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6월16일(금) 오전 09시34분 개의

장소 : 각 읍면사무소

박숙연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감사반장 정명순 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자리에앉아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서면장민정식금서면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금서면 기본현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서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정명순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감사반장 정명순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면장님, 우리 금서면 인구가 3천명에 육박해 간다, 그죠?

○금서면장 민정식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최근 4년간 계속 보면 플러스 요인이 생겨지고 있는데 지금 생긴 플러스되는 원인은 어디어디서 나옵니까?  이주를 해서 그렇습니까?  있는 분들이 애기를 많이 낳아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금서면에 출생인구가 3년간 몇 명쯤 되고 있습니까?

○금서면장 민정식 출생인구는 3년간 추이를 보니까 평균 11명입니다.  사망이 44명입니다.  그래서 자연감소가 한 33명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1년에?

○금서면장 민정식 예, 지난 3년간 평균을 빼봤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해도 붓는다는 것은 외부에서 이주를 해 온다 이 말입니까?

○금서면장 민정식 오봉마을, 수철마을, 방목마을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특리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금서면 2,910명중에서 240여명으로 금서면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 동의보감촌에 인구가 좀 있고 특리 1번지에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분들이 지금 관내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금서면장 민정식 그 숫자까지는 파악되지 않습니다마는 농공단지에는 사실상 관내보다는 산청군에 주소를 많이 두고 있고 금서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뜨라래맨션 거기에 현재 거기 10여명이 살면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농공단지 저건 이주할 때는 산청에 경제 활성화, 또 인력 창출이나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을 우리 지역에서 거기 가서 일할 사람이 없더라도 거기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활하고 소비하고 이건 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이나 이런 데나 다른 동명국수에 근무하는 분들이산청읍에 있는거야 누가 거기 있지 마시오 하지는 못 하고 외부에 진주에서 출퇴근하거나 함양이나 이런 분들은 좀 파악해 가지고 산청에 주소지를 옮겨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걸 중점적으로 해야 인구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금서면장 민정식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지금 밤머리재 터널공사 현장에 저희들 가서 총각들은 전입을 일부 했고 가정이 있는 분들은 주소를 옮기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기업체도 방문해서 관내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가는 데마다, 사무감사할 때 실과마다 지적하고 한 사항들인데 공사 수의계약 관계, 또 불용처분, 이월관계 명시이월 같은건 가능하면 이월 안 하고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사장 안 되도록 그리 해 주시고 또 공사대금 선급금을 줄 때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우리 임차료 받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공사하는 동안에는 무조건 돈줘 가지고 할게 아니고 공사를 하고 기간내에 돈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금 활용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써야 되겠다 싶고 2017년도에 보니까 금서면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위탁관리 운영을 했는데 이건 업자들시설하는 업자들 불러 가지고 어차피 수의계약하는 거니까 업자 불러 가지고 우리가 이리이리 하겠다 하고 과업지시서 내주면서 시설을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걸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금서면장 민정식 금서면사무소 자체 무인시스템 그것을 한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어차피 그건 그 업자들이, 우리가 못 하니까 업자들이 와서 기술적인 기계 가져와서 달아주고 하는건데 그걸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그 공사를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금서면장 민정식 이건 지켜주는 그 용역입니다, 설계용역이 아니고.

○심재화위원 아, 자기들이 와서 캡스해 주는 그 용역비?

○금서면장 민정식 예.

○심재화위원 일반적으로 서류 발주하기 위해서 한 것인줄 알았습니다.

다른건 토목직들한테 부탁하고 싶은건 여기에도 설계 변경한게 많이 있던데 설계변경은 본래 할 때 농로 확장이라든지 용수로 개보수한 이런건 보면 거리나 물량이 나오잖아요.물량이 나오니까 어찌 보면 본예산보다 많은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이런건 좀 나쁘게 보면 특정업자한테 주기 위해서수의계약해서 주기 위해서 물량을 분할하는 이런건 지양했으면 좋겠다.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측할 수 있는건 미리 예측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라.그리 해야 적은 돈도 절약될 수 있다.그럼 수의계약보다 입찰하는게 돈이 많이 남잖아요.13.4% 남으니까 그 돈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부탁합니다.

○금서면장 민정식 예, 말씀대로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당초 설계시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정명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면장님.

18페이지19페이지20페이지21페이지에 보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 공동으로 밥해 먹는 것 있죠?취사하는 것.이게 지금 보니까 하나는 특리인 것 같고 하나는 오봉 쪽이고 이리 하는데 실제 이걸 좀 많이 안 원합니까?어떻게 해서 몇 개 마을만 선정되고 했습니까?현장상황이 어떤지현실태가 어떤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금서면장 민정식 제가 선정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마을에 보면 주민들이 많이 회관에 거주하는 마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부식비가 지원되는데 다른 마을도 다 하고 싶지만 예산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정명순 담당계장님, 혹시 더 많이 원하는데 예산이 없다거나 아니면, 어떤 실태입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박숙연 지금 현재 상황은 순차적으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더 많은 마을에 혜택이 갈 걸로 봅니다.

○감사반장 정명순 우리가 본청에서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노인하고 관계되는 보조금, 또 지원 이런걸 한꺼번에 가닥이 여러 가닥인데 그걸 좀 모아 가지고 지금 현재로 우리 요즘의 현재로 가장 편리하게 하는 것은 내가 마을회관에 가서 쉬는 것, 좀 기거하는 것, 잠은 집에 와서 자더라도 농한기때 가서 쉬고 생활하는게 참 안전하고 마을에서 80넘은 노인들, 그래도 80 안쪽으로 좀 건강하신 분들은 노동을 하러 가고 집에서 이리 하지만 실제 밥 한 끼 해먹기도 좀 힘들고 한 많이 연로하신 어르신들, 노인들은 마을회관이 굉장히 괜찮은 제도거든요.

