 안 있겠냐 하는 겁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숲가꾸기가 그런 쪽에 들어가고 있고 또 기존 천연림이 왕성히 잘 되어서 들어서 있는, 빽빽이 들어서 있는 부분은 천연보육림 해서 저희들이 필요없는 나무는 솎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이가 나고 있다는 쪽에는 만일의 경우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들어가려면 산주인에 의해서 못 들어갑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위원장 김상종 들어가면 송이나는 곳을 알기 때문에 그걸 잘 안 알려주는데 그런데 이런게 안 들어가면 송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베줘야 될 것 같아요.
○농림과장 이상원 그것이 천연림보육입니다. 내년에 170㏊ 정도 할건데 간벌사업이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돼 있는 천연림을 다시 보육하는 쪽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영양군 같은 경우는 간벌도 하고 물뿌리기입니까? 이것도 감수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농림과장 이상원 그것도 내년에 170㏊ 정도 할건데 그런 쪽으로......
○위원장 김상종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서라도 해요.
○간사 이서우 228페이지......
○신종철 위원 웅석봉 등산로정비......
○농림과장 이상원 이것은 기존 웅석봉 등산로에 가에 걸리는 부분 이것을 친다는 겁니다.
○간사 이서우 문화관광과에도 들어 있던데요?
○농림과장 이상원 우리과는 나무를 치고 문화관광과 쪽은 등산로 보수입니다.
○간사 이서우 나무치러 가는 사람이 돌놓고 하면 되는데......
○신종철 위원 나무치고 나서 수거비용은 들어갑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그 자리에 두고 가지런히 모아놓고 합니다.
○간사 이서우 229페이지, 동산조성은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서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천 반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개미정동산이라고 있는데 면자체에서 가꾼다고 해놨는데 체계적으로 멋있게 내년도에 가꿔보려고 면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그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230페이지, 231페이지, 232페이지......
○신종철 위원 산불감시원 하루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23천원 주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타시군과 비교하면?
○농림과장 이상원 똑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산청군의 경우에 70% 이상이 산이고 다른 군에 비해서 산이 높아서 애를 먹는다 하는데......
○농림과장 이상원 애를 먹어도, 불끄러 가면 애를 먹는데 감시만 잘 하면 괜찮습니다.
○조종명 위원 왔다갔다 하는 기름값이 더 많이 든다고 하던데요?
○농림과장 이상원 기름값 정도는 보전해 주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235페이지, 236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 10동이 있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금년에 조사해 놨습니다. 말씀드리면 산청 정곡하고 차탄, 차황 장위, 생초 하촌, 삼장 계림정 2개, 시천 삼당에 하나, 신안 산성하고 심거에 각각 하나, 단성 내원 하나 해서 10개를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초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민명식 위원 나무 외과수술이 3,000천원 듭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3,000천원이 아니라 큰 나무는 20,000천원도 드는데 군수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마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거목이 노거수가 되어서 좋은건 어쨌든 살려야 안 되겠느냐 해서 군수님이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해서 군비를 금년도에 98,600천원으로 거의 1억 가까이 확보해서 34본을 금년도에 수술하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이 지금 정자나무가 모퉁이가 썩어서 죽는걸 아까워서 수술을 하니 살아나고 하니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간사 이서우 마을 정자나무주변 의자설치 이것은 체계적으로......
○농림과장 이상원 이것도 현재 마을정자나무 밑에 시멘을 발라서 나무를 죽이는 것도 있는데 이 시멘을 자체적으로 걷어내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멘을 걷어내는 마을을 우선해서 의자를 놔준다는 의도입니다. 금년에 130조를 우선 해서 설치했고 내년도에도 30,000천원 가까이 확보해서 230조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것을 오부 양촌에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해서 정자나무가 맨날 시들하더니 보도블륵을 깔고나니까 대번 표나더라고요. 그래서 면장과 협의해서 오부는 거의다 그 사업을 했는데 의자를 사주지 말고 사업비를 주는게 안 낫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사업비를 주면 물론 마을자체에서 이리저리 중구난방으로 하긴 할건데 일률적으로 특색있게 규격품을 보급해주는게 안 좋겠나 이런 차원입니다.
○신종철 위원 의자자체도 주변환경과 맞게......
