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6월15일(목) 오전 09시32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민영현 먼저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증인선서와 담당주사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보건증진과장님을 위시해서 계장님들, 또 직원들 보건예방 업무에 고생 많으시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의료개선 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 목표치에서 얼마정도 달성됐다고 봅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의료개선 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 목표치에서 얼마정도 달성됐다고 봅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지금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은 내나 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신축사업인데 현재 올해 서부보건진료소를 신축 발주했고 내년에는 신안보건지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것이 내대진료소가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마쳤습니다.
○심재화 위원 신안보건지소는 현재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입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 부분은 남부도서관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그리 쓰는 것으로 하고......
○이만규 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도에서 하는건데 그리고 보건지소 부분은 현재 공중보건의사 앞에 있는 그 부분이 조금 들어내 가지고 그 쪽에 한 2층으로 해서 지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최근 이 달에 들어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교육을 몇 달만에 한 번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그것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교육을 분기별로?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최근에 교육갔다온, 지금 6월달이니 5월달, 6월달 교육을 갔다오신 보건지소장님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보건지소 의사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예.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12명 갔다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총 있는 의사분이 몇 분이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지금 현재 12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12명 전부 다 갔다왔습니까? 시기별로 틀리게 갑니까? 같은 날에 한 몫 갑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박영순 신규보건의사는......
○심재화 위원 마이크를 들고 하세요.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한꺼번에 같이 갑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일부 보건지소에서는 주민들이 아프다 보면 시간을 안 보고 쫓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는데 시간이 6시가 되어 가면 일찍 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환자가, 그 쪽에서 의사가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시간이 넘으면 안 봐주는 것 같아요. 시간 넘었다고 전화해도 내려오지 않고 하는 것 같은데 급한 분들은 할 수 없으면, 퇴근하고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을 때는 좀 시간이 넘었더라도 편리를 봐 주는게 의사된 도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 부분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불편하더라도 그리 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의료원에도 여러 가지 수의계약해서 납품하는게 많고 또 공사를 하면서 전부 보면 조달청 구매를 많이 하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조달청 구매도 계속된 업체하고 할 때는, 같은 품목을 같은 업체하고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시행하거나 할 수 없어도 차후에는 겹쳐지는 업종, 업체가 된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매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지금 의료원같은 경우에는 평일날 213명 정도 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면 주로 중증환자는 없을 것이고 경미한 환자들이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령만성질환자들이 많습니다.
○김명석 위원 하여튼 노인들 진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암등록 환자들 보조금 자료에 보면 100% 다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올해도 실시하고 있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하여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소외되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지금도 틀니사업 하시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올해는 틀니사업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틀니 예산부분은 계장님이 좀......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 예산 수준으로 현재......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 예산 수준으로 현재......
○김명석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게 고령화가 되어갈수록 틀니 이게 가장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지금 이런 것이 필수인 그런 시대인데 틀니 신청을 각 읍면에서 하면 혜택이 아마 30%밖에 안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걸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지만 안 되면 우리 군비를 좀 늘려서라도 어르신들이 이가 부족해서 없어서 음식을 못 드시고 이렇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당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 같이 불편한게 없거든요. 이런 부분 다른데서 조금 아끼고 절약해서 이런 부분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적어도 신청하신 분들의 70%는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군수님, 부군수님, 실장님이 예산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지만 안 되면 우리 군비를 좀 늘려서라도 어르신들이 이가 부족해서 없어서 음식을 못 드시고 이렇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당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 같이 불편한게 없거든요. 이런 부분 다른데서 조금 아끼고 절약해서 이런 부분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적어도 신청하신 분들의 70%는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군수님, 부군수님, 실장님이 예산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보건소는 20개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보건소 말고 의료원.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의료원은 저희들 1개밖에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경상남도.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전국에 열몇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전국에는 몇 개입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16개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사실상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자체인데도 우리가 지금 의료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의료원을 할 때 어떤 논란들이 있었느냐 하면 그냥 의료원을 병원으로 하면서 우리가 보건지소 쪽으로 격하를 시켜서 가는게 맞다는 그런 토론도 상당히 하다가 지금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고 이리 이리 됐는데 실제 그 동안에 의료원이 타시군에 없는, 경상남도에서 타시군에 없는 우리 의료원이 있음으로써 어떤 좋은 기능을 하고 순기능이랄까 그건 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의료원을 할 때 어떤 논란들이 있었느냐 하면 그냥 의료원을 병원으로 하면서 우리가 보건지소 쪽으로 격하를 시켜서 가는게 맞다는 그런 토론도 상당히 하다가 지금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고 이리 이리 됐는데 실제 그 동안에 의료원이 타시군에 없는, 경상남도에서 타시군에 없는 우리 의료원이 있음으로써 어떤 좋은 기능을 하고 순기능이랄까 그건 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저희 보건의료원은 보건기관이면서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인데 여기가 보건의료원이 없다면 진주까지 가야 하는 시간상 문제, 또 여기가 약값이 좀 쌉니다. 그런 이점이 있고 또 종합병원이 있다면 저희 보건의료원이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데 종합병원이 없다 보니까 보건의료원이 산청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순기능의 반대로 역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크게 보건의료원의 역기능하는 부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가 예산만 충분하다면 당연히 존치가 되어야 되는걸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전체 군청의 총액임금제라든지 인원같은걸 보면 우리가 이 거대한 의료원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에 많은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역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의료원이, 타지자체에 없는 의료원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찌 해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의료원이, 타지자체에 없는 의료원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찌 해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인력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저희들 연간 예산이 8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 절반 정도는 도비이고 또 절반 부분은 군비인데 저희들 일단 복지기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의료복지 차원에서 의료원은 예산이 좀 하더라도 해서 주민들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가 의료원이라는 이 기능은 보건증진과입니다. 지금 과 자체가 보건증진과입니다. 그래서 진주 경상대학병원이나 서울 어디 큰 좋은 병원들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안 됩니다. 병원이라는 개념보다 우리는 보건증진과로써 그야말로 산청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여기가 존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치료는 사실 조금만 이렇게 수술이나 좀 어려운 어떤게 있으면 병원을 알선해주고 그런 지금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건강체조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들 지금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업무들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다가 초점을 좀 맞춰서 보건증진과가 그 기능을 해 줘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없애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타지자체에 없는 보건증진과가 있음으로써 최대한 그 기능을 우리가 살려서 군민들의 보건증진에 최선을 다 하는 그런 과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치료는 사실 조금만 이렇게 수술이나 좀 어려운 어떤게 있으면 병원을 알선해주고 그런 지금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건강체조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들 지금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업무들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다가 초점을 좀 맞춰서 보건증진과가 그 기능을 해 줘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없애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타지자체에 없는 보건증진과가 있음으로써 최대한 그 기능을 우리가 살려서 군민들의 보건증진에 최선을 다 하는 그런 과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마을경로당에 노인건강체조 같은 것 하러 가는데 실제적으로 처음하고 마지막 수료할 때까지 어떻습니까? 계장님?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명순 위원 처음에 한 사람들이 끝까지 합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많이 왔다가도 중간에 빠지고 이렇게 처음과 끝이 잘 안 맺어지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전에 병이 나기 전에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사실상 우리 의료비도 절감되고 국가적으로 국민이 건강하면 당연히 이건 이익이라는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건증진 업무에, 건강업무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이만규 위원 지금 원외탕전원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이제 개원한지 두 달반 정도 됐는데 실제 이용실적은 100여제 정도 됐고 지금 공동탕전원을 이용하려면 우선 먼저 공동이용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군내 11개 한의원 전체 다 했고 그 다음에 도내 100개 해서 총 101개가 공동이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 하고 법인에서 도내 전 시군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공동이용계약에 중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고 법인에서 도내 전 시군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공동이용계약에 중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제가 알기로는 94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걸 어디에서 주로 수매를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저희들이 수매부분은 파악을 못 해봤고 우리 관내의 약초를 최대한 탕전원 약재로 쓰려고 상당히 노력이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관내 약초가 소량 단품종이고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제약회사 요건에 맞추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낙찰된 업체한테 어쨌든 우리 관내 약초를 써달라고 부탁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근본적인 그런 판로대책은 우리 관내 전략약초를 선점해서 파종해서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탕전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게 갖춰져야만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낙찰된 업체한테 어쨌든 우리 관내 약초를 써달라고 부탁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근본적인 그런 판로대책은 우리 관내 전략약초를 선점해서 파종해서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탕전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게 갖춰져야만이......
○이만규 위원 몇 십년을 지금 약초재배를 해 왔지만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가가 약초했던 사람이 거의다 망했어요. 옛날에 하던 분들이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농가를 설득해서 전략약초를 할지 이걸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초조합이 있지만 실제 우리 농가에서 재배한 약초를 전량 수매를 안 하고 있어요. 단가가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좋은건 외부로 다 나가고 채디만 여기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는지 고민을 해야 될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농가를 설득해서 전략약초를 할지 이걸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초조합이 있지만 실제 우리 농가에서 재배한 약초를 전량 수매를 안 하고 있어요. 단가가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좋은건 외부로 다 나가고 채디만 여기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는지 고민을 해야 될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 부분은 한방항노화실 소관인데 저희들 소관은......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로 연계해서, 항노화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체계적으로 이걸 좀 잡아봐야 되는데 과연 탕전원을 해 놓고 전부 외국산 약초가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산청에 약초가 없으니까 외국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과연 탕전원에 대한 이미지가 살아날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것 신중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산청을 버리는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홍보를 잘 해서 이만큼 산청이 잘 살게 됐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산청의 이미지를 실추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여기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탕전원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부분부터 정상궤도로 올려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앞서가고 있거든요. 과장님하고 각 실과에 업무연계를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로 연계해서, 항노화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체계적으로 이걸 좀 잡아봐야 되는데 과연 탕전원을 해 놓고 전부 외국산 약초가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산청에 약초가 없으니까 외국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과연 탕전원에 대한 이미지가 살아날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것 신중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산청을 버리는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홍보를 잘 해서 이만큼 산청이 잘 살게 됐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산청의 이미지를 실추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여기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탕전원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부분부터 정상궤도로 올려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앞서가고 있거든요. 과장님하고 각 실과에 업무연계를 해서......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방침을 한번 받아 가지고 그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다 중요하지 않은게 없습니다마는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보건증진과의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의료원의 순기능, 역기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원장님이 가시고 나서 정말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전에 원장님 계실 때는 아침부터 퇴근시까지 정말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진료인원을 보면 7만8천여명으로 해서 1일 200여명 이리 통계가 나옵니다. 지금 가정의학과에 그리 많은 손님들이, 환자들이 많이 찾다가 지금은 좀 현저하게 많이 줄었죠?
조금 전에 의료원의 순기능, 역기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원장님이 가시고 나서 정말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전에 원장님 계실 때는 아침부터 퇴근시까지 정말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진료인원을 보면 7만8천여명으로 해서 1일 200여명 이리 통계가 나옵니다. 지금 가정의학과에 그리 많은 손님들이, 환자들이 많이 찾다가 지금은 좀 현저하게 많이 줄었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가정의학과 의사를 지금 또 공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도내에서 의료원이 산청군 하나 뿐이고 또 그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지역의 여건이 인구도 적고 종합병원이 선호 안 했기 때문에 의료원으로써 커버하고 있는데 아무튼 군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그러한 사명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행정과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전문의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4개 전문의를 필수조건으로 넣어 가지고 행정과에서 3차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인건비 부분은 월 한 9백만원으로 보통 의사들 1천만원 정도 본답니다. 저희들 예산을 보니까 한 9백만원 되는데 1백만원 보전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생활권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좀 기피를 한답니다. 적어도 진주 내지는 산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촌에는 살기가 싫다 이런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4개 전문의를 우대조건으로 해서 일반의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지난 월요일 12일날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과에 아마 두 사람 정도가 지금 현재 문의가 왔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접수가 되기 때문에 한 7월 정도 되면 해결이 안 되겠나 나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1일부터 접수가 되기 때문에 한 7월 정도 되면 해결이 안 되겠나 나름 생각해 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그 동안에는 우리 산청군이 의료계통에 있어서는 운좋게도 고인이 되신 문형도원장님께서, 원장님을 잘 만나 가지고 의료원이 나름대로 병원기능도 하고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분이 또 오시면 참 다행이고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이왕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될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사실 의료의 어떤 그런 것보다 가정의학의 기능, 가정의학의 병을 찾아내기까지 문형도 전 고인이 되신 원장님은 향토병 전문가입니다. 쯔쯔가무시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런걸 굉장히 잘 찾아냈습니다. 혈압약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것. 서울 삼성병원의 원장도 못 찾아내는걸, 거기에서도 원인을 모르는걸 우리 원장님이 발견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듯이 그래서 병을 잘 고치고 수술을 잘 하고 이런걸 떠나서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인성, 슈바이처 정신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인성적인 면에서도 훌륭하신 분을 우리가 채용할 수 있도록 잘 면접하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분이 또 오시면 참 다행이고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이왕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될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사실 의료의 어떤 그런 것보다 가정의학의 기능, 가정의학의 병을 찾아내기까지 문형도 전 고인이 되신 원장님은 향토병 전문가입니다. 쯔쯔가무시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런걸 굉장히 잘 찾아냈습니다. 혈압약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것. 서울 삼성병원의 원장도 못 찾아내는걸, 거기에서도 원인을 모르는걸 우리 원장님이 발견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듯이 그래서 병을 잘 고치고 수술을 잘 하고 이런걸 떠나서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인성, 슈바이처 정신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인성적인 면에서도 훌륭하신 분을 우리가 채용할 수 있도록 잘 면접하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것은 행정과에서 할거죠? 그 관계는 부군수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정말로 훌륭한 분이 응시를 하고 또 임금 이 관계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된 의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민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이건 담당자가 대답해도 되겠습니다.
