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6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6월9일(월) 10시00분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2.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2.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시작하겠습니다.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위원장에는 최호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예,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최호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최호림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제가 계속 추천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예, 또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이상원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세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현기   재무과장 오현기입니다.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산청 실현을 위한 군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호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자료 8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73호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 승인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에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과 재무보고 등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3월28일부터 4월16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최호림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노용태, 신현영, 권창근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첨부하여 보고드립니다.
  8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838,457,000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38,638,000천원, 세출결산액은 647,209,000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91,429,000천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이월액 103,495,000천원, 보조금반납액 7,799,000천원, 순세계잉여금이 80,135,000천원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0종에 52,187,000천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채권은 19,768,000천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당해연도말 공유재산은 1,479,953,000천원이며 물품은 793건에 11,08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상태입니다.
  2024년12월31일 현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의 통합재정상태는 자산총액이 2,882,098,000천원, 부채 총액은 13,094,000천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869,004,000천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산청군 재정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규모는 표와 같이 2024회계연도 말 현재 세입은 838,638,000천원으로 전년대비 1.1%인 9,123,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5년 전과 비교하면 210,362,000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647,290,000천원으로 전년대비 5.8%인 35,341,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5년전과 비교하면 197,959,000천원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91,429,000천원으로 전년대비 마이너스 12%인 26,218,0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38,638,000천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47,290,000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91,429,000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잉여금 내역으로는 다음연도 이월액 103,495,000천원, 보조금 반납금 7,799,000천원, 순세계잉여금 80,135,000천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778,360,000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80,548,000천원이며, 수납액은 777,810,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정리보류액은 305,000천원이고 미수납액은 2,433,000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약 99.9%입니다.
  세입구성비율은 지방교부세 수입이 34.7%로 가장 많고 보전수입 등이 31.3%, 보조금 수입이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리보류액은 305,000천원으로 사유 및 내역은 배분금액 부족 3,000천원, 시효소멸 완성 2,000천원, 행방불명 1,000천원, 무재산 220,000천원, 평가액 부족이 75,000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세출 결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집행액은 611,529,000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액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전체 세출의 25.4%인 155,068,000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18%인 110,081,000천원, 환경 분야에 8.7%인 53,098,000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5%인 46,134,000천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내역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다음 안건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31,627,000천원 중 635,00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40,00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95,000천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60,097,000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0,828,000천원, 세출결산액은 35,680,000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5,148,000천원이며,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액 6,255,000천원, 사고이월액 1,901,000천원, 계속비 이월 445,000천원, 보조금 반납금 294,000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6,251,000천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9개 기금으로 2024회계연도 말 현재액 52,187,000천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의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과 특별회계의 공무원아파트, 농업발전기금, 자활및생활안정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있으며,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9,768,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2024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 총 1,847,334,000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총 11,080,000천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2024회계연도 재무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상태 현황으로 자산총액은 2,882,098,000천원이며, 부채총액은 13,094,000천원으로써 순자산은 2,869,004,000천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비용총계는 529,855,000천원이며, 수익총액은 555,978,000천원으로 차액은 26,123,0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제시한 검사의견 및 지적사항 15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실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재정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발굴해 주신 5건의 수범 사례 및 건의사항은 널리 전파하여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출 경과부터 주요내용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산청군 재정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은 전년대비 9,122,675천원이 증가한 838,638,211천원이며, 세출은 647,209,060천원으로 전년대비 35,340,70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대비 26,218,033천원이 감소한 191,429,151천원이며,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1,331천원이 증가한 19,459천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실제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50,028천원이 감소한 777,810,078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6%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653,420,050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24,940,056천원을 합한 778,360,106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6%인 611,529,127천원이고 이월액은 97,302,916천원이며, 불용액은 62,001,680천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60,828,133천원으로 예산현액 60,097,474천원의 101.2%로 징수결정액 대비 69,368천원이 부족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액은 44,516,284천원이며, 집행액은 43,495,627천원입니다.
  10페이지 재무재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자산은 2,882,098,207천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869,004,587천원입니다.
  12페이지 성과보고서, 14페이지 재무재표 첨부서류 결산, 16페이지 금고의 결산, 17페이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조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이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 계수로써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세입은 2023회계연도 대비 9,122,675천원이 증가한 838,638,211천원이며 세출은 2023회계연도대비 35,340,708천원이 증가한 647,209,060천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191,429,151천원으로 전년대비 26,218,03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일 동안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정책사업 목표 267개 지표 중 87%인 231개를 달성하였고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5건은 집행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결산검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권고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조치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이월예산 및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사전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이월이나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3월28일부터 4월16일까지 20일간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 재정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기획예산담당관 입장)