○농림과장 이상원 철제가 아니고 일반 돌을, 인조목은 비가 오면 물이끼가 끼고 때가 묻어서 안 좋겠고 대리석을 15㎝ 두께로 자르고 폭을 30㎝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산림부산물 저장시설은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고로쇠 수액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금년도에 내대에 하나 설치한 것까지 4개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시천 동당쪽에 하나는 해야 될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호응은 좋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이것하고 나면 고로쇠나는 지역은 다 하는 것으로 됩니다. 5군데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종 이것도 소포장하는건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이것도 작년까지 보시면 알지만 1.8ℓ를 200,000개 했는데 금년에 10,000개로 줄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줄이고 반되짜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예산심의에서 고로쇠 포장도 소포장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대 정부건의문은 의회에서 참고하도록 자료를 주시고, 묘목을 주실 때는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좋은 묘목을 줄 수 있도록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하는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특색있게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예산심의에서 고로쇠 포장도 소포장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대 정부건의문은 의회에서 참고하도록 자료를 주시고, 묘목을 주실 때는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좋은 묘목을 줄 수 있도록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하는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특색있게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여유가 있다 하면 모르겠지만 더 주라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이라도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은 특별하게 손에 잡히는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고드린대로 앞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복지과부터 설명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심나는걸 질문할 겁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복지과부터 설명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심나는걸 질문할 겁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서우 243페이지, 244페이지, 245페이지, 246페이지, 247페이지, 248페이지, 249페이지......
○서봉석 위원 시설비에 오수처리시설 9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오수처리시설대책 지역내 처리시설 사업비인데 공원구역내 15개소, 상수원보호구역 4㎞ 이내 2개소 해서 17개소인데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 9개소 신청받은데에 대해서......
○서봉석 위원 개인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서봉석 위원 개인인데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23,200천원입니다.
○조종명 위원 개당?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닙니다. 총 9개소로 총액이......
○서봉석 위원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종 자부담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25% 되도록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하고 연동해서 같이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거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신규로 내년부터 해야 될 사업을 말합니다.
○민명식 위원 지정된데는 없고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아까 농림과장이 얘기한 그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오전에 농림과장 얘기로는 축산분뇨들은 농도가 짙어서 바로 들어오면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환경복지과에서 농림과와 같이, 농림과에서는 축산국장님의 설명중에 그런게 나왔다하니 협의를 해봤으면 싶어요. 하나 시설해서 그게 나중에 안 걸러져서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국비로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시설을 몇 억씩해서 했는데 농도조절이 안 되어서 폐기해야 될 애물단지도 있고 하니 그것을 협의를 해 보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서우 24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50페이지......
○신종철 위원 민간대행사업비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계속사업은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상종 생비량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위탁......
○간사 이서우 계속사업입니다. 쓰레기차입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주변정비사업은 이번에 돈주는 것, 이번에 일을 다 해낼까요? 먼저 번에 30건이상 내려왔는데 2회추경때 30건 이상 내려갔습니다. 돈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규모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것은 가능합니다.
○간사 이서우 출연금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면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대책위원회에서......
○간사 이서우 그러면 장학금 주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민명식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장학금, 주민복지증진사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간사 이서우 얼마까지 줄 계획입니까? 과장님, 기금을 얼마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5년간입니다.
○간사 이서우 그러면 3억씩 해서 15억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신종철 위원 25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67주년 해놨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67주 다음에 사선이 그어져서 연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선이 빠졌습니다.
○간사 이서우 254페이지, 255페이지, 256페이지, 257페이지, 하단부분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8,000천원은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돈을 면별로 내줍니까? 개인별로 줍니까? 어떤 식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수집한 양에 따라서 줍니다.
○서봉석 위원 개인이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수집한데에 대한 겁니다.
○간사 이서우 258페이지......
○민명식 위원 위탁관리비 이것은 매년 줍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간사 이서우 우리가 할 때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민간위탁해 놓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비슷합니다.
○간사 이서우 우리가 다 고쳐주고 다 하고 돈대주고 하면 그 사람은 앉아서 돈만 벌이는 거네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기네 돈버는게 아니고 자기들 인건비 버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군보다도 조금 쌉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금 차이납니다.
○간사 이서우 기계같은건 아껴쓰고 해야 되는데 감독은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사람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충혼탑이 3개소 밖에 없습니까? 우리군내에.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수계정하고, 생비량하고 시천......
○간사 이서우 꽃은 생화도 아니고 조화 꽂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화는 안 하고 생화를 합니다.
○간사 이서우 생화면 화환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참여하면서 한 송이 정도 헌화하는 정도입니다.
○간사 이서우 넘어가겠습니다. 260페이지......
