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1월12일(수) 09시30분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2.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식품유통과]
- 2. 휴회의 건(의장제의)
(09시30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일차 202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일차 202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정연심 안전정책담당주사입니다.
오희성 민방위담당입니다.
하치균 중대재해예방담당입니다.
이해경 자연재난담당입니다.
윤광욱 관제통신담당입니다.
오희성 민방위담당입니다.
하치균 중대재해예방담당입니다.
이해경 자연재난담당입니다.
윤광욱 관제통신담당입니다.
○의장 김수한 앉으세요. 바로 시작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우리 과장님, 이번에 수해 때문에 그렇고 또 재해 때문에도 또 욕보셨는데 수해 때문에 정말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산청군민들이 대다수가 그래도 보상이 잘 나가서 정말 다행이다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한 보상이 전혀 안 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지금 정말 눈물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진짜.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갖다가 과연 어떻게 해줘야 될지 정말 우리 과장님도 고심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안천원 의원 고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내가 두 군데만 이야기드릴게요.
지금 신안에 가면 알천농원이라고 있어요. 이범로씨. 그런 분들도 지금 근 한 8억원 정도 손실을 봤어요. 수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범로씨가. 그런데 수출도 아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지금. 형제간 분들이 와 가지고 구시골 들어가 가지고 살고 계시는데 정말 이런 분들은 우리군에서 과연 어떻게 도와줘야 될 방법을 검토를 해야 돼. 아무리 제조업이라고 해 가지고 안 된다 하지 말고요. 진짜 이범로씨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돈 1,000만원 기껏 받았다고 하거든. 1,060몇 만원 받았다고 해요. 돈을 8억원을 손실을 입었는데 1,060만원. 야,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금 이번에 수해 나가지고 한 분들한테 보면 대다수가 참 돈이 그나마 이만큼 나갔으니까 다행이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반면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신안에, 한빈에 장죽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허도 두 군데나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고로쇠 수액. 청청나무 이런 것을 가지고 특허를 내 가지고, 만들어 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도 만들고 15년 동안 이 업만 가지고 산 분이라. 산 분인데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분 또한 돈 1,800만원, 200만원, 61만원. 1,061만원 받았어요. 여기 보면 너무 한심하더라고, 진짜. 너무 한심해요. 전체가 그런데 여기도 지금 손실을 얼마나 입었냐면 6억5,000만원 입었데요. 기계가 완전히 고장 다 나버렸고 그리고 돈 6억5,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신뢰를 다 못 채운 거라. 그분들이 15년 동안 노하우 해 가지고 진짜 단골 고객을 잡았는데 싹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게 복구를 하려면 콩을 만들어 가지고 제조를 하려면 1년6개월이 걸린데요. 알천농원도 마찬가지겠지만. 1년6개월 했는데 이걸 갖다가 과연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 기계가 고장, 몇 억짜리 기계가 다 고장이 나 있는데 해줄 그런 방법이 없데요.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이걸 갖다가 그냥 묵시해서는 안 되는 거라.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분들이 재생할 수 있게끔 장죽원에 이분은 이번에 이빨 14개 몽창시리 빠졌데요. 그것 왜 빠졌겠습니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하면 이빨이 빠집니다. 몽창시리 빠져가지고 지금 말을 못하고 마스크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 진짜 안타까워요. 솔직히.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검토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신안에 가면 알천농원이라고 있어요. 이범로씨. 그런 분들도 지금 근 한 8억원 정도 손실을 봤어요. 수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범로씨가. 그런데 수출도 아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지금. 형제간 분들이 와 가지고 구시골 들어가 가지고 살고 계시는데 정말 이런 분들은 우리군에서 과연 어떻게 도와줘야 될 방법을 검토를 해야 돼. 아무리 제조업이라고 해 가지고 안 된다 하지 말고요. 진짜 이범로씨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돈 1,000만원 기껏 받았다고 하거든. 1,060몇 만원 받았다고 해요. 돈을 8억원을 손실을 입었는데 1,060만원. 야,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금 이번에 수해 나가지고 한 분들한테 보면 대다수가 참 돈이 그나마 이만큼 나갔으니까 다행이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반면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신안에, 한빈에 장죽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허도 두 군데나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고로쇠 수액. 청청나무 이런 것을 가지고 특허를 내 가지고, 만들어 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도 만들고 15년 동안 이 업만 가지고 산 분이라. 산 분인데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분 또한 돈 1,800만원, 200만원, 61만원. 1,061만원 받았어요. 여기 보면 너무 한심하더라고, 진짜. 너무 한심해요. 전체가 그런데 여기도 지금 손실을 얼마나 입었냐면 6억5,000만원 입었데요. 기계가 완전히 고장 다 나버렸고 그리고 돈 6억5,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신뢰를 다 못 채운 거라. 그분들이 15년 동안 노하우 해 가지고 진짜 단골 고객을 잡았는데 싹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게 복구를 하려면 콩을 만들어 가지고 제조를 하려면 1년6개월이 걸린데요. 알천농원도 마찬가지겠지만. 1년6개월 했는데 이걸 갖다가 과연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 기계가 고장, 몇 억짜리 기계가 다 고장이 나 있는데 해줄 그런 방법이 없데요.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이걸 갖다가 그냥 묵시해서는 안 되는 거라.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분들이 재생할 수 있게끔 장죽원에 이분은 이번에 이빨 14개 몽창시리 빠졌데요. 그것 왜 빠졌겠습니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하면 이빨이 빠집니다. 몽창시리 빠져가지고 지금 말을 못하고 마스크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 진짜 안타까워요. 솔직히.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검토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안전총괄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정말 이번에 한 해 이제까지 고생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름 아니고 제가 이번 재해와 수해 때 다니면서 보니까 곳곳이 우리 산청이 안전하지 못하다, 안전하지 못한 데는 첫째, 우리의 본인이 살고 있는 건강이 제일 우선이 아닐까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은 보편적으로 여름이 되면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죠? 그런 분들로 하여금 내가 민원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안전에 관해서 제가 5분 발의한 부분도 있을 거라요. 자동충격기 내구연한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다름 아니고 제가 이번 재해와 수해 때 다니면서 보니까 곳곳이 우리 산청이 안전하지 못하다, 안전하지 못한 데는 첫째, 우리의 본인이 살고 있는 건강이 제일 우선이 아닐까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은 보편적으로 여름이 되면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죠? 그런 분들로 하여금 내가 민원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안전에 관해서 제가 5분 발의한 부분도 있을 거라요. 자동충격기 내구연한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몇 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10년입니다.
○이상원 의원 그리고 우리 산청 관내에 설치돼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일단 제가 알기로는 8군데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 저번에 제가 메스컴도 나오는 데 보니까 기관 또는 위험한 부분에 설치하는 곳이 주로 우리나라에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고 또 그것도 메스컴을 많이 타고 있고 필요하다고, 긴급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중대재해법 예방종합대응체계 확립에 보면 안전보건의무 이행 여부 관계도 있거든요. 있는데 금방 내가 물어봤어요 계장님 모두에게 AED에 관계되는 부서가 어디냐 보건정책과라고 하네요. 보건정책과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보다 더 먼저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 그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이상원 의원 그래서 우리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도 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나중에 챙겨볼거고요.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도 관리하는지, 그 메뉴얼이 있는지 그런 부분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느어느 장소에 설치됐는지 그것도 내가 알고 싶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것도 알고 싶으니까 그 장소와 주소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면 더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도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충분히 지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래 우리 산청이 안전한 산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피서지에 가는 데마다 안전충격, AED기계가 설치되어야 우리 외지 사람들도 오면 아 무슨 일이 있어도 산청은 안전하구나 하는 기본이 되어 있는 우리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이상원 의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게 안전충격,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이상원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다음은 김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의원 과장님,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수해로 참 고생 많습니다.
특히 정연심 계장님은 산불로 인해서도 그렇고 이해경 계장님은 수해로써 또 다른 개인도 물론 고생 많았지만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빈집에는 지금 그슥이 안 나갔죠?
특히 정연심 계장님은 산불로 인해서도 그렇고 이해경 계장님은 수해로써 또 다른 개인도 물론 고생 많았지만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빈집에는 지금 그슥이 안 나갔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김재철 의원 돈이 한 개도 안 나갔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재난지원금 말씀이시죠?
○김재철 의원 예, 빈집에도 조금 챙겨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빈집은 지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재철 의원 빈집이 많던데,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공가 말씀하시는 것 맞죠, 그죠?
○김재철 의원 예, 법상 챙겨줄 수 없으면 그것은 또 할 수 없는 거고 그죠? 그런 집에서 또 전화가 오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챙겨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김재철 의원 아무튼 산청군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더 수해가 나든지 뭐가 나든지 안 나게 앞에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최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챙겨주시고 저도 그걸 들었는데 내구 연한이 10년인데 올해가 아마,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 교체하는 해인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상원 의원님도 어디서 듣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기계가 종류가 혹시 보건정책과도 나중에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기계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기계 사양을 선택하는 것도 잘 하셔야 된다는 것 제가 그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고 CCTV 현황은 제가 잘 확인했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윤광욱 계장하고 어제 방송하는 것 듣고 있다가 딱 준비해 가지고 프린트 해 가지고 가져 오셨는데 어쨌든 이게 오늘 1회용이 아니고 다른 혹시 직원들이 인수인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그걸 좀 붙여놓은 스티커가 색이나 글이 잘 바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예를 들어서 펀칭을 해 가지고 하든지 그냥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것보다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글자를 엠보싱을 하든지 어쨌든 이게 햇빛에 지워지거나 하는 것은 없게 바로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안그러면 카메라를, 휴대폰 카메라를 갖다대면 바로 뜯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위급할 때 보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면 만들어놔도 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최호림 의원 우선 지금 만든 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활용할 수 있게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재난 관련된 추진 현황을 이것도 어제 방송 보고 준비를 2주마다 한 번씩 해주실 것이라 하는데 진즉에 사실은 이게 해주셔야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바쁜데 해달라 말아라 계속 할 수 없어서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2주나 조금 바뀔 때마다 이게 조금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해 가지고 의원들 책상에 그냥 이걸 설명할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로 해서 시간을 투자할 이유는 없고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해 가지고 의원들 책상에 한 장씩 올려주시면 관심있는 의원들은 볼 거고 굳이 설명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11월12일날 했으면 예를 들어서 12월 한, 11월30일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자료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11월12일 진행률 하고 비교를 해서 가지고 와야됩니다. 앞에 것하고 그래서 전 것하고는 무조건 비교되게 해서 그러면 진행률이 몇% 정도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진행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눈에 좀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3월, 7월 다 고생은 하셨는데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래서 사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징후를 예측하는 것도 사실은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조금 거기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역이라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포에 조두규씨.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최호림 의원 그 산 무너져내린 것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아까.
○최호림 의원 아까 설명한 데.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급경사지 거기에 시천 지구가, 삼장 지구가 제가 개인 이름을 명칭은 안 했지만 조두규씨 집 뒤쪽인데 그것은 급경사지로 지구 지정을 거쳐서 지정이 되면 사업을 선정할 수 있거든요.
○최호림 의원 그러면 집을 다 뜯어내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집을 뜯든지 그것은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뒤에 법면을 보강만하는......
○최호림 의원 그걸 어떻게 보강을, 지금 붙어 있는 것도 아슬아슬한데.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아니, 그러니까 보강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집을 들어내고 그 뒤에 법면을 더 눕히든지.
○최호림 의원 법면을 눕힐, 아니 법면을 눕히는 것은 앞쪽으로 집 있는 터까지 땅을 땡겨와서 뒤로 해서 완만하게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그 뒤에 보면 농로가 가는 작업로가 있기 때문에......
○최호림 의원 그러니까 위에 길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찢어져서 나온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구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더 흘러내리지 않게 뭔가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그러면 또 집이 들어갈 수 있으면 집을 또 보상을 해야 되고......
○최호림 의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집이 안 들어가면 보상도 안 되거든요. 뭐 내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은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한 두 번 정도 가봤었는데 어쨌든 그 집이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있어가지고는 누구도 살 수 없는 상황이고 보강을 한다해도 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구 지정이 되면 거기 있는 걸 좀 완만하게 해서 밑으로 앞으로 좀 당겨와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방법 그리고 흙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던데. 하여튼 전문가하고 잘 상의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안전한 방법을 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이름이 그 이름인 것 같았는데 확인을 한번 하려고. 그것 말고 또 누가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있죠? 그런데 이 안에는 안 들어갔죠,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거기 금서특리지구도 있고 안에는 금서특리지구 또 단성진자지구 있는데 그외에도 다수가......
○최호림 의원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제 분들 전화가 와서 지정을 해주면 안 되겠냐 하는데 그것은 의원이 할 수 없는 거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요청을 할 때는 분명히 본인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나가셔 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신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연의 힘이 그만큼 참 마무리 단계도 그렇고 현장에 가면 그런 분들의 우리 직원들의 태도가 또 위로가 되고 하니까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소리드렸고요.
과장님 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방지하는 그런 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도 해야 되고 앞으로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을 제가 거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생초에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이 420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2021부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극한호우가 왔으면 극한호우가 안 오더라도 함양 쪽에, 마천 쪽에 평균 300mm, 350mm 왔으면 주 담았어요, 사실. 우리는 마천하고 함양만 보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생초가 물 담고 대포가 물 담고 산청읍이 물 담고 남강댐에서 어느 정도 물을 빼주느냐에 따라서 원지까지 그런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가하천 때문에 물론 어려운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진행이?
수고 많습니다. 자연의 힘이 그만큼 참 마무리 단계도 그렇고 현장에 가면 그런 분들의 우리 직원들의 태도가 또 위로가 되고 하니까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소리드렸고요.
과장님 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방지하는 그런 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도 해야 되고 앞으로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을 제가 거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생초에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이 420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2021부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극한호우가 왔으면 극한호우가 안 오더라도 함양 쪽에, 마천 쪽에 평균 300mm, 350mm 왔으면 주 담았어요, 사실. 우리는 마천하고 함양만 보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생초가 물 담고 대포가 물 담고 산청읍이 물 담고 남강댐에서 어느 정도 물을 빼주느냐에 따라서 원지까지 그런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가하천 때문에 물론 어려운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진행이?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생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생초 소재지에 계남천하고 초곡천 두 개의 하천이 지나가면서 남강천과 합류가 되는데 여기 주민들이 하천 자체를 숭상을 하게 되면 집이 낮아지고 하천을 복개하는 걸로 검토해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천기본계획을 협의 중에 있는데 제가 저도 생초에 2002년도, 2003년도에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정도의 물은 아니었는데 이게 13년이 지나고 나서 복개를 했을 경우에 복개가 2년이고 3년이고 그 다릿발, 중간에 있는 다릿발이 산사태가 나면 댐을 이루어질 것 같다 이번 수해로 인해가지고 복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담당자가 낙동강 유역청도 가고 환경연구원에도 가서 자문을 다시 받아서 저희들이 조금 사업 계획을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주민 안전이 조금 최우선으로 보고 그렇게 조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의원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보다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고 낙동강 환경유역청 또 도청 이렇게 전부 전문관이니까 최소한 많이 오면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피해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과장님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는 국가하천이 보면 한 2m 정도 퇴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 민원도 지금 넣어놨는데 우리 건설교통과 보니까 유수지장목에 대한 예산망이 있고 하천, 큰강에 대한 하천 주수립계획이 아직 예산에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과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아뇨, 저는......