2014년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30% 정도 불용처분이 됐거든요. 돼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사업 전환에 따라 자체 예산절감이라 하는데 예방접종이 예산 절감하는 그런 사항에 들어갑니까? 대상이 있으면 접종을 해야 되는건데 예산 절감한다고 예방접종 안 해주고 이리 할 수가 있습니까? 사유가 어떻게 이리 많이 됩니까?
2014년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30% 정도 불용처분이 됐거든요. 돼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사업 전환에 따라 자체 예산절감이라 하는데 예방접종이 예산 절감하는 그런 사항에 들어갑니까? 대상이 있으면 접종을 해야 되는건데 예산 절감한다고 예방접종 안 해주고 이리 할 수가 있습니까? 사유가 어떻게 이리 많이 됩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이대근 예방의약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인 독감예방접종 이런 사업이 군비로써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로써 기금으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쓴 겁니다. 국비를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 군비가 남은 겁니다.
당초 노인 독감예방접종 이런 사업이 군비로써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로써 기금으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쓴 겁니다. 국비를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 군비가 남은 겁니다.
○심재화 위원 군비분이 남았고 국비로 그걸 대체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이대근 예, 국비로 다 쓴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 해에 예방접종한 대상은 얼마이고 비용은 얼마입니까? 국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전체 220백만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이 그 중에 군비는 154백만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 예산이 220백만원인데......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전체는 483백만원이고 군비가 그 중에 154백만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당초 예산 편성에는 161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졌고 그 중에 집행이 108백만원 하고 나머지가 52백만원이 불용처분된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480백만원이 전체 예산이라면 이건 우리 자료하고는 상당히 틀리는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480백만원 집행액이, 총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자료가 없으면 한번 챙겨보시고......
자료가 없으면 한번 챙겨보시고......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방접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안 하고 이래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다 하고 남는 부분은 당연히 불용처분하고 이월해야 되지만 예방접종 예산 절감분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남아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건 다 하고 남는 부분은 당연히 불용처분하고 이월해야 되지만 예방접종 예산 절감분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남아선 안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왕선희위원님.
○왕선희 위원 과장님, 올해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작년에는 818명이 하셨네요? 그럼 올해 65세 이상 되신 분들만 할 수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그렇습니다. 1952년생 이전 분들만 하십니다.
○왕선희 위원 다른 시군에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산청군에서는 직접 전화를 하셔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라 하시니까 그걸 받는 분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한 번 해서 안한 분들은 또 다시 재차 전화를 하니까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81명이 하셨네요. 수고스럽지만 전화를 하셔 가지고 안 하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분들은 현재 감기가 걸려 폐렴으로 가셔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81명이 하셨네요. 수고스럽지만 전화를 하셔 가지고 안 하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분들은 현재 감기가 걸려 폐렴으로 가셔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감사중지)
(10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민영현 농축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와 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소장님, 아, 거기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나는 여기 계시는줄 알고.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한해 대책과 AI 때문에 지금 고생이 많으시지요? 사실 여기서 지금 감사받고 있을만큼 여유가 없으실 것인데 지금 AI대책하고 한해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한해 대책과 AI 때문에 지금 고생이 많으시지요? 사실 여기서 지금 감사받고 있을만큼 여유가 없으실 것인데 지금 AI대책하고 한해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최경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소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제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성제입니다.
정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35건이 발생되었고 경남도에 3건 정도가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35건이 발생되었고 경남도에 3건 정도가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 경상남도에 몇 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제 3건입니다.
○정명순 위원 3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제 예.
○정명순 위원 대책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1차적으로 작년에 선제적 도태 해 가지고 의회에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예비비로써 살처분을 해서 조치를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소규모 가금농가 수계 도태를 한 것은 현재 6농가에 88수 정도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 이후에 병아리 입식농가를 전수조사해서 소독 및 교차점검을 실시했고 또 그리고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지금 44명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전통 5일시장에는 지금 살아있는 닭은 매매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상황실을 6월5일부터 우리 농축산과에서 따로 운영하고 또 재해대책상황실 24시간 따로 근무하고 있고 축산청정센터에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 지금 약 4일째 전국적으로 발생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좀 수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닭들 작년 우리가 도태 이후에 구입한 닭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역학조사 결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일단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도태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지역 특성상 관광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입식하는 닭들이 거의 중닭 내지는 병아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하면 농가에 우리가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 안 해볼 수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소규모 가금농가 수계 도태를 한 것은 현재 6농가에 88수 정도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 이후에 병아리 입식농가를 전수조사해서 소독 및 교차점검을 실시했고 또 그리고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지금 44명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전통 5일시장에는 지금 살아있는 닭은 매매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상황실을 6월5일부터 우리 농축산과에서 따로 운영하고 또 재해대책상황실 24시간 따로 근무하고 있고 축산청정센터에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 지금 약 4일째 전국적으로 발생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좀 수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닭들 작년 우리가 도태 이후에 구입한 닭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역학조사 결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일단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도태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지역 특성상 관광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입식하는 닭들이 거의 중닭 내지는 병아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하면 농가에 우리가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 안 해볼 수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 다음에 한해대책도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제 지금 한해대책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수도작은 지금 거의 90%이상 이앙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골짜기에 천봉답같은 경우에 지금 건설과 쪽을 통해서, 농업기반 계통 쪽을 통해서 지금 양수장이라든지 관정을 개발해야 될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육묘장 묘를 활용해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일단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골짜기 논이라도 우선 이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기상으로 봤을 때 묘 심는 시기가 우리가 올해 6월15일인데 과거의 예로 보면 크게 지금 꼭 늦다라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지어서 일단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육묘장 묘를 활용해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일단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골짜기 논이라도 우선 이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기상으로 봤을 때 묘 심는 시기가 우리가 올해 6월15일인데 과거의 예로 보면 크게 지금 꼭 늦다라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지어서 일단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AI니 전국이 지금 가물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에서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우리 산청군은 어떠한 대책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아무튼 모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고 AI는 지금 나름대로 상황실을 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차단을 하고 계시는데 한해대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뭄상태가 올해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변해온 것이 지금 이러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다들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왔을 것이고 그런데 이 앞전에 KBS방송에서 공영방송이니까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3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고추가 이 형태로 농사를 짓다가는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벼농사, 나락농사가 지금 이 형태로 하면 50년 후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해대책을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우리 후세대들이 생명산업 농업 이 먹거리를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들도 지금부터 고민하고 걱정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다들 보고 계실 것이고 또 우리들은 다 퇴직을 하고 나가고 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존속되어 나가야 할 문제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수댐, 소류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잘 파악해서 물 막힌 곳이 있다고 해서 소류지 담당 농업기반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도 전체 좀 점검을 하고 둑도 점검하고 해서 꼭 관정을 파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실제 우리가 있는 것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물은 저 밑에 가득 고인 것을 보는데 양수기가 없어서 퍼올리지 못 한다, 또 전기세가 겁이 나서 못 한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그런 것들도 잘 챙겨서 우리가 이 한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지금 벼 못 심고 90% 심었고, 안 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밭작물들도 지금 다 타들어 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로 양수를 할 수 있는 방법, 저수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수를, 우리가 음용수를 지하수를 팠는데 파고 보니까 부적합이다. 그래서 이것을 폐공해야 된다. 우리 과목별로 보면 당연히 폐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참 물도 많고 지금 우리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적합이지만 이 물이 깨끗하고 쓰기가 좋은데다 마당에 요즈음에는 채소밭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허드렛물로 쓰도록 농업용수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폐공하지 말고 농업용수로 좀 돌려주면 어떻겠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AI니 전국이 지금 가물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에서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우리 산청군은 어떠한 대책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아무튼 모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고 AI는 지금 나름대로 상황실을 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차단을 하고 계시는데 한해대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뭄상태가 올해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변해온 것이 지금 이러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다들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왔을 것이고 그런데 이 앞전에 KBS방송에서 공영방송이니까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3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고추가 이 형태로 농사를 짓다가는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벼농사, 나락농사가 지금 이 형태로 하면 50년 후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해대책을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우리 후세대들이 생명산업 농업 이 먹거리를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들도 지금부터 고민하고 걱정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다들 보고 계실 것이고 또 우리들은 다 퇴직을 하고 나가고 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존속되어 나가야 할 문제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수댐, 소류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잘 파악해서 물 막힌 곳이 있다고 해서 소류지 담당 농업기반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도 전체 좀 점검을 하고 둑도 점검하고 해서 꼭 관정을 파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실제 우리가 있는 것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물은 저 밑에 가득 고인 것을 보는데 양수기가 없어서 퍼올리지 못 한다, 또 전기세가 겁이 나서 못 한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그런 것들도 잘 챙겨서 우리가 이 한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지금 벼 못 심고 90% 심었고, 안 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밭작물들도 지금 다 타들어 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로 양수를 할 수 있는 방법, 저수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수를, 우리가 음용수를 지하수를 팠는데 파고 보니까 부적합이다. 그래서 이것을 폐공해야 된다. 우리 과목별로 보면 당연히 폐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참 물도 많고 지금 우리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적합이지만 이 물이 깨끗하고 쓰기가 좋은데다 마당에 요즈음에는 채소밭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허드렛물로 쓰도록 농업용수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폐공하지 말고 농업용수로 좀 돌려주면 어떻겠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최경술 그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실 어차피 한번 파는데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웬만하면 법을 어겨서 우리가 큰 처벌을 받을만큼이 아니면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좀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거기에 덧붙여서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통합상수도가 들어감으로 해서 기존의 상수도 관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라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음용수가 안 맞으면 방금 우리 정명순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돌리면 된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자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폐공 안 시키도록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관련부서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예, 조금 전에 한해대책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나중에 내가 농업육성과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각 읍면에 지금 한해대책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읍면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부군수님, 기획실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 각 읍면에 장비대라도 좀 지원을 해서 웅덩이라도 파서 이렇게 물을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부군수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각 읍면에 지금 한해대책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읍면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부군수님, 기획실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 각 읍면에 장비대라도 좀 지원을 해서 웅덩이라도 파서 이렇게 물을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부군수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정부에서 지금 한해 긴급예산으로 교부세가 6천만원밖에 안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금 한해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남부나 산청 이 밑으로 병정이라든지 정곡 이 쪽에 보면 하우스가 많단 말이에요. 하우스 많은 지역에 지하수를 자꾸 파면 지하수 고갈이 됩니다. 하우스 농가에 피해를 엄청 많이 준다고요. 그러면 지금 율현저수지나 또 손항저수지 같은데 물이 쓰고 남아 흘러 내려가는, 강으로 나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오늘도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율현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와서 단계로 내려오는데 단계에서 도들로 들어가 버리면 양천강 이쪽 소이 보로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쪽 벽계 쪽에는 물 구경을 못 한다고. 그러면 그 물을 도로 펌핑을 해서 벽계보로 넣어주면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는데 흘려내려 버린다고.
오늘도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율현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와서 단계로 내려오는데 단계에서 도들로 들어가 버리면 양천강 이쪽 소이 보로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쪽 벽계 쪽에는 물 구경을 못 한다고. 그러면 그 물을 도로 펌핑을 해서 벽계보로 넣어주면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는데 흘려내려 버린다고.