그리고 또 자녀들도 객지에서 마을회관을 믿고 점심 한 끼저녁 한 끼 이렇게 어머니가 거기서 잡숫고 오신다는 안도감이 있고 한데 혹시 면에서도 그런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여러 가닥들이 있는 예산을 한꺼번에 묶어서 최일선에 있는 우리 계장님이시니까 이런건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합해서 마을회관 공동에서 밥을 해 먹는 사람을 하나 선정해서 누구나 마을민이 거기 가서 점심 한 끼저녁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혹시 허수가 있는지를 좀 잘 챙겨봐 가지고 이왕 지원해줄 것 개인이 가져가서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해줘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잘 챙겨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박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정명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예, 면장님, 금서면에 오신지 6개월 됐는데 현재 관내 파악도 하시고 고생이 많고 또 계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금서에는 주소득원이 쌀소 그렇죠?

○금서면장 민정식 예.

○김명석위원 지금 소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으로 합니까?

○금서면장 민정식 유기농보다는 일반소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소같은 경우에는 주로 키워 가지고 출하를 하는 그걸 우리 관내에서 소비를 합니까?  아니면 외부로......

○금서면장 민정식 제가 알기로는 단성경매장으로 거의다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관외로도 많이 나가죠, 그죠?

○금서면장 민정식 외부에 나가는 소보다는 단성으로 가는상 싶습니다.

○주민생활담당주사 장미연 단성으로 거의 가는 것 같은데요.

○김명석위원 아니, 단성축산센터로 가는데 거기는 전국에서 사러 오잖아요, 소를?  외부로.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이런 소들이 보면 좋은 환경, 또 좋은 먹거리 이런걸 많이 고급으로 갖춰 길러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단성에서 소비가, 아니 산청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1차상품이 됐으면 하는데 실제로 단성이나 이런 한우를 파는데 가보면 지역소를 많이 안 쓰고 외부에서 사다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르는 농가하고 판매하는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가능하면 좋게 키운 소를 우리 지역에서 고기를 만들어서 팔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고기를 맛있게 먹으면 다음에 또 찾아올 수 있잖아요.이런 경제심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아무래도 국가적인 지원을 안 받다 보니까 그런 것에 규제를 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농가사육을 많이 하는데 담당주사나 면장님이 가시면 직접적으로 산청 관내에 판매하는 데하고 연결고리를 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또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만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경매가격보다 좀 더 받지 않나 싶고 좋은 상품 산청에서 팔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면장님지금 금서에서 소가 1년에 몇 두 정도 완전히 생산이 되어 가지고 나가는지 압니까?

○금서면장 민정식 지금 사육두수는 파악되어 있는데 1년에 보면 1,300두 되는데 제 생각에는 800두 정도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800두?  적은 양은 아니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서면장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산청이 고기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정명순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노인일자리하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민원계에서 담당합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 장미연 예.

○심재화위원 지금 금서면에는 노인일자리나 노인돌봄서비스 등 서너가지 노인들이 하는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불편이나 민원이 접수된건 없어요?

○금서면장 민정식 일자리사업 선정과정이 상당히 문제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 보면 A, B, C가 있다면 솔직히 A가 못 살고 불쌍한데 B가 잘 사는데 돈은 다 자식한테 다 줘 놓으니 동네에서는 뻔히 저 사람한테 주면 안 되는데 이리 해서 약간 그런게 있는데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자기가 신청만 하면 그건 법대로 하다 보니까 탈락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금서면에 문제가 있는 걸로 듣고 왔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최일선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해소해줘야 됩니다.  법과 규정대로 하면 되거든요.  혹시 이런 쪽으로 편견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규정에 따라 했는데도 그리 하면 잘 설명해서 이해되도록 해야 되고 이 부분이 당신은 안 돼요 하면 조금 불쾌하거든요.  물론 갈라먹는 이걸 잘 해야 됩니다.  다 같이 굶으면 괜찮은데 니는 먹고 나는 안 주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갈라먹는걸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보조사업 이런 것은 균등하게 정말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하십시오.

○금서면장 민정식 그래서 제가 올해도 지나보니까 지역사회일자리사업 보니까 위탁해서 민간인이 선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애초에 갈라먹기 식으로 했지만 행정이 관여해서 어느 정도 택도 아닌건 지적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위탁을 해도 위탁업체나 그런 데는 우리가 1년에 한 두 번씩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 갖고 아직까지는 잘 인식을 안 하고 그냥 위탁했으니 하겠지 하고 어떻냐 하고 보고만 받는 식으로 왔는데 그리 하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행정은 법과 규정대로 해놔야 뒤에 말썽이 나도 그리 했다는걸 알 수가 있습니다.그리 하도록 하세요.

○금서면장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서는 지금 나날이 발전하는 금서면인 것 같고 최근 10년 동안 최고로 발전한 곳이 금서면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행정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지만 또 면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우리 농가수가 800여농가밖에 안 되고 1년에 연소득이 전체 다 해봐야 100억정도 되는데 일부 대농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가당 소득이 1년에 12백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사실 살아가는데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면 주소득원이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방쪽에 농가가 약 500여농가인데 이래 갖고 농가 생활이 제대로 되겠나요?그래서 축산과 겸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우리가 군에서 배정받은 쌀 대신 심으라고 하는 대체 면적이 얼마나 배정받았습니까?실적이 얼마나 돼요?

○금서면장 민정식 500㏊ 받았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그대로 시행합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박숙연 한방산업단지하고 올해 두 군데가 휴경농에 들어가 가지고 대체면적이 휴경농도 포함되어 가지고......

○이만규위원 휴경농도 포함이 됩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박숙연 예, 포함이 됐는데 지금 한방산업단지 안에 있는건 포함이 안 된다고, 원래 공장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다른 작물은 뭡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박숙연 지금 벼 대신 다른 작물요?

○이만규위원 예.

