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7월22일(화) 오전 10시00분 개의

장 소 각 읍면사무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받는단성면에서도면정의시행과정에서발생된문제점들을과감히시정하는계기가될수있도록위원들의질의에사실을성의에게답변해서의회와집행기관모두주민의복리증진을실현해나가는데협력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감사를받는다기보다는위원들과다같이지역을사랑하고아끼며미래를걱정하고잘못된점을바로시정해가는기회라고생각해주시기바라며의회와집행부의관계를수레의양바퀴라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일방적이고중복된질의나상대에게불쾌한언행은자제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성실한답변으로감사에협조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지금부터감사계획서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증인선서가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을거부하면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과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규정에의하여5백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이될수있으며만일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위의법및조례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규정에의하여단성면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단성면장 장상호 선서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r2003년7월22일단성면장장상호.r!

(선서서제출)

○감사반장민명식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면장님께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단성면장 장상호 예단성면장 장상호입니다.

담당주사소개에앞서평소존경하는이서우의장님께서본면을방문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군의회 부의장님이시며 감사반장이신 민명식위원님과 신종철위원이상근위원김성두위원께서 단성면의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우리면행정사무감사를기회로단성면공무원모두는모르는것은배우고잘못된것은시정하여더욱더노력할것을다짐합니다.

담당주사를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황연철입니다.

민원담당박원술입니다.

산업담당김희주입니다.

개발담당이기석입니다.

행정6급 성기철입니다.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단성면에 대한 감사자료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실상적으로 단성면은 면적도 너르고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성철스님 생가, 면화시배지, 자연발생유원지등 상당히 일들이 많은 곳으로서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에 대해서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지금 단성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업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자료외에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장 장상호 농업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의 증대를 위하여서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과 이를 앞장서서 이끌어나가야 될 공무원또는 시행기관정책개발 이런 부분에 호흡이 같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농민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또는 이에 발맞추어서 공무원과 연구기관정책적인 개발이 앞장서야 우리농촌이 타이트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농촌에서단성면에서 이러한 소득개발을 위해서 농민들과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봐도 특별한특기적인 부분이 찾아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저희들이 북부 5개 읍면을 방문했을 때 되도록이면 농업소득증대사업 자체를, 작목갖기사업 자체를 작목반 위주보다는 개인에게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건데 단성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단성면장 장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의적이고 개발적인 부분을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작목반을 통해서도 좋지만 특별한 연구, 개인의 창의에 지원하는 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단성에서는 금년도에 상수리나무를 겨냥해서 묘목을 확대 재배하는 부분에 소득갖기 작목으로서 지원결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어제 농림과 감사에서도 저희 의회에서 차후 양여금등 지방분권 등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군에서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100억 정도의 절반 정도를 농업소득 쪽으로 배정하라고 의견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상향조정되겠지만 좀더 면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더 해 주시고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심의를 하고 지원하면 그런 의견인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단성면장 장상호 읍면규모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농경지 또는 임야, 농업인의 수,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읍면의 수치개념보다는 읍면의 규모에 따라서나 크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셔서 그 읍면에서 그 금액범위내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하는 부분이 균형있고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때 이럴 때에는 상급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자문을 얻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작목반 위주로 하다보니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늘어난다고 봅니다.신위원도 그런 얘기가 개인도 해 주라는데 전체적으로단성면은 어떤지?중복되는 부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

○단성면장 장상호 금년에 소득증대사업 추진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작목반에 작목반 위주로 하다보니 매년 지원을 군에서 군비로 보조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단성면장 장상호 내년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되고, 본래 지원되는 부분 자체가 지금 어떤 단성의 경우에 딸기재배가 작년 연말 통계로 1,600여톤 되어집니다.  그러면 당해년도에 300·400톤에 대한 지원이 되면 그 다음 해에 본인이 아닐 경우에 동일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한 작목반에서 A라는 지원을 받았을 때 다음에 B라는 어떤 시설의 지원 이런 부분을......

○이상근위원 늘어나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서서 그 사람이 자가적으로 되면 훈증기같은 이런데도, 소량으로 작목반 위주로 하다보니 그런 것도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지원받아서 어느 정도 궤도에 서면 다른 작목에 되어야 되는데 자기는 돈벌이도 되고 안정성에 서면 자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금을 자꾸 하다보면 자꾸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밖에 몰라도 실제적으로 보조되는 부분이나 이런걸 그 작목반 위주로 임원이나 그런 사람말고는 모르거든요.

그게 자금이 되는건지 지원이 되고 보조금이 되고 융자가 되는지 자부담 얼마 해서 그렇게 서류만 만들려면 안 되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려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작목반 위주로 하다보니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우리는 볼 때 그렇습니다.

○단성면장 장상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7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산업담당주사 김희주 농지관리위원은 임기가 3년으로 돼 있고 보궐위원회 위원임기는 위원잔여기간 동안 한다 했는데 기능을 보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조사,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절차, 농지 및 농지의 소유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기타 농지의 관리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사항,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등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시군조례로 정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수가 33인이죠?  운영횟수가 114회인데 전체 위원이 모여서 운영이 114회인지?

○산업담당주사 김희주 소위원회가 5인입니다.  청계리에 만약 농지를 전용함에 있어 청계리 주변에 농지위원이 있습니다.  리별로.  그 마을에 없으면 인근 마을과 합해서 소위원회 위원이 5명 돼 있는데 2002년6월30일부터 현재까지 해 보면 허가에 대해서 현재 43건, 다음에 신고에 대해서 5건을 처리했습니다.  건수별로 5인이 심의를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5인씩 그러면 전년도 보면 예산집행이 동일한 이유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계산해보니 5인이 할 경우에는 1인당 개인 참석이 3천원 되겠네요.  식비도 안 되는 비용인데, 문제있는 것 같은데......

○산업담당주사 김희주 이 금액은 군에서 농지부서에 보면 현재 위원회의 숫자라고 하지만 읍면 공통적으로 그렇게 배정하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현재 5인이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 하루 나가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자체는 계산해보니 적어도, 이장회의때 출석비 정도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식비 정도나 왕복 교통비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하신 적 있습니까?

○산업담당주사 김희주 아직 없습니다.  내려온 예산대로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결론적으로 읍면별 공통적으로 금액이 내려가는데 좀 인상되어야죠?

○산업담당주사 김희주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종철위원 조금만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어느 정도 식비인상이 되어야 되죠?

○산업담당주사 김희주 맞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지난 IMF가 지나고 공무원 숫자를 산청군에도 많이 줄였습니다.  단성에도 그런줄 압니다.  제가 사는 오부하고 단성하고 인원을 보니 오히려 오부는 많다고 보는데 인구비례를 하면.  그런데 기술직이 많이 모자라죠?

○단성면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면장의 책임도 막중합니다.  지난 공무원 정원을 줄이기 전에 부면장제도가 있어 가지고 일반 읍면장의 전결사항이나 경리관도 부면장이 맡고 있으니 면장님은 그런 신경 안 쓰는데 지금은 그 짐을 전부 면장이 안고 있으니 피곤하거든요.

앞으로 면장들이 산청군이 82명이 불어나는데 부면장제도를 부활하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 계시는지또 건의해볼 생각이 없으신지또 부면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단성면장 장상호 사실 읍면에서 계장을 하고 나면 퇴직할 때까지 면장을 해 보지 못 하는 계장이 정년을 맞게 됩니다.  과거처럼 부면장제도가 있다면 각 계장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 부면장 직위를 갖기 위해서 월급은 물론 같이 같습니다마는 직위를 갖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남모르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자기 노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알겠습니다.

