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2월 17일(수) 10시 01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 의사일정(제8차 회의)
- 1.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의된 안건
- 1.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각 실과장으로부터 9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편성 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삭감해야 될 과목에 대해서는 위원 상호간의 토론으로 사회복지과까지 심의를 하였으며, 오늘도 계속해서 노용수간사께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환경위생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제3차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과 결산추경안, 96년 결산승인이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18일은 대통령선거로 휴회가 되므로 계획된 일정대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8차회의에서는 98년도 본예산 심의는 늦게까지라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간사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각 실과장으로부터 9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편성 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삭감해야 될 과목에 대해서는 위원 상호간의 토론으로 사회복지과까지 심의를 하였으며, 오늘도 계속해서 노용수간사께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환경위생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제3차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과 결산추경안, 96년 결산승인이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18일은 대통령선거로 휴회가 되므로 계획된 일정대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8차회의에서는 98년도 본예산 심의는 늦게까지라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간사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자연보호 계도인부임은 전액 삭감합시다.
○간사 노용수 자연보호 계도인부임은 전액 삭감됩니다. 국내여비 50% 삭감, 기타 포상금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국내여비 50% 삭감됩니다.
위생관리에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입니다.
산업과소관입니다.
농정관리에 관서당경비 20% 삭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수당 3,120천원 삭감,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보상 1,000천원 삭감입니다.
농산관리에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 쌀생산추진 우수 및 개인, 단체시상 전액 삭감, 쌀생산 추진대책 시상 전액 삭감, 메뚜기잡기대회 지원 2,000천원 삭감됩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국내여비 50% 삭감됩니다.
위생관리에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입니다.
산업과소관입니다.
농정관리에 관서당경비 20% 삭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수당 3,120천원 삭감,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보상 1,000천원 삭감입니다.
농산관리에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 쌀생산추진 우수 및 개인, 단체시상 전액 삭감, 쌀생산 추진대책 시상 전액 삭감, 메뚜기잡기대회 지원 2,000천원 삭감됩니다.
○김호기 위원 미곡종합처리장 왕겨 및 미강처리 자동화시설은 농협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농협에서는 기반시설에 더 투자할 여력이 없어 군에다 예산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전체 총투자되는 예산은 170,000천원이라고 합니다. 군과의 협의 과정에서 50,000천원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실제 남부 하우스농가에서는 왕겨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는 실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승인해 줍시다.
○김창윤 위원 만약 이것을 승인해주었을 때 다른 법인단체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하면 다 들어 주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점도 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간사 노용수 이미 임협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왕겨가 다른 지역민이 아닌 우리 관내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단서라도 붙여 승인해 줍시다.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위원장 권영범 농산물유통관리의 농특산물 홍보용 필름구입과 현상 및 기록보존용 사진제작 이것은 50% 삭감합시다.
○김희수 위원 대도시 직판장 참석보상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여기는 민간인과 생산업체, 공무원이 참석을 하는데 생산업체에서는 홍보를 하려고 가는 것이지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보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 노용수 제 생각도 이 부분은 800천원 삭감했으면 합니다.
그럼 농특산물 홍보용 필름구입과 현상 및 기록보관용 사진제작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 대도시 직판장 참석보상 800천원 삭감됩니다.
축산행정입니다.
그럼 농특산물 홍보용 필름구입과 현상 및 기록보관용 사진제작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 대도시 직판장 참석보상 800천원 삭감됩니다.
축산행정입니다.
○김상종 위원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약은 농민에게 직접 주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간사 노용수 공수의는 위촉자체를 개업수의사 전부에게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공수의는 시도별 배정 인원이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한우고급육생산 거세농가 시술보조 이것도 거세를 한 소에게만 보조를 해줄 것이 아니라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 전체에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면 기준이 없어 어렵다고 봅니다.