○금서면장 민정식 금년에 홍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이만규위원 홍화는 괜찮은 편인데, 대체작목으로.  홍화는 전량수매를 하니까 소득이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축산농가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조사료 생산에 상당히 힘이 든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체작목을 하라면 조사료도 이렇게 변형해서 축산농가가 지금 수입조사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 사실 1년에 12백만원 벌어 가지고 대농가들 빼고 나면 사실은 2백만원3백만원밖에 안 돼요1년 소득이.대농가가 축산하고 벼농사하고 같이 겸하는 사람들은 1년에 4천만원5천만원씩 올라오는데 그런데 너무 소득원이 낮다 보니까 빨리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살기좋은 금서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될건데 어렵게 어렵게 살다보면 들어오는 사람들 귀농귀촌하신 분들에게 밀린다고요우리 토박이들이.항상 밀린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워낙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토박이들을 자꾸 눌리고 이렇게 해서 동네에 보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가가 어느 정도 소득이 되어줘야 돼요.잘 살면 그 사람들이 선점을 못 해요.또 거기에 맞받아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소득원을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양잠도 사실은 많은 투자를 해도 안 되거든요.많이 투자하는데 농가수가 너무 작아.현재 16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양잠 상당히 소득이 괜찮은 부분이거든요.지금은 10일에서 12일만 관리하면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바로 수매를 해 가버리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최고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게 양잠입니다.

이런걸 조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를 해 주시고 그리 해 주시면 좋겠고 곶감도 지금 언제 내려갈지 모릅니다.곶감 계속 많이 하면 안 됩니다.더 이상 늘어선 안 됩니다.

좀더 소득원을 개발하는데 면장님께서도 앞장서 주십시오.

○금서면장 민정식 예, 감사합니다.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정명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정명순 예, 이만규위원님, 하십시오.

○이만규위원 특히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공단지도 많이 있지만 농촌지역은 그래도 농가가 많으니까 500여 농가가 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산업계에서 일하는게, 제일 어려운게 산업계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데 시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시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시기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나 군에서 지원사업을보조사업을 많이 했네요?사업 4개 했지요올해?

○금서면장 민정식 예, 많이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많이 했어.  그러면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배정이 다 되어줘야 그 농가에서 쓰기가 편한데 이걸 시기를 늦춰서 지원해 주면 안 해준 것만 못 합니다.

그래서 올해 농축산과에서도 퇴비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일찍 배정해줘 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좋은 반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시기를 늦춰선 안 됩니다.이걸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면장 민정식 예,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심재화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한 가지만 더.

면장님지금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죠?작년도 사업에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이 사업이 금서면에는 돈이 한 6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지원이?594천원110만원 이렇는데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데 돈이 상당히 지원되는데?2백몇십만원씩많은 데는 3백몇십만원씩......

○개발담당주사 이원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같은 경우에 슬레이트는 뜯어가고 50만원만 지원해주고 슬레이트가 아닌 일반지붕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뜯어가는건 1백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비용이 면적에 따라 차이는 좀 나도 적어도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단칸집, 4칸집 뜯는데 2백3십몇만원 이리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영 적게 나가네요?

○개발담당주사 이원규 청구할 때, 정산할 때 금액이 들어와 가지고 그리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슬레이트 지붕을 하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이 돈 받고는 철거를 안 해 가는데 처리하는걸 잘 봐 갖고 농가에서 자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반반인데 반반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좀 도움을 볼 수 있는건 보도록 최대한 해 주도록 하세요.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장미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빈집정비 슬레이트는 본인이 부담 안 하고 슬레이트 전문 처리하는 데서 수거를 해 가면서 자체 군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거든요.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순수 슬레이트 치우고 나서 나머지 폐기물 부분에 따른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돈이 이렇게 적지가 않다고.  보통 돈이 2백몇십만원씩, 3백몇십만원 그리 합니다.

○감사반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면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금서면장님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서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34분 감사종료)

(09시30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단성면 소관

○감사반장 민영현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단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정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하는 등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단성면에서는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회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실현에 협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단성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항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장 이찬용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6월16일 단성면장 이찬용.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민영현 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장 이찬용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이용진주민생활지원담당 고성일 담당인데 오늘 맞춤형 복지로 도 교육 어제와 오늘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대신 이지민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이지민 주무관개발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공석으로 이동국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다음 산업경제담당 김혜정담당입니다.

○감사반장 민영현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장 이찬용 예, 단성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단성면 주요업무현황

(부록에 실음)

○감사반장 민영현 잠깐, 면장님, 뒤에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참고하도록 하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성면장 이찬용 예.

○감사반장 민영현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 위원장님.

○감사반장 민영현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 면장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과연 단성은 단성입니다.  단성은 단성이고 직원들 수고하시는 그런 내용도 볼 수 있겠고 또 면장님 그 동안 지역에 오셔 가지고 헌신적인 말씀들도, 내용들도 저희들이 간접, 직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인접한 신안은 안 갔지만 신안과 비교해서 노인돌봄서비스기본서비스 이것도 뭐 월등히 아직까지 노령인구가 많다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서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소득증대 쪽에산업경제 쪽에 이야기하면 다 내려옵니까?배분비율이 거의 신청하는 것 100% 다 줍니까실과에서?

○단성면장 이찬용 실과에서요?  산업계에 농산물 건조기를 우리가 작년도 올해분 작년에 28대, 34대 여기에서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추가로 해야 되는 내용은 앞으로 한 20개 정도 남아 있고 맞춤형 농기구, 저온창고 이런 기계들은 많이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은 소득증대사업의 신청자가 작년에 96명, 올해 98명이 신청을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분은 한 120명입니다.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내려오고 있는데 경로당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남강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또 더 군비가 안 내려오는 부분은 남강댐 사업비를 1년에매년 한 2천만원 이상으로 경로당 개보수에 쓰고 있습니다.그런 여윳돈은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품목 자체가 여러 품목이 되다 보니까 종류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오늘 여기 다녀가서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명석의원님도 계시고 오늘 같이 한 조성환 전 의장님 계시고 또 부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서로 의논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면장님 지역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품목별로 100%는 아니더라도 어떤 것은 거의 다 내려오고 좀 모자란 것도 있고 그렇다그지요?