면장님각 면장님들이 건의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각 읍면에서?

○단성면장 장상호 공식적인 건의는 군수님께 해본 일은 없고 면장들끼리 모임이 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우리면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되는 기회가 안 되겠느냐, 그렇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은 아니고.  한번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부면장의 책상자리를 따로 놓는 것이 아닌 예를 들어 수석계장을 순위에 의해서 부면장 호칭을 두고 그 업무를 보게 했을 때 정년퇴직할 때 호칭이 계장에서 부면장으로 바꿀 수 있는, 사회에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사기앙양이 되리라 봅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이 부분은 첫째, 일선에 계시는 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회에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부면장제도를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성두위원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난번 수해응급복구 장비대를 35백여만원 배정받았죠?

○개발담당주사 이기석 예.

○김성두위원 포크레인을 썼고 트럭 53회 이렇게 사용했는데 기종별, 규격별로 사용한 내역하고 개인들에게 납부한 사용료 지급한 현황있죠?  그것 좀 뽑아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이고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민원부서에서 합니까?

○민원담당주사 박원술 예.

○김성두위원 그 선정에 대해서 사실상 생계가 어려워 삶의 의욕을 잃고 생활고를 비관하고 있는 사람들중에서 납부세액이 많다든지 소유재산액이 초과되어서 도저히 현재 규정으로서는 보호를 해줄 수 없는 예가 있습니까?

○민원담당주사 박원술 사실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가 278가구 466명입니다.  거기에 최상위 계층이라 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어려운 가구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한도에서는......

○김성두위원 확인서를 받거나 면담하고 상황 실태조사해서 규정상 제외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중에서도 사실 어려운 사람이라고 인정되면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담당주사 박원술 현재 그런 가구는 없습니다.

○김성두위원 오히려 수급자중에서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가 있어 가지고 주위에서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데가 있다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찜질방에도 자주 드나들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상당히 기초생활수급자로서는 조금 과도한 생활을 하고 안 있나 주위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다는데 챙겨 주시면 되겠고 모르고 계신다면, 이게 환경복지과 감사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들이 신중하게 처리해서 사실상 법령상 안 된다 해도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다 하니까 환경복지과에서 각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보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수급자 재산기준 부양의료급여 특례를 적용토록 사실확인 및 법령의 확대해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발췌해서 별도 읍면에 지시한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사실상 어려운 가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당자를 문책할 것도 아닙니다.  그것만 제시하면 되는데 이런 내용을 못 받았습니까?

○민원담당주사 박원술 지난해 공문은 못 챙겨봤고......

○김성두위원 찾아보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 군민은 적극 보호조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환경복지과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시에도 그렇게 지적하니 읍면에 사실상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읍면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항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챙겨 적용해서 실제 어려운 가정에 혜택을 고맙다고 생각할 정도로그렇다고 해서 너무 권한을 남용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지탄받는게 많이자칫하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신중히 처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박원술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면장님, 배양 방면에서 도평쪽으로 가다보면 4차선 말고 2차선 국도 도평방면으로 진입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짧고.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줌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잔존하겠더라고요.  그 쪽 진입로부분을 제가 볼 때에는 개량을 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대로 두다가는 면화시배지나 성철스님 생가로 가서 지리산쪽으로 가는 차량이나 4차선에서 도평쪽으로 가는 차량이 상당히 위험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도에서 문제가 있다면 국도관리청에 건의해서 선형개량을 건의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단성면장 장상호 지금 그 부분이 과거에 국도와 현재 확장된 국도와 접촉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군청 관계부서와 연락해서 국도쪽에서 해야 될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문의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리고 지난해 태풍피해로 인해서 단성면에서 피해누락된 부분 있습니까?

○단성면장 장상호 피해누락된 부분이 대단위 규모는 없고 일반적으로 소규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크게 누락된 부분은 없어요?

○단성면장 장상호 예.

○신종철위원 단성은 실상적으로 남강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또 특별법에 의한 수변구역 때문에도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수변구역과 관련해서 주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단성면장 장상호 수변구역에 따른 지난번에 조사를 일단 하다가 다음에 타기관에서 현장확인을 나올 수 있는 단계에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현재로서는 행위제한만 받고 있고 지정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은 없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의회 여기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해 주시면 제가 주민에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면적에 적은 직원으로 상당히 면장님이 수고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피해도 예상이 되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국도 선형개량부분은 면에서 전체 해결이 어려울 것이고 군의 건설과장에게 건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성면장 장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단성면 관내 구만마을에 고개를 트는 부분그리고 길리 앞 이 두 군데는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선형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두위원 직원 사기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성과상여금 지급한 이후로 직원간에 위화감 조성이나 이런 사항은 발견된게 없습니까?

○단성면장 장상호 성과상여금은 지금 단성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산청군 전체에서도 직원들 사기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두위원 그리고 직원들 7월1일부터 휴가계획이 돼 있을건데 휴가중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단성면장 장상호 오늘은 없습니다.

○김성두위원 의회 사무감사로 인해서 직원들 휴가를 중단시켰다거나 그런 겁니까?

○단성면장 장상호 그런 사항은 없고 휴가는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1회에 4명이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미리 계획하고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해서 휴가를 가기 때문에 현재 업무로 인해서 휴가를 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성두위원 혹시 의회 사무감사 때문에 직원휴가를 중단시켰거나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는 본인이 신청이 안 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면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 하고......

○단성면장 장상호 결재를 올린다거나 휴가자의 의사를 밝힌 것을 의회 사무감사로 인해서 안 된다 그렇게는 한건 없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김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민원계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작년에 내가 감사때 지시한건데 계속 읍면에 가면 특례규정에 대한 서류 공문을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군의 환경복지과장은 2·3회 읍면에 보냈다는데.

○단성면장 장상호 군의 규정이 읍면에 내려왔습니다.  특례규정도 거기에 따른 기준이 또 있습니다.  특례기준의 기준에 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산청군 전체가 비지정관광지, 즉 말해서 자연발생유원지나 이런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주요 하천, 계곡등 청소나 환경등 관리가 어려운건 사실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단성면장 장상호 그 부분은 단성관할은 어천계곡하고 백운계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부가 한 군데 1명씩 되어 있고 다음에 화장실 청소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화장실은 1개소에 한 달에 150천원 그렇게 지정해서 일용을 사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군에서는 지원같은건 어떻게 합니까?

○단성면장 장상호 군에서 예산지원해서 합니다.

○이상근위원 고속도로IC 부분에 보면 인근 성철스님 생가가 있는데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있는데 그런 정비나 대책은 없습니까?

○단성면장 장상호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돼 있는걸 읍면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나면 그 이튿날 또 붙이고 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 정길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면장님이 상당히 직원들한테 어려움도 느낄 것 같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성면 토목직공무원이 상당히 장기간으로 비어 있죠?

