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병규  이번 제57회 임시회 본회의에 의결되어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안,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의 건은 오늘 특위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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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의원발의로 95. 11. 7일 의결하고  동년 12. 23일 경상남도의 재의요구 지시에 의하여 중앙부처, 서울시 및 의회와 학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문가 자문으로 96. 1. 23 재의결하고 96. 2. 15 공포시행중 96. 6. 8일 법제처의  입찰참가 신청시 수수료 징수불가 유권해석에 의해 내무부의 권고지시에 따라 96. 7. 29 조례가 재개정되어 진주시 인사동 5-7 우남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마명수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 제기로 96. 12. 12 본군 패소후 97. 4. 17 항소심과 97. 10. 14 상고심은 본군의 승소로 판결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 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산청군의 조례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고 입찰에 참가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정도라고는 볼 수 없어 당연 무효라는 원고 (우남토건 \"주\" 마명수)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증대로 다소의 안정적 재정확충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종전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읍면, 동,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 금액은 준칙에 의해서 600원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산정 결과 7,730원에서 10,000원으로 받은 것이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5천원으로 내릴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10,000원으로 잡을 경우 150,000천원 정도 들어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95. 12월 30일 개정되면서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종전의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개정되어 동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와 제4조 제1항 제1호 중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일비\"의 용어가 \"회의수당\"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는 단지 용어만 일비에서 회의수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수당을 줄 수 없도록 내무부의 답변도 내려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둘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산청군이장정수조례 제2조의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중 지역주민 편의증진과 리동행정 능률향상을 위해 아파트건립으로 인구가 증가된 신안면 원지2구를 4구로 분리하고, 현 마을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삼장면 석남리 괴음정을 송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행정구역 경계 변경지역 실태조사와 행정구역 명칭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에 의하여 삼장면장, 지역주민 동의와 신안면장, 지역구 군의원, 아파트 관리소장, 동별운영 위원의 동의와 찬성이 있어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산청군이장정수조례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 관장업무부서에서는 동리 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매연도마다 인구 및 가구의 감소와 지역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20호 미만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2㎞이내 호수가 많은 구역에 통합 이장의 정수를 계속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 계획을 한 단성면 입석리 구산마을, 방목리 석대마을 외 군내 20호미만 구역은 년차적으로 통폐합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산청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1대때도 인구가 줄어 심지어 8호 되는데도 이장을 한사람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산청군이장정수조례 제2조 단서에다 반드시 군수는 매년 인구나 가구가 감소된 리·동에 대해서는 가까운 2㎞이내는 합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의회에서 군정질문도 수차하고 했는데 이것은 내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듣고 설득을 시켜서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면도 인구가 2,000명 미만인 곳은 작업이 이루어 집니다.  인구가 줄고 하는데는 마땅히 작업을 해야 합니다.  통합을 권장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방자치법에서 인구가 얼마, 호수가 얼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인구가 방대하게 늘어 나면 리,동을 분리, 분동을 하고 적은 곳은 통합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하고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구 기타의 배수시설을 설치한 배수시설의 개수·수선 및 유지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하고 개축,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조례로 인하여 그 의무로 된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하수도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어 94년 2월 산청군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제정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이 95년 5월 10일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되어 97년 9월 2일 본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수도료 조정심의를 마친 바 있으며, 97년도 본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보상금 530,000천원과 설치사업비 도비 888,060천원, 부대비 5,3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군비부담이 당초예산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한 번 하수도 조례를 개정해서 하수도료를 징수했을 때 일어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질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누적되는 경영적자 해소와 생산원가 수준의 요금인상을 위해 앞으로 6년후 100% 현실화의 요금조정이 불가피하고 95년 10월 급수요금 15%를 인상을 하였으나, 인근 함양, 거창에 비해 다소 낮은 인상이나 하동, 합천의 요금보다 다소 높은 인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인데 지난 97년 9월 2일 본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30% 인상의 현실화율은 41%로 상수도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적자를 다소 줄이기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34,000천원 정도입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김위원님 말씀을 듣고 현장조사하고, 직접 가서 여론을 듣고 했습니다만 지금 수도계 토목직이 한 사람입니다.  수도계 예산이 60억정도 되는데 식수개발 암반관정은 건당 4∼5건해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 산청에서 식수개발하고 있는 것이  43건입니다.  여기에서  4∼5를 곱해야 됩니다.  30억 1건 하는 것이나,  10억 1건 하는 것이나 일은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 군수님, 부군수님께도 업무보고시 연내로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기술직 직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와 직원할애 요청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 가뭄이 5개월째 되니까 지금 전기설치를 하고, 관정을 4∼5개월전에 뚫어놨는데도 물을 퍼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됩니다.  내년에 또 군비가  확보 안되면 이자까지 합해서 반납 조치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행정협의회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 수요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 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참작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규약명칭을 경상남도 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으로 하고 제 1조(목적)의 이 규약은 다음에 경상남도 서부권을 삽입하여 (이하 \"협의회\"라 한다.)도 삽입시키며, 제2조에는 서부권 행정협의회 앞에 경상남도를 삽입하여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삭제하고, 제4조의 제3항중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자가\"를 \"협의회 구성원중에서 호선에 의해 \"로 하며 직무를 다음에 \"임시적으로\"와 대행 다음에도 \"하게\"를 삽입시키며, 제4항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유고가 없어지면 제1항에서 호선된 회장이 협의회를 대표한다로 신설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경상남도 서부권을 넣어주면서 제4조의 원래 안은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주시장이 회장이 되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자가 되어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이는 도저히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유고시에 회장이 속한 대리자를 빼고 협의회 구성원중에 호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5조와 제6조이후는 개정된 원안대로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