○단성면장 이찬용 저희가 1개 보충자료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면장님 면정을 섬기는데 더 열심히 하시도록 저희들 챙겨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성면장 이찬용 예, 고맙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감사반장 민영현 예, 조성환위원님.

○조성환위원 면장님, 우리 녹색산청 조성사업에 지금 우리 단성면이 지금 현재 우리 공원화되어 있고 지금 현재 면적이 상당히 넓잖아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부족하지요?

우리가 녹색산청 해서 꽃길조성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저기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묵곡 생태숲에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공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군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지금 현재 면에서 움직이려면 부족하지요?

○단성면장 이찬용 조금은 부족하지만 잘 쪼개서 그런대로......

○조성환위원 또 면적이 넓다 보니까 특히 단성은 석대라든지 방목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귀농귀촌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도 불만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가 귀농귀촌에서 많은 불만이 있거든요.

○단성면장 이찬용 나오고는 있어도 예산을 쪼개서 이렇게 보충해 가면서 그렇게......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석대쪽이나 방목쪽 거기 지금 현재 귀농귀촌해서 와 가지고 사는데 문제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빨리 한 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추경에 되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하든 불만을 해소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영현 예, 왕선희위원님.

○왕선희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 노노케어 참여자 여기 26명이 나와 있네요.그 분들이 26명이 다 활동하고 계십니까?

○단성면장 이찬용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분들은 우리 묵곡마을, 그 다음에 남사 시가지 이런 데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남사마을에서 신청한 사람들은 남사예담촌에서 일을 하도록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묵곡마을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묵곡생태숲에서 겁외사 주변으로 이렇게 참여하도록 유도되어 있습니다.

○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6명이 활동하고 계시네요?

○단성면장 이찬용 예.

○왕선희위원 그런데 이것 더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단성면장 이찬용 지금 이것도 어르신들이 경쟁이 심해 가지고 할 사람들은 많고 사업비 예산은 좀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많습니다.

○왕선희위원 그러면 하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월수를 나눠서 그 분들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좀 배려하셔 가지고 6개월이라든지 3개월이라든지 해서 원하시는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성면장 이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민영현 가만 있어봐요.  주민생활지원계 고성일계장님 교육중이고 지금 사회복지 담당하는 부면장님, 잠깐 오시면......  아, 단성면 사회복지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지방사회복지7급 이지민 지금 현재 계장님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민영현 앉으세요.  사회복지 업무가 군도 말할 것도 없고 읍면에도 상당히 일거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 예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런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은 적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지금 현재 노인 돌봄에 있어서 기본이 있고 종합이 있고 노노케어가 있고 식사배급사업이 있지요?

○지방사회복지7급 이지민 예.

○감사반장 민영현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요양보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지방사회복지7급 이지민 예.

○감사반장 민영현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읍면에서는 다른 일도 많은데 여기에는 책임질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수혜를, 우리가 공익형 노인일자리 이런 것은 우리가 도로변이나 쉼터나 이런 데 가서 풀베기도 하고 좀 관리가 참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는 어찌 좀 한번 챙겨볼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 행정에서 그것까지는 여력이 못 미치지요?

○지방사회복지7급 이지민 가끔씩 한번 나가봅니다, 현장에.

○감사반장 민영현 그래서 노인들에게 가장 복지는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노인들에게 소일도 하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노인들에게 복지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노케어, 노인일자리 보면 단성면에 26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중에 우리가 마을에 들러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마는 혹시 소홀한 분들 때문에 행정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시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담당자께서는 수혜자노노케어 수혜자또 일자리 참여자 이런 명단을 면장님께 드려 가지고 복지업무담당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담당마을 직원님들이 그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일하는 분도 보람을 찾고 수혜자도 정말 참 국가시책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면장님.

○단성면장 이찬용 예.

○감사반장 민영현 그것을 한번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매년 이것을 신청받아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제가 여론을 듣고 주민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38개 마을이 있다 보니까, 단성면에 그 지역 이장님들이 열성적으로 하는 이장이 있고 또 자기업무를 소홀히 하는 분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장이 조금 소홀한 데는 일자리 참여도 시키지도 않고 수혜대상자가 있어도 누락할 수도 있고 또 부지런한 이장은 많이 챙겨서 이러다 보니까 마을별로 그것도 조금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어느 마을에 집중되는 수도 있고.  물론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수혜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수혜책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진다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까?

○단성면장 이찬용 예.

○감사반장 민영현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복지를 담당하는 분께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조금 그 분들도 일자리 참여하는 분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농촌에 보면 경로당이 가장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거기서 잘 되는 데는 점심, 저녁까지 같이 행동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일 보람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잘 되는 데는 점심저녁까지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는데 앞으로 지난번에 또 우리 군수님 순방 때도 주민들이 경로당에 인건비를 증원해서 워낙 고령화 사회기 때문에 그 경로당 식당 운영을 원활히 해주라는 건의도 있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방법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면장님복지담당께서는 그런 것을 면밀히 기회가 되면 바쁘시지만 분석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을 제가 주문을 드려봅니다.

○단성면장 이찬용 예.

○지방사회복지7급 이지민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영현 바쁘지만 시간되는대로 챙겨주시고, 그리고 단성면같은 데는 정말 면적도 넓고 귀농귀촌도 많고 하는데 그 면정이 다른 면보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 설계변경 자료를 보면 상당한 변경건수가 있는게 많습니다.거의 다 변경이 다 되는데 저도 계약업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들을 보면 설계변경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그것은 저는 동의를 못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보니까 설계변경 건수가 많은데 약 20%30% 5백만원 이상은 내가 체크해 보니까 상당수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소의 변경이 나올 수 있는데 설계변경이 좀 많은 사유는 나옵니다.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한 10% 내외 보면 이것도 역시 마을별로 균형있게 배분을 하고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30% 좀 과도하게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성면장 이찬용 예, 20%, 30% 된다고 하는 내용들은 그 때 그 때 민원이 생겨 가지고 못 해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발주를 하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 건은 한 10% 내외로 그렇게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민영현 그래서 물론 다 사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26백만원인데 13백만원이 증액되면 약 50%이거든, 그지요?  이런 것은 면장님이 물론 합동설계를 하고 고생합니다.  고생하고 이것도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할 여유도 없고 합동설계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도록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완료되고 준공이 다 되어져 있는데 어천경로당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단성면장 이찬용 지금 현재 6월8일날 사용승인이 나 가지고......