○신동복 의원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건설과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풍수해가 여기 예산을 다 안 하더라도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퇴적에 좀 그런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방향은 뭐 되는 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정할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해야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풍수해가 여기 예산을 다 안 하더라도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퇴적에 좀 그런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방향은 뭐 되는 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정할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해야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안전과 관계되니까 과장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이번에 양천강 물과 경호강 물이 합류되는 부분에 보면 그 합류뿐만 아니고 골짝골짝 보면 이번에 사태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사태의 흙물이 전체 하천으로 유입돼 퇴적물이 엄청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 퇴적물을 지금 우리 보면 청현 야정, 신기 수대 그 앞 부분에 퇴적물뿐만 아니라 또 단성 성내리 일대에 퇴적물도 지금 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누가 관리하는지 그걸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퇴적물을 이번에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퇴적물 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면 퇴적물로 하여금 원지가 지금 물이 올라오려고 한 상황이었거든요. 원지, 예전에는 강이 그 반만 그 절반 정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배로 키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무, 원지 주변 데크로 만들어 놓은 그까지 물이 올라와서 거기에 소를 잡아땡겨올린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매체에. 보셨을건데 물이 그만큼 앞으로도 그것보다 적다는 이유는 없고 그것보다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많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그 퇴적물로 하여금 또 달동네 우리가 하정리 일대에 물이 들었는데 그 테니스장 뿐만 아니라 테니스장에서 단성 방향으로 물이 침수가 전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달동네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전할 건지 그것도 강구책을 주셔야 되고 또 보면 하루 속히 퇴적물부터 치워주시는 것이 우리의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마이크를 들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보면 이번에 양천강 물과 경호강 물이 합류되는 부분에 보면 그 합류뿐만 아니고 골짝골짝 보면 이번에 사태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사태의 흙물이 전체 하천으로 유입돼 퇴적물이 엄청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 퇴적물을 지금 우리 보면 청현 야정, 신기 수대 그 앞 부분에 퇴적물뿐만 아니라 또 단성 성내리 일대에 퇴적물도 지금 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누가 관리하는지 그걸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퇴적물을 이번에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퇴적물 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면 퇴적물로 하여금 원지가 지금 물이 올라오려고 한 상황이었거든요. 원지, 예전에는 강이 그 반만 그 절반 정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배로 키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무, 원지 주변 데크로 만들어 놓은 그까지 물이 올라와서 거기에 소를 잡아땡겨올린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매체에. 보셨을건데 물이 그만큼 앞으로도 그것보다 적다는 이유는 없고 그것보다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많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그 퇴적물로 하여금 또 달동네 우리가 하정리 일대에 물이 들었는데 그 테니스장 뿐만 아니라 테니스장에서 단성 방향으로 물이 침수가 전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달동네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전할 건지 그것도 강구책을 주셔야 되고 또 보면 하루 속히 퇴적물부터 치워주시는 것이 우리의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마이크를 들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의장 김수한 이어서 정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극한호우 피해 지역에 설계 다 끝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아니, 지금 설계 중입니다.
○정명순 의원 그러면 혹시 참고가 되려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산림 전문가들 그다음에 토목 전문가들 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골짝골짝에 그 지대를 잘 알고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물줄기가 어떻게 되고 산지형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전문가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우리가 산림 전문가들 그다음에 토목 전문가들 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골짝골짝에 그 지대를 잘 알고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물줄기가 어떻게 되고 산지형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전문가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정명순 의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책상에 앉아서 하는 말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아직 끝이 안 났으면 그 골짝의 특성 그리고 거기 지대를 잘 아는 살고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말씀을 조금 담아서 설계에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과장님, 내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수해 입은 분들 있죠? 스타모텔이라든지 여기 다 귀거하시는 분들 사후 대책을 빠르게 좀 해 가지고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소외 안 되게끔 소외된 곳이 많더라고 그리고 전 달세로 사는 분들, 이런 분들 소외 안 되게끔 꼭 챙겨가지고 일일이 좀 다문 전화상이라도 이야기를 한번 해봐봐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과연 내가 소외돼 있나 안 돼 있나를 분명히 알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난감해 하더라고. 그런 분들 조금 챙겨봅시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산청군민이라 이분들이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우리 산청군 내에서 죽어도 같이 산청에 살고 살아도 같이 산청에 살도록 만들어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부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현중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득화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정춘기 도로담당입니다.
하영호 하천담당입니다.
송병기 농업기반담당입니다.
김대동 교통정책담당입니다.
김유준 이주대책TF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중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득화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정춘기 도로담당입니다.
하영호 하천담당입니다.
송병기 농업기반담당입니다.
김대동 교통정책담당입니다.
김유준 이주대책TF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균환 의원 예,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불에 이어서 또 수해까지. 아마 수해났을 때 아마 잠 못 주무셨죠. 우리 산청 공무원분들 특히 우리 건설과는 그런게 도로가 마비되고 완전히 암흑시가 있었다 아닙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앞전 과에서 다 이야기했지만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이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마무리 불평, 불만 부분을 해소해야 될 과가 바로 우리 과장님 과입니다.
지금 저는 정말 잘 했다고 또 평가가 있는게 뭐냐하면 우리가 수해가 나서 긴급하게 각 마을에 포크레인 1대씩 배정했죠?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앞전 과에서 다 이야기했지만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이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마무리 불평, 불만 부분을 해소해야 될 과가 바로 우리 과장님 과입니다.
지금 저는 정말 잘 했다고 또 평가가 있는게 뭐냐하면 우리가 수해가 나서 긴급하게 각 마을에 포크레인 1대씩 배정했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조균환 의원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 때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발빠른 이장님들은 자기 마을에 거의다 한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마을에 좀 크고 작은, 큰건 거의다 감지돼 있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해를 2가지로 크게 분류하면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이잖습니까? 재난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비가 왔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도로 등등 또 우리 산청군은 농지가 주로 7․80%잖습니까, 농사짓는 분. 그로 인해서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못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재해를 낸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무리를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셔야 된다. 또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비가 갑작스럽게 와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가 와서 사람이 피하고 나서 와 보니까 물이 빠지고 나서 보니까 농지가 다 유실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걸 일정부분 개인한테 하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원인이 비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과가 힘들었지만 마무리도 깔끔하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정말 정리를 잘 했어요, 보니까. 첫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부터 상능마을까지 소상하게 지금 하셨네, 보니까. 그래서 정말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산불부터 수해까지 피로에 지쳐 있는 거예요. 그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우리 바로 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군에서도 과장님 과가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비가 갑작스럽게 와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가 와서 사람이 피하고 나서 와 보니까 물이 빠지고 나서 보니까 농지가 다 유실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걸 일정부분 개인한테 하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원인이 비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과가 힘들었지만 마무리도 깔끔하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정말 정리를 잘 했어요, 보니까. 첫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부터 상능마을까지 소상하게 지금 하셨네, 보니까. 그래서 정말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산불부터 수해까지 피로에 지쳐 있는 거예요. 그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우리 바로 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군에서도 과장님 과가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의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안천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과장님 참 우리 백년과장님인데 사실 그렇다. 내가 참 말을 잘못했어요. 왜 말을 잘못했느냐? 백년국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2월달에 퇴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의원 6개월 연장 남았다더니.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아닙니다.
○안천원 의원 좀 더해서 국장으로 퇴직하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과분하신 말씀이십니다.
○안천원 의원 하여튼 너무 과장님으로서 잘 수행을 잘 했다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감사합니다.
○안천원 의원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드릴게요.
김대동계장님, 이것 진주 시내버스를 지금 시내버스가 수대까지 오죠? 수대까지 오는데 이걸 원지 주차장까지 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수대까지 오는 진주 시내버스를 원지 주차장까지 연장을 할 수 있게끔.
김대동계장님, 이것 진주 시내버스를 지금 시내버스가 수대까지 오죠? 수대까지 오는데 이걸 원지 주차장까지 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수대까지 오는 진주 시내버스를 원지 주차장까지 연장을 할 수 있게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시도를 했는데 이해관계 쪽으로 좀 복잡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원지 택시업계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해 주겠다. 진주 부산교통에 가서 잘 설득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타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 청소년 차가 없다 보니까 진자 수대까지만 오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만 하면 원지 주차장까지는 진주 시내버스가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협의해 가지고 우리 김대동 계장님 잘 한다 아이가.
그리고 이것은 알천농원 폐기물이 너무 많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원지마트 앞에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 지금 단성 다리 밑에 원지 밑에 있죠?
그리고 이것은 알천농원 폐기물이 너무 많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원지마트 앞에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 지금 단성 다리 밑에 원지 밑에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의원 거기가 막히다 보니까 담당계장님이 누구였어요?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5월말까지라고 했는데 거기 푯말에 보니까 12월31일까지더라고, 내년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도시재생계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안천원 의원 내가 5월말까지만 참아주세요 했는데 2026년12월31일까지 딱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닌데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드립니다.
그것은 어찌 됐든간에 빨리 시행해 가지고 빨리 좀 마쳐주면 원지마트 앞에 신호체계라든지 이런게 말이 안 나왔을 건데 지금 거기가 막히다 보니까 강변으로 가야 될 차들이 싹다 원지마트를 지나서 바로 우회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막혀요. 평일날이고 어제도 보니까 더 막히더라고. 그런 실정인데 신호체계를 해줄 수 있으면 해 주는게 합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동계장님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네요.
그것은 어찌 됐든간에 빨리 시행해 가지고 빨리 좀 마쳐주면 원지마트 앞에 신호체계라든지 이런게 말이 안 나왔을 건데 지금 거기가 막히다 보니까 강변으로 가야 될 차들이 싹다 원지마트를 지나서 바로 우회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막혀요. 평일날이고 어제도 보니까 더 막히더라고. 그런 실정인데 신호체계를 해줄 수 있으면 해 주는게 합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동계장님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리고 그것은 좀 해 주시고 상능마을 지금 과장님, 305억 투입되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의원 투입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신등에 있는 분들이 사정이나 간공, 원산, 월평, 그리고 가회분들 이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껴요, 둘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길을 내주면 안 될까요? 터주면 안 될까요, 일단은?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현지 여건상 좀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터주는건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도로를 토석 내려온걸 치운다고 가정할 때 다시 또 밀려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밀림현상이. 그래서 섣불리 손을 못 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천원 의원 그래서 저는 그걸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이 없어서 내가 백년과장님한테 내가 이야기드립니다. 드리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국장님으로 승급을 해 줘야 되는데 미안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상능마을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주민한테도 홍보도 좀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서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의장 김수한 이어서 신동복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별한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조균환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극한호우 피해 그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뒤에 공무원들이 고생했고 경찰, 소방도 동시다발로 터지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는 그 이후에 옛날에 생초같은 데는 한 3번을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벙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예민한 것 같아서.
그래서 작년도 예산 보니까 하천정비에 국가하천 작년에 한 3억5천만원 썼고 지방하천에 한 33억, 또 소하천에는 한 80억 썼는데 내년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초에 남강하천 소재지 앞에 있는 경호강 반개들 좀 들어내 주라고 집단민원 해 가지고 올렸는데 그것 혹시 진행되는 상황을 알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조균환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극한호우 피해 그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뒤에 공무원들이 고생했고 경찰, 소방도 동시다발로 터지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는 그 이후에 옛날에 생초같은 데는 한 3번을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벙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예민한 것 같아서.
그래서 작년도 예산 보니까 하천정비에 국가하천 작년에 한 3억5천만원 썼고 지방하천에 한 33억, 또 소하천에는 한 80억 썼는데 내년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초에 남강하천 소재지 앞에 있는 경호강 반개들 좀 들어내 주라고 집단민원 해 가지고 올렸는데 그것 혹시 진행되는 상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일괄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측량을 하니까 한 40만루베 정도 나오덥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다 자료를 제출했고 도에서 또 환경부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일괄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측량을 하니까 한 40만루베 정도 나오덥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다 자료를 제출했고 도에서 또 환경부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의원 이것은 큰 예산 안 들고 잘 하면 흑자될 수 있거든요. 자갈, 모래, 그죠? 들어내면.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의원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이번에도 위에 마천 함양 쪽에 한 300미리 이상만 더 왔으면 끝났습니다, 생초는. 끝났는데 다행히 피해가 다행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안 들어내고 올해에 피해를 봤으면 원인은 이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중에 일부라도 들어낼 수 있도록 하천계장님, 신경써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최호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수로 크기를 좀 키워서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매일 출퇴근을 우리집을 출퇴근을 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내는 폭이 그렇게 안 크거든요. 저번에 물왔을 때, 비가 왔을 때 양을 보면 그것 가지고는 아예 게임이 안 되거든요. 사이즈를 좀 키우면 좋겠다고 제가 시천면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 전에 제가 의회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로가 예를 들어 1미터면 최소한 3미터 정도는 해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이즈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걸로 지금 산에서 물 받아내는 수로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또 내나 다시 이 비가 한번 더, 이런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이 또 없거든요. 우리는 수계 계산할 때 백년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계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걸로 해 가지고 또 받아낼 수 있겠나? 내가 그 때 봤을 때만 해도, 이번 비만 했을 때도 저게 아예 오바한게 한참 오바했었는데 걱정이 좀 되고 다른 한 군데도 제가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도 30을 했던걸 50인가로 키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도 앞으로 공사하는게 있으면 수로를 좀,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크기를 좀 넓히고 깊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맨홀, 맨홀이 아니고 밑에 바닥에 유공관이나 이런 관으로 묻는 것 그것 좀 가능하면 공사를 자제하고 뚜껑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을, 주물뚜껑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런걸 좀 덮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 지금 그것 해 놓으면 또 내나 그대로거든요. 비오면 또 막히는 일을 왜 그걸 계속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해서 내보다 물론 전문가지만 그건 상식적인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일을 할 때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전입 건설업체가 한 20개 넘게 들어왔죠. 7월19일 이후로.
제가 저번에 수로 크기를 좀 키워서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매일 출퇴근을 우리집을 출퇴근을 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내는 폭이 그렇게 안 크거든요. 저번에 물왔을 때, 비가 왔을 때 양을 보면 그것 가지고는 아예 게임이 안 되거든요. 사이즈를 좀 키우면 좋겠다고 제가 시천면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 전에 제가 의회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로가 예를 들어 1미터면 최소한 3미터 정도는 해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이즈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걸로 지금 산에서 물 받아내는 수로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또 내나 다시 이 비가 한번 더, 이런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이 또 없거든요. 우리는 수계 계산할 때 백년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계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걸로 해 가지고 또 받아낼 수 있겠나? 내가 그 때 봤을 때만 해도, 이번 비만 했을 때도 저게 아예 오바한게 한참 오바했었는데 걱정이 좀 되고 다른 한 군데도 제가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도 30을 했던걸 50인가로 키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도 앞으로 공사하는게 있으면 수로를 좀,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크기를 좀 넓히고 깊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맨홀, 맨홀이 아니고 밑에 바닥에 유공관이나 이런 관으로 묻는 것 그것 좀 가능하면 공사를 자제하고 뚜껑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을, 주물뚜껑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런걸 좀 덮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 지금 그것 해 놓으면 또 내나 그대로거든요. 비오면 또 막히는 일을 왜 그걸 계속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해서 내보다 물론 전문가지만 그건 상식적인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일을 할 때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전입 건설업체가 한 20개 넘게 들어왔죠. 7월19일 이후로.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6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호림 의원 60개쯤 들어왔어요? 어제 보고하기로는 한 20개 정도 들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제 어디에서 보고했네, 이것? 스물몇개 더 들어왔다고, 신규가.
○신동복 의원 회사에서 올린 것 빼고.
○최호림 의원 올린 것 빼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아마 그게 일반이 있고 전문이 따로 있어 가지고......
○최호림 의원 일반, 전문 합해서?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합해서 60개, 예.
○최호림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산청에 사시던 분이 면허를 가지고 온 분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의원 아예 다른 지역에 있다가, 다른 데 일 없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면허를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일을 나눌 때 법적으로 3개월 이상 지나면 입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수의계약은 저희들 군에서는 별로, 할건 별로 없는데 읍면에서 거의 다 하는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호림 의원 제가 제5차 본회의에 어쨌든 5분자유발언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지금 지역에 지금까지 지역을 지키고 지역에서 하던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야기는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의원 지금 있는 분들이야 지금 일이 많든 적든 지금까지 현재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 분들인데 주소 당장 가져와서 일 끝나면 나갈 분들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분명히 그건 잘 문제없게 면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건설과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그걸 수의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그런걸 조절해서 이 업체들이 이번에는 우리 산청에 있는 업체들도 경험을 쌓는 것, 일을 해 보지 않은 일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일들은 가능하면 산청업체를 좀 주시면 좋겠다.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습니다.
