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태갑   제95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이신 이종실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2000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위원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신 내용입니다마는 제점검한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에 의거 요점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계획으로서 실시내역은 지난 2001년6월4일부터 6월23일까지 20일간 이서우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검사위원이 2000회계년도 산청군 재정수지 전반과 2001회계년도 각종 투자사업의 효율성 검토, 199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관련서류 검사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요지는 대체로 적정하였으나 미진사항 19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의견을 송부한바 있으며, 세부내용은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이서우대표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의견송부사항에 대한 보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개요를 먼저 보시면 종합의견은 대체로 적정했다고 판단되는바 군의회 의견 송부사항을 집행부에 대부분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개선·보완하겠다는 내용과 제도개선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군정에 지속반영할 계획임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책자에도 있습니다마는 책자의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적사항들, 세부조치사항을 요약해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과다의견에 대하여는 경기침체 여파로 부도기업 다수 발생등 여건이 매우 안 좋았으나 향후 지속적인 상환독촉·채권확보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금년부터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한 암류조치와 은닉재산 색출등 특별징수대책을 강화한다는 조치내용입니다.
  결손처분의 신중 의견에 대하여는 경기침체로 법원경매가 증가하였고 결손처분액은 법원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한후 모자라는 잔액이고 향후 우선순위로 채권확보에 주력하는등 결손처분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임대료수입 수입징수 철저 의견에 대하여는 무단점유자 색출 및 관리 누락재산 발굴등 세원확충과 더불어 사용료와 대부료징수에 노력하고 미수납액 발생을 차단하겠다는 조치내용이며, 보건의료원의 수입증대 노력 의견에 대하여는 의약분업에 따른 원외처방전 발급 등으로 인해서 세입감소 등의 현상이 발생했으며, 향후 양·한방 협진과 입원환자 유치, 의료서비스의 수준향상으로 수입증대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세입추계 과소 의견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추계를 실시하여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이용이 없도록 검토하겠다는 조치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이월사업 과다 의견에 대하여는 예년보다 수해복구비가 많은등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금후 사업추진의 철저한 점검과 분석으로 이월사업의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조치내용입니다. 
  예비비 불용액 과다사용액에 대해서는 구제역은 법정 전염병으로 긴급히 예비비 사용신청을 한바 국비를 우선 사용함으로써 군비를 불용처리하였으며, 앞으로는 예비비 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사용하겠다는 조치내용입니다.
  읍면소관 추경예산 부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금후 예산편성시 적극 검토하여 불용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조치내용이 있었고, 역시 읍면소관 군민의날 및 체육대회 행사비 지출과목 불합리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합리적인 과목으로 변성되도록 검토하겠다는 조치내용이 있었습니다.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투자율 제고 의견에 대하여는 가용재원의 여유 등을 감안하여 금후 역점시책 등에 중점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조치내용이 있었고, 직속기관 자금운용 고이율 관리 의견에 대하여는 자금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적기적시에 자금운용으로 세수증대에 이바지하겠다는, 노력하겠다는 조치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철저 의견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까지 최종 촉구후에 그래도 미이행되면 사업비율에 따른 자금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조치내용이 있었고, 시범사업의 경제성 검토 철저 의견에 대하여는 이 사업은 홍보 등의 부족으로 실패하였으나 향후 추진시 고소득작목을 적극 도입하고 관광객 대상 판매가 가능한 복수박, 취나물등 경제성이 있는 작목으로 전환하겠다는 조치내용이 있었습니다.