○감사반장 민영현 2017년6월8일?

○단성면장 이찬용 예, 이 자료를 낼 때는, 앞에 자료를 낼 때는 진행중이었고 지금 6월8일날 건축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나고 2017년6월13일에 돈까지 완전 집행이 끝났습니다.

○감사반장 민영현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단성면장 이찬용 예, 거기에 또 다른 이면적인 것은 저희들이 면비를 보조해줘서 끝을 냈습니다.

○감사반장 민영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AI다한해대책이다 상당히 면정수행을 위해서 모두 고생을 하시는데 면장님께서 면정을 추진하면서 참 우리 행정시책이나 또 애로사항 이런 사항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혹시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단성면장 이찬용 예, 지난번에 가뭄이 심해 가지고 제가 서부를 나갔습니다.  서부에 나가니까 구사마을에 가니까 우렁이농장하고 천수답이 있었는데 여기에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위에 봇물을 막아서 하니까 맨 밑에 우렁이농장까지 물이 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렁이농장들이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구사이장님 정상균씨가 저 위로 천수답으로 올라가니까 모내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거기에 때마침 저희들이 관정을 파놓은 한 군데가 있었는데 여기에 현장에 가니까 이장들이 이야기하기를 수중모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주면 물을 대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는 그 현장에서 맹목적으로 생각도 없이 단순한 생각이지만 모를 못 심으니까 오죽하면 나한테 이런 말을 하겠나 싶어서 불러서 수중모터를 여기다가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를 해줬습니다.설치해주고 그 뒤에 단성면에 31㎜가 왔는데 그 뒷날 바로 나가보니까 이장님이 웃으면서 논을 갈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저 사람이 웃을 사람이 아닌데 왜 웃고 저렇게 트랙터를 타면서 제가 멀리서 담당직원하고 보니까 저 사람이 평상시에 웃음이 많이 없는데 웃는 것 보니까 뭔가 일이 있다 싶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면장님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전화를 못 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길래 그래서 뭐가 죄송한데요 하니까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비 조금 왔는데 그 물이 다 내려 가지고 모내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사실 시행을 했습니다.돈은 나중에 어찌될 값에 예산을 좀 생각 안 하고 우선 급한 마음에 모내기를 하게끔 해줬는데 이렇게 농민들이 웃고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외상공사라도 좀 법은 위배하지만......

○감사반장 민영현 거기 해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단성면장 이찬용 그것이 750만원 들기로 했는데 제가 750만원 권유하는 것보다는 다문 예비비에서 각 읍면별 크기에 비례해서 조금 예비비를 잘라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면 조금 그때 긴급하게 비가 안 오고 할 때 그 다음에 우렁이에 물 못 대는 부분 양수기 퍼는데 이런데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예산이 적은 오부면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재배정을 할 때도 보면 오부면은 현재 13억이 됩니다.  우리가 42억입니다, 총 예산이.  이런 데하고 예산 재배정할 때는 분배를 좀 해 가지고 생각을 해서 조금 좀 예산을, 예비비를 조금씩 내려주면 긴밀하게 쓸 수가 안 있겠나 그런......

○감사반장 민영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산청이 그렇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데가 있습니다, 천수답 같은데.  그래보니까 구사같은 데 우렁이농장 이런 것은 물이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고 천수답 이런 것은 면장으로서 그 때 조치를 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되어지고 가면 건설과에도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읍면에 한해대책비를 조금 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침에 전화해 보니까 있거든요.  그것이 내려오면 하시고 부족하면 다시 또 같이 전화를 해서 상의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신동복위원 하나만 제가 질의보다는.

○감사반장 민영현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산업경제 쪽에 조은걸씨가 남자직원입니까, 여자직원입니까?

○단성면장 이찬용 남자직원입니다.

○신동복위원 그런데 요새 AI하고 보면 수고가 많겠다, 그지요?  약통도 보면 여직원도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산업경제담당주사 김혜정 단성은 가금농가도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직원분들한테 죄송한데 다 출근하셔서 급하게 소독약 배부했고 그리고 다른 읍면보다는 솔직히 단성면 직원들이 일도 많고 산업계에서 죄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신동복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분이 하는데 남자직원 두 분, 여자직원 두 분이고 또 개발 쪽에도 백현기계장님이 생초로 와서 여기 또 두 분이 있는데 면장님은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단성면장 이찬용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께서는 검토하기로 한 사항또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좀 챙겨보시고 면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성실히 답변해 주신 면장님담당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단성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안면 소관

○감사반장 민영현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신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등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내실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신안면에서는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회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실현에 협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님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안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항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면장 이병혁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6월 이병혁.

(선서서 제출)

○위원장 민영현 예, 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면장 이병혁 신안면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임종진주민생활지원담당 주순남산업경제담당 이병관오늘 개발담당은 도 인재개발원 교육이라서 담당자 김진철 올라왔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면장 이병혁 신안면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신안면 주요업무현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영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 위원장님.

○감사반장 민영현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 면장님, 질의보다는 느낀 것을,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신안면장 이병혁 그 부분이 보니까, 책자 보니까 다른 면은 우리가 만약에 농업소득 증대사업을 보면 우리는 외 37명 일괄로 했는데 다른 면은 개인별로 일일이 다 적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분량이 좀 적습니다.

○신동복위원 아그렇습니까?

○신안면장 이병혁 예그렇습니다.

○신동복위원 아외 몇 명 이렇게?

○신안면장이병혁총괄적으로해서그렇습니다.