3.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20분)

○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74호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1,547,280천원으로 지출결정액은 일반예비비 3건에 635,110천원 중 지출액은 3건에 540,233천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건에 94,870천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부서별 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에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지원을 위하여 53,850천원을 지출하였고 농축산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증가로 방역, 취약 농가 긴급방역 지원을 위하여 220,99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과에서 벼멸구 발생 확산에 따른 긴급 공동 방재 지원을 위하여 265,39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출경과, 제안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1,547,280천원으로 지출결정액 635,110천원 중 3개 사업에 540,233천원 지출하였고 94,87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 최근 5년간 예비비 지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중 일반예비비 지출은 경제교통과,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3개 부서에서 집행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1/100 범위 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그 사용내역을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2024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아 지출통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예비비 사용시에는 사업의 사전 지출 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비비의 과소 및 과다사용이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1,547,280천원이며, 지출결정액 635,110천원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3개 사업에 540,234천원을 지출하였고 94,87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경제교통과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53,850천원, 농축산과에서 ASF 방역취약 소규모 돼지농가 긴급방역비 지원사업 220,990천원, 농업진흥과에서 공동농작업지원 공동방재대응료 사업으로 265,394천원을 지출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률은 85.1%이며 이는 지출액 감소 및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비중에 따라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참 수고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게 통계도 안 맞고 그렇는데. 그렇고 돼지 열병 있죠, 돼지 열병? 돼지 열병에 보면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비비는 사실 지출이 저희들이 예측된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먼저 지출을 하고 올해 결산 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결산 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도 구두상이나따나 한번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는 해야 되는게 도리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전체.

○안천원 위원 이걸 갖다가 지금 와가지고 딱 올려놓고 예비비라고 썼다고 하는데 나는 이 예비비 자체가 썩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통계도 안 맞아요. 226마리에 이런 통계를 가지고 올라왔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전체 위원님들한테.

○안천원 위원 그리고 이 돼지 열병이 과연 우리 산청군에 올라올까요? 재수없으면 오겠죠. 그런데 이것을 살처분해 가지고, 다 도태시켜 가지고 다른 데로 이송해 가지고 태웠는지 안 태웠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화장을 했는지 그런데 이걸 사전에 피검사를 좀 해 가지고 과연 이게 돼지 열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내 가지고 뭘 어떻게 우리 산청군민들이 이 돼지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나는 들어요. 이것 돈을 220,000천원을 주고 그냥 이걸 내가 우리 도비였으면 내가 말 안 합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 참 너무 좀 어이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위원님 그러면 잠깐 저희가 부서에 파악한 내용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년9월달에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생기고 난 이후에 21년도 5월달에 저희들도 방목 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가 시작되었고 그동안에 수차례 저희가 우리군하고 경남도에서도 농가를 방문을 해서 좀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좀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군 자체 가축방역심의회에서도 심의 회의를 개최하고 마지막으로 경남도에 저희가 수정농원 한 농가만 남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있어가지고 도에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수매 도태를 시키라고 저희들한테 행정명령 공문이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두 군데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감정가격을 산정을 했고 최초에 저희들이 감정 평가할 때 개체 수를 파악했을 때는 220두 였는데 저희가 보상금을 준 시점은 9월20일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좀 또 뭐 새끼 놓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수량은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산청읍에 두 군데, 차황에 한 군데, 신안면에 한 군데 있었어요. 그게 몇 마리였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 당시에 160두 정도, 160두 정도 전체 4개 농가에......

