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4일자로 회부된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자․출연안 등 2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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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남순 위원   과장님, 이게 출연금인데 이것은 이게 연구과제로 해서 우리군에 맞는 것을 하겠지만 그걸 안 했을 때는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출연금은?  그대로......

○김남순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군에 뭐가 어떤, 우리군에 맞는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또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닌가?

○김남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아뇨, 토론할 때 하려고.

○위원장 이영국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출연금을, 출자출연금을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쓴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필요성과 목적은 우리 산청에 맞는 대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의?  우리가 무조건 출연금에, 출자·출연금을 넣어서 이게 지속가능하다는데 지속가능하면 산청의 필요성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상원 위원   청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연구과제로 안 적혀있습니까?

○이상원 위원   대체적으로 여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데 이런 문화예술, 장학, 체육, 의료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없어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제가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게 경남연구원에서 지금 기본지속발전가능 기본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5년 단위로 추진계획을 세우는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위원장 이영국   이 자료를 가지고 보통 보면 지금 우리가 활용한 것을 보면 산청 주상복합아파트도 인구예측을 그것은 경남연구원에서 한 것을 경상남도 연구치를 가지고 썼거든요.  그만큼 이게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는 데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 5,000만원 내가지고 경남연구원에서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그런 보고서를 내는 그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서울에 준다 그러면 억단위 줘야 좋은 자료가 나오는데 대신에 우리 경상남도에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내는데 우리가 주상복합아파트 연구 자료 중에서, 도용한 것 중에서, 인용한 것 중에서 인구가 우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하여튼 5년 후까지 인구가 느는 것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고 우리가 사업을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많이 틀립니다.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지는 시간에.
  그래서 이 보고서를 만들 때 좀 더 면밀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인구분포도를 보면 우리가 20년 후에는 보면 거진 우리 인구가 1/3은 줄어들 그런 인구분포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그죠?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면서도 의회나 전문가들 하고 그다음에 많은 의논을 해가지고 미래를 같이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출연금이 이렇게 출연을 해서 장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대신에 어떻게, 그죠?  전자에 연구한 것들은 경상남도 예측치가 틀린 겁니다.  그래 그렇게 틀리면 안 되고 인구분포도가 분명히 있고 인구 연령별 인구가 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가 늘어나는가 이런 부분을 보고서에 정확하게 안 담기고 잘못 담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모두가 좀 더 보고서 같은 것도 만들 때도 면밀하게 만들어야 되고 검토도 좀 잘 해 가지고 우리군이 발전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출연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8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큰 금액도 아니고, 그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군에서 지속가능발전 우리 성장을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5,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신동복 위원   결과물을 또 받을 것 아닙니까?  저쪽으로부터 그죠?

○신동복 위원   그런데 그나마 좋다.  우리가 지금 산청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동의보감 활성화라든지 가까이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 또 우리 군수님께서 중장기, 산청군 장기계획, 단기계획 한다 아닙니까, 그죠?

○신동복 위원   이런 것하고 상반된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신동복 위원   안 할 수는 없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20년, 30년 근무했잖아요, 그죠?  산청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죠?  또 군수님, 우리 의회 의원님들 각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사실 큰 틀에서 어쩔 수 없이 용역 주는 것하고 비슷한데 어쩔 수 없이 주긴 주는데 저희들 큰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기대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 이야기 들어서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군민들, 우리 공무원들만큼 정확하게 방향을 잡는게 빠르지 여기 준다고 해서 여기 지속가능발전 이대로 우리가 하겠어요?  안 맞지.  그래서 좀 아쉽다, 이중적이다, 이중․삼중적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구정책은 인구정책대로, 또 청년정책은 청년정책대로, 그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틀로 할 것 같고 우리는 한 분야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봐요.

○신동복 위원   한 번 보죠, 결과.

○신동복 위원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참 아쉽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각 분야별로 굉장히 세밀하게 하고 있는데도 그 정도 과연 나오겠나, 수치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자·출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퇴장)
  (행정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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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여유가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공무원아파트 있을 동안까지는 계속 연장연장해야 되고, 그죠?  매각 다 될 때까지는, 그죠?  있어야 되는데 옛날 것 말고, 그죠?  옛날 것 말고 최근에 올해 옛날 건축비 오르기 전에는 1억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까지 적었는데 지금은 출발이 1억6,500만원, 7,000만원 24평 기준으로 하면, 그죠?  그렇게 가는데 1/4분기하고 지금 3/4분기까지 끝났다 아닙니까?  4/4분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을 거고, 그죠?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1년을 봤을 때 금액이.  매각 금액이.

○신동복 위원   계속 올라가요?