○부군수 민정식 그러면 지금 신안지역에는 예를 들면 가장 한해가 심각한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이만규 위원 특히 직파를 많이 하는 지역에는 물이 제때 공급이 안 되면 직파 해놓은 것이 허사가 된다고. 이런 부분도 한번......
○부군수 민정식 관련 부서하고 읍면에 지금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방향이 조금 그렇지만 같은 부분이라서 정명순위원님, 이만규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들으셔야 할 내용인데 사실 가뭄에 대해서 지금 읍면에서는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기계 이런 것도 좀 점검도 하고 또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니까 오부면같은 데는 한 3천만원이 든대요. 어제 내가 조학규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한해대책으로 6천만원 내려왔다고 하는데 6억이 내려와도 될까말까인데 이런 부분들 조금 전에 우리 부군수님 말씀하신 예비비 부분이라든지 물론 부군수님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 읍면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가뭄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만 물 공급이 안 되어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 읍면에서는, 지금 읍면장님들께서는 초긴장을 하고 있다. 우리 본청에서 실감하실 정도 이상으로 긴장을 그렇게 하고 이 가뭄이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견하고 굉장히 지금 밤낮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주셔 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놓고 감사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산청군민이 지금 시기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산청이 이렇게 만약에 어려운걸 보면 중부지방에는 끝장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을 감지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풍부한 물 있는 것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각 읍면장님들, 각 지역의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고생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두 번째로 AI 조류독감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 직원들은 청정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고 하면 대체휴무도 있고 하는데 읍면 직원들은 소독을 지침에 의해서 하루에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소독하라고 하면 혹시나 싶어서 네 번, 다섯 번 합니다. 그래서 퇴근시간도 없이 어떨 때는 저 친구가 공무원인지 어디...... 그렇게 힘들게 땀을 흘리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청정산청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조류독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지켜왔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런 부분들 우리 본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읍면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격려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냥 작년에 우리가 막았으니까 됐다 이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참 사실 고생들 많이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농축산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산부분, 행정사무감사 부분 엄청나게 따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읍면에 교부하는 이런 것들 보고 대체적으로 좀 잘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은 안 빼봤고 축산부분만 민간자본 빼봤는데 그러나 다른 농정이나 친환경, 축산내수면, 가축위생, 전원농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고 또 정산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혹시 또 옛날 생각들 하면서 그런 관습에 젖어있는 군민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자꾸 바뀌고 어느 정도 거의다 인식되고 정착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는 군비, 순수군비로 충당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투입됨으로 말미암아 산청군민이 좀 더 농업부분에 계시는 그 분들이 더 많은 보람을 느끼고 산청에 사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보다 좀 더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숫자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이지만 저는 AI조류독감 부분, 가뭄부분 이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차원에서 이것은 챙기셔야 되고 또 챙긴다는 것은 지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격려와 헌신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또 읍면에 민간자본으로 교부되는 예산들 지금처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사실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들으셔야 할 내용인데 사실 가뭄에 대해서 지금 읍면에서는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기계 이런 것도 좀 점검도 하고 또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니까 오부면같은 데는 한 3천만원이 든대요. 어제 내가 조학규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한해대책으로 6천만원 내려왔다고 하는데 6억이 내려와도 될까말까인데 이런 부분들 조금 전에 우리 부군수님 말씀하신 예비비 부분이라든지 물론 부군수님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 읍면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가뭄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만 물 공급이 안 되어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 읍면에서는, 지금 읍면장님들께서는 초긴장을 하고 있다. 우리 본청에서 실감하실 정도 이상으로 긴장을 그렇게 하고 이 가뭄이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견하고 굉장히 지금 밤낮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주셔 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놓고 감사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산청군민이 지금 시기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산청이 이렇게 만약에 어려운걸 보면 중부지방에는 끝장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을 감지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풍부한 물 있는 것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각 읍면장님들, 각 지역의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고생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두 번째로 AI 조류독감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 직원들은 청정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고 하면 대체휴무도 있고 하는데 읍면 직원들은 소독을 지침에 의해서 하루에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소독하라고 하면 혹시나 싶어서 네 번, 다섯 번 합니다. 그래서 퇴근시간도 없이 어떨 때는 저 친구가 공무원인지 어디...... 그렇게 힘들게 땀을 흘리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청정산청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조류독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지켜왔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런 부분들 우리 본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읍면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격려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냥 작년에 우리가 막았으니까 됐다 이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참 사실 고생들 많이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농축산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산부분, 행정사무감사 부분 엄청나게 따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읍면에 교부하는 이런 것들 보고 대체적으로 좀 잘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은 안 빼봤고 축산부분만 민간자본 빼봤는데 그러나 다른 농정이나 친환경, 축산내수면, 가축위생, 전원농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고 또 정산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혹시 또 옛날 생각들 하면서 그런 관습에 젖어있는 군민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자꾸 바뀌고 어느 정도 거의다 인식되고 정착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는 군비, 순수군비로 충당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투입됨으로 말미암아 산청군민이 좀 더 농업부분에 계시는 그 분들이 더 많은 보람을 느끼고 산청에 사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보다 좀 더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숫자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이지만 저는 AI조류독감 부분, 가뭄부분 이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차원에서 이것은 챙기셔야 되고 또 챙긴다는 것은 지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격려와 헌신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또 읍면에 민간자본으로 교부되는 예산들 지금처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AI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AI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할게 없는가 보네.
우리 농업분야 전체에 대해서 우리 보조사업한 것이 있지요? 이런 부분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을 가지고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실제 농축산과 뿐만 아니고 유통소득과도 마찬가지고 또 농업육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이런 것을 좀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입찰을 많이 합니다.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업자가 등록업자들이 조건만 되면 무조건 입찰에 가담을 하기 때문에 실제 농업과 아무 관계없는 사업자가 입찰되어서 농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입찰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입찰된 품목이 없으면 자기가 하도를 주든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단가에 납품을 못 하니까 농가에다가 위임을 시키는 것이라. 농가에 부담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분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두 세 건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농업하고 아무 상관없는 업체가 당첨된 것이에요. 그래서 농가를 괴롭힌다고.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 검토해서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챙겨서 우리 농가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3천만원짜리 공사 입찰이 되면 나중에 보면 농가에서 볼 때는 다 알거든요. 이게 얼마짜리, 얼마짜리 들어온다는 것을 다 압니다. 2천만원치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농가 너희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생색내기지 이것은 사업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우리 조례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개정해서라도, 안 그러면 삽입을 해서라도, 규정을 정해서라도 좀 농가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업분야 전체에 대해서 우리 보조사업한 것이 있지요? 이런 부분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을 가지고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실제 농축산과 뿐만 아니고 유통소득과도 마찬가지고 또 농업육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이런 것을 좀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입찰을 많이 합니다.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업자가 등록업자들이 조건만 되면 무조건 입찰에 가담을 하기 때문에 실제 농업과 아무 관계없는 사업자가 입찰되어서 농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입찰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입찰된 품목이 없으면 자기가 하도를 주든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단가에 납품을 못 하니까 농가에다가 위임을 시키는 것이라. 농가에 부담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분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두 세 건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농업하고 아무 상관없는 업체가 당첨된 것이에요. 그래서 농가를 괴롭힌다고.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 검토해서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챙겨서 우리 농가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3천만원짜리 공사 입찰이 되면 나중에 보면 농가에서 볼 때는 다 알거든요. 이게 얼마짜리, 얼마짜리 들어온다는 것을 다 압니다. 2천만원치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농가 너희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생색내기지 이것은 사업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우리 조례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개정해서라도, 안 그러면 삽입을 해서라도, 규정을 정해서라도 좀 농가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그 부분 건설기본법령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 저희들이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되면 건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입찰할 때 단서조항을 붙여서라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규 위원 농업 관련된 그런 대리점이라든지 생산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리점 입찰을 봐야 되는데 택도 아닌 사람이 입찰되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 이만규위원이 한 그것을 본 위원도 공감하고 거기에 약간 하나 더 언급하자면 내년에는 조금 줄겠습니다마는 간이냉동창고 같은 것도 사실상 그것을 먼저번에 있던 담당계장이 상당히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위협을 당하면서도 가격자체를 상당히 한 5% 정도 다운시켜서......
○이만규 위원 20% 다운시켰어.
○심재화 위원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득은 본 택이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그것이 얼마나 허수가 있느냐 하면 현금을 바로 주면 5평짜리 이런 것으로 800만원이면 해줍니다, 800만원. 현금을 바로 주면 지어주는데 보조금을 받으면 이것을 보태서 하면 11,000천원 정도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그런 등의 사업을 재료비하고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총 우리군에서 소요되는 양 있잖아요? 사업계획을 받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냉동창고 짓겠다고 하고 이래 가지고 올라온 그 통계를 내 가지고 그 규격별로, 자재별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이 될 수 있고 또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다고. 업체들이 난립해 가지고 불량품이 안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우리 올해 미꾸라지하고 이런 것 방류사업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등의 사업을 재료비하고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총 우리군에서 소요되는 양 있잖아요? 사업계획을 받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냉동창고 짓겠다고 하고 이래 가지고 올라온 그 통계를 내 가지고 그 규격별로, 자재별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이 될 수 있고 또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다고. 업체들이 난립해 가지고 불량품이 안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우리 올해 미꾸라지하고 이런 것 방류사업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은어는 방류했고 미꾸라지, 자라, 쏘가리는 6월 이후로 방류해도 문제없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는 양을 얼마나 했습니까? 미꾸라지하고 지금 고동도 계속 방류합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다슬기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종패?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심재화 위원 작년에 한 것은 미꾸라지하고 또 은어도 하지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은어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먼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어종을 방류하기 전에 미리 어종을 검사기관에서 검사결과 여러 가지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작년에 지적했다시피 금년에는 수산종묘 지정업체를 사전에 정해서 샘플 채취해서 검사받고 무병균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금년에는 처음으로 은어부터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철저히 해야 병이 전염 안 된다. 좀 잘 키울라고 하다가 있는 토속어까지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해 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조사료 축산에 참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요즈음 신중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2014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하고 2015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가 계속해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요예측을 못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얼마쯤 해 버리자, 재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이런 계획성없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저희들이 사전에 축산수요를 파악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농가에서 포기한 농가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서 자가 생산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면 여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반납현황이 예산과다 배정에 따른 집행잔액 솔직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으로 끝내야 돼요, 한번으로. 이것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는 것은 고의적인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그런데 날씨변화나 기후변화 이런걸 대비해서 충분히 확보하는 차원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철저히 잘 파악해서 많은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예산이 남아도 어느 정도 1․20% 밑으로 남아야 되지 근 30% 넘게 남은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예산 수요예측을 너무너무 안일하게 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행정이.