○민명식 위원 보훈가족 밑에는 참전용사 6.25격전지 순례보상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순례보상인데 돈이 틀립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단체가 다릅니다.
○민명식 위원 단체는 다른데 순례는 같은데 돈이 많고 적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 분들은 돈이 적다고 아우성입니다. 보훈가족은 보훈가족대로 3,000천원 선까지 해달라, 또 뒤에는 2,000천원 선에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261페이지, 262페이지, 263페이지, 264페이지......
○신종철 위원 자활후견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263페이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금년에 하려고 시도했다가 준비도 안 돼서 못 하고 ......
○간사 이서우 264페이지, 265페이지, 266페이지, 267페이지, 268페이지......
○서봉석 위원 269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60세 이상은 다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당초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수정에 보면......
○서봉석 위원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시·도간 전액 다 주는데도 있고 안 주는데도 있어서 진주와 비교되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설령 갑부라 하더라도.
○간사 이서우 269페이지......
○위원장 김상종 269페이지 경로당운영비와 270페이지 경로당운영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경로당이 253개소가 있습니다. 152개소는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있는 것이고 뒤에 101개소는 국비를 안 주니 우선 그것이라도 주겠다 해서 따로 했는데 그래도 모자랍니다. 군비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경로당 연료비가 부족 안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다른데는 말썽이 나서 말이 많습니다.
○간사 이서우 거동불편자에 대한 식사배달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어떻게 배달됩니까? 도시락으로 배달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탁노소에서 한 권역내에는 같이 하고......
○간사 이서우 오봉으로 해서 이고 갑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안 하고 도시락으로 해당되는 주변에 가까운데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270페이지, 271페이지, 휠체어 택시를 구입하면 어떻게 이용할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1대인데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 다른 시군의 예를 보고......
○민명식 위원 차를 사서 택시를 만든다는 겁니까?
○간사 이서우 장애인 차가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장애인 전용차를 만든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조례를 제정해서 시단위나 군단위중 먼저 한데 한번 견학해서 구체적으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택시 1대 가격이 26,000천원이라는건데 사서 택시기사에게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공무원이 보관해놓고 있다가 전화나 오고 하면 가든지 구상중이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먼저 하고 있는 곳을 보고, 현재 성심원 재가봉사 그 쪽하고도 연계해서 최대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일반인도 탈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일반인도 못 타는건 아닙니다. 그 시간에 놀고 있을 때에는 일반가정에도 놀리지는 않고 돈을 그 대신에 실비를 받든지 조례로 정해서......
○위원장 김상종 시행시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간사 이서우 적립금에 노인복지기금은 군에서 조성하는 것이죠? 노인단체에 넘겨주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자로 2003년까지 해서 되면 같이......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금은 군에서 관리합니다.
○간사 이서우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1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조금 전에 말씀하신 581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계획에 각종 노인복지기금은 어떻게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이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274페이지, 275페이지, 276페이지, 277페이지, 278페이지......
○민명식 위원 신안 어린이집은 민간위탁해도 보수를 다 해 줘야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농림과에 물어보니 축산폐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환경복지과와 중복이 안 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서로 의논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과에 물어보니 축산폐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환경복지과와 중복이 안 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서로 의논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로 퇴비를 만들어서 꽃밭이나 이런데 공짜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다른데 물어보니 염분이 많아서 거름으로 활용가치가 없다는데요? 과장님 말과 틀리는데 어떤 말이 옳다고 생각됩니까? 음식물 찌꺼기로 퇴비를 만들어서 주는데.
음식물 찌꺼기로 퇴비를 만들어서 꽃밭이나 이런데 공짜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다른데 물어보니 염분이 많아서 거름으로 활용가치가 없다는데요? 과장님 말과 틀리는데 어떤 말이 옳다고 생각됩니까? 음식물 찌꺼기로 퇴비를 만들어서 주는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회를 넣어서 찌꺼기에 흩어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어느 종류의 꽃밭에 줍니까? 산에 있는 나무에 줍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산에 나무까지 갈 것도 없고 꽃길조성 같은데 씁니다.
○간사 이서우 다른데 염분이 많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기술을 개발해서 염분이 없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양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대로 쓰니 별 탈없이 꽃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시되 이 간사님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시되 이 간사님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284페이지, 286페이지, 288페이지, 289페이지, 291페이지, 292페이지, 295페이지, 297페이지......