그리고 순위를 정하든지 하는 것은, 일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시급성이라든지 안전성을 위주로 할건데 거기에 대한 것도 잘 판단해 주시고 이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건설책임제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 3년. 지금 현재 공사를 한 데가 3년 안 돼서 터진 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번 비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공기 안에 예를 들어 동절기에 못 하게 하는 그것도 피해서 해도 어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혹시 날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책임제를 저는 반드시 둬야 된다. 책임제 안에 혹시 안 되면 페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일을 1년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서라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 그건 안전하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전적인 부분이 1번이고 2번이 우리 지방예산에 대한걸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에 대한건 제가 조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건설업자들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을 저는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걸 건설과에서도 아마 저 말에 대한 동의를 아마 하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일들은 가능하면 산청업체를 좀 주시면 좋겠다.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습니다.
그리고 순위를 정하든지 하는 것은, 일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시급성이라든지 안전성을 위주로 할건데 거기에 대한 것도 잘 판단해 주시고 이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건설책임제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 3년. 지금 현재 공사를 한 데가 3년 안 돼서 터진 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번 비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공기 안에 예를 들어 동절기에 못 하게 하는 그것도 피해서 해도 어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혹시 날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책임제를 저는 반드시 둬야 된다. 책임제 안에 혹시 안 되면 페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일을 1년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서라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 그건 안전하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전적인 부분이 1번이고 2번이 우리 지방예산에 대한걸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에 대한건 제가 조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건설업자들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을 저는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걸 건설과에서도 아마 저 말에 대한 동의를 아마 하길 겁니다,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그렇게 책임을 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있게 좀 할 수 있는 그렇게 일을 좀 해 주시고 감리라든지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사업장이 지금 피해입은 데가 누락된 데가 생각보다 많잖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의원 계속 지금 모으고 있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거의 집계가 다 나와 가지고......
○최호림 의원 이제 거의다 끝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의원 누락된 부분들도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의원 누락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불만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누락된 부분도 어쨌든 그게 당장 누락된 부분이 시급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해 줘야 될 것이고 설계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설계가 끝나고 어쩌고 이야기를 하더라던데 설계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시급성을 좀 따져서 해 주시면, 순서를 좀 바꿔서라도 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신설저수지를 지금 몇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 지금 그런 단기계획입니까, 중기계획입니까? 아니면 장기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중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리하고......
○최호림 의원 몇 년 안에 2개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지금 시행하고 있는게 그렇습니다.
○최호림 의원 하고 있는게 그렇고 그럼 계획이 되어 있는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계획있는건 아직까지는 장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최호림 의원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저류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런걸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은 이런 저수지가 있으면 물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1개를 가지고는 다 못 받아내면 1차, 2차, 3차로 받아낼 수 있게 좀 속도도 줄이고 수압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부하를 줄일 수 방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방으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보니 사방을 해 가지고 사방에 물을 한번 받았다가 다시 내리면 몰라도 사방만 가지고는 제가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방을 해 놓은 것도 지금 엄청 많이 터져서 밀고 내려왔잖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1차 사방에서 해 가지고 수로를 줘서 저수지를 만들고 다시 거기에서 좀 줄여서 다시 밑에 또 사방을 내려보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여러 군데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특히 집뒤에 있는 건물, 앞에 건물이 있는 이런 데는 더 좀 신중하게 방향을 돌려서 저수지를 하든지 바로 위에. 사방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있던 사방이 그대로 밀고 내려와 가지고 지금 신천같은 경우에는 집을 그대로 밀어버린 것도 있거든요. 그 모았던 토사가 한꺼번에 밀려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할 때 잘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고 상능마을에 지금 체험장처럼 안전체험장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할 계획이잖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보존하는 걸로 해서.
○최호림 의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보존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데 나중에 과연 그게 보존으로서의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것도 이게 주민들한테는 어쨌든 예산이 내려오고 주민들한테는 한다고 지금 공청회도 하고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야기를. 의견도 듣고.
그런데 그걸 매일 보는 사람들 입장도 한 번은 생각을 저는 해줄 필요가 있다. 이 광경을 다니면서 어쨌든 농사도 짓고 땅도 있어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육장으로 쓰는 것도 좋고. 그런데 그게 관광지가 되지는 않거든요. 관광지로서의 역할은 아니고 교육장 오면 어쨌든 다른 데서 공무원, 딱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밖에 오실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다만이나 이런 데처럼 어마어마한 크기로 해 가지고 보존을 할 것 같으면 그게 보존가치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그 자리를 안전하게 중요하지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그게 교육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저도 몇 번 갔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게 복구를 해서 공원처럼 만들든지 나무를 심든지 해서 좀 이렇게 가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사실 처참하거든요. 그 동네분들이 어른들이 계속 보는 것도 힘들다 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서 사업의 방향을 혹시 돌릴 수 있으면 저는 공원화를 하는게 나무를 심는다든지 좀 괜찮은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는 나무들을 많이 심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일 보는 사람들 입장도 한 번은 생각을 저는 해줄 필요가 있다. 이 광경을 다니면서 어쨌든 농사도 짓고 땅도 있어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육장으로 쓰는 것도 좋고. 그런데 그게 관광지가 되지는 않거든요. 관광지로서의 역할은 아니고 교육장 오면 어쨌든 다른 데서 공무원, 딱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밖에 오실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다만이나 이런 데처럼 어마어마한 크기로 해 가지고 보존을 할 것 같으면 그게 보존가치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그 자리를 안전하게 중요하지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그게 교육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저도 몇 번 갔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게 복구를 해서 공원처럼 만들든지 나무를 심든지 해서 좀 이렇게 가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사실 처참하거든요. 그 동네분들이 어른들이 계속 보는 것도 힘들다 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서 사업의 방향을 혹시 돌릴 수 있으면 저는 공원화를 하는게 나무를 심는다든지 좀 괜찮은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는 나무들을 많이 심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는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해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게 현실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이상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건설과 하면 항상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과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칭찬을 받아야 될 이번에 산청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보면 생비량 봉두에 회전교차로를 하고 또 청현에 회전교차로가 된다고 해 주라는 또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보면 생비량 봉두에 회전교차로를 하고 또 청현에 회전교차로가 된다고 해 주라는 또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청현부분은 저희들이 한 작년 가을쯤 그것 해 가지고 부산청에 지금 건의서를 올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한 2주 전에 현장사무실에서 청현주민들하고 야정, 신기 주민들 한 40여명이 가 가지고 항의방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번달이나 다음달 봐 가지고 또 주민들이 부산청에 항의방문하는 걸로 그리 계획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원 의원 보편적으로 4차선은 신호교차로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회전교차로는 우리 산청군의 안전이다 이리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데 없더라 해도 우리 지역 공무원님들 먼저 나서서 우리 지역을 안전한게 만드는 데는 일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이상원 의원 그리고 이번 퇴적물로 하여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강누부터 시작해서 성내리 일대에 퇴적물들이 다리 밑으로 많이 쌓여 있죠? 그 부분에 보면 요즘 경운작업을 계속 하더라고요. 경운작업 하는 것보다 그 퇴적물을 어느 위치에다가 처리해 주는 걸로 하면 그게 우리군 농경지도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대로 쌓아둠으로써 물수위가 올라서 인근의 지역들이 위험해진다. 이번에 직접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처리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정리 일대도 그렇죠. 봉두다리, 청현, 야정, 신기, 수대 앞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퇴적물을 처리함으로써 우리 인근 농가에 복토에 도와주시면, 그 도와주는 일은 우리 관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우리 건설과 책임입니다, 그건. 책임지고 인근 농가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마을 내에 구간구간 보면 이번에 파인관으로 설치돼 가지고 맨홀이 설치 안 돼서 꺾이는 부분에 대체적으로 그 돌멩이나 나무들이 이물질로 하여금 그 부 분이 막힘이 많더라. 그 부분에 막힘이 많은데 그 부분을 얼마 전 금방 최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하다 보니까 구가 너무 작다. 구가 작은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꺾이는 부분에는 집수정을 설치해 주는 걸로 그럼으로써 물이 올라오고 들어감을, 또 공기가 유출됨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시간적 여유도 많이 생길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해 주면 우리 주민이 안전한 산청이 될 것 같다. 적은 예산으로도 지금 인근 농가나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원지지구에 보면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쌓여 있고 달동네 부분 아까도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했는데 테니스장 부근으로 해서 물이 올라와서 그 쪽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항이냐 하면 높이 둑을 내달라. 그 길이 하구둑이 있으니까 하구둑을 한 2미터 정도 올려달라 하는데 올려주면 원지가 물이 듭니다. 원지가 물이 드니 원초적으로 원지 인근 강을 좀 확장시켜 주는 걸로. 확장시킨다면 그 쪽에 강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심각함이 있을 거라요. 제가 생각은 그래요.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봤고. 이번에 불과 한 50에서 1미터 차이로 물이 안 들었거든요. 안 들었는데 그 내부에서는 물이 나가지 못 하고 피해를 많이 입은 원지지구가, 하정리 일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보면 면사무소 뒤에서 만두주유소까지 그 도로변에 물이 빠질 수 있는 하천이라든지 그것을 이제까지 신경쓰지 못해서 도로에 너무나 많은 물이 도로로 진입되다 보니까 이번에 차량도 피해가 많이 있었고 인근에 저까지도 떠내려갈뻔 했어요. 제가 양지레미콘 하구둑 터지기 전에 양지레미콘 앞에서 제가 차량을 돌려보낸게 한 200대 정도 돌려보냈습니다. 그 때도 안전에 제가 비를 홀빡 맞고도 우산 쓰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는 계속 진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원지로 복귀시켜서 도로공사로 하여금 그걸 막아줄 것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조금 큰피해를 막는 걸로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보신 분이 많거든요. 거의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위험요소가 있으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카메라 정도는 근본적인 대책 하천을 넓히지 못 하고 물빠짐을 우리가 해 주지 못 하면 카메라 정도를 만들어서 안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정리 일대 이번에 상정과 하정 일대 농로를 확포장했어요. 넓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기계가 도로는 들어가는데 농로 진입을 못 해요. 그런데 이번 사업에 보니까 빠졌네요. 그런 부분을 농로 진입로를 좀 확포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상능단지 장소 이주단지가 확실히 명확하게 지정이 됐습니까?
첫째는 강누부터 시작해서 성내리 일대에 퇴적물들이 다리 밑으로 많이 쌓여 있죠? 그 부분에 보면 요즘 경운작업을 계속 하더라고요. 경운작업 하는 것보다 그 퇴적물을 어느 위치에다가 처리해 주는 걸로 하면 그게 우리군 농경지도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대로 쌓아둠으로써 물수위가 올라서 인근의 지역들이 위험해진다. 이번에 직접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처리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정리 일대도 그렇죠. 봉두다리, 청현, 야정, 신기, 수대 앞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퇴적물을 처리함으로써 우리 인근 농가에 복토에 도와주시면, 그 도와주는 일은 우리 관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우리 건설과 책임입니다, 그건. 책임지고 인근 농가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마을 내에 구간구간 보면 이번에 파인관으로 설치돼 가지고 맨홀이 설치 안 돼서 꺾이는 부분에 대체적으로 그 돌멩이나 나무들이 이물질로 하여금 그 부 분이 막힘이 많더라. 그 부분에 막힘이 많은데 그 부분을 얼마 전 금방 최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하다 보니까 구가 너무 작다. 구가 작은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꺾이는 부분에는 집수정을 설치해 주는 걸로 그럼으로써 물이 올라오고 들어감을, 또 공기가 유출됨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시간적 여유도 많이 생길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해 주면 우리 주민이 안전한 산청이 될 것 같다. 적은 예산으로도 지금 인근 농가나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원지지구에 보면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쌓여 있고 달동네 부분 아까도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했는데 테니스장 부근으로 해서 물이 올라와서 그 쪽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항이냐 하면 높이 둑을 내달라. 그 길이 하구둑이 있으니까 하구둑을 한 2미터 정도 올려달라 하는데 올려주면 원지가 물이 듭니다. 원지가 물이 드니 원초적으로 원지 인근 강을 좀 확장시켜 주는 걸로. 확장시킨다면 그 쪽에 강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심각함이 있을 거라요. 제가 생각은 그래요.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봤고. 이번에 불과 한 50에서 1미터 차이로 물이 안 들었거든요. 안 들었는데 그 내부에서는 물이 나가지 못 하고 피해를 많이 입은 원지지구가, 하정리 일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보면 면사무소 뒤에서 만두주유소까지 그 도로변에 물이 빠질 수 있는 하천이라든지 그것을 이제까지 신경쓰지 못해서 도로에 너무나 많은 물이 도로로 진입되다 보니까 이번에 차량도 피해가 많이 있었고 인근에 저까지도 떠내려갈뻔 했어요. 제가 양지레미콘 하구둑 터지기 전에 양지레미콘 앞에서 제가 차량을 돌려보낸게 한 200대 정도 돌려보냈습니다. 그 때도 안전에 제가 비를 홀빡 맞고도 우산 쓰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는 계속 진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원지로 복귀시켜서 도로공사로 하여금 그걸 막아줄 것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조금 큰피해를 막는 걸로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보신 분이 많거든요. 거의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위험요소가 있으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카메라 정도는 근본적인 대책 하천을 넓히지 못 하고 물빠짐을 우리가 해 주지 못 하면 카메라 정도를 만들어서 안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정리 일대 이번에 상정과 하정 일대 농로를 확포장했어요. 넓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기계가 도로는 들어가는데 농로 진입을 못 해요. 그런데 이번 사업에 보니까 빠졌네요. 그런 부분을 농로 진입로를 좀 확포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상능단지 장소 이주단지가 확실히 명확하게 지정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지금 현재 설계업체 입찰을 보고 측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지정은 됐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장소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설계업자가 지정됐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러면 우회하는 도로는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같이 설계를 할겁니다.
○이상원 의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예, 다음은 정명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정명순 의원 그래서 내정마을과 도로가 너무 많이 가까워요. 인도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걸 할 때 마을도로를 좀 우회를 저 하천 쪽으로 돌리는 방법을 좀 검토해봐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4․5년 전에 척지에서 툭 튀어나는 데 못밑에 보면 거기서 내려오다가 탱크로리 사고 두 번쯤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일부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을을 비껴서 밑에 배밭 있는 데까지 정도만 이리 해 도 그 도로가 마을하고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건의도 들어오고 그게 또 타당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고 나면 이게 50년을 갈는지 100년을 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언제 또 한번 더 하겠느냐, 또 마을에 만약에 사고 하나 나고 나면 그 때 어찌어찌 하자 하지 말고 이번에 예산이 조금 추가가 되더라도 도로 선형을 할 때 마을도로를 거기는 마을민들이 쓰도록 두고 하천 쪽으로 조금 더 붙여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건의도 들어오고 그게 또 타당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고 나면 이게 50년을 갈는지 100년을 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언제 또 한번 더 하겠느냐, 또 마을에 만약에 사고 하나 나고 나면 그 때 어찌어찌 하자 하지 말고 이번에 예산이 조금 추가가 되더라도 도로 선형을 할 때 마을도로를 거기는 마을민들이 쓰도록 두고 하천 쪽으로 조금 더 붙여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그 부분은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고 내년쯤 아마 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외정에서 모례까지.
○정명순 의원 그러면 전혀......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하면서 저희들 한번 건의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의원 예, 그리고 우리 이번에 경호로터리에서 바로 창주로 건너가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경호2교.
○정명순 의원 경호2교라고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정명순 의원 거기에서 나가 가지고 실내체육관이고 수영장 있는 데서 쭉 나가면 IC, 그 다음에 신풍마을 들어가는 데, 그 다음에 공단입구 신호체계가 거기 건의 좀 안 들어옵디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지금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의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정명순 의원 거기 신호를 기다리다가 여기서 파란불 받고 가면 빨간불이 잡고 서 있을 정도로 정말 신호체계가 좀 그래요.
○신동복 의원 어제 바꿔놨어요.
○정명순 의원 그래서 이 불편을......
○신동복 의원 많이 밀리면 안 되고 한 10대 정도 밀린건 다 신호가 됩니다. 어제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
○정명순 의원 아, 그래 그걸 전부다 갔다온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차차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안천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34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1차로 96억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천원 의원 돈만 안 받았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천원 의원 그렇죠? 그래서 돈 96억원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데 어째서 250억원이 붙었는지. 참 극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진짜 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순일 관리담당입니다.
김성훈 상수도담당입니다.
이승준 하수도담당입니다.
정연만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임채민 수질개선담당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2026년도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순일 관리담당입니다.
김성훈 상수도담당입니다.
이승준 하수도담당입니다.