○안천원 위원 160두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이게 말이 안 맞는게 뭐 담당은 10마리 정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160두를 이야기하시는데 이것도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것 도비를 썼습니까? 군비를 썼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수정농원은 저희가 군 예비비를 지출했고 2022년도, 2023년도에 그 4개 농가에 지급한 것은 도비 지원이 있어서 도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2023년도 것은 도비를 지출했고, 그죠? 자, 2024년도 것은 우리 순수한 군비를 지출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러니까 19년도 발생 이후에 계속 도비 지원 사업으로 나머지 시군의 농가들은 정리가 되었고 경남도에 2024년도에 김해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 농가가 남아있었는데 우리가 한 시점에 김해도 보상협의가 다 되어서 정리가 되는 시점이었고 도내에 저희 농가, 한 농가만 남아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긴급하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이게 한 마리에 150만원 짜리가 있고 한 마리에 130만원 짜리도 있고 한 마리에 86만원짜리도 있고 한 마리에 새끼 돼지는 42만5천원짜리가 있고 그렇는데 이 금액 또한 돼지 한 마리에 150만원짜리 가는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 당시 부서에서 두 군데 터무니없이 가격이 책정이 된 것은 아니고 두 군데 감정평가 의뢰를 했고 또 이것은 흑돼지고 또 방목을 하는 돼지다 보니까 일반 돼지보다는 조금은 가격이 조금 높게 아마 보상가격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가격이.

○안천원 위원 아무리 보상가격이 높다해도 돼지 한 마리에 15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130만원짜리가 64두, 150만원 짜리 18두, 114마리짜리가 86만원이라요. 새끼돼지 30마리가 42만5천원. 진짜 우리 시중에 한번 나가가지고 돼지 한번 물어봤습니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것까지는......

○안천원 위원 저는 이게 도비를 썼으면 내가 100만원 주든, 200만원 주든, 천만원 주든 관계 안 해요. 아까운 우리군비를 이렇게나 낭비를 시켜가지고 될 일입니까? 앞전에 것은 160두는 도비를 썼고 뒤에 것은 우리 순수한 군비를 썼는데 이래가지고 될 일이에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랬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진짜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위원님, 이 농가로 인해서 또 우리 관내 다른 농가에 피해확산을 위해서......

○안천원 위원 다른 농가에 피해 줄게 뭐가 있습니까? 피해, 어떤 피해를 줄 겁니까? 다른 농가에. 돼지 열병인데.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리고 전국......

○안천원 위원 전에는 우리 산청군에 돼지 열병이 와가지고 톡 깨놓고 이야기해 가지고요. 돼지 한 마리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왜 이런 큰 돈을 갖다가 돈을 쓰는데요,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전국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중앙이고 도에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지도를 했고.

○안천원 위원 그러면 도비를 써야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23년도까지는 도비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 예비비를 긴급하게 투입해서......

○안천원 위원 그러면 돼지 한 마리에 돈을 150만원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도태를 시키고 살처분해 가지고 날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피검사나 따나 해 가지고 정말 열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지를 갖다가 어디 가공을 해 가지고 뭐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먹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이걸 갖다가 살처분해 가지고 돈을 220,000천원을 들여가지고 이걸 다 내버린다?

