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병규   지난 6월 23일에서 26일까지의 3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개진한 의견사항을 집약했습니다.  13가지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의견이 좀 합당하지 못한 사항은 뺐습니다. 
  빠짐없이 메모했기 때문에 위원님 각자 의견내신 분은 관심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실과에 설치한 인터넷을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내 정당한 업무로가 아닐 때는 인터넷을 사용 못하도록 철저한 직무지도를 읍면이나 실과가 해야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휴게소에 관광안내 리후렛을 다량 비치해서 우리군 대외홍보를 해야 된다,
  중산 물레방아, 성모상 도안설계도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해서 조속히 의장등록을 하기 바랍니다.  의장법의 제9조에서 의장등록 출원입니다.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실과에서는 속히 도안설계를 마쳐서 산청고유의 의장등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네 번째 산청쓰레기매립장내에 진입로 폭이 협소해서 차량 2대 피하기가 실제 곤란하고 위험합니다.  중간부분에 한 군데 정도나 대피소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읍면 공통된 예산은 불균형이 있으므로 앞으로 리동수를 감안해서 계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건설과 예산중에서 지역개발 사업예산, 자체사업 401-01 소규모 전읍면 주민숙원사업비는 추경예산서 작성시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소요예산을 충분히 계상해서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임대수입 및 재산매각 수입을 증대하기 바람도 있는데 군비도 많이 확보해서 재산분할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은 많이 확보하고 지역주민이 바라는대로 처분해서 관리 전환시켜야 될 것은.....  자체예산에 많이 계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과 예산중 청정미나리 시범포설치 자재지원 10,300천원과 휴경지 고랭지 채소재배 종자 및 자재지원 2㏊ 1백만원의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과 아홉번째, 오지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수시로 사역하여 군자체 교통행정 시책을 주민위주로 개선하기 바람.  이것은 도가 교통량조사는 주기적으로 봄, 가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공근로사업 인부중에서 교통량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을 여기에 투입해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하면 좋은 시책이 발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번째, 99년도 오지교통지원 공영버스 4대 구입 예산집행은 1차로 35인승 중형버스 1대를 구입 운영해서 운행한 후 장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대형보다도 예산절감면과 효율적인 운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개진돼 있습니다. 
  열한번째, 제2건국 워크샵 참석보금 집행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임직원 참석자는 자기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빼지 말라는 것, 열 두 번째, 공동방제 마스크 8,441개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시 농민들의 안전한 농약살포가 되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시에 단서를 붙여 주고 출장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열 세 번째, 농림과 예산중에서 산림녹지 사업예산에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한약재를 심어서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과 연계하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맨 마지막 김희수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소개말씀으로 단성 농민회관에는 실제 거의 면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냉난방기 운영하는 전기료나 분뇨수거료가 연 800천원 정도가 나가는데 별도 예산이 계상 안 됨으로써 면의 일상경비에서 나가는게 있다는데 이 사항은 김희수위원께서 말씀해서 앞으로 면비의 과다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농가공급시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2번은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휴게소 이렇게 하지요.