정연만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임채민 수질개선담당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2026년도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수도계량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게 동을 쓰지 않습니까? 수도계량기. 동 안 씁니까? 스텐씁니까? 뭘 쓰는지도 모릅니까?
혹시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수도계량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게 동을 쓰지 않습니까? 수도계량기. 동 안 씁니까? 스텐씁니까? 뭘 쓰는지도 모릅니까?
○관리담당주사 홍순일 계량기 안에 말씀이십니까?
○최호림 의원 안에, 예.
○관리담당주사 홍순일 스텐도 있고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호림 의원 동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게 뭘로 씁니까, 산청군에. 아니 동을 쓰고 있습니까? 스텐을 쓰고 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홍순일 같은 두 개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같이 쓰고 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홍순일 예.
○최호림 의원 그러면 스텐을 쓰는 데는, 다시 하는 데는 스텐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하고 지금 그냥 동 쓰고 싶은 데는 동을 쓰고 스텐 쓰고 싶은 데는 스덴 씁니까?
○관리담당주사 홍순일 저희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에 따라서 스텐이 될 수가 있고.
○최호림 의원 크기가 조금 다릅니까? 크기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 데.
○관리담당주사 홍순일 크기는 같은데 그 지역별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스텐 있는 마을이 있고 동 있는 마을이 있어 가지고......
○최호림 의원 제가 왜 이이야기를 하냐하면 며칠 전에 제가 그 넘겨보다가 기사를 잠깐 봤거든요. 지금 동을 하는 데는 납 기준치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 어쨌든 이게 물을 계속 365일 쉬지 않고 거기에 거의 머무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들어오는 것은 그런데 동하고 납하고 기준이 무게 틀리거든요. 무게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 무게를 달아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동의 기준하고 납의 기준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내려갔는지 사실 잘 모른데요, 이걸. 그래서 그걸 녹여서 알아볼 수 밖에 없는 건데 무게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했는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게 가격이 조금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고는 한 7,000원, 동도 한 7,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나와있더라고. 회사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금액이 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과에서 알고 있으면 제 생각은 스텐하고 하면 한 15,000정도 차이 그 정도로 잠깐 읽어본 걸로는 그런데 그 정도 비용이면 나는 이 동을 이제는 안 써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교체를 하는 데는 어쨌든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관리담당주사 홍순일 8년입니다.
○최호림 의원 8년입니까?
○관리담당주사 홍순일 예.
○최호림 의원 8년이 끝나고 나서 다음 교체를 할 때는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스텐을 무조건해야 된다 지금부터 하는 것은 앞으로 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이 없다하면 예산은 걱정하지, 예산은 사장이 만드는 거고 공무원들은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텐으로 좀 꼭 바꿔달라 기준치에 대한 것도 아직 지금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챙겨서 주물은 가능하면 하지 말고, 황 주물은 하지 말고 황동 주물은 하지 말고 스텐을 하는 방향으로 아예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좀 잡아주면 좋겠다......
○관리담당주사 홍순일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 한 가지. 그다음에 지금 물재이용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없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예.
○최호림 의원 예를 들어서 빗물을, 결국은 빗물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물재이용 시설이 빗물 재이용시설하고 중수도 시설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보통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빗물을 재이용하는 것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허드렛물 같은 것.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예.
○최호림 의원 이게 그러면 산청군에서 어디 장소를 집수장을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빗물 재이용시설은 대상이 건축면적이 기본적으로 1,000㎡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공공시설로 만들고 있는 공유재산 같은 것은 지을 때 거의 지금 빗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까? 저수탱크를 만들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의무 대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청군에는 특별하게 의무 대상이 없습니다.
○최호림 의원 지금 현재 사이즈가 없다?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이번에 이런 재난을 겪으면서 물이 안 나와서 물이 관로가 스톱이 되어가지고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건물마다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산청군에 앞으로 건축이라든지 할 때 집수정을 하나 지하라든지 어쨌든 보통 지하에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수정을 한번 만들어서 하는 방법 그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물재이용 여기 이것은 재생에너지 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 이용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빗물 집수정이 의무적은 아니라도 좀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집집마다 큰 통은 아니더라도 한 3일, 4일, 5일 정도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물양을 집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서 권장하는게 어떨까 이번에 당해 보니까 물이 딱 전기 스톱되고 관로가 아예 안 나오니까 힘들어서 그런 것 집수정을 하나씩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물재이용에 관련된 법도 있고 비용도 있으니 혹시 군민들 중에서 원하면 좀 도움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했고 지금 현재 불용공의 개수 파악은 다 됐습니까, 혹시? 지하수 불용공?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예, 지금 올해까지 지금 올해 2025년도에는 9공입니다. 9공을 정리를 했습니다.
○최호림 의원 9공.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안 쓰고 있는게.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면에서 저희들 조사했을 때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정리를 다한 상황입니다.
○최호림 의원 9개가 다입니까? 면에서 조사한 것 말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지금 거의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야기에 대한 것이 주변에 관심있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보통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안 쓰는 불용공들에 대한 것을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저희들 그래도 불용공은 소재가 명백하거나 주인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최호림 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 불용을 왜 이야기 하냐하면 이게 법대로 해가지고 팠을 것 같으면, 신고를 하고 팠을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신고가 안 된 지하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 옛날에는 이게 지원을 안 해줬지 않습니까, 할 때도?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예.
○최호림 의원 지원을 한 개 했는데 다음에 안 된다고 하니까 본인이 판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제대로 폐공이 안 된 것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수 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어쨌든 우리가 이것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되게 너무 느슨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벌을 주라는게 아니고 어쨌든 자기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막아주겠다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내가 이걸 불법으로 팠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한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서 그런 것 상관없이 다 해주겠다 하면 아마 이런 게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챙겨주시고 지금 제가 이번에 남강댐 관련해서 우리가 피해도 있고 했는데 우리가 남강댐 때문에 산청군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엄청난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예.
○최호림 의원 그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물 이용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는 한번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상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리고 남강댐하고 이야기하든지 해서 우리가 피해에 대한 것, 지금 현재 주는 그 정도는 사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는 할 수 없고 우리가 물을, 우리 물을 가지고 가는 데에 대한 그 제재에, 제약에 대한 비용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주시에 요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법적인 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정도의 그것은 정말 물 이용료라 하기에는 너무 형편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행부에서 법적인 것도 좀 검토도 해 주시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더 해야 되겠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식수를 쓰고 있는 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댐 밑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에 대한 우려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물을 내려보내는 입장에서 좀 더 깨끗한 물을 드시려고 하면 그분들이 비용을 좀 더 나는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요구할 때도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최의원 하시는 말과 저도 대등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테인레스는 니켈 함유가 섞임으로써 매끄럽고 수명이 길고 동은 일종의 구리와 합금재인데 합금됨으로써 약간의 부유물이 나올 수 있다 이것 어디 책에 있거든요. 책에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가는 동보다 스덴이 비싸다 가공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왕이면 우리 환경에 맞게 산청 지역은 좀 비싸고 고급적인 재료를 써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류지역, 남강댐 상류지역의 보상이 책정이 옛날에 된 그대로 지금 지속적으로 뭔가 좀 증가되지 않고, 증가되지 않고 일종의 우리 군비가 많이 투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군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강댐물을 이용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은 자꾸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거든요. 넓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보상받는 보상책은 현재 수준에 맞지 않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한 번쯤 우리가 정부에 질의를 해서 보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군민이 너무 온순하고 순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우리 행정이 앞장서야 될 것 같다 이상입니다.
금방 최의원 하시는 말과 저도 대등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테인레스는 니켈 함유가 섞임으로써 매끄럽고 수명이 길고 동은 일종의 구리와 합금재인데 합금됨으로써 약간의 부유물이 나올 수 있다 이것 어디 책에 있거든요. 책에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가는 동보다 스덴이 비싸다 가공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왕이면 우리 환경에 맞게 산청 지역은 좀 비싸고 고급적인 재료를 써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류지역, 남강댐 상류지역의 보상이 책정이 옛날에 된 그대로 지금 지속적으로 뭔가 좀 증가되지 않고, 증가되지 않고 일종의 우리 군비가 많이 투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군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강댐물을 이용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은 자꾸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거든요. 넓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보상받는 보상책은 현재 수준에 맞지 않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한 번쯤 우리가 정부에 질의를 해서 보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군민이 너무 온순하고 순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우리 행정이 앞장서야 될 것 같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조균환 의원님.
○조균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신규도 있고 고생한 표가 많이 납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원리가 물탱크가 되면 일부, 시천 일부 다 되고 그러면 지금 시천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 있다 아닙니까? 신규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 외에 또 안 되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어디 들어가는지 안 되는 지역은? 지금 일부 공급되지 않는 마을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신규도 있고 고생한 표가 많이 납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원리가 물탱크가 되면 일부, 시천 일부 다 되고 그러면 지금 시천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 있다 아닙니까? 신규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 외에 또 안 되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어디 들어가는지 안 되는 지역은? 지금 일부 공급되지 않는 마을이라고 했는데.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지금 시천 급수구역은 중산리 일원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균환 의원 그러면 중태도 골짝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원리지구에서 거기로 갔어야 되는데 못 가니까. 지금 현재 신규, 신규가 가죠?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예.
○조균환 의원 그러면 중산리 위로는 안 되도 중산리 밑으로는 거의 다 된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예.
○조균환 의원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보건정책과장 심연미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주택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오선희 진료담당입니다.
권재연 건강검진담당입니다.
민정숙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주택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오선희 진료담당입니다.
권재연 건강검진담당입니다.
민정숙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바로 시작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보건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보건정책과장님 과 직원 여러분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수해와 화재로 인해서 여러 종의 질병을 예방해 주는 과정에 우리 산청의 건강이 지켜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이번 우리 수해와 화재로 인해서 여러 종의 질병을 예방해 주는 과정에 우리 산청의 건강이 지켜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보통 보증기간은 10년으로 알고 있고 밧데리 충전기간이 3년에서 기종에 따라 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우리 관내에 설치된 곳은 몇 곳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지금 현재 한 82대 정도 돼 있고......
○이상원 의원 82군데 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이상원 의원 8군데가 아니고 82개 되어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82군데 되어 있고......
○이상원 의원 대체적으로 어디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지금 보건의료기관같은 경우에 다 되어 있고 관광지라든지 의무대상기관이 있고 민간이 필요해서 설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우리 수명이 그러면 10년이라 보는데 10년으로 보면 내구연한에 걸리는 대수는 몇 대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매월 1회 점검하여 저희 응급의료 전산시스템에 부서마다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기한이 아마 10년 경과된 것은 그전에 미리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원 의원 혹시 회사는 몇 군데 회사가 들어옵니까?
○최호림 의원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회사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회사는 모른다?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이상원 의원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렇죠. 그러면 그 관리하는 관리계가 어디 계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하고 부서마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 내구연한이 된 부분의 기계에 대해서는 교체할 생각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올렸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그것은 부서마다 내구기한이 경과된건 챙겨서 예산을 올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 안전에 대한 충격기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교육이나 그런건 강조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저희 응급의료기관내 보건의료기관내 간호사라든지 저희 직원 대상으로는 지금 내일부터, 오늘 오후에 계획도 되어 있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주로 응급하다는 곳이 산청에서 특별히 그런 곳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산청에서?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응급의료기관은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 그 다음에 면사무소 그런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휴게소같은 데 우리 주차장에 설치된걸 일부 봤거든요. 봤는데 내구연한이 얼추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또 그것 생각해서 내년에 교체시기가 내년일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오데요, 생각이 오고. 일부 또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런게 나오네요. 나와서 제가 챙겨 봅니다. 우리 산청은 제가 안전지수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최호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의사를 아무도 안 물어보네.
사실은 이게 제일 뜨거운 감자인데 제가 보니 인건비 2천만원 가지고 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올 사람이 없고 돈을 더 줘도 올까말까 하는데 인건비 계산을 좀 적게 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쭉 한번 둘러봤는데. 물론 다른 의사들하고 이렇게 시군 의사들 비교해서 하신 줄은 아는데 우리가 시내 종합병원 수준은 안 되더라도 여기에 오려고 하는건 다른 매리트는 없잖아요, 그죠? 의사들이 공기가 좋아서 오고 이런건 내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애. 어쨌든 돈의 문제인데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다.
지금 의사를 아무도 안 물어보네.
사실은 이게 제일 뜨거운 감자인데 제가 보니 인건비 2천만원 가지고 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올 사람이 없고 돈을 더 줘도 올까말까 하는데 인건비 계산을 좀 적게 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쭉 한번 둘러봤는데. 물론 다른 의사들하고 이렇게 시군 의사들 비교해서 하신 줄은 아는데 우리가 시내 종합병원 수준은 안 되더라도 여기에 오려고 하는건 다른 매리트는 없잖아요, 그죠? 의사들이 공기가 좋아서 오고 이런건 내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애. 어쨌든 돈의 문제인데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다.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저희가 전문의를 구하다 보니까 오는게 조금 좁은 것 같아 가지고 일반의까지 확대를 하면서 저희 보수계산을 했는데 저희가 공고를 낼 때는......
○최호림 의원 아, 일반의까지?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일반의.
○최호림 의원 그럼 레지던트를 하신 분도?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최호림 의원 레지던트까지 하신 분?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의사자격 면허를 가지신......
○최호림 의원 면허를 가지고 있고 전문의만 아니더라도......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확대를 해서 이렇게 했고 혹시 전문의가 들어오실 경우에 저희 공고 내에 인건비는 조금 협의조정 가능하다 그 정도 조금 포괄적으로 이번에 공고를 냈습니다.
○최호림 의원 레지던트라고 하더라도 이 비용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것 같다. 의사들 평균적인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하고 비교하면 시내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메리트가 진주시내 종합병원은 아니더라도 준종합병원 정도의 월급은 사실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못 미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인건비 이것 한 40% 뛸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이것 40% 뛰어버리면 큰 매리트 없다 그리 생각하니까 이게 책정을 조금 적게 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서 예산이 혹시 되면 조금 더 늘려서 이게 월급이라도 조금 많이 줘야 올 가능성이 많지 않냐 해서 걱정이 되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게 우리가 나이를 조례로 정해놨잖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최호림 의원 65세 되어 있죠?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지금 65세 이상이 44%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경제활동을 하는 인력이 여기에 대상포진이 걸릴 확률이 훨씬 많다 하더라고. 노동이나, 이런 육체적 노동, 정신적 노동도 포함되겠지만 이 나이를 조금 낮춰서 대상자를 조금 늘리는 방법에 대한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조례는 전에 우리 의장님이 조례 하셨죠, 대상포진?
○의장 김수한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이게 다녀보니까 실제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 50대에서 60대가 훨씬 일도 많이 하고 훨씬 위험하다고 이야기해서 물론 그 정도 되는 분들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기초하고 차상위는 다 포함이되 는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최호림 의원 그렇더라 하더라도 혹시 산청 안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직군을 정하든지 힘든 노동을 하는 데를 해서 하든지 해서 이게 조금 군민들한테 혜택이 조금 더 갔으면...... 이게 엄청 비쌀 것 같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10만원 정도죠, 이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10만원 정도면 우리가 생활안정기금 같은 데도 다른 군에서 주고 하는데 이 정도 한번 사업으로 집행기관에서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부군수님, 이게 썩 나쁜 의견은 아니죠?
부군수님, 이게 썩 나쁜 의견은 아니죠?
○부군수 정영철 예, 안 그래도 5․60대가 대상포진 위험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챙겨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호림 의원 예, 부군수님 좀 챙겨주시고 이게 그러면 조례를 손을 봐야 되면 조례를 조금 바꿔서라도 혜택을 좀 받는 사람이 많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정명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정명순 의원 옛날에 그 때 그 시절에 군대도 남자들이 많이 가고 또 의사들이 이렇게 군생활을 의료원 쪽으로 이리 하던게 이제 자꾸 변화되고 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정명순 의원 그래서 이제 인력수급 때문에 이러는데 경대에서 지금 출장 나오시는 의사는 얼마나 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지금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나오는 의사는 정신과의사 1명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정명순 의원 그래서 여기하고도 조금 한번 긴밀히 의논을 해 가면서 그냥 투톱으로 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산청군민의 의료를 의료사협과 우리 의료원에서 함께 갈 수 있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의사 채용이 사실 어려울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의료사협과 그리고 타 종합병원 이런 데서 출장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김재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김재철 의원 백신을 맞으면 다른 그석이, 이상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19 백신만 따로 맞지는 않고 만65 이상 같은 경우에는 독감하고 같이 맞는데 지금 부작용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되고 그런 건은 올해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런데 의심을 많이 하는게 지금 독감만 맞고 코로나 예방주사를 안 맞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일단 저희가 같이 맞을 수 있도록 권고는 하는데 그것은 본인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철 의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건강관리과장 이호염입니다.
