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8년12월15일(화) 오전 11시00분
- 의사일정
- 1. \'99세입세출수정예산(안)
- 2. \'98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
- 3. \'97세입세출결산(안)
- 4.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휴회의건
- 심의된 안건
- 1. \'99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 2. \'98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군수제출)
- 3. \'97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4.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호기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14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99년도 예산안 심의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남은 수정예산, 결산추경, 조례안등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99년도 수정예산안과 98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그리고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군수께서 제출하셨고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된바 있는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14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99년도 예산안 심의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남은 수정예산, 결산추경, 조례안등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99년도 수정예산안과 98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그리고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군수께서 제출하셨고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된바 있는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먼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먼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먼저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정예산안 편성과 배경, 그리고 99년도 수정예산안의 개요, 99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외수입 3백만원, 지방교부세 700백만원이 증가했고,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되고 이미 내시된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신문구독료, 관보구입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경상적 경비 일부를 조정 계상하고 지역현안사업비를 추가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부담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의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정예산의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443백만원이 증가한 87,586백만원으로 수정 계상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71백만원이 증가한 72,04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백만원이 줄어든 15,5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3백만원, 지방교부세 교부율이 내년 상반기중에 현재 13.27%에서 15% 정도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700백만원 정도를 수정예산에 늘려 잡았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768백만원 늘었고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563백만원, 도비보조 205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1.1%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72,041백만원중 경상예산이 371백만원이 줄어든 23,789백만원이고 증감내역은 자치행정과 무인경비수수료와 제2건국 관련예산에 38백만원이 늘었고 환경복지과의 노인교통수당에서 450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안보다 1,829백만원이 증가한 45,416백만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 1,385백만원, 자체사업비 448백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13백만원이 증가한 2,345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1%입니다. 기타는 1,547백만원으로 특별회계전출금, 출연기금, 적립금이 98백만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8백만원 줄은 15,545백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의 99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중에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관계입니다. 총사업은 181건에 41,485백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108건에 16,005백만원, 양여금 10건에 15,367백만원, 도비보조사업은 63건에 10,113백만원, 중앙부처별 도단위 실국별 재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의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내역입니다.
국비보조사업 4건은 전액 군비부담을 다 했고 도비보조사업중에 단성시장 신축에 따른 군비부담금 500백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10페이지의 양여금사업은 맨 밑에 있는 청소년 육성사업에 당초보다 2백만원 증가한 부분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추가사업비 45백만원등 10건을 수정예산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조서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은 818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임산물 저장시설등 3건에 211백만원, 도보조사업으로써 단성시장 신축비등 3건에 607백만원입니다. 미부담 군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결산추경예산편성의 방향과 예산안의 개요, \'99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98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입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40.4% 증가한 1,440백만원 추가 세입재원으로 확보했고 세외수입도 기정예산보다 28.6% 증가한 3,770백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재원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507백만원, 징수교부금 368백만원, 이자수입 2,510백만원, 재산매각수입 227백만원, 잡수입 101백만원등 3,770백만원이 세입재원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으로 특별교부세가 3건에 1,165백만원 추가 지원됐고 양여금 854백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부가 추가 내시되고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기구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부분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사업편성과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조정계상, 그리고 자체사업의 추가 계상, 필수 경상경비 일부를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98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총괄부분으로서 결산추경예산안의 총괄을 보면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537백만원이 늘어난 올해 총예산은 120,1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750백만원이 늘어난 107,411백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4,213백만원이 늘어난 12,7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군세가 98년 제1회 추경시보다는 1,440백만원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3,770백만원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건에 1,165백만원, 지방양여금 854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16,520백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375백만원이 줄어든 반면에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증가로 인해서 퇴직수당부담금이 701백만원이 늘어나서 경상적경비는 269백만원이 늘어난 24,5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363백만원이 늘어난 73,506백만원이고 채무상환은 변동없습니다.
