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산청군 관내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수색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6개 조문으로 구성된 안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3조에서는 수색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적극적인 수색활동을 지원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수색활동 지원 사항과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관련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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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실종자 수색활동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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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장 강채호   조례가 의결이 되고 나면 일단 경찰, 소방,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시행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예산 더 필요하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65호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용역관리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외부 위촉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여 용역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참여비율 명시에 따른 객관적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연구용역의 과제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하여 과제 선정, 연구결과 및 활용결과 등록 등 관리책임소재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법무 규제 및 여성가족담당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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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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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과제 심의를 위한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과반수 이상되도록 규정하여 객관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4조에서는 연구용역의 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하여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 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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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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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동안 저희들이 외부위원이 저희들이 총 용역심의위원회 8명 중에 당연직 4명, 민간인 4명 해 가지고 과반수 이상으로 민간위원이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조례상에 저희들이 개정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66호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관련사업 우선순위 부여 및 포상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4호에 예산편성시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 조항과 안 제10조5호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결산평가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 위원 위촉시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단체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법무규제 및 여성가족담당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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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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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운태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 등 주민 참여 예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10조4호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 순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안 제10조5호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결산평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및 결산과정에 주민참여보장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4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있어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신설된 규정으로 사회 분야별 여러 계층의 주민참여로 운영의 균형성 확보 및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4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관련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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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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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4개 유형에 5억2천만원 규모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받아서 또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들이라든지 이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또 읍면 부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번에 포상 조항을 신설해서 올해부터 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2만5천원 정도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노인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신청받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노인 같은 우리가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그런 입식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노인 분야에 대해서는 노인 인구도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 과장님 잘 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예라니까......

○재무과장 오현기   재무과장 오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67호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자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하여 도세와 군세 부과 징수 업무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 자동차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의 용어 정비 등을 통해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관련 법령 및 총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 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신고 사무를 처리할 경우 관련 서류 송부기한을 14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조정하고 안 제4조에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1과 2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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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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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운태   예,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은 다른 시군구 자동차의 신고 사무를 처리한 경우 관련 서류 송부 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조정하는 규정이며, 안 제4조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액 기준 금액을 고지서 한매당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규정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관련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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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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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조만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입니다.
  의안자료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68호 산청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 중인 산청군 장애인회관이 2025년 하반기 개관 예정임에 따라 장애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시설의 위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시설의 기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6, 제48조, 제6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법 제161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로는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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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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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장애인회관의 2025년 하반기 개관 예정에 따라 장애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 13개 조문으로 구성된 안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시설의 위치와 시설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써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시설의 기능 및 사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단체의 회관 사용료 면제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시설의 운영 방법으로 직영과 위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회관은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시설로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을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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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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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9월에......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무상으로......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상으로.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우리군에서 사업비를 현재도 주고 있고 거기 가서도 같이 줄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누수는 없지만 기존의 분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에어컨이나 다른 시설 때문에 조금 손보는 그런 유형은 있지만 물 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장애인회관 벌써 준공해 가지고 산엔청복지회관하고 산엔청복지회관 분관은 이미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장애인복지회관은 아직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행복나눔과장 여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69호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놀거리 보장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시설의 안전 관리 및 위수탁 및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1회 추경 기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은 놀이터의 시설 설치나 프로그램 운영시 자체 계획 수립으로 추진이 가능함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법령, 비용추계서, 시설별 현황은 3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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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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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13개 조문으로 규정된 안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그중 안 제2조제1호에서는 놀이터 이용 대상을 8세 이하의 어린이로 특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놀이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놀이터의 기능을 정의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는 아동 전용 시설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어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용 대상을 정의하였는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자 및 성인 인솔자를 이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이용 및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 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9조는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가입 규정으로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문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조문입니다.
  안 제13조는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이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영유아들의 쾌적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근거를 마련한 것은 놀이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외부환경의 제약 없이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실내놀이터를 운영할 경우 위생적인 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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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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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과장 여은경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 자원봉사 이런 분들로 대체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산청읍에 가족센터는 지금 리모델링하고 나서 내년도부터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1차 공고 때는 안 들어왔는데 2차 공고 때는 들어오려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특별히 지금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고 인근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걸어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또 활용해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카메라가 설치된 걸로......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지역발전과에서 소관하고 있어서......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8세 이하.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충분히 의논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여은경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