  실과 일상경비 업무처리 소홀사례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가능한 대상에 대하여는 이미 보완조치하였으며, 각 실과 회계실무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조치가 있었고, 각종 융자금 회수철저 의견에 대하여는 계속 독려중이지만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7월중 압류재산을 공매의뢰할 계획이라는 조치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의견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 번째로 2000회계연도 결산개요를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세입징수결정액 165,700백만원중 실제 수납비율은 99.4%이고 수납총액 165,083백만원 대비 과오납 반환금 비율은 0.2%에 그치고 있으며, 미수납액 947백만원 대비 결손처분액 비율은 3.7%로 나타나 세입결산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역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회계년도 결산대상 세출예산은 당년도 예산과 전년도 이월금과 합쳐서 164,238백만원이고 당년도 지출원인행위액 145,242백만원중 실제 지출액 비율은 75.4%이며, 예산현액인 164,238백만원 대비 이월액의 비율은 27.7%로 이월액이 다소 많은 편이고, 지출원인행위액 145,242백만원 대비 불용액의 비율은 6.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원별 군재정수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5년간 분석해본 결과 역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수입중 지방세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96년에 4.8%에 달하는 것이 3.7%이고 2001년에도 최종결산 기준으로 하면 3%대 이하로 처질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의 비율이 계속 낮아질 전망이므로 향후 지방세 신장율에 대한 무리한 기대나 행정력 과다투입은 실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96년 34.5%가 42.9%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점차 전망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나 이런 부분보다는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한 각종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자금운용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체수입의 2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엄청난 비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확충 못지 않게 세외수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는 현재의 지방교부세 신장규모와 추세 등을 감안해볼 때 과거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등에 소요될 재원문제로 군자체 역점시책을 하지 못 하던 애로사항은 거의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군자체 역점시책 분야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과 투자확대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네 번째 항목인 사후관리입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의 방침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결산검사는 지엽적이고 실무적인 회계절차와 업무에 대한 탈피하고 군재정 전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 주요성과는 현재의 군 재정상황에 대한 부문별 단편적 이해를 벗어나 전체를 폭넓게 파악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인근 시·군과의 상대적 비교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군의 재정운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군의 자체수입이 매우 적으나 의존수입에 의한 전체적인 예산운영 면에서는 비교적 건실하다는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군의회의 결산검사 방침은 단변적인 사실위주 점검보다는 군 재정수지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전망 등을 통찰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검사방향을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의 방향전환에 따라 단기조치보다는 장기적 제도개선사항이 많이 도출됨으로써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차회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되므로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법개선, 역점 투자사업의 관심분야 등은 차회 추경과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 중점 심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2000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재무과장 권두원입니다. 
  주민 저소득 영세민 생활특별회계는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적절한 이윤이나 또는 자금 운영관리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단 말씀을......

○재무과장 권두원   특별회계 부분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주민저소득영세민특별회계가 옛날에 새마을과가 있을 때 새마을소득자금과 그 당시 사회복지과가 있을 때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합쳐져 가지고 특별회계가 새롭게 됐는데 제목만 보고 환경복지과라고 판단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중간에 보시면 네 번째에 지출액 270백만원 돼 있는데 영세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졌고 나머지 금액은 소득지원자금 이렇게 해서 농정파트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정부서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그것은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대부조건이 2년거치 3년분할상환이고 이자는 6.75%인데 이자보전을 4% 해주고 순수한 대출받은 업체에서는 6.7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업체에 공문을 내고 일간지 신문공고를 하고 회보나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문서도......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신청을 해 가지고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농협에서 대출과정에서 주로 담보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출을 못 받는 일이 다소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대기업 빼고 전 우리 관내 전 업체가 희망하면......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종업원이 50인 이하의 업체는 중소보다도 소기업으로 보거든요.  그 이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예.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직접적으로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110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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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태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금액 33천만원 가지고 방금 담당계장께서 5억 얘기가 나오니 잠시 혼선이 온 것 같은데 돈을 여기에서 직접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이 기금을 맡겨놓은 이자를 가지고 2차보전해 주기 때문에 실제는 3억밖에 안 나옵니다마는 해줄 수 있는 금액은 10억도 되고 5억도 되고 이율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10% 정도......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알겠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대답하려다보니 구체적으로......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대출금액은 군하고 농협에서 협약에 의해서 농협자체자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서위원님 말씀하신 70%는 나가고 30% 정도가 대출을 못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런 애로사항들은 주로 앞서 얘기한 보증관계나 그런 선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됐다고 못 받는 그런 겁니다.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는게 30억48백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나간게 22명에 287백만원 융자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작년도 연말까지 나간 것이 204백만원 나갔는데 금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전체 287백만원 나갔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41명이 신청했는데 19명이 중에서 41명 정도 포기했습니다.  사유는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9명, 다음에 사업을 완료했지만 농협에서 대출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10명 정도 그래서 19명 정도 포기한 사항입니다.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대출이 대체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당시 판단시에는 사실상 농가가 일단 자금을 쓰고 싶은 의욕이 없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담보능력이나 모든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게 안 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이자율은 5%에 2년거치 2년균분상환입니다.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일반대출은 농협대출이 12.75% 정도, 12.75% 정도.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반면에 계속 쓰실 분이 많고 한번 지원하신 분은 상환되지 않으면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특별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건 지금......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소득기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 또 고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농가, 1년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정재   가능합니다.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나 보고를 해서 쓸수 있는걸 충분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농가들이 사실은 쓰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그런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영세민은 없고 주민소득지원자금입니다.  아무라도 농가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첫째는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그런......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30억이 나와 있는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까지 나간게 18억 나간거지 가지고 있는 돈은 5억하고 8억해서 12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30억인데 가지고 있는 돈은 12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결국 농가가 쓴다고 하면 돌려줄 수 있도록 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 있습니다. 