○전문위원 이병규   그러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 방침은 설명을 일단 드렸습니다.  우리가 군시책으로 전원주택의 부지로 조성해서 전원주택을 분양,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96년도에 섰습니다.
  부지가 97년 매입되어지고 했는데 그 동안의 경기여건으로 봐서 직접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더구나 분양에 대한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개발쪽으로, 매각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사항을 간담회때 보고드린후에 지난번 5월 임시회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내어서 이 부지를 매각하고자 한다는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보고드렸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산가격으로는 안 되겠다, 적정이자를 계산해 보라 그렇게 해서 뒷번에 추가로 이자부분 50,682천원 추가해서 계획서를 내면서 면적도 20㎡가 달라진 것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문제는 외송의 상수도탱크가 진입로부분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해서 직선화하니 20㎡가 줄었습니다.  그 부분 편입사항을 말씀드렸고 금액상으로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50백만원을 추가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자 2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된 걸 보면 아까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5필지 59,800평방입니다.  대략으로 이것을 평수로 계산하니 17,940평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378,199천원인데 평당 계산해 보니 대략 1평에 22천원 정도 치어서 여기는 물론 땅값부분이 계산된 것이고 지장물관리는 27,746천원이 별도 투입된 부분인데 팔 때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계산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팔고자하는 땅은 우리 군유지 15천㎡에 포함된 것까지 합해서 74,200㎡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수로서 약 22,200평쯤 됩니다.
  전체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을 저희들이 계산했더니 내역별로 계산해서 총 산 돈은 378백만원입니다마는 지장물까지 포함하면 총 투입된 돈이 406백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자 50,680천원을 포함하고 우리가 관리계획을 낼 때에는 군유지 부분을 감정도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군유지 부분 15,000㎡을 평당 10천원 정도 계산해서 50,400천원등 3가지를 포함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499,753천원이니 대략 500백만원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걸 꼭 매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전원주택을 시책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쥐고 있어 가지고는 아까도 내공 문화마을 조성부지가 10,000평 정도 됩니다.  토목공사비까지 합해서 2,500백만원 정도 들어서 분양은 5,100평 되는데 평당 460천원 정도 됩니다.  보존분은 제외하고 120,000원 정도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원주택부지로 토목공사를 해서 분양한다면 여건상 우리의 부지가 문화마을 만드는 부지보다는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을 때 2배라고 보면 20,000평이라고 보면 5,000백만원 정도 투자되어야 할 것 아니냐, 산 값까지 해서 팔려면 돈이 적어도 300천원, 400천원 정도 올라가게 되니 분양이 상당히 어렵겠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군에서 일은 당기고 한 개 사업이라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매각해서 민간업자로 하여금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위의 군유지 15,000㎡ 정도 있는데 안 되면 매각에서 제외하시는 조건으로 승인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할 것이고, 만약에 산땅에 대해서는 땅값에 지장물 27백만원을 포함하고 이자 50,682천원을 포함해서 땅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원가에서 플러스되는 것은 약 78백만원 정도로 추가로 불은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가격대가 부동산의 회복기라는 차원에서 보면 싸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가격의 선을 어떻게 내실지를 승인해 주시면 좋은데 천상 매각되어져서 개발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내시가격이 22,2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군유지 15,000㎡을 10천원으로 계산해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군유지를 빼면 26천원 내지 27천원 정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5월말까지 계산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산 것은 다 포함되었습니다.  땅을 사는 사람들은 지장물을 포함 안 하니 산가격에서 78백만원 더 붙었다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차황부분부터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이 있고 나서 실무적인 견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 군정질문 끝나고 계장들을 모아놓고 이 부분에는 위에 방침결정을 받아라, 우리가 2000년말까지 기다려 개발할 가능성이 없으면 매각한다든지 그 기간을 2002년으로 한다는 위의 결재를 받아서 방침을 확실히 하자고 했는데 지금 당장 금년 연말에 팔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2000년 그때까지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우리재원이 사장돼 있으니 내부결재만 받아서 팔도록 하자 그런 방침결정을 받아서 할 것이고, 청계부분은 이게 만약에 민간개발해서 잘 되어진다고 보면 청계지구도 우리가 직접 개발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 부분도 민간개발쪽으로 해서 전원주택 부지로 활용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큰 뜻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적인 득도 보겠다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땅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1개 업체이고 또 한 업체가 추가로 거기에서는 구체적인 마스트플렌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1개 업체가 있고 해서 2개 업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만약에 군유지를 매각을 보류해라 해서 군유지부분은 제외해도 매입할 의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유지를 제외한다고 해도 매입의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없습니다.  도로가 되어 버리면 공도가 되니까 설사 사유재산이라고 해도 통행을 막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총 땅 산건 378백만원입니다.  밑의 건 빼고.  지장물을 보태면 406백만원에 이자를 보태니 450백만원, 거기에 군유지를 보태니 500백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만약에 거기에 내년쯤에 가서 50∼60% 정도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지역 주민이 되면 그 때 가서 그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도로를 잘 해줄 수는 없지만 다른 마을과 비슷한 정도의 지원은 해 줘야 될 것으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 감사시 보고드린 이병식인가 하는 그 사람부분은 전에도 답변드릴 때 이건 개발업체의 부담으로 해서 돈만 부담되는게 아니라 해결하는 부분도 업체에서 부담해서 처리하겠다, 매입이 안된 부분은 그런 쪽으로 보고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620㎡ 정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자기네들이 해결하도록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것은, 위원님 답변이 안 끝나서 답변을 드리는데 그것은 조건에 제시할 겁니다.  잔금이 안 들어오고는 땅도 자기들에게 안 넘겨줄뿐더러......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 부분은 저는......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이 부분을 매각쪽 시야에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관청에서 땅을 감정해서 땅을 사면 실거래보다는 비싸게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매입의사를 타진해 온 분들은 연말까지 30채 정도를, 행정조치만 제대로 된다면 일단 건립을 한다는 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주택개발업체에서 들어오면 그 곳에 구내도로, 오폐수시설은 자기들이 다 할, 개발업체 부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택지분양은 자기가 사서......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구내도로와 오폐수시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20천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군유지를 포함해서 22,000평 되면 약 60∼70세대 정도 했는데 군유지 15,000㎡ 정도 빼면  구내도로나 다른 장치를 하고 나면 정확히 분석은 안 되는데 아무래도 30∼50세대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것은 업체부담하고......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상수도같은 건 우리가 필요하면 지원하는 것도 있죠.  상수도는 하수도 해서 오폐수처리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어렵고 오폐수시설로 하면 어떨까요?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오폐수처리시설로 해도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좋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 안 되면 못 파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 사람들이 그 조건을 수용할지는 알 수 없죠.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러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그것으로 개발업체부담으로 오폐수하고 안의 도로도 그렇게 하게 되면 군유지를 제외한 건 감정해서 공고할 때부터 빼버릴 것이고 그러면 입찰유의 사항에 들어갈 것은 아니고 하한선 500백만원 부분이 있는데 실제는 감정을 해야 다음에 입찰공고도 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최소한 500백만원 이상이 안 되면 못 팔아먹는데 감정하러 온 사람에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이건 감정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래도 감정해서 감정가격으로 해서 공개매각합니다.  감정해서 예를 들어 480백만원이나 490백만원 정도 나오면 500백만원 해서 매각할 수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감정가격 유효시기가 2년이 넘어야 재감정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한게 97년도에 했으니 이렇게 되면 벌써 2년,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새로 감정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감정을 안 하면 회계법상 가격을 정해서 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의회에서 500백만원이 안 되면 못 판다는 것으로 하면 모르지만 

○전문위원 이병규   진입로도 포함됩니다.  조건을 붙여줄 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진입로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진입로 부분은 다 하면 곤란하죠.  구내도로는, 사업구역내 도로는 다 하는데......

○전문위원 이병규   진입로를 확보해야 구내도로를 만들든지 택지개발하든지 할 것인데 이게 안되면 진입로까지 우리가 사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진입로는 매입자가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진입로부분도 자기들 책임으로 넘길 것입니다.  해결이 안된 이병식씨 부분은 팔고 나서 동네가 생기고 나면 이것저것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만 팔고 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