○농축산과장 최경술 다시 수요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통계가 안 맞으면 안 됩니다. 통계가 안 맞으면 축산물 재고량도 굉장히 허수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를 기하도록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보조사업한 현황을 보니까 제가 받은 증빙서에 보니까 아주 잘 해놨네요. 이런 것은 정말 이대로 되어 가지고 군의 돈이 나가줘야 누가 봐도 돈 제대로 썼구나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런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2015, 2016년도 산청군수배 경호강 낚시페스티벌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자료는 별로 없어요. 간단하게 돈3천만원 썼다. 37백만원 썼다 이것만 나와 있고 행사부품, 참가자 기념품, 무대 운영, 현수막 이런 정도로 해놨는데 좀 더 세밀한 집행내역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이것을 나중에 마치는 길로 보내주세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민영현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다른 건인데 우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추진실적 권역사업까지 포함해서, 그지요? 여기에 지금 우리 몇 년 전부터 권역사업 공모사업이 이렇게 참 많아지면서 예산을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서 권역사업을 통해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나 국가 돈이고 군민의 세금이고 한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군에서 이것을 관여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이 사업은 쉽게 말해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을주민 자체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기존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마을로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사업을 정하고 확정해서 용역을 해서 정해진 사업을 가지고 직접 추진위원장이 저희들하고 농림부에 가서 보고를 하고 사업이 농림부에서 적정하다 싶으면 사업을 확정해 줍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관여하면 관주도가 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농어촌공사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도대로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나 법령에 어긋난 부분이나 규정에 어긋난 부분은 제재를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사업을 정하고 확정해서 용역을 해서 정해진 사업을 가지고 직접 추진위원장이 저희들하고 농림부에 가서 보고를 하고 사업이 농림부에서 적정하다 싶으면 사업을 확정해 줍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관여하면 관주도가 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농어촌공사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도대로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나 법령에 어긋난 부분이나 규정에 어긋난 부분은 제재를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러면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은 다소 조금 관여를 하신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저희들한테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규정이나 법령을 보고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 판결을 지웁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을 내려 보내는데 어떤 권역사업들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가지고 사실 굉장히 난감해 하고 또 했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권역사업, 공모사업 이것을 좀 우리가 지도를 잘 해야 되겠다. 마을 안길 포장을 하겠다든지 상하수도 하수관거를 우리는 하겠다든지 하는데 그것을 누가 주도를 좀 해줘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느냐 그것은 군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권역사업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고 하니까 이것을 좀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면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강구를 하라고 했는데 조치사항으로는 이리이리 해 가지고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을 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음 했는데 신규사업 몇 건을 발굴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면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강구를 하라고 했는데 조치사항으로는 이리이리 해 가지고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을 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음 했는데 신규사업 몇 건을 발굴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지금의 농업 현실을 저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지 사실은 신규사업을 새로운 작목을 도입한다는 것은 조금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당년에, 내년에 새로운 무슨 품목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저희 군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당년에, 내년에 새로운 무슨 품목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저희 군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혹시 지도직이나 농업전문가가 좀 부족합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전문인력들도 있고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어떤 품목을 새로운 것을 저희들이 선도해도 농민들이 따라 와야 될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역할인데 그 부분 저희들이 당년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하고 개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혹시 그러면 작년에 한 건도 발굴한 건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주시면?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내가 어느 과에 할 때인가도 했는데 요즈음 굉장히 공무원이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굴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 또는 우리 인재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가지고 좋은 길을 터주면 예를 들어서 포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거기에 맞는 성과승진이라든지 이런 제도나 시스템을 잘 운용하면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구조에서는 그냥 이렇게 일만 하면 되지 무리하게 할까? 그래서 일단은 좀 파격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이러한 신규사업이라든지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내가 어느 과에 할 때인가도 했는데 요즈음 굉장히 공무원이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굴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 또는 우리 인재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가지고 좋은 길을 터주면 예를 들어서 포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거기에 맞는 성과승진이라든지 이런 제도나 시스템을 잘 운용하면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구조에서는 그냥 이렇게 일만 하면 되지 무리하게 할까? 그래서 일단은 좀 파격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이러한 신규사업이라든지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농업육성과의 지도직과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유능하신 소장님 계시니까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제 잠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제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일단 농축산과만 한정된 내용이 사실상 아니거든요, 농가소득 증대방안이라는 것은. 그래서 유통하고 농업육성과 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져 가지고 이루어져야만이 소득 증대하는 방안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개 과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것 또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 부자농촌, 부자산청입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에 매년 지금 몇 %씩 추가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산계장님 안 계십니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매년 한 20% 정도......
○정명순 위원 그렇지요? 20% 그냥 보조금으로 20% 주는 것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또 조금 차원이 안 다르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것 분명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소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제 예.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권역사업이라든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전부다 새마을사업 기점으로 농촌지역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면 관심있는 읍면장, 또 마을에서 지역개발에 젊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을.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이것이 11개 읍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읍면과 마을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군단위에서 이 면, 이 마을에는 어떤 것이 좋겠다 이런 것도 읍면장하고 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도 역시 읍면별로 보면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산청 내리권역, 가마실권역, 어서권역, 천평권역, 단성권역, 백곡권역 11개 권역이 추진되어 있고 또 창조적 마을만들기 이것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지요?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권역사업이라든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전부다 새마을사업 기점으로 농촌지역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면 관심있는 읍면장, 또 마을에서 지역개발에 젊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을.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이것이 11개 읍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읍면과 마을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군단위에서 이 면, 이 마을에는 어떤 것이 좋겠다 이런 것도 읍면장하고 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도 역시 읍면별로 보면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산청 내리권역, 가마실권역, 어서권역, 천평권역, 단성권역, 백곡권역 11개 권역이 추진되어 있고 또 창조적 마을만들기 이것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 또 마을에서 추진 능력이나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보내야 되겠지만 지금 창조적 마을만들기 보면 산청은 척지, 차황 철수, 오부는 없고 생초 평촌, 금서 쌍효, 삼장․시천은 2개소에서 동촌, 서촌, 시천은 하신, 동당, 단성은 없고 신안은 한빈, 생비량 없고 신등 율현. 또 일반 농산어촌을 보게 되면 이것도 영 삼장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이 열의가 많고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 덕교, 서당 두 군데가 있고 시천 역시 신촌, 중산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생초 구기, 금서 특리, 신안 진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창조적 마을에 들어가야만이 계속해서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 사업비가 약 한 50억?
○농축산과장 최경술 창조적마을은 5억 단위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5억 단위가 되어 가지고 또 올라가잖아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권역으로 올라갑니다.
○위원장 민영현 권역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는 무엇인가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조금 젊은 분이 있는 마을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읍면 분배나 또 지도자가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역량강화교육을 시켜서라도 읍면 분배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6개를 신청해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 분배에 신경써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리고 김준오계장님, 거기 담당하고 있지요?
○전원농촌담당주사 김준오 예.
○위원장 민영현 업무량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일도 많고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또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설명 이런 것도 제대로 하고 해야 선정되는 모양인데 지금 일부 마을에서 보니까 실제로 역량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계획 수립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인원을 보강하더라도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챙기고 또 거기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신청이 되면 선정될 수 있도록 군에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인원을 보강하더라도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챙기고 또 거기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신청이 되면 선정될 수 있도록 군에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그 부분은 저희들 금년에도 중앙부처에 공모사업 발표하러 갈 때 주민들 모아놓고 역량강화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역량교육을 잘 시켜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지난해에 신청해서 탈락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두 군데 있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어디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중산리하고 특리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여기 보면 탈락이 되었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하겠다고 되었는데 탈락되어졌고 또 그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최경술 금년에 다시 또 응모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응모를 했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자기들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자기들 역량이 약하고 자기들 추진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도 자기들이 좀 약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100%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단단히 챙겨서 지도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말이 있어서 지역주민들 하고 저희들이 모아놓고 역량강화를 하고 또 발표를 세 번, 네 번 연습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앞으로는 신청한 마을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3년, 5년을 그 쪽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산청군이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것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재수 1차, 2차, 3수까지 한 마을도 있고 제가 도단위 심의도 가고 선정위원회도 가고 하는데 산청군 공무원이 제가 보기에는 부군수님, 이것 아셔야 됩니다. 이 쪽에 관련된 공무원들 인센티브라든지 산청군에서 엄청나게 예산을 가지고 옵니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신청이 다른 데는 1개 들어와요, 시군에서. 산청군에는 산청군만 5군데, 6군데 가요. 경상남도에서 3개, 4개 뽑는데 산청군은 2개 될 때도 있고 한 곳 될 때도 있어. 17개, 18개 시군이 다 들어와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다 한다고 다 신청되는 것은 아니거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3년, 5년을 그 쪽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산청군이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것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재수 1차, 2차, 3수까지 한 마을도 있고 제가 도단위 심의도 가고 선정위원회도 가고 하는데 산청군 공무원이 제가 보기에는 부군수님, 이것 아셔야 됩니다. 이 쪽에 관련된 공무원들 인센티브라든지 산청군에서 엄청나게 예산을 가지고 옵니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신청이 다른 데는 1개 들어와요, 시군에서. 산청군에는 산청군만 5군데, 6군데 가요. 경상남도에서 3개, 4개 뽑는데 산청군은 2개 될 때도 있고 한 곳 될 때도 있어. 17개, 18개 시군이 다 들어와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다 한다고 다 신청되는 것은 아니거든.
○농축산과장 최경술 작년에 저희들이 6개 신청에 2개 떨어지고 4개 되었습니다. 타시군에는 한 두개밖에 안 되었는데.
○신동복 위원 안된 데도 있어요. 거의 안 되는 데가 태반입니다. 이것을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공무원들 고생도 알고......
○신동복 위원 그것을 공무원들 사회성, 역량이 저는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직에 있는 경제도시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 좀 오래 두면서 교수님과의 관계, 중앙부처와의 관계, 물론 농촌공사에서 위탁 이런 관계, 또 거기에 관련된 농림부 소관이다 보니까 농촌부서 직원들이 심사도 많이 들어와, 그지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신동복 위원 이 인적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 그것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 최경술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2/5는 산청에 다 옵니다, 2/5는. 다는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신동복위원, 잠깐만요.
방금 우리 신동복위원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러한 실적이 참 있는 데서는 고생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현재 농촌실정이 선정을 신청하면 주민들은 다 선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 선정이 탈락되었을 때는 허탈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주문한 것은 균형적, 읍면 균형적으로 하고 이왕 신청을 하면 100%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방금 우리 신동복위원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러한 실적이 참 있는 데서는 고생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현재 농촌실정이 선정을 신청하면 주민들은 다 선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 선정이 탈락되었을 때는 허탈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주문한 것은 균형적, 읍면 균형적으로 하고 이왕 신청을 하면 100%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제 욕심도 100% 다 되기를 원합니다.
○심재화 위원 아까 하는 중에 정위원님이 하셨는데 우리 민간자본 보조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읍면 1소득 작목지원을 하면서 다른 데는 다 작목반 이런 쪽으로 주는데 왜 시천에는 농협에다가 이것을 주고 있습니까? 뭘 줍니까? 농협에 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시천에는 곶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작목반에서 곶감창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농협부지에 짓는 것으로 창고 지원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창고를 지어주면 그 사람들 창고 보관료 안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그 작목반에서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어줄 판이면 차라리 곶감작목반으로 해서 지어줘야 되지 농협에서 짓게 했어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자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목반에서 농협 쪽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곶감작목반같은 데는, 다른 데는 다 작목반에서 다 했잖아요. 다른 데는 했는데 충분히 부담능력이 있습니다, 덕산곶감작목회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재산이 농협재산으로 가 버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곶감경매장 뒤에 기존에 집에서 곶감을 못 깎는 분들이 곶감을 가지고 와서 비용을 주고 깎아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창고시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려고 하니까 부지는 농협부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곶감 개별적으로 보조금 주려고 하니까 자기들 터를 구하지 못 합니다, 시천 내에서는. 그리고 그 지역 아니면 다른 데도 그 터를 구해놨다고 해도 거리상 문제 때문에 보관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농협과 연계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서 선별장하고 그것도 지어준 것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제 그것은 녹색산림과에서 지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 그 부서에서 했습니까? 정명희계장이 했나 보네. 그런 시설들이 거기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하고?
그래서 시설을 할 때 그래서 이것을 자꾸 보조금 라인을 한 라인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만들라고 우리가 수년간 이야기해도 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만 그것하면 충분히 되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그것을 지원해서 지어줬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짓고 또 그전에 지원해준 것 있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좀 필요한 것을, 정말 써먹을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자꾸 여기 지었다, 저기 지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만 낭비되어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세요.
그래서 시설을 할 때 그래서 이것을 자꾸 보조금 라인을 한 라인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만들라고 우리가 수년간 이야기해도 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만 그것하면 충분히 되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그것을 지원해서 지어줬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짓고 또 그전에 지원해준 것 있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좀 필요한 것을, 정말 써먹을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자꾸 여기 지었다, 저기 지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만 낭비되어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세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사일리지 제조비 하는 이런 것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이 청정골 한우영농조합법인하고 함양산청축협 산청지점하고 나오는데 사료작물 종자구입비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이게 돈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지불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돈을 934백만원이나 줍니까? 우리 자료준 데 16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있어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조금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는 우리 가시다 보면 흔히 하얗게 뭉쳐놓은 것이 있는데 사일리지를 만드는 곤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여름철에 비가 좀 많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일리지 제조비라고 하는 것은 장비대,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비닐구입비 이러한 부분이 총괄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는 사료작물을 심는 종자에 대해서 80%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는 우리 가시다 보면 흔히 하얗게 뭉쳐놓은 것이 있는데 사일리지를 만드는 곤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여름철에 비가 좀 많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일리지 제조비라고 하는 것은 장비대,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비닐구입비 이러한 부분이 총괄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는 사료작물을 심는 종자에 대해서 80%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 그러면 위에 사일리지 제조비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장비대는 이것이 면적을 보면 1ha에 장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장비대를 치면? 이것이 총 몇 ha분입니까? 이것이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면적이? 면적에 따라서 그 장비대하고 비닐대하고 하는 작업비가 들어가잖아요.