○농정담당주사 손영기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돈주고 나면 돈받기 엄청 힘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실상 읍면장들이 적습니다.  산청군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군수, 부군수, 실과장 사실 종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읍면장에게는 주지도 않았는데 재작년부터 군본청 것 2백만원∼3백만원을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사실상 읍면장들이 여러 가지 경조사 문제나 각종 행사, 그리고 사회단체 일하는데 격려하는 이런걸 도저히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읍면을 도우는 차원에서 전체 총액이 정해지지 않는 보상금을 책정한 겁니다.  보상금은 사회단체에, 민간에 보상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체하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만큼 안 불어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읍면장들 활동을 도우기 위해서 보상금을 책정했는데 이 부분이 적다 이래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 집행을 못한 부분은 어떤 업무추진의, 경리, 집행의 융통성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아난건데 이게 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천면 같은데는 행려사망자가 지리산에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예산 가지고는 거기 소요되는 경비를 해결해낼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한정돼 있는 경우에 보상업무추진비 성격과 비슷한 보상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집행자체에 융통성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지난 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 재정분석을, 청와대 보고자료를 만듭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가 몇 % 잡히면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주로 이런건 편성해 오고 있는데 여하튼 앞으로는 쓸 수 있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올해도 보상이 좀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시천같은데는 특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정확하게 교부세 산정자료 항목에 들어갈 뿐이고 체납세가 얼마면 얼마, 10%, 10.1% 하는건 없고 체납세가 많거나 결손처분이 많으면 감안이 되고 산정하는 자료에 들어갈 뿐이지 구체적으로 몇 % 나와 있는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이 저의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제가 잠깐 들은 얘기대로 저도 설문할 때 한 쪽 써낸 사람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대체적으로 설문에 응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 문제점으로 도출되는게 대체적으로 모두 좋은 안이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용면에서 예를 들면 서울 도봉구에 예를 들어 전세방을 얻어놨을 경우에 그보다 떨어진 여의도나 그런데 출장가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비율, 또 거기에 하나 얻어놨을 때 진짜로 우리가 개인이 여관이나 호텔이나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하도록 될 것이냐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내놓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에 가까운 근거리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열쇠를 가져와서 내방처럼 들어가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운영이 어려운게 아니냐 일부 시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문에 응하는 사람 몇 분에게 들어본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제가 이걸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이후에 결산검사장에서 바로 이것을 챙겨봤는데 제가 들어와서 1월달에 직속기관, 읍면 각 실과 경리담당자를 불러서 교육하고 2월에 3회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고 좀 가급적이면 앞으로 자금운용방법을 이렇게 운용해나갈 것이다 생각을 전달했고 그렇게 하도록 협조요구를 했는데 지난 결산검사시에 각 읍면하고 실과걸 자료받아보고 저도 상당히 놀랬습니다.  조금 전에 신위원 지적해주신대로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렇게 많이 놔두고 있다는건 이건 문제있다 싶어서 실무계장에게 책망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역시 챙기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겠습니다.  수시로 챙겨서 읍면이나 직속기관에서 돈을 사장시켜 놓고 있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제가 지난 6월에 결산검사시 읍면하고 직속기관하고 20억 정도 읍면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말 현재로 집계를 내보니 14억 정도로 6억 정도 불었는데 이것도 너무 많다 이걸 딱 제로로 시켜 놓으라는건 아니지만 최소의 금액만 두고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했는데 다만 문제가 이미 돈이 내려간 것을 반납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일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돈이 내려갈 것 같으면 돈집행을 못 합니다.  이게 예산 재배정으로 인해서 자금한도액으로 쓰는 돈은 예산배정만 되면 어느 돈이나 한꺼번에 쓸 수 있는데 본청에 예산편성되어서 읍면에 내려가는 돈은 해당과목에 안 되는 옆에 있어도 돈 못쓰는데 제도적으로 손봐야 될 문제이고 지출부서 담당공무원에게도 매월마다 챙겨서 지나간 잘못은 솔직히 잘못됐다 시인하고 앞으로는 최대한 읍면에서 불용자금이 많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개월, 4개월후에라도 실적을 위원님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대비표를 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의료원 진료수입이 들어오면 들어온걸 가지고 바로 약품도 사고 집행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난다고 도에서 지적도 받았고 해서 일체 진료수입은 얼마든지 군금고에 수입으로 들어오고 지출은 지출대로 하도록 회계제도를 바꾸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부분이 그러면 제도적으로 읍면에 돈을 놔두지 말라고 재촉이 아니라 우리는 할 일 다 하고 있느냐 옛날에는 읍면에도 있어봤습니다마는 돈이 필요할 때 군에 자금을 요청하면, 자금신청을 서면으로 내면 위에 과장 결재받고 하니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읍면에 이야기한건 2∼3일전에 전화만 바로 하면 10억짜리 통장 60여개 가지고 있는데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라도 필요한 시기에 적기공급해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은 놔두지 말고 필요하면 전화만 주세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