○단성면장 장상호 지금 7월1일부로 왔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그래서 조직상으로 보면 남는 직렬, 모자라는 직렬이 어떤 부분이며 또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은 지금 자기고유업무만 보고 정원이 남는데 토목직 1명이 정원책정이 되어서 부족을 느끼고 있지 않은지 이와 같은 면조직의 운영상 직렬별 배분에 대한 면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단성면장 장상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성면의 토목직이 본청으로 가고 또 군에서 도청으로 가고 나서 군에서 파견근무로 하고 있다가 7월1일부로 함양에서 온 토목직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목직 공무원은 타 직렬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토목직공무원이 큰 면의 경우 2명 정도작은 면은 1명 정도 해서 한 사람이 비면 2명 있는데서 우선 적은 면에 가서 지원해주고 많은 수치를 직렬별 조정한다는건 자치단체에서 직렬별로 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토목직이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병가도 가고 갑자기 아프고 일시적으로 퇴직을 하고 전출했을 때 바로 충원이 안 되는 경우에 읍면에서는 소규모개발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토목직은 수해복구다음에 연초가 되면 합동작업 그렇게 해서 토목직이 읍면을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렇게 현장을 감독한다든지 하면 손이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토목직이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렬 관계는 국가시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정길윤 사회복지직이 단성면은 몇 명입니까?

○단성면장 장상호 2명입니다.

○위원장 정길윤 다른 업무에는 전혀 안 거들어 줍니까?

○단성면장 장상호 사회복지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제출장 부분, 담당마을별로 일제출장 부분은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부분도 일제출장해서 직원을 도와줘야 될 경우도 있고 타업무로 사회복지직에서 도와줘야 될 시기적으로 담당마을 부분 추진하는 부분은 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충분하게 질문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단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단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자료준비 및 자료에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신종철이상근민명식

정길윤

○위원아닌 참석의원

의장이서우

○의회사무과 참석자

의사담당주사이상호

○속기사

이향숙

○출석공무원

단성면장장상호

경제도시과장박태갑

-신안면

(14시30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신안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통제하며 각종 안건 필요시 자료 및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금서면에서는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의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고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위원들과 다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의 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신안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면장 도종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r2003년 7월22일 신안면장 도종순.r!

○감사반장 권재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를 면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면장 도종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안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권재호반장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신안면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주 총무계장입니다.신도희 민원계장입니다.남성현 산업경제계장입니다.문영근 지역개발계장입니다.

○감사반장 권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횟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서면에 대한 감사자료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위원 면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5페이지입니다.체납세 현황인데 818건입니다.타면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체납사유를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면장 도종순 체납세는 818건에 140백만원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보시면 도세부분에 취득세가 34건에 50,116천원, 등록세가 3건에 23,488천원, 기타 100건에 10,260천원이고 군세부분에는 자동차세가 303건에 41,984천원, 기타 378건에 14,359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농협에 아파트 2동을 압류해놓고삼환주택건설인데자기들은 곧 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건에 대해서는 압류해놓고 2건에 대해서는 경매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사업자의 무리한 투자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28백만원인데 미납되었습니다.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토지를 매입하면서 자기들이 근저당설정해 가지고 팔리면 됩니다.이 부분은 28백만원 되기 때문에 규모는 큰 것입니다.또 자동차세 체납이 급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화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체납된 것은 면에서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2002년 결산이후 체납세 징수 노력한 것은  317건에 32,048천원입니다. 재산압류가 532건에 125,501천원이고, 방문 또는 전화독촉이 2,650회입니다.  그리고 예금압류 및 추심이 3건에 1,500천원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징수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체납된 것을 작년 한해입니까?  몇 년까지 보태진 것입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계속 누적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이중에 작년에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몇 년전에 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세금, 체납세는 몇 년이 지나면 시효말소가 됩니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5년입니다.

○심재화위원 5년전에 것은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예.

○심재화위원 받으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권재호 5년 이상 된 것도 있지요?

○민원담당주사 신도희 대부분 결손처리합니다.

○감사반장 권재호 체납독촉 통지서가 나간후 5년입니다.  그로부터 5년입니다.

○민원담당 신도희 현지조사해 가지고 대상자를 만나서 내라고 독촉을 해도 안 되니까 결손처리 하는 것입니다.

○감사반장 권재호 5년 지나도 안내고 하는 것은 결손처리해서 체납이 안 많도록 해주도록 담당자가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체가 많다 했는데 연체를 몇 건 했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신도희 세금을 받은 분도 있고 결손시킬 수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재산압류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번호판 영치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면 자동차세 같은 것은 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반장 권재호 자동차세가 303건에 41백만원이라는 것은....

○민원담당주사 신도희 여기는 기업체도 다른 면보다 많은 편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습니다.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권재호 이런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는 혼자나 둘이 가서는 어렵습니다.  3∼4명이 가서 딱지를 떼버리면 당장 한 두시간 이내로 옵니다.  자동차가 없어져 버리면.

○심재화위원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데 125백만원 되어 있는데 압류한 시기는 몇 년쯤입니까?

○민원담당주사 신도희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삼화주택건설 같은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아직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121세대중 2동을 압류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위원 현재 체납세가 많은 편인데  현재 건수가 5,950건으로 상당히 많은데 신안면에서 총 나가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지금 자료에 보면 올해 과세된 것이 5,950건에 체납건수가 818건입니다.

○심재화위원 818건이 올해분 입니까?

○세무7급 양만석 전에 있던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군세 과년도분이 667건이고, 도세 과년도 분 101건중 29건은 결손처분했는데 과년도분 부과도 잡아 가지고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올해 체납세 건수는 얼마 안 됩니다.  주로 자동차세 체납세가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자동차세가 과년도 분은 포함 안 되었습니까?

○세무7급 양만석 포함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입니까?

○세무7급 양만석 1990년입니다.

○심재화위원 13년째 되네요?

○세무7급 양만석 예.  그 때 체납세가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액수가 많은 것입니다.  자동차를 압류를 해놓고, 사실 자동차같은 것은 압류해놔도 실익이 없습니다.  압류를 해도 자동차를 끌고가서 팔아 가지고 체납세를 충당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자동차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개인들끼리 사고 팔면서 정상적인 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입니다.

○심재화위원 그 사람들은 차가 없는데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세무7급 양만석 과거에 부과한 것입니다.  차가 있으면 과세가 되는데 차가 사실상 폐차되었다든지 할 때는 과세가 안 됩니다.  정상적인 폐차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차업소에 폐차를 했다든지 사고가 나서 자동차를 버렸다든지, 차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차가 있어   과세가 되었는데 90년도부터 13년째 왜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무7급 양만석 13년된 것은 이후에 차가 사실상 폐차되면서 정상적으로 등록부서에서 말소가 안 되었습니다. 말소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차는 실제로 없지만 행정서류상에는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압류되다보니까 과거에 과세된 세금이 추가로 있고 그 외 다른 재산이 없을 때 그 사람한테로 차가 없다면 결손처리를 하는데 실제로 차는 없지만 서류 등록상에 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체납되고 차는 없어지면서 압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과거의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까?

○세무7급 양만석 압류관련해서는 시효가 얼마든지 됩니다.  일반적인 압류가 되어지면 징수권이 5년후 시효소멸이 되는데 압류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세무7급 양만석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있는 것만 놔둘 수는 없어요?

○세무7급 양만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20백만원을 결손시켰는데 결손사유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안 되더라도 시기적으로 가지고 있어봐야 못 받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 없다면 결손처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세무7급 양만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어차피 못 받을 것을 서류정리를 해야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감사반장 권재호 자동차세 체납자 같으면 다른 재산이 없는지 조사는 해봅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체납되면 재산조회를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대부분이 자동차세가 문제가 되는데 자동차세가 오랫동안 체납된 사람은 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감사반장 권재호 보통 체납세가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가 한번 밀리면 다음 번에 부과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1년, 2년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체납세는 계속 누적이 됩니다.  차는 없어지고 부서졌는데도 필요없는 세금은 자꾸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면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비료공급에 시기가 늦어진 것은 없습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남성현 패화석을 농협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발주하다 보니까 모내기이전에 가져와야 되는데 일부 마을에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은 정확하게 양을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산업경제담당 남성현 제가 마을별로 올해 그 사람들이 농협하고 계약을 해도 소량구매를 하다보니 한 마을에 조금씩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공급을 안 하니까 계약을 충족도 못하고 비료를 바꾸지도 못하고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것으로 바꿀 것인데 공급하려하니까 힘듭니다.

