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병규   보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96년 11월 26일,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산청군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산청읍, 생초면, 시천면, 신등면을 대상으로 96년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반은 10명의 위원이 5개반을 편성해 오늘은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12월 10일은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12월 11일은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과, 12월12일은 산업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13일은 문화공보실, 내무과, 14일은 산청읍, 생초면, 시천면, 신등면 마지막으로 12월 16일은 지적과 , 재무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의 순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 감사의 공개, 비공개선언, 증인선서, 수감관서 기관장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관실과의 업무현황보고, 질의 답변 , 서류제출과 필요시에 현장확인도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수 권순영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산청군수 권순영, 부군수 강인석,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농촌지도소장 이중호

○군수 권순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군의회 정기회 개회 이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금정구와의 자매결연식 참석과 재외 향우회 참석 등 원내 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진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5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정 각 분야에 대하여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아울러 폭넓은 이해로써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시각 차이로 인해 사소한 이해상충도 있었지만 위원여러분과 저희 공무원들은 살기 좋은 산청건설 이라는 공동목표를 두고 상호 진지한 협의를 통해 대안 개발에 노력해 왔기에 그러한 문제는 원만하게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직장 조회나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군의회에 대한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정립과 의회주의에 대한 인식제고를 당부해 왔으며,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에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군정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지금까지 성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격려와 충고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절차에 의해 소관부서별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린 후 위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6백여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와 확고한 사명감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인석 부군수입니다. 문형도 보건의료원장 입니다. 이중호 농촌지도소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문화공보실장, 이종봉 내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정위식 지적과장, 조봉희 사회복지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권영국 지역경제과장, 성삼섭 산림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한종희 도시과장, 권주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변종태 보건사업과장, 박정근 사회지도과장, 이윤화 기술보급과장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저희실의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갑 기획계장, 홍희택 예산계장, 송두순 감사계장, 장근도 공영개발계장입니다.
  96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항 추진은 대통령과 도지사, 군수를 포함해서 총 38건입니다.
  이 중에서 6건은 완결돼 있고 3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시사항 처리는 도지사와 군수를 포함해서 133건 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107건을 완결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2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군정 추진사항 평가입니다. 매 분기 1회에 주요역점시책과 추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3회에 걸쳐 144개 사업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서는 부진사업은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예산지원이라든지 제도개선 이런 사항들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재외향우회 현지 군정간담회 개최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도청공무원은 금년 5월 달에 서울과 창원에서 각각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성과는 저희들의 열악한 재원에 대한 지원설명과 협조 분위기가 조성됐고 또한 고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와 도청향우회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고, 지역소식을 수시로 전달해서 애향심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군의회 업무지원입니다.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간담회개최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2대 군의회 의견조치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군정질문, 건의사항, 주요사업장 답사확인,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해서 27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37건은 기 조치하였고, 그 외 확인조치한 것은 135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금년도 9월에 의원정례협의회시에 책자로 이미 제작해서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절감은 1,128,000천원을 해서 목표보다도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 절감된 예산의 투자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부담을  420,000천원,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708,000천원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 및 기채상환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210,000천원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기채상환은 4,366,000천원중에서 3,214,000천원은 상환하였고 미 상환된 1,152,000천원은 아직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7페이지, 공직부조리 근절 및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으로는 추진실적이 전체적으로 83번의 감사를 실시해서 35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재정상조치는 87건이고,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9명, 훈계, 경고가 47명, 직위해제 1명으로서 총57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영개발 예상후보지 선정관리입니다. 관내에 있는 주변경관과 교통편의, 수요층, 시장전망 및 수익성 등을 종합검토해서 전원주택, 실버타운, 연수원, 휴양지, 쓰레기매립장, 공설공원묘지 등을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25장소의 사업장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해서 시행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군에서 직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합작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단 운영입니다. 유치단구성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공무원과 군의원, 민간인 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 조치사항으로서는 회의를 2번 개최해서 공영개발 예정지 후보에 대한 25개에 대한 협의와  경상대학교 한의학과 설립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지 1공구는 미분양택지 분양완료입니다. 미분양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방세수 확보는 약 20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수몰지내 자연석 채취사업은 금년 1월에 계약해서 97년 5월 31일 마감되겠습니다. 여기서 785,000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먹는 샘물 사업의 운영은 지금 현재 전국에 제조업 허가 업체수가 59개로 돼 있습니다마는 작성기준일 이후에는 허가건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먹는 샘물 대리점은 6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조치사항으로서는 자본금 증자를 했고, 이사 2명의 임원증원을 했는데 군과 무학에서 각각 한사람씩 이사로 증원시켰습니다.   그리고 파견공무원의 직책은 본사의 제2관리부장으로 임명하도록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수입은 3,610,000천원입니다마는 이 자금을 정기예탁해서 이자 95,561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군수님 공약사업중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2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원지예식장 건립이고, 또 하나는 산청 묵곡에서 성남골 도로개설 및 확.포장입니다. 