○신동복위원외266농가.많다그지요?

○신안면장이병혁예.

○신동복위원그래서나는그래도좀수월하다싶었더만보니까말씀하시는것이......

○신안면장이병혁농사관련보조사업은실제로단성보다도신안면이더많을겁니다.

○신동복위원그래서제가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시내 쪽에 사업이 더 많은가 싶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민원인이나 보니까 적어도 2년 전에 저도 요구한 경험이 있습니다감사 온.  그 때도 보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신안면장이병혁상당히많습니다.

○신동복위원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직원들 시골은 누가 봐도 다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 분이 어떤 사람은물론 사람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직원들 굉장히 힘들겠다는 그런 것이 있겠고 또 주민지원계에 저는 한 3명이 근무하는 데만 가봤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명단에 6명이 있는 것 보니까 그런 것을 좀 느낄 것 같고 그래서 물론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많이 있는데 다른 읍면도 결원이 있는데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많이 느낍니다자료 보니까.

그래서이런부분들을면장님은고향에오셔가지고직원챙기기가좀힘드시고부딪치더라도직원들많이격려를좀해주십시오.

○신안면장 이병혁 예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래서 또 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별로 없어서 단성에는 가서 김권식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단성에 좀 챙겨주시라.  그래서 나는 신안에는 안 챙겨도 되겠다 싶어서 봤더니 또 외 몇 명외 몇 명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겠습니다.

하여튼면장님수고많습니다.

○신안면장이병혁저도민간자본보조우리신안면도좀많이챙겨주시면고맙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민영현 예다른 위원님?

○왕선희위원예.

○감사반장 민영현 왕선희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선희위원면장님수고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공익사업에노인일자리하신분들신청하신분이225명입니까?

○신안면장이병혁예.

○왕선희위원현재하시는분들이83명이고요?

○신안면장이병혁예.

○왕선희위원참여자가?

○신안면장이병혁예.

○왕선희위원그러면이런분들255명중에서83명이한달씩합니까?어떻게합니까?

○신안면장이병혁이부분에대해서우리주민생활지원담당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주순남죄송합니다.질문을제가앞에를놓쳤습니다.225명이신청을했는데참여자는한83명정도되는데지금......

○왕선희위원지금87명이일을하고있고그러면이것은1년동안이렇게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주순남 예1년 동안에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입니다.

○왕선희위원그러면이분들하신분들은내년에는또배제하고다른분들이또하고합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주순남배제는안하고신청이들어오면신청은일단다받아서선정할때선정기준에의해서당락이결정됩니다.

○왕선희위원그러면노노케어이분들도내나마찬가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주순남예.

○왕선희위원산청읍같은경우에는하고자하시는분들이많거든요.여기농사짓는분도있고하기때문에좀적습니다.그런분란은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주순남신안면에는아무래도다른면에비해서인구는사실상많기는한데이런사업자체신청을우리가홍보를많이해도신청자체를많이안하시는분위기입니다.

○왕선희위원 예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민영현 면장님신안면 여건상 우리 산청군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또 유동인구도 많고 아까 면장님 보고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민원발급수수료가 다른 면의 5배 이상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항이고 가급적 신안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 고생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이번에 올해 특히 한해대책이나 AI예방이나 또 종합면정을 수행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직원들노고에격려를드리고조금전에왕선희위원님께서질의하신노인복지시설에대한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여기에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계장님은 세무직이다그지요?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주순남 예맞습니다.

○감사반장민영현주민생활지원담당을하고계시고복지사는몇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주순남복지사는2명있습니다.

○감사반장 민영현 요즈음 복지사 군도 마찬가지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정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챙기지는 못할 것인데 지금 이제 보고한 것을 보게 되면 기본이 있고 통합이 있고 노노케어가 있고 식사배급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그지요?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주순남예.

○감사반장 민영현 그래서 이것이 위탁해서 한일성모복음인애 이런 데서 다 관리하고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주순남예.

○감사반장 민영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서 안 그래도 복잡한데 위탁한 데까지 공무원들의 손길이 갈 겨를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정말 많은 산청군내로 보면 많은 인원이 되고 신안면도 자료를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82명종합이 11명다른 것보다 적다.  재가노인이 40명식사배달 10명노인일자리 공익형이 46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도 노노케어 안 있습니까?  노노케어는 마을에서 마을 내에 거기서 불편한 분들을 보호해주는 것 아닙니까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마을에 가보면 일부 때문에 우리 복지시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노케어의 수혜자수혜를 받는 사람또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 보면 어떤 데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혜자가 80세 이상이 대부분인데 일자리 참여하는 사람도 보니까 84․5세 되더라고.  그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건강해서.  그래서 그 분들이 가서 역할이 무엇이다찾아가서 한 달에 돈 얼마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역할을 다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복지시책에 정말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일에 참여하는 분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마을별로 우리 복지담당자들이 시간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현황을 마을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챙겨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 좀 더 수혜를 받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 보람을 가질 수 안 있겠는가.  또 행정의 신뢰도 구축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물며 그런 복지시책을 펴는데도 너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둥 정부가 미쳤다는 둥 이런 소리가 간혹 나오는 것을 수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신안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데 면장님챙겨 주실 것이지요?

○신안면장 이병혁 예알겠습니다.

○감사반장민영현그렇게해주시고또우리자료를각종공사1천만원이상설계변경사항을받아보니까신안면에는제법참현실성있게설계를했다고봐집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고 비교해 봤습니다마는 신안면에는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29건 중에서도 5백만원 이상이 한 군데도 없어.  다른 데는 보니까 5백만원 이상 50%까지 변경이 많더라고.  저도 계약업무를 봤기 때문에 실제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서 전에 홍지사도 설계변경은 일체 안 된다고 해서 공무원들 고생을 했고 또 기관장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는데 저는 오히려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가만 있어 보자개발담당?

○지방시설9급김진철예.

○감사반장민영현그래서우리가합동설계를하고그리고현장에또답사를해서참충분한주민들의이야기를들어서설계를봐주고정말다른데보다우수하기때문에그간의노고에격려를드립니다.