장비대는 이것이 면적을 보면 1ha에 장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장비대를 치면? 이것이 총 몇 ha분입니까? 이것이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면적이? 면적에 따라서 그 장비대하고 비닐대하고 하는 작업비가 들어가잖아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조금규 우리 지금 현재 법인에서 제조비를 신청하고 그 장비가 지원되려고 하면 1개 법인에서 30ha 이상을 재배해야지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개 법인에서 한 30ha쯤 하면 약 한 540ha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540ha를 확인했습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조금규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그 예산이 반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축을 키우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년도에 예산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가 재배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종이 되면 파종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전 필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해의 어떤 기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작물이 발아가 안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농가간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또 못 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반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년도에 예산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가 재배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종이 되면 파종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전 필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해의 어떤 기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작물이 발아가 안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농가간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또 못 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반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ha당 들어가는 장비대, 비닐비, 또 다른 작업비 이것을 구체적으로 1ha에 얼마 들어가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조금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승마체험장에 돈6천만원 자부담 반반해서 나가는데 이것 지금 확실한 소요예산이 뭐에 어떻게 구체적인 집행내역서.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조금규 예.
○심재화 위원 이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하는 이런데 보면 이것은 개인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김뭐시뭐시 하는데 이것이 어디 있는 김인가 어느 동네 누구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감사 첨부자료에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것 내년부터는 전부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지원 김땡땡 외 10명 과장님,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산청군에 김땡땡이 하나, 둘입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정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식 이런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심재화 위원 개인정보비밀보호법도 공식적인 감사자료에는 기재를 해도 되고 하는데 단, 그것을 본 감사자가 그것을 누설을 안 해야 돼요. 누설하면 그것은 자기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명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감사관들이 보고 아, 이것은 그 사람 열심히 하고 있다 맞다, 안 맞다 가부를 묻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각종 용역사업이 우리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2016년도도 있고 2017년도도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DB정비 및 KRAS 등재용역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7백만원에 했어요, 7백만원을. 이 수의계약 7백만원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용역한 것이 어째서 7백만원이 잡혔습니까?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각종 용역사업이 우리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2016년도도 있고 2017년도도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DB정비 및 KRAS 등재용역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7백만원에 했어요, 7백만원을. 이 수의계약 7백만원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용역한 것이 어째서 7백만원이 잡혔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이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DB전산화 구축작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필지수나 자료근거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근거에 의한 것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란 말입니다. 지금 7백만원을 치른 자료 근거가 어디어디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7백만원 줬다고 하는 것을.
○농축산과장 최경술 위원님, 제가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밑에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수의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용역금액 산정근거가 분명히 되어져야 됩니다. 되어지고 어떻게 해서 7백만원 되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하는 그것이 나와져야 되고 또 이것 할 때는 과업지시서라든지 중간보고일지 이런 것 검수자 등등 서류가 다 첨부되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서류는 잘 해놨던데 이것도 근거에 의한 서류를 나중에 제출해 주도록 하세요, 빨리 주세요.
그리고 농촌총각 장가보내는 것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그래서 이것 수의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용역금액 산정근거가 분명히 되어져야 됩니다. 되어지고 어떻게 해서 7백만원 되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하는 그것이 나와져야 되고 또 이것 할 때는 과업지시서라든지 중간보고일지 이런 것 검수자 등등 서류가 다 첨부되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서류는 잘 해놨던데 이것도 근거에 의한 서류를 나중에 제출해 주도록 하세요, 빨리 주세요.
그리고 농촌총각 장가보내는 것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데 정말 장가가는 사람 건강상태, 재정력 확인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나라 망신시키거든요. 전에는 마구잡이로 보내 가지고, 중매인들한테 보내 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와 보니까 자기가 온 사람이 그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할 처지라. 그래서 이런 사람을 소개해주면 우리가 나라에 큰 치명적인 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작년에 1명 했는데 거의 수요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 한번 신중히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까다로워지니까 안 가는 것이에요, 까다로워지니까. 안 가고 그래서 이런 것은 하게 되면 아, 그 나라에서 시집 잘 갔다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위원장 민영현 자,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신동복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아까 중복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도감사에서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산청군에 당면한 문제, 지역에 당면한 문제만 저희들이 몇 가지만 지적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AI부분은 진짜 우리 산청 청정을 유지하는데 종료가 되고 안 되고 감염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사실 읍면 구석구석에 굉장히 닭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군수님 직시해 주시고 또 읍면의 가뭄도 읍면장님들은 초긴장하고 있다 이것 좀 알아주시고 조금 전에 거듭 말씀드렸지만 아까 농축산과도, 농업기술센터도 포함되고 경제도시과도 포함되지만 전원농촌, 색깔, 창조 이런 마을들은 도내에서 산청군이 압도적이다.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감독, 지도, 다른 데는 안 되는 데도 있고 세워 가지고 부실되고 하니까 산청은 잘 운영되다 보니까 중앙부서나 도에서 감사오고 체크오는 것도 산청만 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사업 발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지만 산청군 전체로 봐서는 굉장한 예산 절감이라든지 주민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부군수님께서 아시고 이런 부분은 격려할 수 있으면 격려하고 인적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서 또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올해 신청해서 떨어진 그런 마을들도 내년 재수, 삼수해서 될 수 있도록 같이 공무원들께서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AI부분은 진짜 우리 산청 청정을 유지하는데 종료가 되고 안 되고 감염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사실 읍면 구석구석에 굉장히 닭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군수님 직시해 주시고 또 읍면의 가뭄도 읍면장님들은 초긴장하고 있다 이것 좀 알아주시고 조금 전에 거듭 말씀드렸지만 아까 농축산과도, 농업기술센터도 포함되고 경제도시과도 포함되지만 전원농촌, 색깔, 창조 이런 마을들은 도내에서 산청군이 압도적이다.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감독, 지도, 다른 데는 안 되는 데도 있고 세워 가지고 부실되고 하니까 산청은 잘 운영되다 보니까 중앙부서나 도에서 감사오고 체크오는 것도 산청만 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사업 발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지만 산청군 전체로 봐서는 굉장한 예산 절감이라든지 주민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부군수님께서 아시고 이런 부분은 격려할 수 있으면 격려하고 인적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서 또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올해 신청해서 떨어진 그런 마을들도 내년 재수, 삼수해서 될 수 있도록 같이 공무원들께서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민영현 농업육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담당주사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와 담당주사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 베이비 채소단지 조성 영업조합 대표 이동그라미 2개인데 이 분이 어디에 있는 분입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금서 신풍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우리가 베이비채소 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게 이 사람밖에 안 해줍니까? 다른 분은 해준 데가 없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여기는 영농조합법인이 되어 가지고 참여인원이 7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여기 말고 다른데 해 주는 데는 없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우리 관내에서 베이비채소가 생산되고 판매하고 있는 데는 혹시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베이비채소를 하는 데는 여기 신풍 영농조합법인 뿐입니다.
○심재화 위원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단성 청계에 가면 청계 밑에, 청계 못 말고 그 밑에 보면 새동네 형성된 곳이 있잖아요. 그 길 바로 밑에 보면 무슨 영농법인 해서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생산해서 내고 있어요, 베이비채소를. 내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제가 몇 일 전에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상당한 량을 내고 있고 그 공장을 설립한 사람이 저거는 그걸 작년인가 사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왔는데 무슨 지원을 좀 받았습니까 물으니 지원받은건 없고 사왔다고 하고 주민은 산청주민은 아닌 것 같아요.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더라고. 거기도 가보고 실제로 베이비채소가 자기는 현재로 판로가 걱정없다고 하는데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건지 그런 데도 둘러 보세요.
지금 단성 청계에 가면 청계 밑에, 청계 못 말고 그 밑에 보면 새동네 형성된 곳이 있잖아요. 그 길 바로 밑에 보면 무슨 영농법인 해서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생산해서 내고 있어요, 베이비채소를. 내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제가 몇 일 전에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상당한 량을 내고 있고 그 공장을 설립한 사람이 저거는 그걸 작년인가 사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왔는데 무슨 지원을 좀 받았습니까 물으니 지원받은건 없고 사왔다고 하고 주민은 산청주민은 아닌 것 같아요.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더라고. 거기도 가보고 실제로 베이비채소가 자기는 현재로 판로가 걱정없다고 하는데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건지 그런 데도 둘러 보세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거기를 저도 가봤는데 부산분이 처음 해서 투자를 했고 거기는 베이비채소가 아니고 싹기름채소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싹기름채소는 어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베이비채소는 파종을 해서 한 10일 내지 15일 경과해서 10㎝ 이상 자란걸 베이비채소라고 그러고 싹기름채소는 눈만 틔운 것을 싹기름채소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저거는 베이비채소를 한다고 하는데 발효하는 기계가 3댄가 있는데 3대를 더 확장해야 되겠다 하더라고. 일단은 그게 정말 괜찮다면 또 옆에 권장도 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정명순위원님.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계장님, 대여해 나가는 농민들이 뭐가 불편하다 합디까?
○농촌봉사담당주사 김회선 지금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해서 4월과 5월 상반기에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30분부터, 평상시에는 아침 7시30분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간혹 주민들이 얼마 전에 실례가 있는데 3시30에 빌리러 오셨습니다. 빌리러 오셔서 다음날 11시에 갖다 주셨는데 물론 그 분이 과일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맞춰드려야 되는데 직원분이 거기에 대해서 규칙을 지켜 줬으면 하는 불편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분이 3시30분에 빌려는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그렇게 드려도 오셔서 5분 이상 기다리지는 않고 다 빌려 가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빌리러 오셨을 때 말씀은 드리지만 불편함은 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간혹 주민들이 얼마 전에 실례가 있는데 3시30에 빌리러 오셨습니다. 빌리러 오셔서 다음날 11시에 갖다 주셨는데 물론 그 분이 과일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맞춰드려야 되는데 직원분이 거기에 대해서 규칙을 지켜 줬으면 하는 불편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분이 3시30분에 빌려는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그렇게 드려도 오셔서 5분 이상 기다리지는 않고 다 빌려 가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빌리러 오셨을 때 말씀은 드리지만 불편함은 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계장님 그냥 시간적인 문제가 조금 주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불편하다는걸 그렇게 알고 계신다, 그죠? 시간문제가 다른 기계가 부족하다 어떤 이런게 아니고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다소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례를 방금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농촌봉사담당주사 김회선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작년 재작년만 해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이리 해서 우리 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지금 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문제를 자꾸 24시간 풀가동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우리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운영조례를 보니까 이 정도면 24시간이나 다름없이 출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동절기에는 5시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보니까 재난이나 작업중 사고라든지 중요한 고장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출고 및 입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농민들은 왜 빌리러 가면 그래도 탄력적으로 잘 조례에 해 놨는데 그냥 24시간 풀가동으로 해 달라 하는데 그것 어쩌면 좋겠습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적인 문제를 자꾸 24시간 풀가동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우리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운영조례를 보니까 이 정도면 24시간이나 다름없이 출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동절기에는 5시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보니까 재난이나 작업중 사고라든지 중요한 고장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출고 및 입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농민들은 왜 빌리러 가면 그래도 탄력적으로 잘 조례에 해 놨는데 그냥 24시간 풀가동으로 해 달라 하는데 그것 어쩌면 좋겠습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이 최대한 농업인들 편리를 위해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다 100사람 다 만족해 주기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근무시간이 있는데 24시간 그렇게 다 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정착되어 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업인이 불편하지 않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근무시간이 있는데 24시간 그렇게 다 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정착되어 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업인이 불편하지 않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과장님이 대여해 가는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 하겠다 하시는데 사실상 출입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017년6월7일 개정해서 이리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보면 내나 시간을 명시해 놨을 뿐이지 그 시간 안에는 다 2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더 우리 맡아 계시는 계장님 이하 사무실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하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저 생각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좀더 우리 맡아 계시는 계장님 이하 사무실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하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저 생각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위원님?