이 사항들은 그 당시 공약된 사항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원지에 예식장을 건립해서 일부 주민들에게는 편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용도가 많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물론 이 사업이 전혀 필요없는 사업은 아닐지라도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라든지 또한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돼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공약을 남발했다기 보다 그 당시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 이후  검토해 보니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불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업무를 하다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과 경제성 그런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현시점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답변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먹는 샘물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 보다는 허가 업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물을 팔기 시작한 것이 8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금년 추세로 봐서는 과거에  일찍 허가를 낸 그런 업체와 비교하면 성장하는 속도는 빠르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내년 한해를 넘겨봐야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회사운영에 대한 것을 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저희들도 그에 못지 않게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현시점에서 이 사업이 안될 것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산청읍에 대리점이 있고, 공장까지 직접 가셔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런 문제는 대리점에 촉구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금년 5월부터 물을 팔기 시작했는데 대리점에 우리 물을 넣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최대의 노력을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회사측하고 대리점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117,000천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자 160,000천원하고, 원금 400,000천원해서 5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12,000,000천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공장을 설립했을 때 투자된 돈입니다. 공장설립금액하고 우리 주가 내는 금액하고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루에 50-100t밖에 생산을 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500t은 허가를 받은 t수입니다.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t수는 50-100t정도 밖에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것은 지금 답변이 안되어질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제2관리부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나갑니다.
  해당직급에 대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수도권, 부산.경남 이렇게 대비만 해놨는데...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렇게해야 됩니다만 권역별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금년도에 예비비는 10,500천원 지출했습니다. 내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서 유류대하고 송수관 구입하는데 집행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급하는 내용은 제가 소상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지침에 의해 집행을 한 것으로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저희실 소관이외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농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차입내용관계는 제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이자를 많이 올렸다, 그런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정을 파거나, 양수기를 구입하는 부분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비보조나 이런 것을 염두해 조금 미루고, 우선 급한 유류대라든지, 송수관구입을 먼저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적 홍순천   유류대와 송수관을 전면적으로 마을마다 할 수는 없고, 우선 급한데부터 먼저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성격도 틀리고, 기관도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 일상감사는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기타 15건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나 도에서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런 사례는 없고, 앞으로 행정착오가 있을 때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런 문제를 단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사무착오를 한 건이라도 줄이고 세심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보상제도를 도입했는데 지나간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착오 보상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자연발생유원지가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 삼장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를 단성이나 신등에 와서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 많아 인건비를 제외한 일당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규모 이런 것은 입찰해서 관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 내용은 자양보에 대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런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인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위탁교부료는 규모, 실정, 탐방객의 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률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것은 축산지원사업인데 단성의 모씨에게 사업비를 융자해 줬는데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융자금을 회수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심사는 서류심사를 하는데, 읍면에서 심의회를 거쳐 올라오면 군의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능하다면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감사원 감사는 서면으로 한것인데 과점주주에 대해서 취득세를 안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것으로 산청, 단성 2군데해서 3군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도의 지적사항은  축산지원사업이고,  내무부에서 한 것은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중의 공직기강 관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회수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해당부서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대체적으로 경상경비에서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과도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예산이 편성된 범위내에서 아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현지답사결과 지적사항은 지난 9월에 책자로 만들어서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노위원님과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95년도의 일은 명확하게는 알지못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중복된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일관성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전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거기까지 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꼭 서면 상으로 조치를 하기보다는 우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주거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21,921,000천원입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어 상환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자양보에 대한 자료를 내놓은 것은 세입이 기획감사실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다시 짚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네, 화장실 4동하고, 46대의 주차장 시설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맞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수입된 금액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외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해놓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편성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사업소로 이관시킬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것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부서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양수발전소측에는 건의를 많이 했으며, 고속도로 주변공원조성을 위한 준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110,000천원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군의 경우는 예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저는 카드사용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어느 계에서 많이 썼다기 보다는 읍면 동장들 도에 갔을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출장에 POOL경비를 쓴 것은 없고, 1주일 이상이 되면 교육여비로 지출하게 되는데 3∼4일 정도 되면 교육여비로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 POOL경비로 보충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과세를 해야할 부분을 제대로 과세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계약상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대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장 송두순   공동육모장 관리소홀 관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정은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5년간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보조하는 뜻에 맞지 않아 회수를 조치한 것입니다. 