○지방시설9급김진철감사합니다.

○감사반장 민영현 앞으로도 이런 설계변경은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여건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 농촌에서는 농로 하는데 그 물길이 있으면 물을 내줘야 될 것 아니가?

그런 데서 격려를 드리고 지금 우리가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저온저장고라든지 농산물건조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시군보다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저온저장고나 건조기가 있으면 농가에서 소득향상에 도움이 안 되겠나 기대하고 있는데 신안면에는 어떻습니까?  면장님저온저장고나 건조기 이런 수요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신안면장 이병혁 예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감사반장 민영현 신청해 가지고 물량배정이 미달될 수도 있습니까거의 다 안 됩니까?

○신안면장이병혁산업경제담당이답을하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이병관산업경제담당이병관입니다.

올해의경우에는소득증대사업예산자체가좀많이책정되다보니까저온저장고하고건조기하고저희들작년도연말에받았던전체적인소득증대사업자체가거의100%다올해배정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사업을건조기같은경우는15농가고저온저장고는34농가인데지금이사업을꾸준히하고있습니다.

○감사반장민영현다행이고단성같은데는아직까지신청자가상당히미달이된것으로알고있고그리고그러한것을공급하면서이번에농축산과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현금주는것하고보조사업하고보면상당히우리주민들이참부담이들어가고있다.

그래서우리가주문하기로이런것도읍면신청을받아서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한번검토를해서우리농가에서다소나마혜택이더돌아올수있도록그렇게주문을했습니다.그런것을느끼지요?지금현재보면예를들어서우리가저온저장고를보조사업할것같으면한11백만원이리되는데현금주고하려면돈1천만원이하로또갖다놓는가봐.

○산업경제담당주사이병관물론현찰로받습니다.

○감사반장 민영현 그래서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농축산과에서 앞으로는 그것은 정확하게 수량을 파악해서 공개경쟁으로 한번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공감하지요산업담당?

○산업경제담당주사이병관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현금하고보조부분하고차액실제적으로현금을주면더싸게살수있는데보조가들어가다보니까농가들입장에서는그런부분도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만약에그렇게공개경쟁입찰을붙이게된다고하면적어도8십몇%이상떨어지기때문에충분하게그부분들을예산이남으면또농가를더추가로선정해서할수있는부분들이고그부분은공감합니다.

○감사반장민영현그리고여기계시는우리계장님들도앞으로도군에도근무해야될것이고이번에우리가행정사무감사를대비해서대전에서교육을받고왔습니다.

저도퇴직한지10년가까이되어갑니다만처음에이병혁면장님하고같이근무할때물품구매할때조달구매면최고의권위기관인구매계약기관에100%신뢰를하고그것이최선의방법이라고생각했거든요.그게아니더라고.그사람들이시장조사나이런것에그렇게심혈을기울이지않고하다보니까정말앞으로는모든조달구매가능사는아니고그런시장조사를철저히해서우리예산을절감하는방법이많이있더라.지금우리읍면에서는전부다군에서거의이런것계약체결해가지고면에서별로물품구매하는것이없지요?

○신안면장이병혁없습니다.

○감사반장민영현내나레미콘같은경우그렇게지정해가지고나올것이고그런것은군단위에충분히감사때도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용역이 최선의 길이 아니다 알아주시고 그리고 재무업무를 부면장님지금 우리가 결손처분은 시효소멸 또는 무재산이나 행불 이런 무재산 이런 결손처분하고 있잖아요그지요?

○부면장임종진예.

○감사반장 민영현 그래서 우리가 워낙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수증대를 위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이라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세원발굴을 위해서 추적관리를 해서 또 그 사람들이 행불되었다가 나타난 사람또 무재산이었다가 재산변동이 있어서 재산있는 사람또 시효소멸이 되었다고 하나 또 그런 분들이 다른 세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실적이 좀 있습니까?

○부면장 임종진 제가 2015년도 1월부로 왔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화가능한 분들도 있고 독려는 가능한데 사소한 것 자동차세 일부 이런 것은 어려워져서 못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자기는 결손처분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려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일부 낸 것은 없지 싶습니다.

○감사반장 민영현 그래서 우리 산청 세무행정이 상당히 우리군읍면에서 고생하고 노력한 덕분으로 우리 도내에서 계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을 받고 전부 다 군이나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도 추적 관리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면장님도 좀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 바라고 현재 산청같은 데서는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가 정말 군예산이 600억700억 되고 할 때 군수부군수 우리 제일 신경 많이 쓴 것이 세입관리계장이 그만큼 비중도 높고 지금 실제로 자체재원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면장님거기에 공감하지요?

○신안면장 이병혁 예그렇습니다.

○감사반장민영현오늘신안면에는와서보니까특히우리공무원들이친절관계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입니다.우리산청군공무원들은정말일을열심히하지만친절하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신동복위원님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좀 황당한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공근로라든지 면에서 노무라든지 이런 분들 공무원 외에 계약직 이런 분들도 전부 다 공무원으로 보고 그 분들이 조금 소홀하면 공무원 전체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실과를 둘러봤어.  그래서 나는 그 당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두 사람 때문에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보니까 민원실실과의료원 다 둘러보니까 명패를 차고 있는 분이 한 20% 될까말까에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알아봤거든요.  중앙부처는 신분증을 다 차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아는 분들은 괜찮은데 모르는 분들이 와서 자기의 민원을 이야기할 때 누구도 모르니까명찰이 없으니까 성이 이씨면 이주무관님 이렇게 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

그래서특히신안면같은데는관문이기때문에그래서군의행정사무감사때도그런이야기를했습니다마는우리공무원들이있는존재의이유가주민복리증진을위해서있는것이고하기때문에근무시간에명패를착용해서민원인들한테조금더편의를제공한다는차원에서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것을말씀드립니다.

○신안면장 이병혁 예알겠습니다.