○위원장 최호림 안천원 위원님. 지금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고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산청군에 돼지를 한 마리도 안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국 위원님.
  안천원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3개 했잖아요, 그죠? 교통과에 지역사랑상품권 그다음에 농축산과하고 농업진흥과 했는데 농축산과하고 농업진흥과는 뭐 급하면 써도 된다고 이렇게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이것은 본예산할 수 있고 그해 또 모자라면 그 다음 해에 그때 예산을 분명히 우리가 12월 말에 통과시켜주면 1월달에 또 추진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걸 갖다가 예비비를 썼을까요? 이것은 안 써야 되는 항목이라고 저는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 건은 지난 연말에 또 정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좀 지역경제가 어렵고 해서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경남도라지 또 주변 시군들에서도 긴급 산청 내고장상품권을 발행하는 그런 동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조금 지원하는 차원에서 5억원 정도 추가발행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영국 위원 아니, 이제 그죠? 우리가 12월말에 본예산을 통과시켜주잖아요, 그죠? 자꾸 그렇게 둘러대지 말고 그 정도로 시급하고 그 정도로 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12월말에 우리가 하고 나면 바로 1월달에 집행이 가능한데 왜 굳이 12월26일날 발행을 해서 이상한 행태로 예비비라는 것은 재난이 있거나 특히 중요할 때만 쓰는 건데 왜 이게 그렇게 되냐고 묻습니다. 자꾸 경제가 이걸 발행했을 때 경제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있다고 하면 5억을 발행해서 경제가 확 살아난다고 하면 쓰셔도 되는데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경제를 부양하고 어떤 일자리라든지 또 인구가 작아서 경제 자체가 죽어서 경제 규모가 죽어지니까 자꾸 죽어지는 건데 굳이 이걸 왜 예비비로 썼냐 이거라. 본예산에 넣었으면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 다 통과시켜줬잖아요. 왜 그래 예비비로 썼냐 이 말이라. 다음에도 내가 하고 싶으면 예비비로 부쩍 군수가 써도 되냐 이 말이라. 항목이 돼지 열병이 전국에 유행할 것 같아서 이것은 방역상 했다든지 그다음에 또 벼멸구가 들어서 그것은 순식간에 멸구는 퍼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해야 되고 긴급해도 방제할 것은 해야죠, 그죠? 특히 인명이라든가 우리가 위험했을 때는 써도 되는데 왜 일반적인 이런 예산을 왜 예비비를 가지고 그것도 특별하게 효과가 5억 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를 많이 해도 우리 한달 후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굳이 왜 예비비를 가지고. 그러면 군수가 아무 때나 생각하면 예비비 써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국 위원 제가 그래서 목적에 안 맞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꾸 그렇게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제대로 해야 경제발전이 되든지 지역발전이 되든지 경제가 돌아가든지 하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지난 연말에 위원님, 전국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우리 경남도를 비롯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내고장상품권 추가발행 동향이 많이 파악이 되어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추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영국 위원 아니, 그래 본예산 넣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넣었냐고 이야기 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본예산에도 올해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발행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작년 연말에 좀 긴급하게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한 부분입니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예비비는 언제 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돈이 예비비입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 지역사랑품권 발행하고 쓰는 것은 예측이 가능 안 하죠, 그죠? 아니, 아무때나 발행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아니, 추가 발행은.

○이영국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다른 것도 군수가 생각나면 번쩍 그냥 예비비 갖다 써버려도 되냐는 겁니다.

○위원장 최호림 잠시만요. 이영국 위원님.
지금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과장님도 그 대답이 더 이상 다른 대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영국 위원님 충분히 전달이 된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으로 전달할 내용이 없으면 더 있으면 더하셔도 됩니다. 다른 내용이면.

○이영국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이영국 위원 우리군 행정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때 긴급성이라든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예비비는 분명히 목적에 맞게 써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예비비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호림 예, 이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과장님 대답이 자꾸 뭐를 요구를 하냐하면 2023년도 우리 지역사랑품권 얼마였습니까? 발행. 내가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와서.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2023년도 발행액은 한 208억원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2022년도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2022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게 예측이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내고장상품권은 연중 저희들이 사용 규모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하는데 작년 12월은 다 아시다시피 갑작스러운 내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연말 각종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취소가 되면서 워낙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

○정명순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보다 얼마 더 증가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2023년도에는 229억원 정도 발행을 했고 2024년도에는 180억원 발행을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좀 모자랐었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23년도보다는......

○정명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요지가 왜 이것은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데 그리 예비비를 썼느냐 이 이야기거든. 그러면 그에 대한 요지를 다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계속해서 답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여러 우리가 연중하는 연도마다 하는 금액이 대충 이 정도 선인데 작게 편성을 했었는데 작게 편성을 하고 보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예비비라도 풀어서 이렇게 했다 이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질문한 위원님이 답답해서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연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러면 한 우리가 적게 편성한 것은 맞네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가 좀......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명확하게 답을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이 안 나왔을 건데 한 소리 또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늘 뭐 그래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니까 위원님들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오늘 예비비의 문제 이 이야기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부군수님도 나와계시고 뭐 부군수님 오시기 전 일이고 그리고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지금 계속 그 자리에 계셨는데 결국은 이 예비비를 사용할 때 우리가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고 비공식적이라도 설명 정도 한 번만 했으면 지금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게 지금 깔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깔끔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가 질의들도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소통이 되었으면 오늘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지금까지 3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소통은 아예 지금 꽝이었습니다.  불통 그 자체였고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마 지켜볼 겁니다, 보고 또 나머지 추경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오늘 이렇게 시간을 길게 할애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73호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74호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산청군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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