○신동복 위원   계속 올라가면 결론은 공무원들이 사긴 사야 되는데, 그죠?  물론 외부인도 사긴 사는데.

○신동복 위원   싹 내리면 공무원도 좋고 좋을 건데.

○신동복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임대요율이, 그죠?  몇 % 받고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예.

○신동복 위원   센데?  안 세요?  아무 이야기 안 나와요, 공무원들?

○신동복 위원   세다, 6.5%면.  지금 일반 뭐......

○신동복 위원   월?

○신동복 위원   그것은 월세고.  사실 매각하면 요새 청년 주거, 결혼, 그죠?  부부합산 8,500 미만될 경우 이율 싸거든요.  그러면 부부가 중고참 공무원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분 하면 수입이 8,500만원 넘으니까 해당은 안 돼.  해당은 안 되는데 세다.  일반담보대출해도 은행 따라 틀리지만 뭐 4.5%, 5% 이렇게 하는데 6.5% 받으면 좀 그런 것 같다.

○신동복 위원   아, 월세기준요?

○신동복 위원   보통 보면 전세 얼마에 달세 얼마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그래, 이제 저것 다른 것......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예전에 우리가 금리가 적어진 부분은 코로나 전에 시중 금리가 엄청 낮았거든요.  엄청 낮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부터 시장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6%까지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어차피 우리 식구가 공무원아파트라고, 임대아파트라고 쓴다면 우리가 한 50%, 기존에 오른 지금 6.5%는 기존 현시가대로 받는 거거든요, 이게.  현시가대로 받는 건데 이 부분에 특혜를 줘서 어차피 우리가 진주 내려가는 걸 우리 산청에 잡아주자는 마음에서, 생각에서 이게 나온 것만큼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  배려를 해야 되고 또 조금 완화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하나라도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그 부분에 전세금의 그 면적에 따라서 준다면 그 부분도 그런 권리를 줘야 되고 또 만일에 다른 공무원, 다른 계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일부 공짜 달린 공무원들에게도 그런 권리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산청 관내에 산다면 일반인일 경우에는 그래도 그 일반 우리 50%를 적용시키고 50%보다 조금 더해서 75%정도 적용시켜서 혜택을 줘서 그 아파트를 임대를 하든지 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맨날 처분하는 것만 우리 산청의 임대아파트 길이 아니다 우리가 보존하는 것도 길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다른 분?

○김남순 위원   우리 여기 보면 이 아파트를 매각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죠?  전월세보다는.

○김남순 위원   아, 예.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매매, 매각을 하려고 추진하면 전세 이게 우리가 5년을 지금 한다 아닙니까, 계약을?  그래서 내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매각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5년이라는 것을 해놓으면 그게 부동산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법이 5년에 딱 준해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김남순 위원   그러면 공무원에 한 해 가지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우리 산청관내에 민간인에게도 이 임대아파트를 할 수 있는지?  그 법이 꼭 공무원이어야 되는지?

○이상원 위원   아직 빈 곳이 그렇게 많이 없다, 그죠?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제가 잠깐 질문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보면 23평, 30평, 34평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24평은 월세를 받으면 얼마 받죠?

○위원장 이영국   25만원, 30만원 그 정도 되는가 보네.  그래 보면 그게 밖에 나오면 한 70만원, 80만원 되니까 저렴하게 있는 거거든.  이것은 뭐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여기보다 더 낮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격은 낮게 해서 옛날에 해놔 놓으니까 지금으로써 이제 낮은 거라.  지금 상당히 많이 외부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실제로 소득이 적은, 그죠?  젊은 층, 특히 결혼을 한다든지 또 출산을 해야 될 그런 우리 청년 부부들한테 이제 좀 혜택이 가도록 운영의 묘를 조례에서도 좀 바꾸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적어도 공무원 한 20년 하면 어쨌든간에 쫓겨난다, 그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보면 우리 9급 초임 오면 얼마나 우리 급여가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빨리 이 분들한테 제공해 가지고 빨리, 가정을 빨리 이루고 또 출산할 수 있도록, 빨리 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위원장 이영국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전체 군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인구소멸 위기 해 가지고 청년베이스캠프하고 근로자기숙사 이런 것을 했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좀 다른 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촌 근로자 그냥 농사짓는 사람들 이런 젊은 사람들도 우리 소멸기금이, 그죠?  지금 보면 S등급은 160억 주고 그 다음에 일반등급은 우리가 지금 72억 받거든요, 올해 2025년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S등급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그죠?  우리가 소멸기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획이 좀 부족해 가지고 소멸기금을 적게 받거든요.  그것 정부에 준다고 하는 것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가지고 소규모 주택들이 많이 공급되도록, 그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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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24-108호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4-109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