○김민환위원 계약을 해지하든지 군에다 보고해서 딴 대책을 세우든지, 건의를 해야지요.

○산업경제담당주사 남성현 건의는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계약을 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내년에는 농협에 보관한다든지 해야되는데 그것은 한번 더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고품질쌀을 생산하면서개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고가로 파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남성현 저소득 농약분야로 보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앞으로 그 관계도 면에서 챙겨 가지고 일반 농가도 고품질쌀을 생산해야 하는데 모범적인 농가니까 농약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해복구하는 것이 많은데 수해피해를 봤지만 조사에서 누락되어 빠진 것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수해피해가 10㎥되면 12㎥로 보고를 해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20㎥피해를 봤는데도 10㎥도 안되게 보고되는 농가가 있다는 것입니다.신안에도 그런 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개발담당 문영근 신안에는 누락된 부분이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복지사가 2명이 근무하는데 이분들이 타부서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죠?자기업무를 보시죠? 기초생활수급자중 무의탁독거노인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나이많은 노인들이 혼자서 사시는 분들.

○민원담당주사 신도희 무의탁독거노인은 10명인데 지금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면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신도희 할머니봉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특히 여름철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환경이나 음식관리가 굉장히 불결하고 엉망입니다.  복지사가 2명인데 독거노인이 10명이라면 한달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청소를 해준다든지 음식 관리를 해준다든지 혼자 살다 보니까 그 분들이 내일 죽었다해도 안 들여다보면 모릅니다.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군에서도 간병도우미를 이용해서 하는 제도가 있는데 한사람씩 무의탁노인들에게  청소도 해주고 간병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대접해주는 것보다 이것이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나 싶은데 한번 챙겨 봐주십시오.

지금 중학교초등학교 2개인데 농촌실정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결손가정입니다.이 세대를 파악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신도희 3세대입니다.  소년가장세대입니다.

○김민환위원 도회지에서 이혼하고 80살먹은 노부모한데 자식을 맡겨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와 있는 결손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학교에만 위탁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챙겨 가지고 복지사와 의논해서 그애들이 장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인데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손가정애들은 실질적으로 환경복지사가 2분이 있으니까 학교하고 행정하고 지원하고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그것은 학교와 연계해서 파악해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가족관계를 보면 할머니하고 애들만 있는 이것을 찾아 가지고, 부모가 있더라도 이혼을 했거나 지금 농촌에 전학오는 학생 대부분이 실제로 그런 애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김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면장님 읍면공사 도급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33백만원입니다.

○심재화위원 40백만원 되어 있는데.

○신안면장 도종순 총공사비는 40백만원인데 그 외 설계변경되는 것이 33백만원입니다.

○심재화위원 명동소하천 정비공사는 무엇입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문영근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처음에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처음에 신청을 그렇게 한 것입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추가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군에서 12월31일자로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왔습니까?

신안에는 그 기간에 공사한 것은 없습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그 기간내에 토목공사는 일체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동절기 공사가 있다고 하면?

○신안면장 도종순 없었습니다.

○심재화위원 했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1월14일 신안면에 레미콘이 들어갔습니다.  이날 온도가 -3.4°였습니다.  16일 수월들 보수 여기도 레미콘이 들어갔는데 -4.5도였습니다.  1월 21일 신안면사무고 외고 소류지 정비, 22일에도 외고소류지에  레미콘이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공용식위원 9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이 53건인데 완료 17건, 미착공 18건, 추진중이 18건인데 당초예산이 되어 있지요?

○신안면장 도종순 예.

○공용식위원 미착공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지역개발담당주사 문영근 당초예산으로 농업기반 수리시설 8건중에 2건은 안봉에 설계중이고,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하는 석남은 농번기로 물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농번기가 끝나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 이게 18건인데 1건은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주민이 반대해서.  그리고 사업비가 교부된 것도 얼마 안됩니다.  댐주변정비지원사업 15건은 저희들이 4월말에 당초 사업장 명칭만 바꿔가지고 이것은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발주가 안된 것입니다.

○공용식위원 연내 마무리는 되죠?

○지역개발담당주사 문영근 예.

○의장 이서우 김민환위원이 쌀 청결미관계를 얘기한 부분은 농림소득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할 때는 작목반위주로 하지 말고 개인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도 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김민환위원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신안면에 주소득원으로 과수는 밤 834㏊, 단감 60㏊ 축산에는 한우 2,520두, 젖소 29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젖소의 우유는 수지가 있습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남성현 우유의 소비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낙협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소를 사육하고 구입하는 단가가 폐유를 시키면 손해가 나니까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둔철의 일부 농가는 우유를 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제품에 미달되는 농가는 낙협에서 우유를 수거하지 않고 많은 우유는 다른데로 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정도 소득이 됩니까?

원가는 빼고 현재 사료비나 생산비나 빼고 이렇게 나온 것이 이 정도 됩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남성현 지금 수입은 자기 노력비는 포함 안 시키고 2억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유를 계절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좋지만 겨울철과 가을철에는 소비가 적습니다.  날씨가 좋고 할 때는 많이 팔리고 여름이 괜찮고 평균적으로 따져서 연 2억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젖소하고 한우하고 어떤 것이 낫습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남성현 사실상 한우를 구입하는데 3,200천원에 구입해서 1년 키우면 5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사료비 1백만원 빼고 한 마리당 500천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젖소는 ±0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한우가 낫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다면 한우가 소득도 훨씬 많아야 되는데 젖소가 수지가 많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밑에 과수가 있습니다.  밤면적이 834㏊에 상당히 많습니다.  ㏊당 얼마로 잡아서 15억원을 잡았습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남성현 작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밤 수확량이 적었습니다.  ㏊당 300∼400천원 작년에는 그렇게 수익이 안 났습니다.

○심재화위원 밤이 1㏊ 정도 하면 10,000∼15,000천원 됩니다.  15억이란 수치는 작년도하고 안 맞는 수치다 실제적으로 소득이 통계가 되어 가지고 통계중에 농업에 관한 통계가 제일 힘듭니다.  통계자료가 정확해야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안면에는 ㏊당 300∼400백만원이면 그 농사 짓지 말고 다른 농사지어야 됩니다.

○감사반장 권재호 신안에는 사회단체보조는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나?

○총무담당주사 정병주 화장실 짓은 것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인구유입시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업알선센터 운영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취업할만한 기업체가 있습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관내에 큰 기업체가 양지레미콘, 정우개발, 일신등 4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해 거기서 나온 의견으로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인구유입을 위해 대동아파트의 양수발전소나 삼성연수원사원들과 협의한 것은 몇 번 정도입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양수발전소와 삼성연수원사원이 40여세대 됩니다.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하고 또 군에도 관련부서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까지 양수발전소나 삼성연수원을 방분해본 적이 있습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아직 못가봤습니다.

○심재화위원 면장님이 직접 가서 이 분들한테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설득하세요.