○감사반장민영현그리고면장님께서종합행정을하면서또우리군정개선사항이라든지건의사항이있으면말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신안면장이병혁지금우리가쓰레기처리때문에상당히문제가많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생비량에쓰레기매립장이있는데우리공무원들이가면일반쓰레기는받아주는데다른주민들이가면안받아주는경우가많이있어요.

그래서감시하는사람이좀많이그래가지고결국그사람이거기못버리면오다가길가나하천변에버리는경우가많거든요.그래서환경위생과에좀이야기해서일반주민들이좀가져가더라도쓰레기를받아줄수있도록그렇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길 도로 주변에 빠꼼한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다가 차때기로 가다가 한 차는 아니지만 가다가 물건스티로폼이나 못 쓰는 쓰레기를 길가에 버려서 지금 쓰레기와 전쟁이라고 매일 신고가 들어오고 또 마을주민들 자체도 보면 분리수거하면 싣고 가는데 이것 아니고 완전 자기 필요없는 물건은 다 마을쓰레기 모으는데 갖다 놓으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싣고 가는 것보다는 안 싣고 가는 쓰레기가 더 많습니다.

그런것을주민들의식은저희가해야되지만쓰레기매립장에일반주민들이좀가더라도이런것을받아줄수있도록건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감사반장 민영현 예알겠습니다.

다른사항없지요?

아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산업쓰레기는 안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쓰레기는 그 때 저도 공휴일날 다른 직원들 안 나오잖아그지요?  그런데 공휴일인가 휴무인데 박대제계장님 나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다른 연락해 가지고 내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산업쓰레기는 안 되고슬레이트 이런건 산업쓰레기이기 때문에......

○신안면장이병혁당연히안됩니다.

○신동복위원그부분들은한번챙겨보겠고주순남계장님한테제가한번건의를하겠습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 경로당 개보수비가 적더라고요.  제가 쭉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잘 하시긴 잘 하셨는데 33개 마을 중에서 인구가 이렇게 많으면 마을경로당특히 어머니들 계시는 데가 비좁을 수 있어요.  생초같은 데를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머니들 방을 늘렸어요.  거기 보면 3․40명이 오니까 복잡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2․3년 전부터 제가 노인계에 계속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로당 개보수비를 늘려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8억에서 10억 책정됩니다1년에.  그러면 신안면같은 데는 한 2억5천2억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보니까 작년에 이것보다 좀 더 썼는데 이것을 낭비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100% 해 주니까 어느 단계에 가면 계속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지금 계속 2․3년 동안 안 나오는데 계속 하자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개보수하면서 한 2천만원 해 가지고 칸을 늘리고 하면조금 증축하면 건축 면허있는 업자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면허업자도 사실 자기들일반인은 그렇게 하더라도 면허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행정이 하는 것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수수료 안 때고 빌려주고 하니까운용의 묘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른 면에 비해서 그런 것이 좀 작년하고 올해가 적은 것 같아.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주순남안그래도오늘기회가되면한번말씀드리려고했는데개보수비확대에대해서저희들이말씀드리려고했는데작년같은경우에도저희들이신청을했는데몇군데가탈락되었거든요.왜냐하면군에서방침이3년이내에개보수를하면......

○신동복위원중복돼.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주순남그런데올해화장실을개보수했다.내년되면도배장판같은경우에는부위가틀리니까신청을하면어느정도검토를하고해야되는데3년이내면무조건제외를시키는그런경향이있어서저희들이번에도신청한것다못받았거든요.

○신동복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방수를 했는데 내년에는 도배를 해야 되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신안면 많이 올리세요.  제가 꼭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해 드려야 맞고 그지요?  그러니까 마을 숫자는 적은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올해 또 신축도 1억2천 넘었어요.  자부담까지 하면 1억5천이라.  1억5천에 또 입찰보고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보니까 한 개도 없고 올해 묵곡생초시천에 3개 하더라고입찰봐 가지고.  입찰본 친구들로 적어도 550에 입찰을 봐야 되는데 30평에 1억1천을 받았더라고요.  평균 한 360만원 갔어.  우리가 지어도 그렇게 못 짓거든요.  우리가 지으면 한 500만원 이상 드는데 너무 적게 입찰을 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찾아갔어요.  나도 건물 하나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어 줄라요 물어보니까 웃더라고.

이런 부분에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1억5천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  눈높이 낮춰 가지고 1억2천 해야 되지 1억5천 하니까 그 사람들은 3억짜리 견적을 내는거라.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2016년2017년 경로당 개보수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주순남작년에도신축을신청했다가중간에포기를해가지고......

○신동복위원 올해올 연말에 또 올리시면 담당자 안 바뀌면바뀌어도 그렇고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생초 많이 했으니까오부나 많이 했으니까 신안에 꼭 챙겨달라고 할 테니까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잘 되어 있는 데는끝난 데는 할 필요 없고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를 떠나서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부탁하는 것이 가장 잘 해줍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잘 안 해줘요딱 선을 두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병혁면장님 말씀하신 가뭄부분은 즉시 즉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들어가면 우리 감사반장님의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읍면에 나가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해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면장 이병혁 예감사합니다.

○감사반장민영현아무튼우리관문에서또이제신안면이산청군의인구증가두번째단성아까들렀고고생이많습니다.많고그리고보니까정원이벌써3명이결원되어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그관계도감사장에촉구를했습니다마는공무원을사전에확보해놨다가그때그때충원했으면좋겠다그렇게건의도했고결원된상태에서종합행정을추진하느라고생이많습니다.

위원 여러분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면장님께서는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면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히 답변해주신 면장님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신안면에대한감사를마치면서제246회산청군의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1시22분감사종료)

○출석위원

정명순신동복민영현

심재화조성환김명석

이만규김영일왕선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전문위원신현영

전문위원조기용

전문위원주미정

○속기사

이향숙정현철

○출석공무원

산청읍장박성종

금서면장민정식

단성면장이찬용

신안면장이병혁

○회의록서명

위원장민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