○위원장 김상종 건설과 사업이 많은데 내년 상반기에 설계해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것 때문에 군수님 지시가 합동설계를 연내에 착수하라고 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동절기 공사중단도 안된 상태이고 또 의회 예산심의도 안된 상태기 때문에 조금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군수님 독촉은 당장 설계해서 내년 동절기가 해제되면 바로 착수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설계도 어렵고 앞에 밀린 사업도 많고 골치 아픈게 많지만 어렵게 예산이 통과되면 만약 통과되지 않더라도 포장은 안되더라도 기반공사 같은건 해놔도 안 됩니까? 그런걸 감안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착수가 가능한 건 그 부분부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많은데 직원은 한정 돼 있는 부분은 공사 건을 우리 공무원이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합동 설계하더라도 건수를 모아서 지역내에 있는 건 그렇게 용역을 일부분은 용역을 주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많은데 직원은 한정 돼 있는 부분은 공사 건을 우리 공무원이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합동 설계하더라도 건수를 모아서 지역내에 있는 건 그렇게 용역을 일부분은 용역을 주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298페이지, 299페이지......
○신종철 위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하고 앞쪽에......
○간사 이서우 연차계획에 의한 겁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1억 미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298페이지, 단성 문화마을은......
○건설과장 민영근 단성소재지권 중심으로 해서 성내리입니다.
○서봉석 위원 문화마을은 그렇게 안 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문화마을의 개념이 옛날에는 마을조성사업인데 지금은 소재지권을 정비한다거나 정주권사업하는 면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합니다. 옛날에 시천은 문화마을을 별도 조성했는데 지금은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조종명 위원 정주권사업에 포함되어서?
○건설과장 민영근 사업비별로 추가해 주기 위한 개념입니다.
○간사 이서우 301페이지, 303페이지, 305페이지, 307페이지, 309페이지, 310페이지, 어제 김재명이라는 주사님이 와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 사업을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물론 만날 그런 소리 합니다마는 이장 정도는 무슨무슨 일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다, 업자에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누구보다 공사감독청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말을 잘 듣습니다. 자동앰프시설 부착한게 있었는데 동네에서 몰라서 면에 물으니 면에서도 모르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모르고 한데 어제 해명을 받기는 했는데 사소한 것이라도 앞으로 할 때에는 교육을 특별히 시켜 주십시오. 주민이 궁금증이 없도록.
그것도 그렇고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자들이 블럭이면 블록을 먼저 실어놓고 시작합니다. 이장님, 사업을 언제까지 하니 경운기는 어떻게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것도 그렇고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자들이 블럭이면 블록을 먼저 실어놓고 시작합니다. 이장님, 사업을 언제까지 하니 경운기는 어떻게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위원장 김상종 안 하면 지 손해인데 넘어갑시다.
○건설과장 민영근 방법은 군의원님들이 그 면에 해당되는걸 뽑아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종명 위원 자동경보시설은 각 면사무소마다 하는 겁니까? 마을에 있는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것은 별도로 전화선에다가 연결해서 긴급상황이 되면, 어떤 재해나 이런 경우에 바로 마을앰프에 방송이 되도록 그런 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조종명 위원 이것을 이장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게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생비량 사대 같은데 이런 데만 했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는 많이 없습니다.
○조종명 위원 삼장 서당하고 대포하고......
○건설과장 민영근 예, 부분적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312페이지......
○서봉석 위원 소하천정비사업이 나왔는데......
○민명식 위원 소하천에 대해서 아까 농림과에 치어방류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해당 부서가 건설과라서 건설과에 물어본다고 했는데 지금 산청군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농림과에서는 치어방류를 하거든요. 소하천이 공사가 어떤 식으로 설계돼 있냐 하면 기초를 콘크리트로 해서 담을 쌓아서 틈새까지 시멘을 다 발라버린다고요. 그러면 고기가 어디 하나 뚫고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거기다 치어를 방류하면 치어가 살데가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과장님께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밀양인가 어디는 가면 고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법을 가지고 한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산청군에도, 이런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산청군도 모범적으로 한데를 견학하고 해서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좀 산청군도 그렇게 공법을 바꿔줬으면 안 좋겠느냐 ......