농어촌진흥기금은 신안면에 신청자수가 많습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남성현 신청서에 비해서 인원은 적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분들이 주로 어떤 목적으로 돈을 씁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남성현 대부분 하우스시설을 하고 일부 축산분야에도 투자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하우스 2동하려면 30000천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시설비 자금입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남성현 시설비도 하고 일부 자재구입도 합니다.  하우스 농사를 지으려면 자재를 구입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신설하는 분입니까? 기존하고 있는 분입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남성현 기존하고 있는 분들이 증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하우스를 하면 고소득작목으로 알고 있는 그 정도만 하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경제담당주사 남성현 농사짓는 것은 항시 자기 빛이 있으니까 또 내지도 못하니까 돌려 앉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시설이 필요할 때 신규 시설을 할 때 예를 들어 딸기딸 때 이용하는 것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보조될 수 있는 것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도와주세요.

○김민환위원 신안면에 첨단양돈단지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도로 손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그 쪽 동네에서는 진주에서 다니는 사람이 많고 이쪽으로는 왕래가 별로 없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교통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경상남도 사업소가 우리관내에 있으면 축산관련분야에서 우리 주민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면장님이 챙기셔서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해주십시오.

○심재화위원 원지 제방만들고 나서 펌핑하려고 계획되었던거 있었죠?  댐관리사무소 그쪽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경호강물이 많이 불었을 때 배수를 하기 위해서 펌핑을 하는 것입니다.  하천수위보다 이 수위가 높으니까.......

○심재화위원 하천수위가 높아진 것은 댐으로 인해서 배수가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하천법시행에 보면 댐등으로 인해 물이 범람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펌핑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남강댐이 물을 안 막았다면 빠져나갔을 것 아닙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작년같은 경우에는 하천수위가 남강댐 때문에 높았다기보다 상류에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근본적으로 물을 막으니까 수위가 높아지고 물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의장 이서우 그런 부분은 양천강하고 경호강하고 물이 합류되기 때문에 강물이 많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지는 것입니다.  일부분은 진양호댐의 영향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강물이 많기 때문에 안 빠진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남강댐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한번 요청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강댐 이주지역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행정적으로 그런 시설에 우리돈을 들이더라도 한번쯤 들어가서 건의도 해보고 챙겨보고나서 군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묵곡상한선에서 볼 때 높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한번쯤은 건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안면장 도종순 강물이 불었을 때 수자원공사에도 가고 했는데 댐관계측에서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하면 군에서 학술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문제는 필요하면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기계를 갖추어서 요청을 해보십시오.  체계적으로 군에서 하든지 이런 부분은 저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하면 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돈 몇억 정도 그것은 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의장 이서우 내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루면서 내일 심위원께서 건설과때 따져야 됩니다.  우리 군비로 쓰는 것은 쉽게 생각합니다.  도에도 어떻게 해보고 수자원공사에도 어떻게 해보고 노력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열악한 우리 군재정으로 하기 쉬운 것쪽으로 하는 것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못할 입장이니까 심위원께서 따져 주세요.

○심재화위원 모터가 몇 마력짜리입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300마력, 500마력입니다.  수위가 얼마 안 되면 300마력을 쓰고 ..

○심재화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돌려서 침수가 안된 것입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그렇습니다.  펌핑을 하고 나니까 그 지역은 침수가 안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자동입니까?

○신안면장 도종순 자동입니다.

○감사반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신안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인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심재화서봉석권재호

공용식

○위원아닌 참석의원

의장이서우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동환

○속기사

조영옥

○출석공무원

신안면장도종순

-생비량면

(14시13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민명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생비량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통제하며 각종 안건 필요시 자료 및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생비량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의에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주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기보다는 위원들과 다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의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생비량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장 송두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r2003년7월22일 생비량면장 송두순.r!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길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장 송두순 평소 존경하는 민명식부의장님, 그리고 신종철위원, 이상근위원, 김성두위원, 정길윤위원님, 의정활동에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저희면을 방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환총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정태경민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 민병하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비량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면장님, 생비량면에도 지난 루사로 인해서 피해누락 부분이 있습니까?

○생비량면장 송두순 지금 저희들은 누락이 됐다고 하면 지금 법평쪽에 양천강 이게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천강둑을 저희들이 기회가 좀 있어서 사업요구를 했는데 내년쯤 계획이 있는 것으로 답변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 외에는 누락된게 없습니까?

○생비량면장 송두순 생비량면에 작년에는 피해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신종철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지역인구늘리기 부분인데 이 부분에 추진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장 송두순 저희들이 2002년12월31일 현재 663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1,536명 있었는데 7월19일 현재 저희들이 세대수로는 13세대가 불어서 676가구가 돼 있고 인구는 12명이 작년 연말보다는 줄었습니다.  현재 1,254명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원인이 사망자도 있을 것이고......

○생비량면장 송두순 사망자가 주로 있고 전출하는 사람과 전입해오는 사람도 있는데 전입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사망자도 많고 전출도 많고 해서 사실 12명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나름대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농협이나 학교라든지 얼마 안 되는 기관이지만 유관기관단체나 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찾아가서 의논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송계고등학교와 생비량초등학교가 있는데 선생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고 그 외에 파출소장이나 고향이 전부 여기다보니 여기도 보니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산청군으로는 다 돼 있는데 생초로 돼 있다거나 단성으로 돼 있거나 이런 사람이 많다 보니 저희들이 뚜렷하게 여기는 회사같은게 있거나 이런게 없다보니 인구유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종철위원 적극 추진하셨는데 실상적으로 이주를, 전입이 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담당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생비량면장 송두순 저번에 조사해 놓은게 있는데 저희들이 총 지금까지 전입이 7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출이 83명으로 돼 있고.  이것은 5월말 현재로 조사한 수치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사실 전입이 많이 됐는데 전출도 많이 간 실정입니다.

○신종철위원 전출원인이 주로, 인구가 주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생비량면장 송두순 주로 전출나가는 원인을 보면 자식들이 밖에 나가 있어 가지고 세금혜택이나 의료보험 혜택이나 수당혜택 이런 것때문에 몸은 여기 있어도 나가는 사람이 좀 있고 그 외에 부부가 있다가 할머니, 할아버지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혼자 있다가 어려우니 자식따라 가는 경우도 있고 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녀들 학교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사실상 인위적으로 인구유입을 늘리기 정책에서도 군에서 지시가 있은 것 아닙니까?

○생비량면장 송두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실상적으로 특히 생비량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 말씀대로 큰 기업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닌 전형적인 농촌이다보니 인구늘리기를 하기에 상당히 어렵죠?

○생비량면장 송두순 사실 어렵습니다.

○신종철위원 74명 전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두위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소외계층을 말합니까아니면 그 사람도 포함된 겁니까?13세대가 되어서 소외계층이 돼 있는데......

○생비량면장 송두순 소외계층 결연관계 말입니까?

○김성두위원 소외계층이 13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포함이 된건지 아니면 수급자를 제외하고 그 중에서도 어려운 계층 13세대를 골라 가지고......

○생비량면장 송두순 13세대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기관단체장하고......

○김성두위원 제 얘기는......

○생비량면장 송두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성두위원 수급자들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13세대 되어 가지고 유관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이 돼 있다는거죠?

○생비량면장 송두순 예.