저희들 담당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성지은 건강지원담당입니다.
이원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향좌 치매관리담당입니다.
김해은 정신건강담당은 차석 신현정 주무관입니다.
저희들 담당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성지은 건강지원담당입니다.
이원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향좌 치매관리담당입니다.
김해은 정신건강담당은 차석 신현정 주무관입니다.
○의장 김수한 시작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아닙니다. 거기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정신간호사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게 비율을 맞춰야 됩니까? 복지사 몇 명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아니, 그게 지침에 복지사도 있어야 되고 정신간호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최호림 의원 아니, 있어야 되는데 비율을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그것은 아닙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필요한 인원이 복지사 1명, 예를 들어서 정신간호사 1명 하고 나머지는 심리상담사를 다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정신건강 관련된 것은 어쨌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아주고 같이 서로 해주고 티키타카가 되어야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최호림 의원 그런데 이게 전문으로 심리상담을 한 사람들 하고 의사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한 사람들이 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게 어쨌든 정신건강 관련 되어서는 본인이 해소하지 못한 것을 푸는 것인데 상담해 주는 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사람이 있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심리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경력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면 나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산불이나 수해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약간의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꿈도 되게 한 번씩 꾸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이 비슷한 꿈을 거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걸. 그래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게 나와서 이야기를 한번 하기는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늘여난 상태지 않습니까, 올해.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일반 병원이나 가시는 것보다는 의료원에 오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보건지소나 이런 데 혹시 또 배치가 되면 여유가 되면 의료원까지 안 와도 그 가까운데 신안이나 신등이나 생비량 같은데 있는 분들이나 시천·삼장에 있는 분들은 거기 가까운 데 가서 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으면 당번은 예약제로 하든지 해 가지고 받아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은 제가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있으니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도 되고 인원을 좀 늘릴 수 있으면 비용을 좀 더 해서 늘려도 되니까 어쨌든 정규는 아니니까 이 사업에 좀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더라도 사실은 정신건강 문제가 제일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 다음은 인공 관절 부분에 이게 로봇이 하는 수술은 지금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로봇 수술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형편이 되는 사람이 로봇 수술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봇 수술하고 이것은 되게 고통도 틀리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저도 이 로봇 수술 때문에 좀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 비용은 많이 드는데 오히려 너무 힘들어하니까 회복도 힘들어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인공 로봇 수술을 자녀들이 비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수술을 해드리려고 많이 한다 이게 회복속도도 빠르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최호림 의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조례로 지금 이게 만약에 돼 있으면 조례를 조금 바꿔서라도 이게 1인당 1,000만원씩 드리는 것도 아닌데 한 쪽 다리에 100만원이면 로봇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 고민을 제가 했거든요. 이게 부자라서 안 해준다는 아니고 이것은 로봇 수술할 정도가 되면 형편이 넉넉하다 제가 전에 한번 물어봤던 적도 있죠, 이 로봇 수술에 대해서? 과장님 하시기 전인가 보네요. 다른 데 이야기를 한 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릎은 보통 이게 내구연한이 한 60년인데 우리가 사는 기간이 한 80, 90년 되다보니 그리고 특히 시골에는 도시하고 달라서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무릎이 정상인 어머니들이 내가 볼 때는 별로없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러면 어쨌든 노후를 조금 그래도 걸어다니는 것 이동에 대한 것은 좀 보장을 받아야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의료보험, 산청에 관련된 의료보험에 대한 것도 조금 저는 거꾸로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멀리 크게 보면 이런 비용들을 조금 늘리고 집에서 요양하는 이 비용들을 낮추면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싸게 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고......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최호림 의원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의사와 상관없이 연명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이 잘못하면 혹 오해가 생길 수 있는게 잘못하면 방치나 예를 들어서 자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선을 정확하게 어디까지 지켜, 지금 선이 있는지 그 선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놨는지?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지금 그 선은 자력으로 호흡이 좀 어려운 상태 그리고 제 의사 의료진이 판단을 했을 때 더 연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이걸 선택하는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사인을 해서 본인이 그걸 인지를 한 사람만이 등록 가능합니다.
○최호림 의원 방식은 어느 식으로 어쨌든 호흡이 힘들어지거나 하면 더 이상 인공적으로 호흡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안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최호림 의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수면제를 넣어달라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그것은 안 되고 그것을 신청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연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자식들이 그것을......
○최호림 의원 결정할 수 있게?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결정을 못합니다. 부모가 동의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최호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부분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그런데 본인이 이걸 선택을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최호림 의원 그러면 등록 안 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대상이 안 됩니다. 병원에서도 어느 누구도 그걸 할 수, 인공호흡기를 뗄 수가 없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홍보를 할 때 그러면 좀 아예 정신이 맑을 때 이걸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 우리 장기하는 것처럼.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본인이 직접 와야 되고 와상환자, 못 오면 안 됩니다. 대리 신청은 안 됩니다.
○최호림 의원 휠체어를 타고 오든, 침대를 밀고 오든 어쨌든 본인이 와야 된다?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의사결정을 해서 대답을 해야 되고 본인 그걸 다 의사를 물어봅니다.
○최호림 의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의, 되게 공무원적인 발상인데 이 내용도 법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 몸이 진짜 불편하고 혼자서 되게 힘든 상황인데 본인이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맞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우나 이런 데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나 이런 게.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아직까지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최호림 의원 지침이 없으면 위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사실.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건의 중인데 이게 워낙에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생명권이고 해서 이것은 쉽게 지금 현재로써는......
○최호림 의원 아니, 본인이 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진짜 이동이, 이동이 안 되어서 못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라도 우선에 이게 목적이라면, 이게 진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목적이라고 하면 본인이 그렇게 정신이 맑아있는 데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받으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그걸 출장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니까 혼자가면 안 될거지만 주위에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나 동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입회하에 가능한지 그걸 한번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걸 한번 챙겨주시고 제가 앞에 두 가지 이야기한 것 한번 챙겨서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김남순 의원 과장님, 심혈관 질환에 관해가지고 그것도 심각하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군에 발생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우리군에 따로 자체적으로 발생한 통계는 없습니다.
○김남순 의원 그래요? 그래 이게 이걸로 인해가지고 사망원인이 2, 3위라고 하고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치료 간병비 이런 게 10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김남순 의원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도 편마비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려고요. 심혈관 질환에 관해서도 좀 예방 관리를 좀 폭넓게 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도 편마비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려고요. 심혈관 질환에 관해서도 좀 예방 관리를 좀 폭넓게 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호염 예, 지금 저희들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워낙 사회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음식이라든지 이런 변화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들 내년에는 전문직원을, 공무직 선생님을 한명 적극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업무 이것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은진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미라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강진규 축산내수면담당입니다.
이상현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정회교 전원농촌담당입니다.
이은진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미라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강진규 축산내수면담당입니다.
이상현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정회교 전원농촌담당입니다.
○의장 김수한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농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저희들이 순환농업은 지금 경종하고 축산하고 같이 결합해 가지고 경축순환농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농업에서 생산되는 부산물하고 볏짚이라든지 이런건 가축사료로 활용하고 가축이 발생하는 분뇨를 다시 농지로 환원해 가지고 순환농업을 하는걸 자연순환농업이라고 하는데 농가에서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화학비료를 좀 줄일 수 있고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이 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순환농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렇다고 보면 벼 재배할 때는 농약사용을 안 하고 유기적으로 한우를 키워 가지고 그 볏짚을 사용해 가지고 쌀을 생산하니까 사람들한테 중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 볏짚을 먹고 자란 소는 또 좋죠. 그걸 우리는 최고로 좋은 먹거리 생산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 될 길이 순환농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 될 길이 순환농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이 쪽 저 쪽으로 저희들이 농사를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경종순환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연순환농업이라 해 가지고 유기농업으로 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그 쪽 유기농업으로 가야지만 국민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토질도 화학비료를 덜 사용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앞으로는 유기농업 순환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우리군에서도 순환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산청군은 전체적으로 순환농업으로 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쌀과 그 다음에 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안천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의원 과장님 이번에 욕봤죠.
○농축산과장 정연규 아닙니다.
○안천원 의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하고 부서가 많이 움직였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많이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황에는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선포돼 있죠?
지금 우리 차황에는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선포돼 있죠?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안천원 의원 선포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 올해 축제를 하면 유기농 산청흑돼지만 거기에 들어가고 유기농한우는 그 안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유기농우라고 선포는 되어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좀 뭔가가 그렇잖아요. 이걸 유기농한우도 항상 같이, 산청흑돼지와 같이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생산, 가공, 유통, 교육, 관광이 연계된 통합모델 운영을 한번 해봐봐요. 그리 되면 지역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있고 우리 산청군에 유기농한우 산청군의 브랜드 가치와 정책방안을 같이 방향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재정 지원확대가 사실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조금 미미한 것 같아요. 미미하고 유기농한우 친환경 순환농업 모델을 군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유기축산교육, 체험관광 연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통망 강화 및 브랜드 고도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게 지금 현재 우리 유기농한우라요. 아직까지 침체기가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좀더, 보다 더 투자를 더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렇게 부탁합시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주사 김미라 예.
○안천원 의원 어떻덥니까? 처참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김미라 지금요?
○안천원 의원 수해 나고 난 이후에 어때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김미라 지금은 좀 상황이 좀 힘든 상황이죠.
○안천원 의원 힘든 상황이죠? 거기에 사실 재산 손실만 근 8억 이상을 손실을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또 장죽원에는 가봤습니까, 한빈에.
○친환경농업담당주사 김미라 거기는 죄송하지만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안천원 의원 환경과는 거기 갔다왔다 하더라고. 왜 환경과는 거기에 갔다 왔느냐? 된장, 간장, 고추장 이것을 치우려 하니까 어떻게 치워야 될지 그걸 모른대요. 그래 가지고 된장은 합천 쪽으로 우리 쓰레기통 있죠? 거기에 된장은 담아 가지고 쓰레기통을, 음식물쓰레기통을 5개를 주더래요. 그걸 가지고 1주일에 두 번씩 해 가지고 한 달간 치웠다는 이야기를 내 들었어요. 엄청난 양이 나왔거든요. 거진 3톤 나와 가지고 치웠는데 그런 데도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리 해야........... (자료를 보이며)이것 한번 봐봐봐요. 이 기계들이 싹다 함몰돼 버렸어. 이 전체가요. 도가지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종이박스같은 것은 완전히 작살나 버렸고. 이런 데 가셔 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도 좋지만 밖에 나가 현장을 둘러보고 일을 하시는게 보다 더 능률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해야 우리 농민들의 실태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막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했지만, 거기는 돈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축산과는 이런 실태를 좀 알아야 돼요. 아시고 나서 좀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너무 비참해요. 지금 장죽원같은 경우는 그 양반, 아까도 내 이야기했지만 그 양반이, 그 사장님이 이가 14개가 몽창시리 빠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빠졌겠어요? 이 14개가 몽창시리 빠졌어. 피해금액은 3억8천만원이라. 아까 내가 6억5천만원 이야기했는데 3억8천만원이라고 이야기 나왔어요. 그런데 이 피해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 분은 모든 신용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15년 동안 가꿔놓은 그 고객들을 하루아침에 망가져 버린거라. 왜? 이걸 하려면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들려면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 해 가지고 만들라 하면 1년반이 걸린 답니다. 그래서 이게 고로쇠나무, 층층나무 이래 가지고 특허를 내 가지고 2개 특허가 나와 있어요. 특허를 내 가지고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린거라. 그러면 우리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좀더 안아줘야 되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렇지 못 했다 이겁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더 현장을 둘러봐줘요.
○농축산과장 정연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바쁘다는 핑계로 돌아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분이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도 피해금액은 1,061만원 그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1,061만원. 알천농원도 똑같이 1,061만원이라 합니다. 거기도 특허도 있고 모든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모든게 다 있는데. 거기는 8억이 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분들한테 가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줄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진짜. 그리 해야 일어설 것 아닙니까? 그걸 조금 더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에 또 이야기할건 하는 것이고 우리 농어업인수당 이게 11,990명에 3,597백만원 이건 1년간의 성과에서 잘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귀농귀촌인들 이게 내년에는 7백만원입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분들한테 가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줄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진짜. 그리 해야 일어설 것 아닙니까? 그걸 조금 더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에 또 이야기할건 하는 것이고 우리 농어업인수당 이게 11,990명에 3,597백만원 이건 1년간의 성과에서 잘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귀농귀촌인들 이게 내년에는 7백만원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의원 주택수리비 2백만원 올려 가지고 했네요?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안천원 의원 이것 어찌 보면 좀 좋은 현상인데 귀농귀촌인들 많이 와야 되겠지만 좋은 현상이고 그리고 차황에 친환경유기농 이게 산청농특산물대제전 확대 추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특별이벤트로 산청흑돼지, 산나물 콜라보마케팅, 경품이벤트, 시식행사, 산청농특산물대제전퍼레이드, 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 이리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기농도, 유기농한우도 끼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농어업인수당 확대지원 30에서 60만원 좋은 바람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꼭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 내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농업진흥과 3과가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지금 우리 하우스가 정말 많이 함몰됐어요. 함몰됐기 때문에 이 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을, 좀 함몰된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뭔가를 집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최대한도로, 그것도. 50% 보조, 50% 본인부담 이러지 말고 최대한도로 몇 % 보조, 몇 % 본인부담 이래 가지고 양액기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상토라든지 이런 것도 최대한도로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조균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여기 신규시책에 보니까 정말 농업진흥지역 소규모 해제를 신청하네요, 보니까. 정말 잘한 겁니다. 우리 산청은 농업지역이지만 실제로 빨리 해제를 해야 우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잘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에 일반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 개가 만약에 죽으면 이걸 그냥 신고 안 하고 자가로 나무 밑이나 이렇게 소각해도 됩니까?
아마 여기 신규시책에 보니까 정말 농업진흥지역 소규모 해제를 신청하네요, 보니까. 정말 잘한 겁니다. 우리 산청은 농업지역이지만 실제로 빨리 해제를 해야 우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잘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에 일반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 개가 만약에 죽으면 이걸 그냥 신고 안 하고 자가로 나무 밑이나 이렇게 소각해도 됩니까?
○최호림 의원 공무원이 대답 못 합니다.
○조균환 의원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애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버지 집에 있는 개가 혹시 죽으면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가서 신고를 하시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하면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농민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집에 기르는 개가 그냥 발바리도 있고 좋은 개는 아닌데 그래도 집도 지키고 소리도 낼겸 키우고 있다 아닙니까? 이걸 정말 우리 농축산과에다 신고를 다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알고 있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과장님, 알고 있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상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개가 죽으면 일반폐기물이 되어서 우리 산청군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면 됩니다.
일반개가 죽으면 일반폐기물이 되어서 우리 산청군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면 됩니다.
○조균환 의원 그러면 개인이 나무 밑에 별도로 임의로 하면 안 됩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상현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조균환 의원 그래서 일반개는 일단 신고는 안 해도 된다, 현재까지는?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상현 예.
○조균환 의원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상현 예, 개인처리하시면 됩니다.
○조균환 의원 개인처리하면 된다?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상현 예.
○조균환 의원 예, 그리고 정말 우리 축산과가 이번에 큰일을 했습니다. 우리 산청이 이번에 수해로 농지가 엄청나게 손실 많이 됐죠? 손실이 됐는데 항간에 들어보니까 그 시스템 입력한다고 밤도 새고 했다더라고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그 덕분에 그래도 그나마 소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 정말 필요할 부분들은 차근차근 과에서 할건데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최호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연규 지금 내륙에는 저희 산청만 가져왔습니다.