○신동복 위원 정명순위원 말씀에 덧붙여 농기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아침 일찍 보니까 직원들 출근해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100% 만족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모든 분들은 다 만족 못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또 우리 농민들 오면 바로 즉각즉각 되어야 되고 다 원하는대로 그리 되면 좋겠지만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정착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추가로 혹시 이장님 회의나 이리 앙케이트조사를 해서 필요한 기계류가 비싸거든요, 고가. 혹시 있으면 어느 한 작물도 그 농민이 그 기계를 사면 사실 망합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런게 있으면 내년에도 많은 양은 안 되더라도 1대나 2대 이리 시범적으로 행정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이런 기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농민이 구입하는 것보다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구입해서 주민들이 쓰다가 내 스타일에 맞기 때문에 자기가 구입, 처음부터 구입해서 비싼걸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새로운 기계구입도 조사해서 했으면 좋겠다. 농번기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도 잘 해 주면 좋겠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농촌가로등 유지보수도 관리도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매년 늘어나죠? 왜냐 하면 귀농귀촌도 늘어나고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100미터, 200미터 간격으로 가로등이 1개 있어도 되는데 지금은 나이드신 분들이 시골에 많습니다. 어떤 데는 골목마다 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도 보니까 상반기에 읍면에 받아 가지고 10개, 12개씩 배정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거의 완료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씩 혹시 밤으로 시간외 할 일이 있고 하면 달기는 많이 달아줬는데 어떨 때는 이장님이나 마을주민들이 불이 가 있어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설마 누가 이야기해 주겠지. 저도 건의도 하고 다니면서 가로등이 없는 부분 체크해서 요즘은 전주에 고유번호가 있으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알려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농촌가로등 유지보수도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100% 만족은 아니지만 대체로 만족하는 그런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도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시설지원에 있어서도 지원이, 보조금이 잘 집행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우스, 비닐, 대여까지만 해줬는데 지금은 안에 시설물 위주로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산청군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도 좀 하고 진행하다가 이런 저런 부분이 필요할 때 그런 부수적인걸 지원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비닐하우스 지어주고 이것 해봐라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시설들은 우리군에서 해 주니까 적절하다 생각하고 앞서 농축산과 쪽에서 말씀드렸는데 농업육성과에서는 특히 생활개선, 농촌건강장수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산청군이 도에 신청하고 하면 사실 많이 되는 편이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전원적인 마을들, 또 단결이 잘 되고 협력이 잘 되는 마을들을 더 발굴해서 좀전에 부군수님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농촌중심지도 산청읍에 선도지역 해서 120억, 신등지구 50억 군비 포함하면 60억 이상 되는데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헌신적인 그런 열매인데 이런 부분들도 생활개선회 쪽에서 농촌장수 건강마을에 지금도 잘 하십니다마는 좀더 이런 마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거죠?
탄력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아침 일찍 보니까 직원들 출근해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100% 만족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모든 분들은 다 만족 못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또 우리 농민들 오면 바로 즉각즉각 되어야 되고 다 원하는대로 그리 되면 좋겠지만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정착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추가로 혹시 이장님 회의나 이리 앙케이트조사를 해서 필요한 기계류가 비싸거든요, 고가. 혹시 있으면 어느 한 작물도 그 농민이 그 기계를 사면 사실 망합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런게 있으면 내년에도 많은 양은 안 되더라도 1대나 2대 이리 시범적으로 행정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이런 기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농민이 구입하는 것보다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구입해서 주민들이 쓰다가 내 스타일에 맞기 때문에 자기가 구입, 처음부터 구입해서 비싼걸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새로운 기계구입도 조사해서 했으면 좋겠다. 농번기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도 잘 해 주면 좋겠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농촌가로등 유지보수도 관리도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매년 늘어나죠? 왜냐 하면 귀농귀촌도 늘어나고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100미터, 200미터 간격으로 가로등이 1개 있어도 되는데 지금은 나이드신 분들이 시골에 많습니다. 어떤 데는 골목마다 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도 보니까 상반기에 읍면에 받아 가지고 10개, 12개씩 배정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거의 완료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씩 혹시 밤으로 시간외 할 일이 있고 하면 달기는 많이 달아줬는데 어떨 때는 이장님이나 마을주민들이 불이 가 있어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설마 누가 이야기해 주겠지. 저도 건의도 하고 다니면서 가로등이 없는 부분 체크해서 요즘은 전주에 고유번호가 있으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알려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농촌가로등 유지보수도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100% 만족은 아니지만 대체로 만족하는 그런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도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시설지원에 있어서도 지원이, 보조금이 잘 집행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우스, 비닐, 대여까지만 해줬는데 지금은 안에 시설물 위주로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산청군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도 좀 하고 진행하다가 이런 저런 부분이 필요할 때 그런 부수적인걸 지원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비닐하우스 지어주고 이것 해봐라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시설들은 우리군에서 해 주니까 적절하다 생각하고 앞서 농축산과 쪽에서 말씀드렸는데 농업육성과에서는 특히 생활개선, 농촌건강장수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산청군이 도에 신청하고 하면 사실 많이 되는 편이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전원적인 마을들, 또 단결이 잘 되고 협력이 잘 되는 마을들을 더 발굴해서 좀전에 부군수님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농촌중심지도 산청읍에 선도지역 해서 120억, 신등지구 50억 군비 포함하면 60억 이상 되는데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헌신적인 그런 열매인데 이런 부분들도 생활개선회 쪽에서 농촌장수 건강마을에 지금도 잘 하십니다마는 좀더 이런 마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거죠?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한해 대책이라든지 AI 때문에 초비상 상태인데 우리 농업인들 실용계획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민원이 어떤게 있냐 하면 지금 봄에 4월달, 5월달 되면 농번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걸 여론조사를 해 보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낮에 하는 것보다 일과 외 저녁때 이런 때라도 할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실용교육이 올해 매년 보면 대여섯가지 하고 말았었는데 올해는 12가지를 했는데 이런 부분 상당히 호응도 좋고 저도 몇 군데 현장을 가서 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좀 바빠 가지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런 민원을 받아보면 각 읍면에 또 그런 분야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간대를 자기네들이 정할 수 있는지 그런걸 파악해 보면 안 좋겠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한해 대책이라든지 AI 때문에 초비상 상태인데 우리 농업인들 실용계획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민원이 어떤게 있냐 하면 지금 봄에 4월달, 5월달 되면 농번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걸 여론조사를 해 보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낮에 하는 것보다 일과 외 저녁때 이런 때라도 할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실용교육이 올해 매년 보면 대여섯가지 하고 말았었는데 올해는 12가지를 했는데 이런 부분 상당히 호응도 좋고 저도 몇 군데 현장을 가서 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좀 바빠 가지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런 민원을 받아보면 각 읍면에 또 그런 분야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간대를 자기네들이 정할 수 있는지 그런걸 파악해 보면 안 좋겠나 생각해 봅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농업예산은 제 시기에 농업예산이 투입되어야 성공적인 농업이 되는데 실제 행정업무 절차상 또 이게 시기를 늦출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발빠르게 준비해서 빨리 빨리 한 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농업은 제 시기에, 거름을 제 시기에 줘야 되고 파종도 제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앞서서 먼저 준비를 해서 농가에 제 시기에 다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발빠르게 준비해서 빨리 빨리 한 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농업은 제 시기에, 거름을 제 시기에 줘야 되고 파종도 제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앞서서 먼저 준비를 해서 농가에 제 시기에 다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범농가 신청을 작년부터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받아 가지고 올1월에 선정해서 최대한 영농시기를 일실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 센터 농업육성과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진흥청, 농업기술원 이런 쪽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거기에만 얽매이지 말고 군에서도 할 수 있는게 있는지 좀 찾아서 예산확보도 하는데 좀 더 활발히 해서 안 되면 군비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이 최대한 안간 사람들 위주로 하고 군회장일 경우에는 계속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군회장이라고 해마다 가면 안 되지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인솔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심재화 위원 부회장이 하든지 총무가 하든지 이리 해야 되지 회장이 해마다 가면 안 됩니다. 이건 딱 실행하십시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건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5년간을 달라 하니까 한 사람이 5년간 것에 5회 간 사람이 2명입니다. 그리고 또 4회 간 사람이 3명입니다. 여기 쭉 나왔는데 그 단체의 회장을 계속 맡아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어찌 이런 규정이나 지침이 없습니까? 그냥 과장 재량 하에 접수되면 보내줘도 됩니까? 어찌 합니까?
과장님,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5년간을 달라 하니까 한 사람이 5년간 것에 5회 간 사람이 2명입니다. 그리고 또 4회 간 사람이 3명입니다. 여기 쭉 나왔는데 그 단체의 회장을 계속 맡아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어찌 이런 규정이나 지침이 없습니까? 그냥 과장 재량 하에 접수되면 보내줘도 됩니까? 어찌 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이 3년간 간 사람에 대해서 3년간은 안 가는 걸로 저희들이 지침을 세워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명순 위원 5년간 5번 간 사람 2명은 어찌 된 겁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그런 부분같은 경우는 임원을 맡고 있어 가지고......
○정명순 위원 임원을 맡아도 규정이 3년으로 한다 했는데 어찌 된 겁니까? 2명 5년간 계속 간 사람 이땡땡, 강땡땡은 어찌 된 겁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 학습단체를 우리가 이렇게 두는 목적이 뭡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우리 학습단체는 농업이나 생활개선 부분은 생활개선 부분에서 교육을 받아서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게 주목적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농업인들이, 농업농촌이 좀더 발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죠?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일부 몇 사람만 계속 데리고 교육받는 것, 연수가는 것, 어떤 단체에 참여하는 것 좀 확대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교육부분은 저희들 회원만 한정하지 않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개방해서 교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농업육성과에서 하는 각종 교육에 최근 3년간 참여한 사람들 명단 좀 주십시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무슨 교육을 어찌 했는지 그 실적도 좀 주시고 실적하고 명단하고 같이 3년걸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 꼭 시정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농업농촌이 바로 가기 위해서 했는데 그 단체가 와해되고 분위기가 흐려질 것 같으면 우리가 사실 목적하고 다른 겁니다. 꼭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 꼭 시정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농업농촌이 바로 가기 위해서 했는데 그 단체가 와해되고 분위기가 흐려질 것 같으면 우리가 사실 목적하고 다른 겁니다. 꼭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심재화위원,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보면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 시범사업 했는데 교육사업 내용이 위탁교육, 심화교육, 정보화전문 기술교육 등이 있는데 이 교육을 이 분들이 어디 가서 다른 강사를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합니까?
우리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보면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 시범사업 했는데 교육사업 내용이 위탁교육, 심화교육, 정보화전문 기술교육 등이 있는데 이 교육을 이 분들이 어디 가서 다른 강사를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이 강사를 위촉해서 기본계획 교육을 시키고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교육강사 수당하고 또 정밀컨설팅 부분도 있네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주로 이게 1년에 몇 번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기본교육같은 경우에는 한3․4회 정도 하고 심화교육같은 경우에는 심화교육도 합숙교육을 하면서 이틀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해마다 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거의 지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해마다 하면 이 분들 선도농가들이 한정된 내나 그 분들 아닙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강소농 농가회원이 3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교육같은 경우에는 신규회원을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320명 되는 사람들이 교육을 다 철저히 받고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보통 참여인원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전문경영컨설팅 해서 차황면 있네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무슨 컨설팅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심화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희망 농가를 5농가에서 10농가 선정해서 그 농가의 작목에 맞는 거기에 따라 정밀컨설팅을 해 줍니다.
○심재화 위원 전문가가 와서 해 줍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농가현장에 직접 다니면서 해 줍니다.
○심재화 위원 농가 본인이 다니면서 해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아뇨, 컨설팅해 주는 분이.
○심재화 위원 어떤 분입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자격이 있는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업체는 우리 관내는 없죠?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관내에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나중에 업체명하고 컨설팅 내용하고 결과물하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우리가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비 이게 지금 작년에 이어 되어 왔는데 이게 완료됐나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아직까지 저희들이 총 사려는 필지가 19필지인데 16필지를 구입하고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1필지는 3평 정도 되는데......
○심재화 위원 3평?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3평짜리는 그것은 공동명의가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쪽 귀퉁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을 할게 아니라서 일단 그 부분은 놔두고 2필지는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만약 협의가 올해도 안 되면 어쩝니까? 없어도 안 되나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꼭 안 되면 저희들이 된 부분만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빨리 마무리를 하세요. 예산을 자꾸 사장시키지 말고.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또 여기에 보면 농업육성과 사업이 농촌체험 연계마을 걷는길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런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저희들 진흥청 국비사업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돈이 남아, 집행한 액보다 남아있는 돈이 많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그런 부분은 입찰하고 남은 부분 그런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쓸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반납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엉뚱한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농촌체험 연계마을 걷는길 조성사업비가 130백만원인데 집행액이 12백만원이고 남아 있는게 117백만원이고......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아, 그것은 이월해 가지고 사업비가, 사업이 좀 지연되어서 이월해서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왜 집행할 때 조금만, 12백만원만 집행했어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사업이 좀 지연되어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연이 되어도 어느 정도이지 12백만원이 맛배기만 조금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건 지금 사업이 완료됐어요, 이게 2014년도 사업비인데?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완료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 됐어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이것 어디입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생초 대포입니다.