당초 관계공무원을 문책해야...(이하 답변내용은 속기가 되지 않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 관계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지시에 의해서 주어지는 각종 대상농가를 합하면 농기계만 하더라도 1,400여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저희과에 있는 계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채수선 지역경제계장, 상공가스계장 주의신, 교통행정계 유재봉계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과에는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는 지역경제계, 상공가스계, 교통행정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주요현황으로 현재 중소기업이 63개 업체로서 종업원은 1,1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청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산청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는 총 10개 업체이나 현재 가동은 6개 업체가 하고 4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지난 11월 2일 휴업을 냈으며, 지금 3개 업체는 기계를 반입해서 가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서 농공단지는 총 34,743평에 12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그 중 삼원기계와 진양철망기계 2개 업체가 지난 11월에 포기서를 제출해서 입주 계약금은 군 금고에 귀속시켰으며, 이어 추가 공고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업체 중에 97년 1월에 가동할 업체가 2개 업체로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건축을 완료하여 현재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는 1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건축 중에 있고, 1개 업체는 건축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입주를 해서 가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지금 관내에 현재 7,288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승용차가 50%를 점하는 3,646대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운수 업체는 총 23개 업체에 83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는 판수동 등 약 65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스업체는 137개, 기타 업소로는 주유소 28개 업소, 담배 판매소 32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서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앞의 현황보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간 건축을 촉구하기 위해서 독촉공문을 5회, 전화독촉을 8회, 또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고용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일간지 신문에 2회, 산청월보에 1회 광고하였던바 8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입주 업체의 구인 신청을 받아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업체들의 착공지연 내지는 포기 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당초 사업 계획시에 무리한 계획을 수립해서 담보 능력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창업자금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한 인력 확보도 취업에 적당한 연령을 가진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계속 상주하는 걸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는 앞으로는 대체입주자 선정시에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가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용 인력에 대해서는 회사로 하여금 고용조건을 좋게 해서 좋아진 근무 여건을 홍보해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육성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상민원은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과 공장등록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민원처리 및 1회 방문처리로서 창업을 촉진하고 또한 공장 입지도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업계획 승인 18건과 14건의 공장등록을 마쳤습니다.
  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총 6개 업체에 1,150,000천원을 융자했습니다. 기업 애로사항은 1건을 접수해서 중앙부서에 진달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기업체와 공무원간의 결연사업을 지난 7월 4일 65개 업체와 결연을 맺어서 주1회씩 담당 직원이 기업체에 나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 알선입니다.
  1개반 3명을 구성해서 관내수요처를 파악하고 우선 구매하도록 한 결과 단성에 있는 갑을포장에 포장지 생산 공장과 연계를 해서 34개소에 물품을 공급한 바 있으며, 경남무역 전시관에는 대양산업에서 생산하는 카페트를 전시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위문입니다.
  설날과 지난 추석 2회에 2개 업체 대영전자와 경남제사에 있는 26명의 외국인을 위문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의 문제점은 기업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금은 모두 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금년에 12개 업체에 약 2,350,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융자가 된 것이 6개 업체에 1,150,000천원입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군 자체에서 설치 운영해서 목표를 1,000,000천원으로 해서 97년부터 조성해서 자금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시책 추진결과입니다.
  취업알선을 위해서 정보센타 운영을 각 읍면에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고용촉진을 위해서 총 77,000천원의 예산으로 사설학원 12개와 공공직업훈련소 3개소에 총 170명을 입교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형편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10명이 중도탈락하고 현재 수료를 108명이 하고 교육중에 있는 분이 52명이 있습니다.   108명 중에 각종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99명이며,  취업한 사람이 5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취업알선 실적입니다.
  사실상 지금 각 기업체에서 요구한 인원은 154명이고 희망한 사람은 85명입니다.   그 중에서 알선을 55명을 했습니다.  각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이 전문 기술직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 수급이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가 35건에 3,369,000천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96년도 2월달에 지역심의위원 3명을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동년 2월 8일 동 지역심의위원들이 자진사퇴 됐습니다. 이유는 심의위원 전체를 전부 반경 5㎞ 이내의 사람으로 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동년 6월 21일 심의위원을 재위촉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6년 9월부터 10월까지 공공사업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30개 마을중에서 29개 마을에 대해 징구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축사, 주택개량, 소득증대사업등으로 30인에 대해 150,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관계공무원과 다수 주민들의 현지 견학등으로 의견을 집약, 적정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수립 및 지역심의위원회 개최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역물가안정입니다.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료 5%이하로 안정기반을 구축했고,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조성 및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료의 단계적 인상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집중관리품목은 이·미용료와 목욕료등 33개 품목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물가합동 지도단속반을 6개반 33명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총점검업소수 3,632업소중 부적합업소가 727업소로서 과다인상업소가 129개 업소, 가격표관련 업소가 598개 업소입니다. 부적합업소 조치사항으로 가격인하 동의서 징구가 122개업소, 위생검사의뢰 68개업소, 세무조사의뢰 20개소 현지시정이 517개 업소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137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점검을 5회 했습니다. 그 중에 점검 결과 부적합업소가 5개소가 나왔습니다. 가스업체에 대해서는 3일에서 10일까지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석유판매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32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동절기 비법정 용기를 사용해서 정량미달 배달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정 용기를 144개를 자체 구입하도록 해서 전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655대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이 78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29대는 수리를 하고 49대는 폐기하였습니다.  