○김성두위원 특히 생비량면은 환경복지과에서 담당실과로 돼 있는데 생비량면에서는 면장님이 현황을 모르면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규정상 도저히 대상자로 선정하기가 안 되어서사실상 보면 어려워서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비관도 하고 삶에 대한 희망도 없고 어떻게 순간적으로 목숨까지 잃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도 있고 또 그 보다는 조금 여유가 나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나만큼 상태가 괜찮은데도 저 사람은 법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어서 타먹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못 한데도 규정에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나 소득이 자녀들로 인해서출가한 딸이나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혜택주지 않으면서 그래서 혜택 못 보는 가구는 없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정태경 지금 읍면의 현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92가구에 132명이 돼 있고 다음 장애인이나 노인교통수당이나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다 받고 있고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했었고 극히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규정,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의료급여특례라든지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라든지 재산처분에 관한 재산소득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이런 특례규정을 적용시켜 가지고 전부 선정이 다 되어졌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세대혹시 재산이 없어 가지고 국가에서 혜택을 못 보니 더 어려운 가정이 없는가 질문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에 준해서 선정되어서......

○김성두위원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가구는 없다 그죠?

○민원담당주사 정태경 예.

○김성두위원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없다니 다행인데 일부 면에 보면 환경복지과에서 엄연히 법해석을 확대한다든지 또 사실확인, 이웃간의, 이장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4·5명 확인받아서 담당자가 소신껏 이런건 지적당할 소지가 있으면서도 혜택을 안 주면 도저히 이 사람의 생계가 어려워서 안 되겠다는 경우에 사실확인이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시를 했다고 그러니까 혹시 이후에라도 담당자는 주민을 아끼는 입장으로 면밀히 봐줬으면 좋겠다, 지침을 경직되게 적용하지 말고 그렇다고 권한을 남용해서 주민들이 사실상 보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 산업경제계에서 보죠?  수해복구 관계를.

○산업경제담당주사 민병하 총무계에서 봅니다.

○김성두위원 지금 수해복구 장비대를 7백여만원 배정받았죠?

○총무담당주사 오수환 예, 받았습니다.

○김성두위원 거기에서 포크레인을 54일 쓰고 다음에 덤프 24일 써서 배정받은 예산으로 장비대를 지급했죠?

○총무담당주사 오수환 집행했습니다.

○김성두위원 그러면 장비사용대장 그것하고 개인별로 사용료 지급한 내용을 나중에 마치고 갈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직원들 사기관계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금년건 연말되면 지급할 것이고 작년과 재작년 연말 성과상여금 지급을 했죠?직원들에게.보면 이게 전부다 받으면 다행인데 지급지침상 보면 일부만 줄 수 있고 다수는 몇 명 못 받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집행이 어려운데 이로 인해서 성과금 지급하는 직원들 조직내에 위화감이나 불신감이나 이러한 직원들 불만요소는 없습니까?

○생비량면장 송두순 예, 직원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족적인 분위기이고 또 직원이 저를 포함해 12명이 되다보니 그런 부분에 서로 이해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두위원 그리고 7월1일부터 직원휴가 신청한 것 있죠?

○생비량면장 송두순 예.

○김성두위원 이번 주일에 직원휴가한 사람이 있습니까?

○생비량면장 송두순 사회복지사 김희정씨가 휴가를 가 있습니다.

○김성두위원 상당히 바람직한데 일부 보니 휴가는 이번 주 보니 시행을 안 하는 읍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의회의 사무감사를 받는다든지 이유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본인 희망날짜하고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 사무감사로 인해서 휴가를 못 가게 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직원휴가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드리는 겁니다.  연가관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연가신청하면 바로 그대로 처리해주고 있죠?

○생비량면장 송두순 예.

○김성두위원 연가보상금 받으려고 안 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직원들 필요한 경우에 분장해서 사실상 공무원들은 긴장된 상태에서 생활하는데 연가는 아무리 업무가 바쁘다고 해도 본인이 희망하면 즉각 연가처리에 힘든 상황이 없도록 공무원 사기앙양하는데 신경써 주십시오.

○생비량면장 송두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생비량면장 송두순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주변지역 2㎞ 이내 해서 규정상 15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규정상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두상으로서 주민들하고 전임 군수님하고 약속이 된게 36억원을 5년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2002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10억은 각종 농로포장이나 수로사업으로 5억 해서 2개년간 했고 금년도에 와서는 지금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 가지고 10억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금액과 15억그러니까 남은 26억이죠36억에서 10억 집행했으니까.약36억을 가지고 생비량면 전체의 발전을 위한 예를 들어 대단위휴게소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을 하도록 주민전체 협의체에서 작년에 결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절 소규모사업은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군에다가 타당성용역을 주었습니다.어떤 생비량면에 대규모 휴게소를 짓는데 무엇을 넣으면 좋을지휴게소 위치는 어디에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나오면 사업비가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생비량면 전체 면민들이 혜택받을 있도록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주변지역 2㎞ 이내에 15억을 지원하도록 법에 있는 규정대로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3억씩 해서 15억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30%를 그러면 2㎞ 이내 주민에게 피해가 많으니 지원해주고 각 가정이나 마을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넣어주기로 해서 450백만원은 그 쪽으로 주기로 하고 나머지 돈은 전부다 모아서 활용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신종철위원 휴게소라면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 복지시설 이런걸 뜻하는 겁니까?

○생비량면장 송두순 그게 아니고 수익성이 있는 휴게소,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거기다가 어떤 모텔을 짓는다거나 쉴 수 있는 쉼터, 식당 아니면 휴게소 옆에 풀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와서 누구든지 자동차가 와서 쉬었다가 음식먹고 가면 거기서 얻는 수익금으로 면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으로 쓴다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한다고 결의돼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만약 휴게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일단 조사해보고 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저도 2㎞ 이내 주민들의 큰 반발이 없다면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수익사업쪽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드렸는데 면장님의 답변이 좋은 비전이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원비 부분을 휴게소를 한다든지 기타 다른 수익사업을 하는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생비량면장 송두순 생비량면에 주변지역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체 모여서 거기에서 거의 결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는데 아직 결정된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용역해서 군에서 타당성이 나오면 설계해서 사업을 위치선정하고 할건데 그게 과연 비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어정쩡하게 있는 상태인데 그게 군에서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군에서 용역을 업체에 주더라도 실상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특히 생비량면민 그 중에 2㎞ 이내에 있는 분들 거기에 따른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이거든요.  다음에 뭐냐하면 소득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분배부분도 어떤 식으로 할건지 미리 어느 정도 정관이나 이런걸 만들고 시행해야 될겁니다.

○생비량면장 송두순 신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15억중에서 30%인 450백만원은 2㎞ 이내 주민에게 주는걸로 동의를 했습니다.  자기들 쓸 수 있는 돈은 15억인데 나머지 70%를 양보했습니다.  전체로.  그래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30%에 대해서는 지급하려고, 그러니까 사업주려고 거의 추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휴게소를 지어서 만약 됐을 때 운영은 지역에서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세를 준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거기 세에서 얻은 수익은 아까 얘기대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장학기금으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비량면내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경로사업이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대충 의견접근을 봐놨습니다마는 그게 휴게소를 지어서 득이 있을지 타당성이 있을지,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타당성이 있어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런 단체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물론 용역만 해 놨더라도 능사는 아닙니다.  전문업체에서 했다손치더라도, 그런 쪽의 전문분야에 용역했다손치더라도 실상적으로 주민이 동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걸 생비량면내에 휴게소나 예를 들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같으면 산청군내에 둘건지 아니면 시외로 둘건지, 군내로 둘건지도 결정이 됐습니까?  생비량면내에만 수익장소를 선택할건지 결정됐습니까?