○심재화 위원 완벽하게 됐어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기술원이 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처지네요? 이건 2016년도 사업인데 지금 어찌 되어 있어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아, 지금 그 부분이 내나 저희들......
○심재화 위원 내나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이런 돈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지 않도록.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조성사업 이건 안 하고 말았지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이건 내나 조이팜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어서 이 부분은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반납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심재화 위원 조이팜은 전에 지원 못 하도록 해 놨죠?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그리 했고 여기 보니까 재작년에 예산 지급한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업체들 돌아가면서 못 하도록 잘 체크를 하세요. 하고 그 사장이, 조이팜을 놔두고 예를 들어 다른 데에 가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사업비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 돌아가면서 못 하도록 잘 체크를 하세요. 하고 그 사장이, 조이팜을 놔두고 예를 들어 다른 데에 가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사업비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우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34페이지에 각종 보조사업 관리 철저 이래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치사항에는 사업종료 후에 지원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리 했는데 사업 종료 후에 보조금준 사람들, 보조를 받은 자들 지원대장을 작성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저희들 사업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현장지도가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한 사람들에게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지원대장을 작성하여 이리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한 사람들 10년, 5년, 괄호해서 해 놨는데 이 사람들, 이 분들 단체면 단체, 법인이면 법인, 개인이면 개인 이렇게 작성해 놨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따로 그런 대장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고......
○정명순 위원 여기 조치사항에 그리 되어 있는데?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담당별로는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이 관장을 하시니까 이 조치결과에 의해서 전체 개별로 흩어져 있는 그것을 다같이 작정해서 자료를 한 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언제까지?
○정명순 위원 금방 됩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몇 년도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지금 괄호해 놓은걸 보면 10년, 기타 5년 이리 해 놨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10년, 5년까지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시간이 좀 걸려도 됩니다. 우리 심재화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는걸 수년간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우선 이것부터 한번 받아보면 차츰차츰 다른 과도 나와 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
그래서 이것......
○위원장 민영현 지금 과장님, 5년 지난건 자료를 좀 찾기 힘들건데?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5년 지난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통 기간이 5년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정명순위원님......
○심재화 위원 보조금으로 시설은 10년간이고 다른건 5년간 이리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챙겨 보십시오.
○정명순 위원 권순혁계장님, 몇 년간걸 줄 수 있습니까?
○인력육성담당주사 권순혁 5년간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5년 전에 받은 사람은 또 모르겠다, 그죠?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인력육성담당주사 권순혁 기록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최대한 그 전부터 그것이라도 하나 받으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아마 기본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녹색산림과도 그렇고 기타 보조금을 좀 많이 집행하는 부서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나오면 어느 정도 조금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과장님, 읍면감사를 내일까지 하니까 내일 퇴근시까지 자료 좀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내일 퇴근시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정명순 위원 사무감사 끝나도 괜찮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 최대한 빨리 정리되는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리고 농촌봉사 부분에서 가로등이라든지 120순회봉사, 또 임대사업소 운영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공업직들이 업무분장을 보니까 4명이 되어 있는데 단성하고 산청 두 군데인데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공업직들이 업무분장을 보니까 4명이 되어 있는데 단성하고 산청 두 군데인데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지금 직원은 2명이고 공무직이 4명 해서 단성에 2명, 산청읍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 분들이 기술을 가진 분들이 좀 인력이 부족한 편 아닙니까? 그대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지금은 조금 부족하긴 해도 특별한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아무튼 그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그 분들이 고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기계를 빌려가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격려를 해 주시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지금 육성과에 보면 원예과수특작이 주 아닙니까?
그리고 시범사업 지금 육성과에 보면 원예과수특작이 주 아닙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민영현 지금 현재 혹시 천연설탕 스테비아 이야기들은 바가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오늘 그 분들이 왔다갔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지금 산청에서 자기들이 이러한 재배를 하고자 농업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다 믿을건 아니지만 딸기수확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딸기는 많은 고생이 드는데 그리 고생하지도 않고 다년생 식물로써 한번 심으면 1년에 4번쯤 채취를 하나봐.
그래서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또 과연 그것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잘 판단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또 과연 그것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잘 판단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육성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감사는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육성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감사는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민영현 유통소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담당주사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와 담당주사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간단하게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감사받는다고 고생하시는데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조경원계장님 업무인줄 알고 있는데 우리 차황 한살림 두부공장 지금 어디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조경원계장님 업무인줄 알고 있는데 우리 차황 한살림 두부공장 지금 어디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지금 부지선정 때문에 농공단지 거기에 들어가려고, 정비하려고 하니까 지금 사업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검토중에 있고 또 보완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법인체에다가 보완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만 되고 확정만 되어지면 나중에 바로 사업 착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글쎄요. 식품이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규정에 안 맞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지금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산업단지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알지를 못 합니다.
○정명순 위원 경제도시과하고 지금 유통과하고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저희들이 그 쪽에다가 지금 변경해 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지요.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것을 사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살림이나 이렇게 우리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부지가 무슨 용도인지 그냥 거기가 비어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면 되겠다고 덥석 한 것이 이런 현상이 되었다, 그지요? 그래서 사실 법규나 행정상으로 보니까 부적합한 장소다 이런 문제가 돌출되면서 다시 원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러는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은 실제 행정적인 것을 잘 풀어나갈 줄 모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우왕좌왕하고 니 탓이고 또 이것은 니 탓이고, 내 탓은 없고 나는 최선을 다 하는데 이렇다 지금 갈피를 못 잡고 공중에 떠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닥을 잘 잡아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빨리 해서 또 다시 다른 부지를, 적합한 부지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은 실제 행정적인 것을 잘 풀어나갈 줄 모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우왕좌왕하고 니 탓이고 또 이것은 니 탓이고, 내 탓은 없고 나는 최선을 다 하는데 이렇다 지금 갈피를 못 잡고 공중에 떠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닥을 잘 잡아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빨리 해서 또 다시 다른 부지를, 적합한 부지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2016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약초시장 선별장 내 약초가공시설 설치 이것은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명시이월 말씀이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2016년도 명시이월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이것은 지금 저희들 종합적인 약초시장번영회에서 법인체를 구성하면 그 쪽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줘 가지고 가공공장을 설치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쪽 번영회에서 지금 자기들 자부담 그런 것 때문에 법인체 구성이 좀 늦어 가지고 아직까지 사업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달 안에 저희들이 법인체 구성을 하면 저희들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이 약초시장을 지칭하는 것은 어디 말입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금서 저쪽에 지금 저기 약초시장.
○심재화 위원 다섯 집, 여섯 집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10개 업체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 그쪽입니다.
○심재화 위원 선별장 내에다가 약초가공시설을 할 데는 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장소는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과목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놨는데, 이월사유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이대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네, 과목 변경 안 하고?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이것이 당초에 위에 2015년도부터, 2015년도 사업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5년 사업을 명시이월해 가지고 당초의 사업비에서 지금은 자산취득비로 그 목을 변경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가공시설하고 공장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2015년도에 87백만원이 이월되어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이런 것이 우선 돈 던져줘놓고 우리 조건에 맞춰 가지고 하라고 주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이것이. 그 당시에는 조합이 이미 구성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동육성지원 사업 차원에서 돈을 시장 내에 약초가공시설을 설치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사업자체가 집행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이것이 되어 있는 조건이 이것이 되었을 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은? 이것은 보조금 조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당초에 이것을 편성할 당시에는 약초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더 활성화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성원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조기집행건도 물려있기 때문에 이번 6월 중에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번영회에서도, 그 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조기집행건도 물려있기 때문에 이번 6월 중에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번영회에서도, 그 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심재화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뒤에 와서는 추진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향후라도 뒤에 있는 우리 계장님들은 1․2년만에 떠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면 안 됩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통수출담당에서 낸 자료인데 이 자료가 지금 2014년 것인가 2015년 것인가 표시가 안 되어 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유통수출담당이 대답을 해 보세요.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 지리산 하수오 영농조합법인에 이게 3억이지요? 3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밑에 보면 수출농단 현대화규모화 지원사업 조이팜에 1억8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언제쯤 2014년입니까, 2015년입니까, 2016년입니까? 다음에 자료를 낼 때는 당해연도를 표시해 주세요.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 지리산 하수오 영농조합법인에 이게 3억이지요? 3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밑에 보면 수출농단 현대화규모화 지원사업 조이팜에 1억8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언제쯤 2014년입니까, 2015년입니까, 2016년입니까? 다음에 자료를 낼 때는 당해연도를 표시해 주세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이것은 2016년도 자료입니다.
○심재화 위원 2016년도인 것 같습니다. 2016년도인데 2016년이면 작년이거든요. 작년에 우리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조이팜에 대한 일체 지원을 우리가 못 하도록 의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급이 되었어요, 돈이 9천만원.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이 부분 9천만원은 국비입니다. 저희들 도비와 군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국비는 줘도 됩니까, 그러면?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이것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때......
○신동복 위원 아닙니다. 제가 조이팜에 지급중단은 올 초에 전 읍면이라든지 국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 하는 것도 일부 있고 작년까지는 지급되었거든요. 이것에 추가해서 심재화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신동복 위원 지금 지리산 하수오에 우리가 보조가 1억5천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산엔들에 2억, 동의초석잠에 7억, 전에 같이 한 번 갔지요, 현장에?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신동복 위원 산청농협에 유통센터 건립 30억인데 4가지, 이 네 군데 업체 제가 자료요청을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영현 예, 좋습니다.
○신동복 위원 하수오 영농조합법인, 산엔들, 초석잠, 군농협 30억까지, 그죠? 이 4개 업체만 상세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시간은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하시는대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역에 공헌한 업체들인데, 법인들인데 보면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적은 금액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적은 금액에도. 몇 백만원짜리에도 들어가 있고 더불어 같이 제가 자료 요청하면서 한 가지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직원들 생각하기에 전략약초 있지요?
왜냐하면 물론 지역에 공헌한 업체들인데, 법인들인데 보면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적은 금액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적은 금액에도. 몇 백만원짜리에도 들어가 있고 더불어 같이 제가 자료 요청하면서 한 가지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직원들 생각하기에 전략약초 있지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지금 현재 4가지 도라지, 적하수오, 감초, 방풍입니다. 네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 전략약초는 자부담 비율이 낮지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은 이제 약초, 약초 그런게 벌써 한 10년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전략약초를 작년 올해부터 전략약초로 명칭을 바꾸어 하시는데 이 분들이 금액이 좀 높습니다. 자부담이 낮습니다. 와, 통장에 15백만원 들어왔다, 2천만원 들어왔다 자랑하고 다녀요, 자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나머지는 우리가 약초안전 생산자금은 5대5 아닙니까, 그죠?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신동복 위원 그런데 전략약초에 2대8 되고 이런 것은 사실 자부담이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노력을 안 해요. 그냥 보조금만 먹고 1년 가고 다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물론 산청에 약초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전략약초에 대해서 지금 제법 되는데 주민들간에 위화감도 많이 생깁니다. 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받지 이렇게 해 가지고. 5대5 50% 자부담하신 분들은 말씀도 안 하세요. 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전략약초 자부담 20% 미만 되는 것은 거의다 실패고 1년 이상 안 갑니다. 해 보고 안 되면 또 치워버리고, 치워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부담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의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여야 되고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은 평가내용은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받지 않고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 네 군데 업체의 것은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는, 그냥 업체에서 주신 정산서 그대로 가져오지 마시고 도감사에 받았던 그런 정산서 수준으로 해 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전 실과 중에서 처음으로 부탁하는 부분이니까 그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전략약초에 대해서 지금 제법 되는데 주민들간에 위화감도 많이 생깁니다. 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받지 이렇게 해 가지고. 5대5 50% 자부담하신 분들은 말씀도 안 하세요. 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전략약초 자부담 20% 미만 되는 것은 거의다 실패고 1년 이상 안 갑니다. 해 보고 안 되면 또 치워버리고, 치워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부담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의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여야 되고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은 평가내용은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받지 않고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 네 군데 업체의 것은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는, 그냥 업체에서 주신 정산서 그대로 가져오지 마시고 도감사에 받았던 그런 정산서 수준으로 해 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전 실과 중에서 처음으로 부탁하는 부분이니까 그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 민영현 잠깐만.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 민영현 우리 방금 신동복위원께서 4개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자료요청을 공식 채택하고자 합니다.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내일 13시까지 이 자료를 공식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내일 13시까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내일 13시까지 이 자료를 공식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내일 13시까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더불어서 결과만 주지 말고 처음에 이것 할 때 사업계획서 어떻게 세웠는데 맨 처음에 공모방법 있잖아요? 그 때는 이렇게 했고 지금은 이렇게 집행하고 좀 차이나도 됩니다. 원래 보면 사업계획서하고 집행이 틀릴 수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안 주더라도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너무 어려운 것은 제가 부탁 안 하겠습니다. 계획된 것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료 요청하는데 이어서 과장님, 민간자본 보조사업 유통소득과에서 약초뿐만 아니라 전체 민간자본보조를 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비하고 들고 가셨습니까?