  다음 공예품 개발입니다.
  우수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 총 6,000천원을 지원해서 2개 업체 웅석공방과 사리 죽세품에 대한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11일간 경상남도 공예품경진대회에 출품시켜서 웅석공방에서 생산한 조약돌의 신비 50점을 출품해서 대상을 받은 바가 있으며, 또한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시켜서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종전에 30분-40분간 지도장을 발부하고 난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단축하여 10분 이내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연시 특별 주·정차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7월달에는 5일간 밤새 화물차량을 단속해서 5대를 적발해서 1,000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행 및 교통질서 확립대주민 계도를 했습니다.
  캠페인 실시를 4회 했으며, 또한 신문에 5회, 전단 2,000매를 배부했습니다.   
  다음에 읍면에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군청내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휴공한지를 3개소에 1,776천원을 들여서 임시주차장으로 설치, 운영했습니다. 특히 형제정미소옆의 임시주차장은 청내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월별로, 각 실과별로 윤번제 주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사항은 총 7,317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3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입니다.
  총 1,008건에 과태료를 104,149천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관리입니다.
  지금 관내에 교통위험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55,482천원을 들여서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농촌지역 교통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비 137,000천원으로서 공영버스 4대를 지난 7월 20일에 구입을 해서 산청교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추진결과입니다.
  지난 1월 26일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8명을 관내 업체에 취업시켰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구인 및 구직 알선은 구직을 2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부분이 사무직을 원하기 때문에 사무직은 1명, 단순노무직은 5명 이렇게 해서 6명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96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그건 건수하고 금액하고의 비율이 비교가 안되는 것이 책임보험 과태료의 미납기간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징수실적의 건수와 금액에는 비율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저희들도 제도 개선차원에서 징수방법에 대해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관장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징수가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지금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부분은 경찰청에서 대부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요구받아서 그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를 위해서는  속도측정기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상의 과속방지턱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도상에는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거기는 국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예.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경찰서에서 현지를 가보고 안전시설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산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되면서 시설은 경찰청에서 주관하던 것은 일원화되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에게 전체적인 업무가 이관되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경찰서로 전체적인 업무, 예산이나 시설관계가 이관된다면 협의시에 반드시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계약후 1년이내에 공장을 착공을 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시정시기로서 6개월간 유보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1년 6개월 이내에 착수를 하게 되면 계약이 존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그렇게 되면 해약을 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기존 업체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자금 여력이 안된다는 식으로 답변이 오기 때문에 촉구를 하고 있는데 입주를 포기한 2개 업체외에는 금년중에 착공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군금고에 귀속시켰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업체가 116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업체 116군데는 사실상 사업을 하면서 면적이 100㎡ 이상 업체만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가정집에는 점검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상업지역에는 저희들이 나가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상가에서 노변에 가스용기를 방치해 놓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점검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저희들이 판매업소에 가서 용량을 제대로 넣었다 하는 표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검사할 수 있는 기기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저희들이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도로부터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업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이것은 출품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운영자금이 아니고  개발자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출품을 해서 대상을 받은 만큼 대량생산을 해서 산청군에 다소라도 소득이 올라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협의는 본인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97년도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대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연장한 것은 없습니다. 노후차량 대체용으로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면세유 취급 계약이 돼 있는지 안됐는지를 알아보고 만약에 계약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취급을 안하고 있다면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자금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원료를 보관하는 과정이나 부식하는 과정에서 야적을 함으로 인해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서너번 나가 회사로 하여금 원료보관이라든지 모든 걸 양호하게 하라고 지시한 결과 별도로 공장부지를 신청해서 그 당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안됐기 때문에 충족을 시켜가지고 그 위치에 보관창고를 설치하도록 허가를 내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자금난으로 부도직전에 휴업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냄새가 안 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동을 할 경우에는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그런데 이게 대기오염도 아니고 냄새가 심한 것인데 그 당시 환경청에서 검토할 때에는 통과가 된 업체입니다. 가동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나와지는데 (주)부광에서 그 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주)진토와 같은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소방서하고 합동단속과 점검을 해 9군데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려 놓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예,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그것은 임도도 나름인데 도로의 여건이라든지 환경을 조사해서 안전성이 보장된다든지 또 주민 수혜도가 많다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판단한 연후에 결정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사업이 확정되어야만 저희들에게 입금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어떤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군에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반환이 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