○생비량면장 송두순 1차적으로 결정된게 생비량면내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용역을 줬는데 생비량면내에 타당성이 없다고 결정이 나오면 방금 말씀대로 군내에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그 때 가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생비량면내에 일단 국도33호선 미천에서 진주선진주-미천-합천가는 33호선을 보상하고 공사시행했거든요.다음에 의령 대의에서 이쪽으로 오는 국도20호선도 보상에 들어가고 있거든요.그래서 금년중으로는 양계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데 국도 옆에 휴게소를 하려면 금년내에 결정이 안 되면 굴다리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얘기해서 일단은 그것이 도로변가에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협의는 대표들이 모여서 일단 다 찬성해서 용역주는 것으로 우리가 협의체 명의로협의체 회장은 공용식의원님이 돼 있기 때문에 회장명의로 해서 대표성있는 것으로 해서 군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구두로 한게 아니고.

○신종철위원 질문드린 이유는 수익사업 자체를 주변지원사업금으로 자기가 낸 돈이 아니고 군에서 쓰레기매립장 피해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건데 그렇다고 보면 자기사업이 아니면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장소문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예로 물론 면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천면 동당유원지같은 경우 잘 아시잖아요.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생비량면을 책임지고 계시는 면장님께서는 좀더 넓은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그래서 그런 쪽에도 추진했던 과정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미리 인지하기 위해서 연구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비량면장 송두순 그래서 용역준 이유가 예를 들어 도동쪽에 하면 도동근처 몇 사람만 되지 위의 사람이 반발할 수 있고 위에 하면 밑에서 반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장소가 여기가 좋다면 전부다 동의하는 것으로 당시 협의를 다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에도 여러 차례 걸쳐 의견제시한바 있는데 시행되고 있는지 싶어서 묻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생비량면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생비량면장 송두순 숫자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지만......

○신종철위원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오수환 2군데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예를 들어 전에는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면장님이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군하고 면하고 정보공유가 잘 되고 있습니까?

○생비량면장 송두순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현장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 면장님에게 협조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생비량면장 송두순 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면 업체가 면에 와서 협조를 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업체가 생비량면에 와서 이 공사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업체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군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이런 이런 공사를 언제부터 한다고 통보가 다 옵니다.  다 오고 자기들이 애로사항이 있는건 이런건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군에도 추가로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협조가 잘 됩니다.  종전에는 그런게 없는데 요즈음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먼저번에도 위원들이 와서 현장활동할 때 했는데 무공해 쪽으로 하고 있는 깻잎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면이나 데이터를 내놓은게 있습니까?  숫자나 그런건 안 해도 됩니다.  일반깻잎과의 차이라든가.

○산업경제담당주사 민병하 약 40% 정도 일반깻잎보다 비쌉니다.  4㎏ 한 포장에 40천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 농가가 1농가인데 1.6㏊를 한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건 앞으로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더 권장해서 주변에서도, 안 그러면 산청장에라도 홍보적인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혹시 계장님이 찾아가볼 일이 있으면 챙겨 가지고 의회쪽으로 팩스를 보내도 되니까, 소비성향이 많다 싶으면 저런건 앞으로 계속 재배를 확대해서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게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재배해도 판로나 이런게 충분히 홍보되면 산청관내는 거의 하우스가 되니 그런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생비량면 같은 경우에는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누락된게 없습니까?  전에는 3㏊죠?  기본적으로 한 농가가 받는게.

○생비량면장 송두순 2㏊였습니다.

○이상근위원 2㏊ 이상 농가들은 못 받았는데 신청이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민병하 올초에는 신청누락된걸 받아서 입력을 다 시켰습니다.

○이상근위원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고 군에다 신청만 해놓은 상태죠?

○산업경제담당주사 민병하 예.

○이상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의 감사때도 얘기했는데 빨래해 주기밑반찬 제공등 여성단체에서 했다는데 주민들이 혹시 이게 잘못할 것 같으면 비난이나 원성을 듣고 잘 하면 찬사를 보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나 호응도는 있습니까?

○생비량면장 송두순 저희면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는 없습니다.  저희면에서는 긍정적이고 또 사실 부녀회에서 하는데 부녀회에서 성의있게 합니다.

○이상근위원 다 모아서 합니까?

○생비량면장 송두순 성의껏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나 말썽이 난 적이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면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98년돈가 정부 구조조정 관계로 각 읍면의 부면장제도가 폐지됐거든요.폐지가 되다보니까 면장에 대한 업무량도 많고 인사를 하는 부서에서도 인사가 적체되고 좁은 과장문을 못 들어가는 분들은 부면장제도가 있을 때는 부면장 발령이라도 받아 가서 부면장이라는 호칭이라도 받고 퇴임을 했는데 구조적인 관계로 없어졌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 해서 산청군에도 옛날과 같은 그 정도 수준의 정원을 늘려주거든요.늘려주면 이제는 옛날에 있던 부면장제도를 만들고 면장의 업무부담도 덜어주고 직원들 사기통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면장님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부활하는 쪽입니까?안 하는 쪽입니까?

○생비량면장 송두순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장점이랄까 좋은 점은 사실 부면장이 있으면 읍면장은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면서 민원이나 각종 군민들 상대하고 해서 조금 내부적으로는 부면장이 챙겨 주면 낫고 사무실을 안 지켜도 되고 종은 점이 말하자면 있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갑작스럽게 하니 나열이 안 되는데 한 가지 단점이랄까 문제점이 금방 생각나는게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아까도 더 는다고 했지만 지금 인력이 상당히 줄어 있는 편인데 일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감독시어머니랄까 시어머니가 많이 생기면 직원이 오히려 일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소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그 문제 때문에 행정자치부에다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읍장을 4급으로 하는 문제와 부읍면장 부활문제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일전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내려온걸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사위원님들께서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로서는 지금 전의 부읍면장제도보다는 지금 현재 주무계장의 역할을 조금 더 격상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단점도 좀 줄이고 장점을 늘리고예를 들어 총무계장이나 민원계장이나 개발계장이나 전부다 똑같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 위계질서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그러다보니 조금 어떻게 부읍면장보다는 격상시켜 가지고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다른 면에도 면장님이 그런 의견이 나오는데 지금 총무계장을 부면장으로 발령해서 총무계장이 아니고 부면장이 총무를 총괄할 수 있게, 옛날에는 부면장이 별로 할 일도 없고 또 큰 책임성이 없고 일이 나면 면장이 책임져야 되고 감사하러 가면 부면장이 빠져야 되고 했는데 앞으로 부활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게 총무계장을 같은, 그렇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부면장 명칭으로 해서 총무계장을 하면 자기가 퇴직하면 명예도 있고 그런게 좋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게 면장님께서도 찬성하시죠?

