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병규   제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하여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병문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먼저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쓰레기소각로 완공으로 업무량이 증대되어 쓰레기소각장 관리운영에 필수인력이 추가 소요됨에 다라서 업무를 추가 조정하기 위하여 읍면에 이관 또는 일부 이관된 업무조정으로 쓰레기처리를 일원화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난 11월1일 의원정례협의회시 이 안을 협의한바 있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청 쓰레기소각로 완공에 따라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가 증대되어 필요한 인력중 군본청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직 8급 1명과 읍면의 기능직(운전) 4명을 이관하여 총정원수는 증감없이 군본청, 사업소, 읍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 안도 11월1일자 의원정례협의회시 협의하였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산청읍의 쓰레기소각로가 11월달에 완공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5명 정도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추가로 증원하려고 하면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가지고 조정해서 쓰레기소각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환경위생과에 있는 환경직 8급 1명을 위생환경사업소에 충원시키고 각 읍면의 운전원중에서 4명을 감축을 시켜서 위생환경사업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행정계장 김진곤   현재 청소차량은 5대로 읍면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하게 되니까 읍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현원이 24명입니다.

○행정계장 김진곤   환경미화원은 정원이 없습니다.  다만 26명 이내로 충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소각로 업무인 폐기물처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행정계장 김진곤   첫째는 18억 정도 되는 기계를 관리하는 기계직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소각로 관리에 폐기물 처리업무가 증가하게 되고 폐기물 처리방법, 연구개발, 소각로 유지관리, 소각로 대기오염 방지시설관리, 폐기물관리, 침출수관리, 기타 폐기물처리에 대한 사항인데 소각로가 하나 가동됨으로 해서 인력이라든가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업무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읍면 운전원 4명을 감을 시키는 것은 쓰레기소각로에 4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소각로 운영을 위생환경사업소에 넘겨주기 때문에 그것을 통괄하여 관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업무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산청군의 쓰레기는 앞으로 전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차량하고 운전원, 또 거기에 딸린 미화원을 환경위생사업소에 투입해 가지고 쓰레기소각도 하고 처리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상태로 놔두고 운영하려고 하면 인원을 8명에서 13명까지 증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원을 안 하는 방법으로서 운전원도 미화원과 같이 위생환경사업소에 투입해 가지고 자기들이 싣고 와서 선별해 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인원은 기계직이고 나머지 전기직은 분뇨처리장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직을 우리군 본청에서 인원을 감축해 가지고 현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인력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사업소장 감독은 환경위생과장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군없이 사실상 결재권이 없기 때문에 위생환경사업소에 위생과장이 업무감독을 못 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금 특위가 심의하고 있는 것은 산청군 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소각로가 설치됨으로 해서 증원 안 시키고 산청군 전체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의결하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오히려 편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매립장이 읍면에 위임돼 있었는데 군으로 오면 군사업소에서 매립하면서 관리도 하고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해집니다.
  (감사계장 출석)

○감사계장 송두순   실무부서에서 시기가 안 맞아서 감축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게 환경미화원이 4명 배치가 돼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차량은 2대로 1대는 정상적인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1대는 롤온박스를 수거해 옵니다.  차량은 군에서 보유하고 있고 운전원이 6명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전부 다 읍면에 나가 있는데 미화원은 5시30분에 나와 작업을 하는데 그런 고역이 없습니다.

○감사계장 송두순   올 1월달입니다.  실태점검을 해 가지고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점검해 보니까 어느 정도 감축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건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해서 감축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 당시 감사계에서 환경미화원의 활동사항을 점검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조사하는 공무원이 봤을 때에 자기의 판단이었던 것이고 군수가 봤을 때에 이것은 감축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감축하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