○김호기 위원 산청관내의 꿀벌농가 포장재 지원에 10,000천원을 주면서 메뚜기잡기대회에 6,000천원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래 위원 시천에 벌꿀 농축공장이 있는데 여기는 산청뿐만 아니라 하동, 사천, 남해에서도 와서 이용을 합니다.
○간사 노용수 국내여비 50% 삭감, 산청벌꿀 포장재 지원 50% 삭감됩니다.
○홍진술 위원 지난번 예산심의전 서부경남개발 종합계획수립, 지리산관광개발 계획수립, 산청관광개발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지출현황과 추진과정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관서당 경비 20% 삭감,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됩니다
통상진흥에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수당 1,440천원 삭감,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 기타 보상금도 50% 삭감합니다.
교통행정입니다. 일반수용비의 20% 삭감,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입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입니다.
산림관리에 관서당경비 20% 삭감,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됩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준에 따라 삭감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관서당 경비 20% 삭감,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됩니다
통상진흥에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수당 1,440천원 삭감,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 기타 보상금도 50% 삭감합니다.
교통행정입니다. 일반수용비의 20% 삭감,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입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입니다.
산림관리에 관서당경비 20% 삭감,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됩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준에 따라 삭감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밤나무 작업로시설은 필요한 곳은 이미 다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양길로 접어든 사업이기 때문에 할 사람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희수 위원 꽃길조성 이것은 하지 맙시다.
○홍진술 위원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70명분만 승인해 줍시다.
○예산계장 홍희택 산불감시원 인원은 도에서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사실 100명을 해도 부족합니다.
○간사 노용수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70명을 기준으로하여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50% 삭감, 산불방지활동 우수읍면 상사업비와 보호수관리에 30,000천원 삭감됩니다.
산림지도의 국내여비 50% 삭감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지역사회개발의 일반수용비 20% 삭감, 급량비 50% 삭감, 국도변 소공원관리 인부임 전액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됩니다. 부대비는 일정률에 따라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일반수용비 2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입니다.
국내여비 50% 삭감, 산불방지활동 우수읍면 상사업비와 보호수관리에 30,000천원 삭감됩니다.
산림지도의 국내여비 50% 삭감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지역사회개발의 일반수용비 20% 삭감, 급량비 50% 삭감, 국도변 소공원관리 인부임 전액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됩니다. 부대비는 일정률에 따라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일반수용비 2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입니다.
○김창윤 위원 2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해대책용 원동기 구입이 있는데 이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기 양수기가 필요합니다.
○홍진술 위원 한해라는 것은 예측을 불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해대책용은 무용지물이 되더라도 준비는 해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간사 노용수 건설행정의 관서당경비 2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입니다.
재해대책에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입니다.
도로건설의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 그외 부대비는 일정률에 따라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도시계획관리입니다.
관서당경비 20% 삭감,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입니다.
재해대책에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입니다.
도로건설의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 그외 부대비는 일정률에 따라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도시계획관리입니다.
관서당경비 20% 삭감,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입니다.
○김희수 위원 웅석봉종합개발계획 설계용역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군립공원개발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모든 용역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따른 개발계획은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만 체계적인 개발에 따른 예산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되더라도 어느 한 부분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또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사실 용역을 해놓고도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웅석봉 종합개발계획서 설계용역비는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 삭감입니다. 하수도관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일단 30%만 삭감을 시켜 놓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0% 삭감입니다.
주택개발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120천원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민방위관리에 관서당경비 20% 삭감,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입니다. 재난관리의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 병사관리의 국내여비 50% 삭감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 삭감입니다. 하수도관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일단 30%만 삭감을 시켜 놓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0% 삭감입니다.
주택개발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120천원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민방위관리에 관서당경비 20% 삭감,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입니다. 재난관리의 급량비 50% 삭감, 국내여비 50% 삭감, 병사관리의 국내여비 50% 삭감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전통물레방아 설치사업, 유의태·허준기념관건립과 차황취락지구 국토이용관리계획 변경, 장재-대명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