○최호림 의원 전국에서?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의원 제주도에서 산청에만?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최호림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종자를, 종돈을 산청에만 가져있는다고 약속을 하고 가져왔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지금 현재로는 다른 시군은 저희들이 지금 없는건 확실하고 아직 공급할 그건 모르겠는데 육지에 공급할 물량이 지금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협약을 통해서 왔습니다.
○최호림 의원 종돈을 육지에 보급할만큼은 안 된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최호림 의원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본래 제주도는 도축을 한 고기도 전에는 된다, 안 된다 말이 있었는데?
○농축산과장 정연규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난축맛돈을 저희 산청흑돼지가 있지만 고유브랜드가 없는 흑돼지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난축맛돈을 들여올 거라고 접촉을 계속 했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저게 우리 흑돼지하고 제주돼지하고 거기에서 F1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난축......
○농축산과장 정연규 순수하게 난축맛돈입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산청에 있는 흑돼지는 어찌 할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그것은 2농가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 2농가에서 사육을 해 보고 나중에 점차 확대를 할지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최호림 의원 산청에 있는 그 종자를 괜찮은 종자를 만들든지 이름을 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우리 돼지도 나쁘지 않거든요. 항간에는 전에 우리 제주도 돼지 없을 때 산청 흑돼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고기가 나쁘지 않은데 그걸 이름을 새로 하나, 종자를 하나 개발하든지 예를 들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난축맛돈도 나쁘지 않고 가지고 왔으니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갈 수 있는 거라면 큰 메리트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년 동안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차라리 우리 돼지를 가지고, 지금 있는 돼지를 가지고 F1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종자를 하나 괜찮은 모돈이나 종돈을 해 가지고 F1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은데 뒤에 수의사 계시네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담당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수의사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아니, 이것은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야기한게 가능합니까? 혹시 산청에 있는 괜찮은 모돈이나 종돈을 가지고 돼지를 F1을 해서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게 내가 이야기한게 가능합니까? 혹시 산청에 있는 괜찮은 모돈이나 종돈을 가지고 돼지를 F1을 해서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상현 제가 알기로는 산청에는 일단 연구소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최호림 의원 우리가 연구소, 우리는 연구소를 안 가지고 있지만 연구소에 의뢰를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종돈이나 모돈을 가지고 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라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사는 질병계열이기 때문에.
○최호림 의원 예, 오케이.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이것 관련해서 경상대하고도, 경상대 유전학쪽 분야 교수님하고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농가들이, 농가별로 사실 이 때까지 산청흑돼지를 만들어냈던 것은 농가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 개개인이 전부다 맛을 높이기 위해서 품종을 자체 자기에 맞게끔, 자기가 거래하는 식당에 맞게끔 개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유전형질이 농가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산청흑돼지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종자 통일, 사료 통일, 사양 통일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하나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흑돼지농가 전체를 보급하기에는 아직까지 위험요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농가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고유의, 현재 있는 돼지를 가지고 F1을 만들어서 종자를 만들기까지에는 사실 형질을 고정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좀 필요하고 또 두 번째,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도 필요하지만 종돈장의 개념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각 유전형질이 농가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산청흑돼지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종자 통일, 사료 통일, 사양 통일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하나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흑돼지농가 전체를 보급하기에는 아직까지 위험요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농가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고유의, 현재 있는 돼지를 가지고 F1을 만들어서 종자를 만들기까지에는 사실 형질을 고정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좀 필요하고 또 두 번째,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도 필요하지만 종돈장의 개념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호림 의원 그렇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종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농가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통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노력해볼 계획입니다.
○최호림 의원 지금 산청에 종돈장이 있잖습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축산연구소 말씀입니까?
○최호림 의원 예.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축산연구소는......
○최호림 의원 있고 저기 어디입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개별 종돈장이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개별 종돈장. 그래서 개별 종돈장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도 되고. 우리가 굳이 종돈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꼭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우리 종자를 만들어서 지금 산청흑돼지가 그러면 그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집마다 고기가 조금씩 질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예, 맞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리고 일본돼지를 키우는 집도 있잖습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괜찮은 종자들을 가지고 있으면 제주도걸 가지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제주도 것은 어쨌든 이게 우리한테 줄 정도 되면 전국 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평준화가 되면 오히려 나는 지금 산청흑돼지의 질을 조금 높이는게, 우리 어쨌든 이름은 산청흑돼지로 이름이 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는 산청흑돼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길고 멀리 좀 쳐다보고 크게 보면 비용이 좀 들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게 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금 앞으로 산청흑돼지의 브랜드를 좀 멀리 쭉 갈 수 있고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좀 방법이, 나는 이런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냐. 제주도 것을 가져온걸 내가 나쁘다는건 아니고 가져와서 수익을, 지금 당장에 수익을 높인다고 해서 이게 잘 하고 잘 사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못할 것 같으면 이건 행정에서 그런 종자를, 우수한 산청흑돼지 종자를 발굴해서 키우게 해 줘야지. 그게 행정에서 하는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건 또 할 때 그 분들하고, 농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많이 우리가 바가지를 씌워서 받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비용은 줄 수 있게. 우리가 돈을 벌라고 행정이 하는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그 쪽으로 한번...... 우리 산청흑돼지를, 우수한 종자를 계속 발굴하는게 좋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제주도 돼지를 가지고 왔다 하길래 조금 아쉬워서 제가 사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기가 맛이 없다 이런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내가 이야기하는건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난축맛돈에 대해서 잠시, 오해가 있으셔서 말씀드리자면 난축맛돈은 제주도의 브랜드는 아니고 축산과학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동안 유통이 제주도에서만 한정되었던 부분은 제주도 축산농가들이 일단 생산량 자체가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내륙에 안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강해서 육지에 못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 동안 저희가 계속 국가에서 만든 브랜드를 왜 제주도만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에서 이의제기는 아니지만 좀 협의를 몇 년 동안 계속 거쳐왔습니다.
○최호림 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했을 것 아닙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별도 하지는 않습니다.
○최호림 의원 어쨌든 산청에 간줄 알면 이제 다른 데서도......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지금 관심은 조금 가지고는 있는데 현재 제주도에서는 현재까지는 제가 담당, 다음 주에 오시는 담당 연구사께서 오시는데 아직까지 물량이 그렇게 제주도에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저희 올해 들어온 물량도 하반기 물량은 제주도 농가에 공급할 물량이 전량......
○최호림 의원 몇 마리 들어왔습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108두 들어왔습니다, 현재.
○최호림 의원 그러면 108두면 거기 종돈으로 쓸 것, 모돈으로 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예, 수퇘지 4마리 들어왔고 나머지는 암퇘지입니다.
○최호림 의원 나머지는 다 모돈들이다, 그죠? 그걸 가지고 도축해서 팔건 아니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그것 가지고 F1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 종돈을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분양하시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개체 식별번호라는게 잡종이라든지 혼선을 막기 위해서 개체 식별번호를 보급하고 그리고 이게 산청에서 생산이 되면 우리가 난축맛돈을 제주도 것만 아니고 산청브랜드를 달고 아마 나갈 수 있는 유통까지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그래서 이야기한게 그럼 전국 평준화가 되거든. 그래서 산청 지금 흑돼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뭔지? 고기가 장단점이 다 있을 거거든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예, 맞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산청에 좋은게 뭔지, 그 다음에 제주돈 그게 좋은게 뭔지 그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잡을 해서 괜찮은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예.
○최호림 의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흑돼지 이건 지리산 산청 흑돼지 하면 서울에서도 알아주는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제는 전국 평준화되면 흑돼지 하면 산청의? 이건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오늘 당장 해서 내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건 앞으로 이 양돈을 한 10년 정도 사실은, 최소 10년 정도 보고 집행부에서도 투자할게 있으면 좀 투자를 좀 해 달라는 이야기지 내년에 당장 종자를 바꿔서 하라는건 아니고. 지금 어쨌든 뒤에 계속 농업직 하시는 분들이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예.
○최호림 의원 들어오면 그게 계속 이렇게 연결이 좀 돼서 이게 쭉 산청에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강진규 예.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예.
○최호림 의원 체험휴양마을 지금 산청에 지원을 받는 사무장 월급을 받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현재는 6개소입니다.
○최호림 의원 평균 1년에 예산이 한 4천만원 정도 1인당 되죠, 그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1인당 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167만원이기 때문에......
○최호림 의원 그럼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럼 50%는 지금 체험휴양마을에서 부담하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아니오.
○최호림 의원 도에서.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도에서 20% 부담하고 원래는 우리가 자부담이 20%인데 국비가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저희는 자부담을 20%로 하고 나머지는......
○최호림 의원 우리 20%, 도 20%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군에서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럼 40%를 부담하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아니오.
○최호림 의원 60%를 부담하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부담을 하는데 그 중에 자부담을 타시군같은 경우에는 30% 부담하는데 저희는 20%만 자부담합니다.
○최호림 의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올해 지금 2년 전에는 국비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예.
○최호림 의원 지금 내년까지 제가 알기로 하고 나면 도비도 없어지거든요. 도비가 없어질 겁니다. 이게 거의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6군데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6군데를 지금 이번에 산불, 수해 이런 걸로 해서 어쨌든 손님들이 좀 적게 오는 바람에 사유서는 쓰고 했지만 작년하고 조금 다른 운영을 한다고 해서 지적도 좀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도에 이 관련된 내용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분도 걱정이 돼서, 제가 그 쪽에 강의를 많이 가고 했으니까 한번 물어봐서.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 도에서 그러면 저 예산이 올해까지 하고 나면, 내년까지 하고 나면 2026년까지 하고 나면 도에서 예산을 끝낼 거예요. 그러면 2027년부터는 우리가 6개를 다 하기는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시범을 한 두 해 정도는, 2년 정도는 6군데 지금 하고 있는게 내년에 또 도에서 도태시킬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그래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개수를 5개나 6개가 되면 그걸 우리가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영원히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매년 예를 들어서 2년 정도는 좀 우리가 군에서 한 50%라도 해 가지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해는 25% 정도 해서 또 2년 도와주고 나머지 마지막에는 본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4년 정도의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대로면 지금 저 보조금 안 주면 문을 다 닫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다, 거의. 지금 수익을 내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가마실권역이 그나마 수입이 잘...... 그게 제일 안 낫습니까? 생초 늘비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 도에서 그러면 저 예산이 올해까지 하고 나면, 내년까지 하고 나면 2026년까지 하고 나면 도에서 예산을 끝낼 거예요. 그러면 2027년부터는 우리가 6개를 다 하기는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시범을 한 두 해 정도는, 2년 정도는 6군데 지금 하고 있는게 내년에 또 도에서 도태시킬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그래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개수를 5개나 6개가 되면 그걸 우리가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영원히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매년 예를 들어서 2년 정도는 좀 우리가 군에서 한 50%라도 해 가지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해는 25% 정도 해서 또 2년 도와주고 나머지 마지막에는 본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4년 정도의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대로면 지금 저 보조금 안 주면 문을 다 닫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다, 거의. 지금 수익을 내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가마실권역이 그나마 수입이 잘...... 그게 제일 안 낫습니까? 생초 늘비도 괜찮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현재로는 가마실이 제일 낫습니다.
○최호림 의원 가마실이 제일 낫죠.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했고 앞으로 41억1천만원이 더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수익을 얼마나 더 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투입할 예산이 그렇고. 그래서 사무장 월급하고 전기세가 제일 지금 휴양마을마다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경상경비에 대한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인지? 예를 들어 내년에 당장 도에서 없어지면. 거의 없어질 겁니다, 100%. 그 예산을 지금 아예 도의 과장이 아예 그 예산에 대해서 안 쳐다본다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6개를 다 살리고 갈 것인지 안 그러면 3개만 살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대충 생각하는 거라도 있을까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지금 우리가 내년에 사무장 지원 신청을 5개소 신청을 했거든요. 마근담같은 경우는 아마 체험마을 운영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최호림 의원 마근담은 본래 그게 제대로 안 됐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6개 해 가지고 월급이 나갔었어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운영은 잘 됐습니다.
○최호림 의원 운영은 잘 됐어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으뜸촌까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은 잘 됐었고 그래서 신청을 했고 저희가 호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좀 부실했던 부분은 저희가 소명을 해 가지고 내년에 지원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최호림 의원 아니, 군에서 지원하는 주는 것만 가지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아니오, 도비.
○최호림 의원 도에서?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예.
○최호림 의원 내년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 해 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은 일단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자료라든지 총회 결산자료 같은 것은 받아보고 있습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그런건 저희가 평가자료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평가자료에 그게 포함이 되죠.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평가자료에 만드는 것하고 지금 군에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그걸 혹시 결산총회, 그러니까 군에 넣는 자료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그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가 확인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평가에 따른 자료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하는데......
○최호림 의원 아, 그래서 평가에 대한 자료는 저도 평가의원도 해 보고 했는데 그런 평가에 대한건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저게 운영되는데 있어서 사실 그대로의 그 회계자료를 받아보냐 이 말이지. 지금 회원들이 모르는, 회계를 한 번도 정상적으로 총회를 몇 번도 안 한 데가 있다 하는 이야기도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저게 누구 그냥 용돈처럼 줘선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일은 많겠지만 살아남기려고 하면, 경상남도에서 살아남고 산청군에서 살아남으려면 제대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바쁘더라도 좀 자주자주 나가 보시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자료만 갖고는 안 됩니다. 평가자료 그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 전에 싹 만들어도 되는 평가자료 그런건 의미 없고 그냥 진짜 순수하게 운영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걸 평가를 좀 해달라, 담당이시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예,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이상원의원님.
○이상원 의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하는 우리 농업을 상대로 해서 최우선으로 연구와 발전을 해 가는데 농축산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은 옛부터 무슨 지역입니까? 농업지역이죠? 농업지역에 걸맞게 소와 염소와 닭과 돼지가 옛날 농업의 주소득원이었는데 지금 보면 기후와 시대적 변화로 인해서 사그러져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렇지만 그 중에 우리가 권장과 특화사업을 살려야 될 부분이 농업이다. 그러면 뭐냐? 우리 지역에 걸맞게 친환경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친환경지역이라는 말이 대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 면적을 이제까지 지켜오지 못 하고 지금 중구난방이 되고 있거든요. 중구난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여러 공무원님들이 때때로 바뀌다 보니까 그게 서로서로 이어져 오는 길이 달랐다, 생각이 좀 달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틀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해 보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소득증대사업에 총 예산이 24억이에요. 24억원인데 지금 우리 예산이 좀 있습니까? 2025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산청은 옛부터 무슨 지역입니까? 농업지역이죠? 농업지역에 걸맞게 소와 염소와 닭과 돼지가 옛날 농업의 주소득원이었는데 지금 보면 기후와 시대적 변화로 인해서 사그러져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렇지만 그 중에 우리가 권장과 특화사업을 살려야 될 부분이 농업이다. 그러면 뭐냐? 우리 지역에 걸맞게 친환경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친환경지역이라는 말이 대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 면적을 이제까지 지켜오지 못 하고 지금 중구난방이 되고 있거든요. 중구난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여러 공무원님들이 때때로 바뀌다 보니까 그게 서로서로 이어져 오는 길이 달랐다, 생각이 좀 달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틀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해 보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소득증대사업에 총 예산이 24억이에요. 24억원인데 지금 우리 예산이 좀 있습니까? 2025년 예산이 있어요?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올해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없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 예산이 적다는 보죠?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예, 예산은 좀 수요에 비해 가지고 적은 편입니다.
○이상원 의원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 우리 농기계 담당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죠?
○농축산과장 정연규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없는데 농기계 소득증대사업에 농기계를 거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조기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 또 작업기 몰드보드, 또 플라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색다른데 지금 책 보고 우리가 찾는다? 항상 늦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적 전문가를 소득증대사업에 한번 끼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다 나은 우리 산청이 어느 지역보다 앞서가는 산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기후의 변화에 특화사업에 우리가 친환경이 밀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벼에 깨씨무늬병 때문에 지금 농업에 농가가 엄청 쌀을 중심으로 하는 농가는 아픔이 크다. 아픔이 큰데 그 아픔을 누구 하나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우리 직원이 없어요.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이 뭣이 나와야 되는지 그걸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라, 내가 보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시발두에 시작되면 병충해 깨씨무늬병충해 방제라든지 그 효과성이라든지 또 무슨 기후를 이용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 한번 물어보지 않으니까 소득증대사업은 항상 예산이 뒤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지역에 우리 특화사업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권장해야 될 부분에서 권장하지 못 한다. 그 부분에 의원 4년에서 지켜본 부분이 조금 우리가 자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증가시켜라, 소득증대 부분에.