예비비는 9,152백만원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229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순수한 예비비는 4,119백만원 증가한 8,923백만원이고 그중 호우 및 태풍피해등 10건에 3,574백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예상금액은 5,300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의 기능별 총괄, 8페이지의 부서별 총괄, 9페이지, 10페이지의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매각수입 322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3,825백만원 감소로 인하여 98년도 대비 4,213백만원이 줄어든 12,7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248백만원, 사업예산이 3,782백만원, 예비비 209백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은 308건에 59,782백만원입니다. 그 중 이번에 55백만원을 부담하며 군에서 부담해야 할 군비는 전액 부담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수해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도정평가시상금 100백만원등 5건에 550백만원으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지역개발사업 600백만원과 수해응급복구사업 565백만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은 군도확·포장사업등 11건에 18,348백만원이고 98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1,295백만원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자체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자체사업의 계상내역은 PC 업그레이드등 17건에 87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98년도 결산추경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정예산안 편성과 배경, 그리고 99년도 수정예산안의 개요, 99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외수입 3백만원, 지방교부세 700백만원이 증가했고,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되고 이미 내시된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신문구독료, 관보구입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경상적 경비 일부를 조정 계상하고 지역현안사업비를 추가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부담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의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정예산의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443백만원이 증가한 87,586백만원으로 수정 계상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71백만원이 증가한 72,04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백만원이 줄어든 15,5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3백만원, 지방교부세 교부율이 내년 상반기중에 현재 13.27%에서 15% 정도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700백만원 정도를 수정예산에 늘려 잡았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768백만원 늘었고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563백만원, 도비보조 205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1.1%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72,041백만원중 경상예산이 371백만원이 줄어든 23,789백만원이고 증감내역은 자치행정과 무인경비수수료와 제2건국 관련예산에 38백만원이 늘었고 환경복지과의 노인교통수당에서 450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안보다 1,829백만원이 증가한 45,416백만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 1,385백만원, 자체사업비 448백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13백만원이 증가한 2,345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1%입니다. 기타는 1,547백만원으로 특별회계전출금, 출연기금, 적립금이 98백만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8백만원 줄은 15,545백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의 99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중에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관계입니다. 총사업은 181건에 41,485백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108건에 16,005백만원, 양여금 10건에 15,367백만원, 도비보조사업은 63건에 10,113백만원, 중앙부처별 도단위 실국별 재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의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내역입니다.
국비보조사업 4건은 전액 군비부담을 다 했고 도비보조사업중에 단성시장 신축에 따른 군비부담금 500백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10페이지의 양여금사업은 맨 밑에 있는 청소년 육성사업에 당초보다 2백만원 증가한 부분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추가사업비 45백만원등 10건을 수정예산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조서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은 818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임산물 저장시설등 3건에 211백만원, 도보조사업으로써 단성시장 신축비등 3건에 607백만원입니다. 미부담 군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결산추경예산편성의 방향과 예산안의 개요, \'99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98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입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40.4% 증가한 1,440백만원 추가 세입재원으로 확보했고 세외수입도 기정예산보다 28.6% 증가한 3,770백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재원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507백만원, 징수교부금 368백만원, 이자수입 2,510백만원, 재산매각수입 227백만원, 잡수입 101백만원등 3,770백만원이 세입재원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으로 특별교부세가 3건에 1,165백만원 추가 지원됐고 양여금 854백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부가 추가 내시되고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기구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부분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사업편성과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조정계상, 그리고 자체사업의 추가 계상, 필수 경상경비 일부를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98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총괄부분으로서 결산추경예산안의 총괄을 보면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537백만원이 늘어난 올해 총예산은 120,1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750백만원이 늘어난 107,411백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4,213백만원이 늘어난 12,7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군세가 98년 제1회 추경시보다는 1,440백만원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3,770백만원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건에 1,165백만원, 지방양여금 854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16,520백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375백만원이 줄어든 반면에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증가로 인해서 퇴직수당부담금이 701백만원이 늘어나서 경상적경비는 269백만원이 늘어난 24,5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363백만원이 늘어난 73,506백만원이고 채무상환은 변동없습니다.
예비비는 9,152백만원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229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순수한 예비비는 4,119백만원 증가한 8,923백만원이고 그중 호우 및 태풍피해등 10건에 3,574백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예상금액은 5,300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의 기능별 총괄, 8페이지의 부서별 총괄, 9페이지, 10페이지의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매각수입 322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3,825백만원 감소로 인하여 98년도 대비 4,213백만원이 줄어든 12,7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248백만원, 사업예산이 3,782백만원, 예비비 209백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은 308건에 59,782백만원입니다. 그 중 이번에 55백만원을 부담하며 군에서 부담해야 할 군비는 전액 부담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수해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도정평가시상금 100백만원등 5건에 550백만원으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지역개발사업 600백만원과 수해응급복구사업 565백만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은 군도확·포장사업등 11건에 18,348백만원이고 98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1,295백만원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자체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자체사업의 계상내역은 PC 업그레이드등 17건에 87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98년도 결산추경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회에 검사의견서에 대해서 조치하고 제출되었으며, 99년도 관리계획은 지난 제68회 임시회시 유보됐던 안건으로써 금회 정기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회에 검사의견서에 대해서 조치하고 제출되었으며, 99년도 관리계획은 지난 제68회 임시회시 유보됐던 안건으로써 금회 정기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9년도 수정예산안과 98년도 결산추경예산안,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99년도 수정예산안과 98년도 결산추경예산안,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