○생비량면장 송두순 예.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 인감증명 발급자체가 많이 완화돼 있죠?  전에 비해서 도장도 안 가져가도 되고.  거기에 따른 위험요인이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생비량면장 송두순 사실 가끔 보면 공문이 내려오고 하는데 대도시에서는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산 정도도 사고가 있고 경기도 쪽에도 사고가 있는데 저희군부에는 사고난 일이 많이 없는데 특히 인감이 보면 재산을 사고 팔고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긴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점이 도출되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 저희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당해보지 않았는데 저게 민원창구에서 인감보는 사람과 민원과 싸울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인감사고가 나면 인감담당공무원이 책임을 다 지도록 돼 있거든요.구상권행사를 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주민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그러는데 친절하게 해서 주민들이 기분좋게 해 주는게 친절하게 하는 거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내가 해주라고 하면 해주지 뭔 말이 많아 이래 가지고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낙인이 찍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을 제대로법대로규정대로 하려고 그러면 꼬치꼬치 따져야 됩니다.안 따지고 말만 듣고 해주면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친절하게 하라 인터넷에 뜨면 그 공무원이나 그 면은 영 죽일 면이 됩니다.공무원하고.불친절하다는거죠.불친절하지 않고 해 주라는대로 수월하게 해줘 버리면 사고가 터지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에서부터 제도화가다시 손을 봐줘야 될건데 일개 시군이나 읍면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인감증명발급에 있어서는 완화시키면 시킬수록 문제가 더 많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 아무래도 인감사고로 인해서 본인이 변상해야 될 부분때문에 실상적으로 인감증명 발급업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비량면장 송두순 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인감사고에 대비해서 군에서는 50백만원 보험을 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50백만원 정도 액수가 적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문제점은 없을까요?

○생비량면장 송두순 군부에서는 작을지 클지 저도 아직까지 판단을 못 했는데 나중에 사건이 크게 생길 수도 있고 몇 백짜리도 생길 수 있고 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왕 보험에 들려고 하면 100백만원 정도 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면장님 말씀도 타시군은 100백만원 이상씩 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 감사시 이 부분을 건의드리겠지만 혹시 면장님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건의한 적은 없죠?

○생비량면장 송두순 예.

○신종철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문상으로 제출된게 있습니까?

○생비량면장 송두순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볼 때 앞으로 인감사고를 대비해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담당과에 제출해서 군에서 의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면장님 답변대로 50백만원이 적다, 군부지만 이보다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100백만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장 송두순 예.

○김성두위원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방농로확포장공사에 보면 설계변경된 것이 11628천원 증이 됐는데 설계변경사유에 보면 암거파형강판 증가 포장깨기 및 복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상세하게 담당주사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비량면장 송두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방농로가 당초에 예산이 적어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남은 부분이 20m 남았는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예를 들어 150m 해야 될걸 120m만 설계해서 공사하고 추가로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이왕 하는데 같이 안 하고 추가로 하게 되면 공사한 것도 나중에 필요없게 될 문제가 발생해서 보고를 해서 추가로 돈을 더 얻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현장에 가보시면 현장여건이 그렇게 된걸 설계하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김성두위원 민원발생사항을 주민들에게 귀찮아서 그렇는지 민원발생에 대한 내용은 주민들에게 건의서를 받아서 추가로 변경을 시켜준 경우입니까?  구두로 이것은 이렇게 이번에 할 때 해야 되겠다 구두상 서면으로 건의서를 받았습니까?

○생비량면장 송두순 그 당시 공사할 때 주민이 면에까지 찾아 왔었습니다.  집주인이 면에까지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걸 안 하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 해서 공사가 일부 중단이 됐었습니다.  공사가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해주는 조건에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성두위원 포장을 깨서 거기 파인 관을 묻고 다시 때워서 복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까?

○총무담당주사 오수환 예.

○김성두위원 다른데 파인 관은 다른데 묻었습니까?

○총무담당주사 오수환 예.

○김성두위원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생비량면장 송두순 예, 준공이 됐습니다.

○김성두위원 그리고 특히 관심이 있다 보니까 면장님께서 이렇게 자료에 내 주셨는데 건의사항 6페이지입니다.

농경지 97㏊ 4개마을 126세대 293명 침수피해예방 차원에서 배수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이것이 앞으로 물론 긴급을 요하니 건의사항으로 제출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생비량면장 송두순 자료보다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비량면은 지대가 낮은데가 많습니다.양천강 주변으로.송계마을이 상습침수지역이고 다음 사대마을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그래 가지고 작년에 덕본 것이 두 가지 때문에 피해가 적었습니다.

○김성두위원 사대마을이 어디입니까?

○생비량면장 송두순 그러니까 사대, 사대마을이 상습침수지구 제1호이고 송계마을 이쪽으로 상습침수, 다음에 법평쪽으로 침수가 되는데 재작년까지는 비만 오면 침수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침수가 작년에 안 됐는데 작년 루사때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도로까지 물이 넘었는데도 피해가 없었던 첫째 이유가 장난보가 세멘보가 돼 있었습니다.  저것을 자동보로 해서 비가 많이 오면 넘겼기 때문에 저게 한 2m 차이납니다.  그 바람에 물이 쫙 빠져버리니까 위에 물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득을 보았고 두 번째, 사대는 비만 오면 무조건 침수되는데 지대가 둑보다 낮아 가지고, 그래서 배수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사대배수장을 가동하는 바람에 사대는 피해가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송계는 작년에 침수피해를 입었고 다음에 말하는 도전, 신기, 심해 이쪽 마을은 전부다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같은 그 비에 사대마을은 침수피해가 하나도 없었는데 도전마을과 신기마을과 송계마을 이쪽 마을 이 사람들은 침수피해를 입어서 가구든 뭐든 집이 떠나려가 보상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하우스가 전부 침수되어 거기도 피해보상도 일부 됐습니다마는 이 분들도 어쨌든 배수장을 만들어야 살 길이다왜냐하면 양쪽에 제방해놓은 것이 보보다 더 지대가 낮습니다.방금 들먹인 이 쪽이.

그래서 이 분들이 배수장을 해내라 하는데 배수장을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10억으로는 어렵습니다.그런데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문제점은 해놓고 나서 관리문제입니다.1년에 두 번 내지 아니면 한 번도 안 하는데 기계가 1·2년 방치했다가 갑작스럽게 집중호우로 돌리려면 고장이 나면 전부 인재라는 소리를 듣는 부분도 있습니다.그렇다고 물이 없는데 가동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저런 설치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도 있고 또 기계가 사대있는건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어려워.전문가가 안 돌리면 일반농민이나 저희들은 가동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비만 오면 그것 때문에 군의 전문가를 부르는데 문제는 군수님도 여러 번 와서 보고 듣고 가고 우리들이 몇 번 보고도 한 사항인데 이쪽에 배수장을 하기는 해야 될 상황입니다.침수장이 없으면 매년 침수는 내수로 인해서.

왜냐하면 둑이 높다보니 강이 범람은 안 해도 나가지 못 하니 내수가 차니까 배수펌프가 없으면 내수가 나갈 데가 없습니다.송계도 그렇고 도전신기 다 그렇습니다.내수를 해 내는건 펌핑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배수장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두위원 군에 보고는 된 사항이죠?

○생비량면장 송두순 건의사항으로 보고는 했습니다.

○김성두위원 침수상습지역에 축사가 있다가 철거가 됐죠?

○생비량면장 송두순 그것은 대단위 축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10억 받고 도에서 보상해서 제방을 하면서 제방안에 들어서 다 이전이 되었는데 철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방을 쌓아 올라가면서 철거중에 있습니다.

○김성두위원 농림과 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신고사항으로 면에서 처리해서 축사를 저지대에 짓는건 신고사항이죠?  이 상황은 상습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축사나 이런 오염원 건축이 되지 않도록 농지전용 처리할 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 인근마을과 주민이 하류지역까지 곤란을 안 겪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장 송두순 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명식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생비량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신종철이상근민명식

정길윤

○의회사무과 참석자

의사담당주사이상호

○속기사

이향숙

○출석공무원

생비량면장송두순

환경복지과장조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