또 퇴비는 참 중요한데 우리 농가의 농업에 대한 퇴비는 참 밑거름이고 중요하지만 그 밑거름에 축산과에 톱밥이 들어가는데 톱밥을 위주로 하는 농가가 톱밥을 갖다놓으면 한 20% 죽는다고 그래요. 잠을 잔다고 그래요. 그럼 그 키로가 업체에도 물어보고 임협에 물어보니까 생톱밥을 베서 공급할 길이 없다. 그러면 그 톱밥 공급하면 그것 안 맞습니다, 우리. 정부지침에 안 맞아요. 왜? 양이 줄고 양이 안 맞는 부분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격을 준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년 12달 중에 그 수분의 측정이 안 맞거든요. 안 맞으면 그것 앞으로 권장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권장하시지 말고 다른걸 권장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톱밥은 정상적인 톱밥, 질좋은 톱밥으로 하여금 농가에 보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수해에 참 모든 마음을 혼신을 다해서 우리 애써준 농축산과 직원들한테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 열 번, 천 번 제가 절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우선이라고 어느 시군 공무원을 포함해도 우리 산청군 공무원만큼 2025년은 욕본 한 해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이 정도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기후의 변화에 특화사업에 우리가 친환경이 밀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벼에 깨씨무늬병 때문에 지금 농업에 농가가 엄청 쌀을 중심으로 하는 농가는 아픔이 크다. 아픔이 큰데 그 아픔을 누구 하나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우리 직원이 없어요.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이 뭣이 나와야 되는지 그걸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라, 내가 보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시발두에 시작되면 병충해 깨씨무늬병충해 방제라든지 그 효과성이라든지 또 무슨 기후를 이용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 한번 물어보지 않으니까 소득증대사업은 항상 예산이 뒤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지역에 우리 특화사업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권장해야 될 부분에서 권장하지 못 한다. 그 부분에 의원 4년에서 지켜본 부분이 조금 우리가 자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증가시켜라, 소득증대 부분에.
또 퇴비는 참 중요한데 우리 농가의 농업에 대한 퇴비는 참 밑거름이고 중요하지만 그 밑거름에 축산과에 톱밥이 들어가는데 톱밥을 위주로 하는 농가가 톱밥을 갖다놓으면 한 20% 죽는다고 그래요. 잠을 잔다고 그래요. 그럼 그 키로가 업체에도 물어보고 임협에 물어보니까 생톱밥을 베서 공급할 길이 없다. 그러면 그 톱밥 공급하면 그것 안 맞습니다, 우리. 정부지침에 안 맞아요. 왜? 양이 줄고 양이 안 맞는 부분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격을 준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년 12달 중에 그 수분의 측정이 안 맞거든요. 안 맞으면 그것 앞으로 권장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권장하시지 말고 다른걸 권장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톱밥은 정상적인 톱밥, 질좋은 톱밥으로 하여금 농가에 보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수해에 참 모든 마음을 혼신을 다해서 우리 애써준 농축산과 직원들한테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 열 번, 천 번 제가 절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우선이라고 어느 시군 공무원을 포함해도 우리 산청군 공무원만큼 2025년은 욕본 한 해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이 정도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어서 안천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안천원 의원 이게 4억6천만원 이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농업정책담당주사 이은진 제가 담당합니다.
○안천원 의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번에 수해가 났을 적에 화재보험은 넣고 풍수재해보험을 안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싹 빠져 버렸어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재해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또 돈이 없어서 안 넣은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산청군에서 여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해 가지고 이리 넣듯이, 해 주듯이 이걸 한번 만들어봐요. 안 그러면 본인 부담금 50%, 자부담 50% 이게 정 돈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짜 이건 아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이런 보험만 넣어도 정말 우리 산청군이 득을 봤을 겁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 우리 계장님 한마디 하실랍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산청군에서 여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해 가지고 이리 넣듯이, 해 주듯이 이걸 한번 만들어봐요. 안 그러면 본인 부담금 50%, 자부담 50% 이게 정 돈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짜 이건 아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이런 보험만 넣어도 정말 우리 산청군이 득을 봤을 겁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 우리 계장님 한마디 하실랍니까?
○농축산과장 정연규 아니, 안전공제는 농업정책에서 하는데 안전공제는 농업인의 상해하고 이런 부분이고 벼나 이런건 우리 친환경농업에서 하는데 벼라든지 일반 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80% 정도를 저희들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같은 경우는 총 경지면적이 한 76% 그 정도 지금 보험을 다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아니, 벼 말고.
○농축산과장 정연규 그러니까 일반 시설하우스나 이런 부분......
○안천원 의원 하우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그런 부분은 한 4․50%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장죽원이라든지 알천농원 이런 분들이 이런 보험만 넣어도 이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풍수재해만 넣어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할건데 그런 보험을 안 넣는거라.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서 선도적으로 나가 가지고 이렇게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게 없으니까 이 이후부터는 풍수재해보험을 좀 넣어 주십사하고 제가 바라는 겁니다. 바라고 그리고 이 돈이, 예산이 워낙 많으면 50대50으로 하든지 그래 가지고 권장을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보험료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좀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다 같이 힘을 한번 써 봅시다. 정말 욕봤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농업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농업육성담당입니다.
송정현 작물환경담당입니다.
김경배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이성길 원예지원담당입니다.
유백림 미래농업담당입니다.
농업진흥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 농업육성담당입니다.
송정현 작물환경담당입니다.
김경배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이성길 원예지원담당입니다.
유백림 미래농업담당입니다.
농업진흥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원 의원 과장님, 이번에 수해 때 정말 욕봤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감사합니다.
○안천원 의원 진짜 현장을 두루두루 살피고 그리고 우리 소장님 또한 직접 현장을 누비시고 하시는데 여장부답듭니다. 정말 우리 수해 때 큰 일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감사합니다.
○안천원 의원 그리고 딸기 어느 분이 합니까? 김경배 계장님이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원예?
○안천원 의원 아니, 딸기지원, 원예지원.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이성길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의원 이성길 계장님입니까?
○원예지원담당주사 이성길 예.
○안천원 의원 정말 이번에 욕 봤어요. 500만주 그것 참 다 해준다고, 상토하고 같이 해준다고 정말 욕봤습니다. 현장 구석구석 다니는 걸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잘 한다 우리군에도 참 저런 인재들이 많이 있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김경배 계장님.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안천원 의원 모종이라든지 지원 병해충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경배 계장님이 하죠?
○과수특작담당주사 김경배 예, 하기도 합니다.
○안천원 의원 그것 할 때 보니까 현장을 누비더라고. 누비길래 이번에 딸기를, 딸기 모종을 사왔는데 없어가지고 저 함안 저쪽 어디입니까? 군산 전국, 함양 전국에서 사왔더라고 전국에서. 사왔는데 이 모종이 안 좋다보니까 심어놔도 죽는 모종들이 엄청 시리 많았어요.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저희들도 현장 나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천원 의원 예, 현장 나가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했는데 참 이번에 모종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는데 그걸 딱 커버해 주니까 농민대변인으로써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성길 계장님 나한테 식겁 먹었지만 정말 잘 했어요. 잘 했고. 또 우리 김경배 계장님. 그 나머지 계장님도 다 잘 했지만 특히 뛰어난 분들이 딱 두 분 있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 과장님 위시해 가지고 총 세 분 잘 하는 걸 내가 참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현장을 누벼가지고 하면서 그리고 또 안에 계장님 세 분 또 잘 했지만 정말 칭찬할 만해요. 어찌됐든 간에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이상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의원 과장님, 금방 안 의원님께서 칭찬을 잘 하시네요. 칭찬에 거듭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에 보면 기후의 변화에 대응하는 애플망고 사업이 우리 산청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성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우리 지역이지만 남부와 북부를 갈리면서 보면 다소 지역별 온도차가 심하다 심한데 우리가 특화사업을 동시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들어오는 농가에 능력이 되는 분에게 준다 그렇지만 그게 다 잘 된다고 볼 수 없죠, 그죠? 성공한다고 볼 수 없다 아닙니까?
이번에 보면 기후의 변화에 대응하는 애플망고 사업이 우리 산청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성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우리 지역이지만 남부와 북부를 갈리면서 보면 다소 지역별 온도차가 심하다 심한데 우리가 특화사업을 동시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들어오는 농가에 능력이 되는 분에게 준다 그렇지만 그게 다 잘 된다고 볼 수 없죠, 그죠? 성공한다고 볼 수 없다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아무래도 재배기술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특화 품목의 경우에는 기존의 애플망고를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 위주로 7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원 의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망고를 처음 하신 분들이 어려워하는 분들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잘 하고 못하고, 또 잘 되고 못하고의 차이점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딸기가, 딸기 농가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망고 농가를 특이하게 넣어준다면, 특화사업으로 넣어준다면 우리 물의 중요성을 조금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무슨 말이냐하면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나중에 12월이나 1월 되면 어려워지죠? 열 관계가 물이 부족하니까 안 되어서 연료 손실이 많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에 넣어주면 아무래도 특화사업으로써는 조금 그것은 물리 위주로 하지 않으니까 딸기만큼, 딸기는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수막을 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차이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저희들 특화사업에는 무정전 히트펌프라고 해서 이렇게 냉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난방을 위해서 수막을 돌린다라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무정전 히트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과원을 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 물하고는 관련 없는 그런 사업들을 지역 특화품목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래도 앞으로 물의 중요성을 잘 따져봐야 될 거라요.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아무래도 재배에 따라서 재배를 하려고 하면 수질,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지만 지금 난방을 위해서는 지역 특화품목은 난방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 의원 저는 물의 중요성이 아니고 딸기를 우리가 정상으로 키우고 다른 지금하고 있는 품종을 우리 지역에서 지키자는 의미가 지금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딸기 농가가 연중 우리가 소득원이 순수익이 어떻습니까? 순수익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연간 소득은 알고 계실 건데 순수익은 어느 정도 농가에 나와야 될 거라, 이게.
그리고 우리가 딸기 농가가 연중 우리가 소득원이 순수익이 어떻습니까? 순수익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연간 소득은 알고 계실 건데 순수익은 어느 정도 농가에 나와야 될 거라, 이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원 의원 그래서 이제는 왜냐하면 꼭 딸기에만 중점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친환경 사업도 중요하다 그런 길에서 이제 벼에 우리 친환경 하면 차황에 친환경 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이상원 의원 그걸 한번 지키는 쪽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연구하고 권장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수도작에.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저희들 부서 이전에도 잠깐 언급되었던 병해충 관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늘 현장을 확인하고 출장을 나가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수도작이든 모든 작물이든 병해충 발생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시 현장 확인을 하면서도 현장 확인을 하면서 농민들 지도를 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관형적 농법 때문에 농민들이 저희 지도사들이, 지도직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 새해농업인 실험교육이나 읍면 교육이 있을 때 저희들 최대한 저희들 농민들 독려를 해서, 교육과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따라오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제가 친환경하면 왜 물어보냐 하면 이번에 깨씨무늬병을 우리가 이성길 계장님한테 물으니까 그때 답을 우리가 수심이 얕고 볕짚에도 영향이 있다 이런 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차황 지구 부분, 골짝골짝 부분에 보면 이번에 깨씨무늬병이 골짝골짝, 들판보다 골짝골짝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산청은.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차황하고, 삼장하고.
○이상원 의원 다른 지역은 들판이 먼저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 방법을 내년에는 먼저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리고 이번에 감 농가하면 대봉이 주로 많이 떨어져 가지고 보험을 들었다고 하는데 보험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농협에 조합원으로 전체 이제 조합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합에 가서 기본만 들다보니까 농가에 사실상 돌아가는 보험이 수해진 농가도 마찬가지고 보상을 받지 못한 농가가 지금 수두룩하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의원님, 대봉은 일단 임산물이라서 저희들......
○이상원 의원 그러니까 임산물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이상원 의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우량이 많다보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신안에, 예.
○이상원 의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임산물이지만 그런 농가 꼭 감이 아니지만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진흥과에서 그런 것을 또 감과 과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혹여나 올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대체 농가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우리 예비비를 남겨서 한 번쯤 심의위원들과 진흥과 심의위원이 아무래도 있을 거라요. 그 심의 위원을 둬서 한 번쯤 심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하고 아닌 것도 또 그냥 넘기는 것하고는 사람들 생각이 틀릴 것 같다 나는 그래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쨌든 저희들 90% 보조를 해주고 1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80인데 저희들 군비를 조금 더 보태가지고 90% 저희들 보조를 해주고 있고 나머지 10% 자부담으로 이렇게 재해보험 독려를 하고 가입 홍보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청현의 경우에는 한 56% 정도가 보험에 안들다보니까 거기서 보험만 들다보니까 시설하우스 다시 신축을 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현, 신안 지구의 경우에도 신안 창촌의 경우에도 일단 대봉이라서 저희들이 현장을 안 나가본 것은 아니고 대봉이지만 어쨌든 토양하고 관련있는 부분들이라서 과수 계장이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토양 검증을 하고 그리고 농가한테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보험 쪽에서, 그러니까 농협 보험 쪽에서 이렇게 지원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담당 계장이 그러면 농협 보험 설계 사정사를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출장나가서 출장 복명한 내역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호우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밑에 수분이 워낙 많이 있다보니까 뿌리가 썩은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것은 명백한 호우 피해다라고 그렇게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까지가 보험사정사하고 더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차피 농가의 보상이라는 이야기가 행정적 지원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예전에는 비가 많이 오거나 피해를 입어도 행정에 바라는 바람이 없었을 거예요. 바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바람은 보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취지에 걸맞게 우리 행동을 움직여 주는 것이 먼저 발 빠른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고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 또 진흥과에 보면 장비 지원이 있어요. 장비 지원이 있는데 장비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왜냐하면 그 분과에 그 해당이 된다면 그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성능과 장단점을 알아서 우리가 공급을 함으로써 조금 더 보다 나은 농업에 질 좋은 산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잘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종구 유통수출담당입니다.
신민수 먹거리담당입니다.
안수복 산엔청쇼핑몰담당입니다.
이선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김동국 농촌봉사담당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종구 유통수출담당입니다.
신민수 먹거리담당입니다.
안수복 산엔청쇼핑몰담당입니다.
이선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김동국 농촌봉사담당입니다.
○의장 김수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2026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뒤에 우리 계장님들 다 쟁쟁한 분들이네요. 다 일도 잘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호우피해 농기계 구입비 지원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5억원이죠?
보니까 뒤에 우리 계장님들 다 쟁쟁한 분들이네요. 다 일도 잘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호우피해 농기계 구입비 지원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5억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안천원 의원 도비, 군비, 자부담 섞어가지고 자부담 20%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안천원 의원 우리 군비, 도비해 가지고 80%인데 이게 좀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업 내용에 보면 경운기, 콤바인, 트랙터, 관리기 등 구입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너무 금액이 작아요. 지금 사실 수해 입은 분들이 대다수가 지금 많이 절실히 필요한 게 이 농기계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도 좋고 이런 것이 다 있는데, 하우스 양액기 이게 다 있는데 이런 것도 포함해 가지고 좀 더 대폭 좀 돈을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참 좋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리고 아까막 저는 농축산과에다가 이걸 제가 했는데 농축산과 자기 부서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이게. 그런데 또 과장님 부서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제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될지 그걸 사실 몰라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건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사업자등록증도 버젓이 있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분들한테 뭔가가 한 개도 액션이 없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라 제 입장에서는 이것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희도 이번에 수해 났을 때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피해가 심한 것을 확인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런데 아까막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했고 또 축산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소장님 이야기 한번 해볼랍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걸 관리해야 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수정 지금 그 농가가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 지원 부서에서 사실은 그게 되는데 지금 이번에 피해를 입은 것은 저희들도 나가봤거든요. 제가 알천농원도 나가서 너무나 처참한 부분도 봤는데 아까 1,061만원인가 해 가지고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인가에서 현장 확인이 되어가지고 해 가지고 그 관련 부서는 다 자기들 부서에서 다 조사를 하거든요. 아마 부서가 있을 것 같긴하고 저희들은 재난지원금 받은 부분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가공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래, 전체 다 어느 부서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우리 소장님께서 이걸 갖다가 어느 부서를 해야 될지 축산과인지 안 그러면 우리 이과장님인지 딱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이게 돈 1,061만원 나온 것은 요? 집이, 공장이 침수되다 보니까 집하고 공장이 침수되다 보니까 1,061만원 나왔어요. 그 나머지 제조업에 대해서, 특허에 대해서 아예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조금 우리 소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수정 예, 챙겨보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그리고 부군수님. 제가 우리 부군수님한테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은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군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부군수 정영철 잘 알겠습니다.