○건설과장 민영근 좋은 말씀인데 그러잖아도 선진지 견학을 위해 직원들을 보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서 견학을 보내자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내려보내니 계장이나 직원들이 교육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적해서 몇 명을 이유없이 견학하고 오라해서 보낸 예도 있는데 우리 도내에도 보면 자연형 하천 그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계상돼 있는 재해예방 소하천하고 오염예방 소하천사업은 원칙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 자체가 콘크리트를 안 바르는 것을 지침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메쌓기로, 잡석쌓기로 해보니 구배가 워낙 세어서 견디지 못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생비량 시매 소하천에 해놓고 나서 그 해 지나고 나서 바로 또 콘크리트를 쌓고 했는데 가급적 지금은 전석쌓기를 해서 큰돌 500㎏ 이상 되는 큰돌을 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된 건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계획돼 있고 지금 민위원님 말씀하신 건 소하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을 한 부분에 대부분 보면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서 치어가 못 산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지금 읍면에서 많이 해달라는게 수로관을 깔아달라는데 그렇게 하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도 직접 봤고 농업기반계장도 직접 현장에서 봤는데 개구리가 수로관을 타고 가다가 갈데가 없어서 웅덩이처럼 생긴데 가서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돈이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지 못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가다가 우리도 자연형으로 수로관 정비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디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으로 보든지 토지적으로 보면 어려운 겁니다. 가다가 웅덩이를 만들어주면 토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토지를 많이 안 내놓으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생각을 해서 다른데 가서 견학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계상돼 있는 재해예방 소하천하고 오염예방 소하천사업은 원칙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 자체가 콘크리트를 안 바르는 것을 지침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메쌓기로, 잡석쌓기로 해보니 구배가 워낙 세어서 견디지 못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생비량 시매 소하천에 해놓고 나서 그 해 지나고 나서 바로 또 콘크리트를 쌓고 했는데 가급적 지금은 전석쌓기를 해서 큰돌 500㎏ 이상 되는 큰돌을 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된 건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계획돼 있고 지금 민위원님 말씀하신 건 소하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을 한 부분에 대부분 보면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서 치어가 못 산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지금 읍면에서 많이 해달라는게 수로관을 깔아달라는데 그렇게 하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도 직접 봤고 농업기반계장도 직접 현장에서 봤는데 개구리가 수로관을 타고 가다가 갈데가 없어서 웅덩이처럼 생긴데 가서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돈이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지 못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가다가 우리도 자연형으로 수로관 정비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디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으로 보든지 토지적으로 보면 어려운 겁니다. 가다가 웅덩이를 만들어주면 토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토지를 많이 안 내놓으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생각을 해서 다른데 가서 견학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313페이지, 315페이지, 317페이지, 318페이지......
○조종명 위원 교통량조사는 1년에 한번 하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10월달에 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것을 붐빌 때로 바꿀 수 없죠?
○건설과장 민영근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크게 변동이 없을 때를 택해서 하기 때문에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포장하고는 관계가 없는건데 군도가 나왔으니 과장님에게 이것은 꼭 해주십사 하는건데 산청군의 교량난간을 보면 예산이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계속 없는데 난간이 노후되어서 거의 다 녹이 슬어 있습니다. 이런건 관리를 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재 도색을 한번 해줬으면 수명에도 상당히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거 예산을 올려서 산청군에도 싹 도색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것은 기존 도로유지보수비나 이런 것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319페이지, 321페이지, 323페이지......
○위원장 김상종 과장님, 치어관계는 민위원님이 말씀드렸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우리군도에 표지판 할 때에는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지방도나 국도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것을 만일 붙일 때 그 장소는 군 건설과장님이 아실 것 같고 그 안을 위와 상의하셔 가지고 그 지명도 좋지만 관광지명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싶어요.
우리군도에 표지판 할 때에는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지방도나 국도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것을 만일 붙일 때 그 장소는 군 건설과장님이 아실 것 같고 그 안을 위와 상의하셔 가지고 그 지명도 좋지만 관광지명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싶어요.
○건설과장 민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우리돈을 안 들이더라도 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서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들은 얘기인데 차황에 상법 괄호해서 황매산 이렇게 넣으면 상법해서는 모르는데 그런 걸로 해달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것은 다른데도 가보면 전남 영암 같은데도 보조표시판을 많이 세웠습니다. 나무색으로 돼 있는 표지판으로 안내를 해 주면 되는데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와 협의, 우리예산을 우리가 확보한 예산을 주면서 그런 보조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군도는 관계없는데 지방도나 국도와 같은데는......
○건설과장 민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본회의이고 12월 14일 9시에 열면 될 것 같은데 경제도시과, 주민생활, 의료원, 농업기술센터인데 10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1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본회의이고 12월 14일 9시에 열면 될 것 같은데 경제도시과, 주민생활, 의료원, 농업기술센터인데 10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1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