○안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최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의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휴게소 로컬푸드에 대해서 전에 문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즉석식품 판매에 대한 이야기. 기억이 없습니까?
제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휴게소 로컬푸드에 대해서 전에 문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즉석식품 판매에 대한 이야기. 기억이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기억이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제가 얼마 전에 마이산휴게소를 우리 연수를 가면서 들렸었거든요. 진안로컬푸드라고 돼 있더라고요. 사진도 찍어왔는데 거기도 제가 이야기한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고 어쨌든 지역에 있는 것은 누가 지금 단속을 나갑니까? 누가?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위생계에서 그런 부분은 즉석식품이나 이런 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담당주사 신민수 농관원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먹거리담당주사 신민수 농관원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농관원에서? 그러면 저기 지금 단속하면 저 사람들은 1년 내 판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번에 말씀하신 한과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최호림 의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한과도......
○최호림 의원 한과, 뻥튀기, 그 집에는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별의 별게 다 있더라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한과도 즉석식품으로 제조하는 방식이 있고 식품 제조로 제조하는 방식이 있는데 식품 제조로 허가를 받아서 하면......
○최호림 의원 식품 제조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지 그것은.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아마 거기 판매 위탁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 제조로 그 업체가 승인을 받아서 제조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래, 그렇게 하길래 내가 퍼득 그게 눈에 보이길래 화장실 가다가 보이길래 길목에 뻥튀기도 있고, 뻥튀기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최호림 의원 그리고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본래 있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최호림 의원 어떻게 해결 잘 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단성면 이장회의 때 저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나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최호림 의원 아니, 설명을 드린 것은 드린 건데 내 말은 설명을 드렸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충분히 그분들이 마을에서, 배양마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본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에 설득이 필요하다는 거지.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그때 설명드렸고 그래도 배양이장님은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마을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날을 잡아달라고.
○최호림 의원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해 있는 것은 사업할 거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 못하면 순서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순서가, 일을 하는 데는 순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번도 협의도 하지 않고, 마을에 가서 협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본예산에 올려놓고 내년 본예산에,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국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희가 날은 안 잡아주셨지만 저희가 방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오늘 내 말은 과장님 내가 일을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오시려고 하면 최소한 이 민원이 있는 것은 의원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마을에 가서 이장님하고 마을 분들 하고 자리 한 번 정도는 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지. 이게 순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맞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예를 들어서 못하게 되면 예산 20억원 넘는 것 못 쓰게 되는데 불용해도 날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되게 맥빠진다 아닙니까? 일하면서.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만나서 계속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그리고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운영 방법에 대한 것을 내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김동국 계장님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최호림 의원 지금 우리 임대사업소에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까?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6시까지입니다.
○최호림 의원 6시까지.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예.
○최호림 의원 그런데 인근 시군을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알아본 데가 몇 군데 있어. 인근 시군에 알아보시면 오후에 가져가 가지고 늦게 그러니까 한 6시 이전에 출고 해서 다음날 6시 이전에 가지고 오는 거라 그러니까 특히 여름에는 풀을 베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직장다니는 사람도 사실 아침에 나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6시까지, 그러니까 4시반 정도 되면 이게 보이거든요. 5시 정도 되어서 물 받아서 약 치고 이렇게 오거든. 그러면 충분히 5시 정도부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라 본인들이. 한 두 세시간 충분히 시원할 때. 그런데 이걸 빌려주는 걸, 임대하는 걸 9시부터 6시까지라고 딱 해놓으니까 벌써 아침에 빌려가면 뜨겁다는 거야. 그래서 방법을, 빌려주는 방법을 조금 개선을 해보면 어떨까 앞날 6시 이전에 가지고 가서 다음날 5시 이전에 가지고 오라고 하든지 그러면 한 시간 정도 기계를 점검하는 시간도 되고 오후에 한 시간 정도 그 방법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지금도 예약자가 없다든지 지금 시간이 내일 아침에 가지고 가실 분들이나 있는 분들은......
○최호림 의원 알아 아는데, 이걸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알아 아는데 나도 그렇게 하니까 가지고 가라고 하더라고 한번 풀베는 기계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하면 차가 있을 때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다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다 차는 오후에 다 들어오게 돼있다는 거지. 안오면 페널티를 주면 되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 5시 안에 기계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6시에, 6시 안에 기계를 빌려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다음날 일하는게 훨씬 효율적인 데 지금 그 기계가 들어오면 해준다가 아니고 모든 기계가 그때 들어오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보통 풀을 베면 두 시간에서 세 시간만 하면 베거든요, 그게 하루 종일 벨 것도 없어요. 예초기 하루 종일 할 것 그것 가지고 두세 시간만 하면 끝나버리거든. 그러면 기계 관리하기도 훨씬 편하다는 거지. 시원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이 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해지고 나면 조금 시원할 때 하려고 하다보니까 마음도 급해지고 딱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 안에 갖다줘야 되고 그리고 풀 그것은 그래도 청소는 해 가지고 갖다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시간을, 이게 전혀 어려운게 아니잖아요, 그죠? 운영방법만 바꾸면 되는데 직원들이 오래 있을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침에는 훨씬 더 여유가 있다는 거지, 직원들이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난리도 아니잖아. 그렇게 일찍 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앞날 해 가지고 앞날 빌려줬다가 뒷날 오후에 받아 놓는게 훨씬 편하지 공무원들도 편하다는 거라 운영하는 방식도 그 방법을 바꿔볼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아니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나한테 설명을 하면 돼. 그리고 인근 시군에 하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가까운 데도 함양에도 한데요 그래서 이방법이 공무원들한테도 좋고 빌려가는 사람들 한테도 훨씬 좋아.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줄 쫙 서 가지고 기계 받아 가려고 리프트 앞에 줄 서있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훨씬 여유 있다는 거지.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라고 여기 지금 보니까 마케팅 아카데미 하는데 이춘자 과장님이 만든 거네 이것은 딱 보니까 기획한 게 마케팅 아카데미 이것은 이춘자 과장님의 그거잖아 전매특허잖아. 강소농 밤을 잊은 농부들. 예를 들자면 제가 앞에 계장님 할 때 했던 이 일들이 저도 여기에 대해서 그때는 의원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는데 오늘 내가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내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걸 하게 되면 너무 농민들이 와서 하면 너무 이게 페널티다 뭐다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조금 느슨하게 이것은 해도 됩니다. 농사지으면서 하는 것이니까 그때처럼 빡빡하게 하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한번 시작하고 나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팝업스토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신민수 계장님 담당이죠? 팝업스토어를 시도하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었는데 일단 시도는 하네요. 좋습니다. 좋은데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 이래가지고 무슨 이것은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예산 더 올려서 예산 더 추경에 팝업에 예산 좀 더 올리시고 이 본예산보다 더 올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해 가지고는 수도권에가서는 팝업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임대하는 비용도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수도권에서 팝업을 타겟층을 정확하게 딱 정해가지고 아파트 앞이면 어머니들 상대로 하는 물품을 하든지 어쨌든 타겟층을 정확하게 정해서 임대비가 좀 비싸더라도 많이 좀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대, 그런 장소, 그런 위치를 정해 가지고 비용이 더 들어도 나는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너무 농민들이 와서 하면 너무 이게 페널티다 뭐다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조금 느슨하게 이것은 해도 됩니다. 농사지으면서 하는 것이니까 그때처럼 빡빡하게 하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한번 시작하고 나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팝업스토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신민수 계장님 담당이죠? 팝업스토어를 시도하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었는데 일단 시도는 하네요. 좋습니다. 좋은데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 이래가지고 무슨 이것은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예산 더 올려서 예산 더 추경에 팝업에 예산 좀 더 올리시고 이 본예산보다 더 올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해 가지고는 수도권에가서는 팝업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임대하는 비용도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수도권에서 팝업을 타겟층을 정확하게 딱 정해가지고 아파트 앞이면 어머니들 상대로 하는 물품을 하든지 어쨌든 타겟층을 정확하게 정해서 임대비가 좀 비싸더라도 많이 좀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대, 그런 장소, 그런 위치를 정해 가지고 비용이 더 들어도 나는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그렇죠.
○최호림 의원 일단 기획을 하신 것은 감사하고 어쨌든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지금은 사실은 시대적으로 이게 트롄드가, 홍보트렌드가 팝업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지만 현재에 맞는 걸 하려고 그러면 이 비용을 조금 더 늘리는게 맞다 그래서 진행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김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어제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지금 진주시민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런 걸 자주 하셔 가지고 산청 농산물이 판매가 많이 해줘 가지고 산청이 좀 살게 좋게 해주시고요. 한방 품목이 어느 어느 게 지금 들어가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22개 농가에 70여개 품목이 내려가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와 대단합니다. 지금 한방 축제도 올해 안 하고 그렇는데 농산물이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걸 찾아가지고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차황에 유기한우 곰탕도 수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런 데 판매도 가능합니다. 예,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리고 우리군 수출 실적은 인근 지자체 함양, 거창, 하동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지금 우리군에 올해 수출 실적은 10월 현재 145억원 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의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동군이 140억원으로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함양하고 거창은 산청보다 많습니다. 많고 의령 같은 경우는 139억원으로 우리보다 좀 작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해외판촉전을 6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미국·캐나다·호주 이렇게 했고 내년에도 판촉전을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한 호주가 농산물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를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한 호주가 농산물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를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산청의 농산물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구입 하는데 현재 판매가격이 좀 농기계 전부 다 비싸거든요, 그죠? 비싼데 우리 지원해 주는게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랙터 10만원짜리가 1천5백만원에서 2억원 정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콤바인이 6조가 1억8천5백만원 보조가 1억2천만원 하면서 이래 샀는데 원 단가가 이렇게 비싼데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구입 하는데 현재 판매가격이 좀 농기계 전부 다 비싸거든요, 그죠? 비싼데 우리 지원해 주는게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랙터 10만원짜리가 1천5백만원에서 2억원 정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콤바인이 6조가 1억8천5백만원 보조가 1억2천만원 하면서 이래 샀는데 원 단가가 이렇게 비싼데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어서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유통과 하면 쇼핑몰 참 누구보다도 고생하셨고 잘 하고 있습니다.
좀 보다 나은 유통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유통과는 생각보다 범위는 큰 데 예산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모든 게 적다고 기다리라는 것 또 기간이 없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성을 띄고, 전문성이 있어야 할 과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누가 볼 때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고 철 따라 움직여야 할 부분이 철 따라 움직이지 못한다 그것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올해보면 병든 벼가, 병든 벼를 우리가 달리 지원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깨씨무늬병 유통과 나락이니까 관계 되죠?
좀 보다 나은 유통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유통과는 생각보다 범위는 큰 데 예산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모든 게 적다고 기다리라는 것 또 기간이 없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성을 띄고, 전문성이 있어야 할 과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누가 볼 때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고 철 따라 움직여야 할 부분이 철 따라 움직이지 못한다 그것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올해보면 병든 벼가, 병든 벼를 우리가 달리 지원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깨씨무늬병 유통과 나락이니까 관계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으로 지원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보조사업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아셔야 되고 그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또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기계라면 빨리 그걸 다른 성능 좋은 걸로 교체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때로는 한번쯤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유통과는 전문적 심의위원이 없다. 전문적 심의위원을 둬서 과별로 전문적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쉬운 과라고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과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제일 중요성은 우리가 장비 없이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장비부터 작물까지 그래도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우리 유통과로부터 더불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고 상품성도 우리가 유통과에서 나오고 쇼핑몰도 우리 전례에 우리 저희가 9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10몇억원, 20몇억원, 30억원 하던게 지금 140억원 한다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먹거리 센터 때문에 우리 기수들이 다소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흐르는지 잘 모르겠으나 거기도 한 번쯤 우리가 지켜보는 중이다 먹거리 센터를 한번 활성화시켜서 좀 더 보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싶네요. 이상입니다. 이야기하세요. 담당자 있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으로 지원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보조사업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아셔야 되고 그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또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기계라면 빨리 그걸 다른 성능 좋은 걸로 교체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때로는 한번쯤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유통과는 전문적 심의위원이 없다. 전문적 심의위원을 둬서 과별로 전문적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쉬운 과라고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과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제일 중요성은 우리가 장비 없이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장비부터 작물까지 그래도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우리 유통과로부터 더불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고 상품성도 우리가 유통과에서 나오고 쇼핑몰도 우리 전례에 우리 저희가 9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10몇억원, 20몇억원, 30억원 하던게 지금 140억원 한다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먹거리 센터 때문에 우리 기수들이 다소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흐르는지 잘 모르겠으나 거기도 한 번쯤 우리가 지켜보는 중이다 먹거리 센터를 한번 활성화시켜서 좀 더 보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싶네요. 이상입니다. 이야기하세요. 담당자 있습니까?
○먹거리담당주사 신민수 예, 먹거리담당 신민수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는 시범운영, 시천·삼장에 있는 5개교를 시범 운영을 무사히 마치고 9월부터 지금 현재는 당초에는 25개교에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 간호고가 호우 피해를 입어가지고 현재는 24개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납품 중에 관내 농축산물이 한 30% 정도 납품하고 있어서 관내 농가 소득에 일부 이바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공공급식 산청군청 구내식당 하고 경남환경연구원 등 2개 곳에 더 급식을 확대해서 우리 농가가 소득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는 시범운영, 시천·삼장에 있는 5개교를 시범 운영을 무사히 마치고 9월부터 지금 현재는 당초에는 25개교에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 간호고가 호우 피해를 입어가지고 현재는 24개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납품 중에 관내 농축산물이 한 30% 정도 납품하고 있어서 관내 농가 소득에 일부 이바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공공급식 산청군청 구내식당 하고 경남환경연구원 등 2개 곳에 더 급식을 확대해서 우리 농가가 소득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리고 전례에 보면 자영업자들이 거기에 아무래도 관여가 될 것이거든요. 자영업자가 관여되는 부분도 우리 관내 업체에 손해보지 않는 그런 걸 잘 챙겨서 신경을 관내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좀 거기에 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찾았으면 싶고요. 우리 유통과에 일어나는 사업은 전반기사업은 전반기에서 끝내는 걸로 하고 그게 안 되면 후반기 사업은 또 후반기에 추가로 하더라고 해도 새로운 사업을 3월달에 시행해서 12월까지 가지고 간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일이면 100일 정확한 기간을 정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어느 부분을 내가 말하기 힘듭니다마는 그렇게 정해서 정한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회의 서두에 회의장 예의를 좀 지키라고 말씀을 했는데 부군수님 그리고 행정과 직원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통과장님, 오늘 왔는데 우리가 사실 성원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다는 게 의장으로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고. 부군수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분들 한테 제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회의 질서를 지키고 내가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 의무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데도 오늘 물론 없는 분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할 때 오늘 이것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으면 돼요. 여기서 감사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식품유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지금 성원이 안 되어서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회의 서두에 회의장 예의를 좀 지키라고 말씀을 했는데 부군수님 그리고 행정과 직원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통과장님, 오늘 왔는데 우리가 사실 성원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다는 게 의장으로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고. 부군수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분들 한테 제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회의 질서를 지키고 내가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 의무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데도 오늘 물론 없는 분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할 때 오늘 이것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으면 돼요. 여기서 감사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식품유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지금 성원이 안 되어서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군수 정영철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부군수님 인사말씀하세요.
○부군수 정영철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하시는데 3일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청취를 보고를 받아주시고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3일 동안 앉아서 같이 청취를 하면서 느꼈던 게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 제언들을, 소중한 고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돌아가거든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애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하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부군수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하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부군수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 검토를 위한 것으로 2025년11월13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 검토를 위한 것으로 2025년11월13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