○심재화 위원 여기 있습니다. 혹시 빠진 것도 있긴 있는데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 예, 취소를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제가 요청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고 싶어서 심재화부의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요청한 것이 좀 있어서 혹시나 해서 제가 잠시 한번 봤어요.
○정명순 위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좀 보자고 하냐 하면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사실 중복되는 사람은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성함만, 이름은 아니고 성만 봐도 중복되는 사람은 중복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미리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위원장 민영현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아까 유통수출담당 이것 하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서 제가 중단을 했는데 거기 보면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지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심재화 위원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업이고 또 이 분들은 수출량은 얼마나 했고 금액은 얼마나 되고 또 이 분들이 농산물 같으면 농산물 식재하는 면적은 얼마나 되고 일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라는 목적 하에서 7천만원, 3천만원이 나갔어요. 이것이 나갔는데 자부담은......
수출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라는 목적 하에서 7천만원, 3천만원이 나갔어요. 이것이 나갔는데 자부담은......
○이만규 위원 하이베드 아니가? 그것 설치하는 것 아니가?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이것은 수출농단에 연질강화필름 내나 비닐하우스 비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의 ‘이’ 그 건은 조이팜 그것이고 밑의 이것은 신등의 이종팔씨 그렇게 두 분이 수출농단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위에 이공공 이것은 조이팜 그 쪽에 가는 것이고 밑의 이공공은 어디로 나갔어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이종팔씨.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 감사자료에는 실명을 써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 자료를 보고 니가 뭘 어떻게 했다고 할 위원들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아, 그 사람 이종팔이라 하면 이것을 해 가지고 하던데, 잘 하던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물을 필요도 없어요. 없는데 이공공이 산청군에 하나둘도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주소도 없죠. 이것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다음부터는 실명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그것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나 이런 소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챙기겠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불용처분된 것 20%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유통소득과에는 지금 약초특화단지 조성사업 하는 것 있지요? 이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지 사업자체가.
지금 보면 불용처분된 것 20%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유통소득과에는 지금 약초특화단지 조성사업 하는 것 있지요? 이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지 사업자체가.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이것은 그 당시에 2016년도 다 완료된 사업인데 사업비가 남게 된 것은 도비가 당초에는 적게 6천만원이 배정이 되었다가 그 뒤에 도비가 증가되면서 그래서 도비를 집행 다 하고 남은 것이 28백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지금 사업량 감소로 했는데 여기는 표기가 잘못되었고 그 당시에 예산금액이 당초에 책정될 때 도비가 좀 적게 책정되어서 저희들이 적게 썼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도에서 도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서 내려오면서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한테 내준 이 자료가 당초예산 편성액이 총 얼마입니까? 1천억입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1천억이고.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1억이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남은 돈이 2,876,279천원입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천원으로 보니까 이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개 하고 1자입니다. 이것이 1천억이에요, 1천억. 제가 황당해서 이것이 1천억짜리 산청군에서 공사를 하는 데가 있는가 저도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죄송합니다. 오타로 잘못 나갔습니다. 1억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잘 잡아 가지고 정확하게 내주셔야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됩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심재화 위원 그리고 농산물 캐나다 대형마트 판촉전한 데 있지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심재화 위원 이것은 캐나다 가서 했습니까? 다른 데서 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 당시에 캐나다도 갔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판촉전 할 때는 그럼 돈이 5천만원 갖고 와 가지고......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13백만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또 미국하고 가기로 되었었는데 그때 미국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재화 위원 여기 판촉전하러 갈 때 몇 분이나 가셨어요, 갈 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캐나다 갈 때 말씀이시지요?
○부군수 민정식 과장이 아니면 계장이라도 자료를 찾든지 보조자료해 주세요, 거기. 설명을 하든지.
○정명순 위원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심재화 위원 자료 찾기가 힘이 듭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업체가 저희들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11개 업체?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인원은 11명입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업체 대표들이 다 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몇 분 가셨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행정에서 그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심재화 위원 인솔자가 몇 명입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인솔자가 우리 담당이 했습니다, 담당자.
○심재화 위원 담당이 누구 직원이 갔습니까, 혼자?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정회교.
○심재화 위원 담당직원. 지금 우리가 해외에 판촉한 것이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있지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판촉을......
○심재화 위원 뉴질랜드하고 호주 그 쪽도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비용이 따로 지급되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감사 끝나고 나서 캐나다 갔다 온 구체적인 참여업체하고 대표하고 업체하고 직원하고 가서 우리가 소요된 비용의 구체적인 지불내역서하고 호주, 뉴질랜드 것하고 그것하고 자료를 주시고 주시면서 거기 가서 우리가 성과, 판촉한 성과가 무엇무엇 품목에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하고 같이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위원님, 제가 순간 착각했는데 캐나다는 안 가고 호주, 뉴질랜드를 그때 8월10일날 해서 8월 14일날 그 때 다녀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캐나다는 안 갔고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캐나다로 가기로 했는데 못간 것이고 호주와 뉴질랜드를 그 때 8월10일날, 8월 14일날 가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호주, 뉴질랜드 갔다 온 것만 있는 것입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캐나다 것은 제외하고 그 부분만 주고 이런 것도 자료를 주실 때 바뀌었으면 바뀐 것으로 주셔야 되지.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그것도 내일 오후 1시까지 그지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같이 내 주시고.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우리가 농산물 판매가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고 해외 판매 지금 업체들이 조금씩 팔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심재화 위원 거기서 더 진척되어 나가면 다행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 행정에서 자기들이 판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팔았고 생색내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말 알아듣겠지요, 무슨 말인지?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신동복 위원 수출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산청군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후에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청군 수출을 굉장히 강화하고 해외 우리나라보다 앞선 곳을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가공식품, 가공식품 중에서는 밤이라든지 진산푸드떡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나머지 가공식품들은 산청군수님과 산청공무원들과 수출 참여했다 그런 사진 찍기 위해서 하는 업체도 사실 있습니다, 여기 금액 보면. 7백만원 하고 5백만원 하고 가공회사들이 그지요? 그것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체 선정할 때도 가공식품은 그런걸 제가 볼 수 있고 1차 제품 말 그대로 딸기, 파프리카, 배, 단감, 밤, 곶감 이런 것은 한 30억 넘는데 그 중에서 20억이 우리 농협을 통해서 중국에 가보무역 밤, 그죠? 나머지는 뭐 사과 아, 사과는 아니지요. 파프리카, 배, 단감 이것은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권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 가공식품에 대한 관련된 업체들 굉장히 산청군 브랜드를, 군 브랜드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저번에 현장에 같이 한번 가셨죠? 유령회사 비슷하지요?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 열심히 안 하면 제가 언론플레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가공식품 업체들이 굉장히 군 행정에 수출 관련해서 많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 군수님 옆에서 사진 한번 찍고 공무원들하고 사진 한번 찍고 아, 군에서 지원하는 업체다 이렇게 활용을 밖에 가서 엄청나게 그렇게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실적을 과장님께서 보시면 가공공장들은 전부다 몇 백만원, 넘어봤자 천 단위 그야 우리 교포들이 정으로 다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보다 환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권장해야 할 부분들은 말 그대로 딸기라든지 파프리카, 배, 단감, 곶감 이런 것이 바로바로 나가면서 수출되어야 되지 가공되어 나가는 것은 보조금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가공시설하는 그런 기계라든지 사업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단계다. 또 계속 사업을 받기 위한 그런 하나의 업체로 봐서는 하나의 절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산청군 수출을 굉장히 강화하고 해외 우리나라보다 앞선 곳을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가공식품, 가공식품 중에서는 밤이라든지 진산푸드떡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나머지 가공식품들은 산청군수님과 산청공무원들과 수출 참여했다 그런 사진 찍기 위해서 하는 업체도 사실 있습니다, 여기 금액 보면. 7백만원 하고 5백만원 하고 가공회사들이 그지요? 그것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체 선정할 때도 가공식품은 그런걸 제가 볼 수 있고 1차 제품 말 그대로 딸기, 파프리카, 배, 단감, 밤, 곶감 이런 것은 한 30억 넘는데 그 중에서 20억이 우리 농협을 통해서 중국에 가보무역 밤, 그죠? 나머지는 뭐 사과 아, 사과는 아니지요. 파프리카, 배, 단감 이것은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권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 가공식품에 대한 관련된 업체들 굉장히 산청군 브랜드를, 군 브랜드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저번에 현장에 같이 한번 가셨죠? 유령회사 비슷하지요?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 열심히 안 하면 제가 언론플레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가공식품 업체들이 굉장히 군 행정에 수출 관련해서 많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 군수님 옆에서 사진 한번 찍고 공무원들하고 사진 한번 찍고 아, 군에서 지원하는 업체다 이렇게 활용을 밖에 가서 엄청나게 그렇게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실적을 과장님께서 보시면 가공공장들은 전부다 몇 백만원, 넘어봤자 천 단위 그야 우리 교포들이 정으로 다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보다 환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권장해야 할 부분들은 말 그대로 딸기라든지 파프리카, 배, 단감, 곶감 이런 것이 바로바로 나가면서 수출되어야 되지 가공되어 나가는 것은 보조금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가공시설하는 그런 기계라든지 사업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단계다. 또 계속 사업을 받기 위한 그런 하나의 업체로 봐서는 하나의 절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저희들 산청군에 지금 수출주력이 위원님 말씀대로 신선농산물 위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저희들 가공식품 공장은 저도 와서 보니까 수출을 좀 늘려보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전부 영세해 가지고 가공식품 공장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수출량을 채우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물량을 굉장히 늘리기가 힘들더라 그런 것을 제가 느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출농가에 수출하는 업체에서 수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은 솔직히 수출지원금은 수출한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아뇨.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은 그렇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신동복 위원 지원금보다는 같이 산청군에서 수출도 같이 한다 그런 것을...... 수출은 그냥 기본적인 하나의 방법이고 국내에서 참 우리 업체가 이렇게 우수하다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하는 업체들은 계속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의의 피해보는 잘 하는 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까 싶어서 그래요. 10개 업체 중에서 8개, 7개 업체는 잘 하고 한 두 개 업체가 나중에 그것이, 그런 분들이 한 두 개 업체가 보조금 받아가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하는 업체들은 계속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의의 피해보는 잘 하는 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까 싶어서 그래요. 10개 업체 중에서 8개, 7개 업체는 잘 하고 한 두 개 업체가 나중에 그것이, 그런 분들이 한 두 개 업체가 보조금 받아가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런 업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도, 지난 과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한 것들 이런 것들 관리감독을 과장님께서 잘 하셔야 밑의 직원들도 그런 노하우를 배워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하실 것입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신위원님 제가 질의하는 것을 좀더 심도있게 질의하기 위해서 지나갔었는데 지금 한방약초 안정생산 지원사업에서 여기 보면 워킹사이언스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 워킹사이언스, 주식회사 워킹사이언스. 우리 자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책 자료에는 13페이지에 있고 여기 무엇을 하는 곳이고.
○이만규 위원 담당계장이 이야기하세요.
○지방농촌지도사 김진석 봉숭아같은 것으로 모기퇴치제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심재화 위원 좀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지방농촌지도사 김진석 봉숭아를 재배해서 그 추출물로 모기퇴치제를 만들어서 미국에 일부 수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심재화 위원 봉숭아를 재료로 해서, 봉숭아 재료로 해서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면 봉숭아 재배 면적이 상당히 있어야 되겠다, 그지요?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이것이?
○지방농촌지도사 김진석 자세한 자료는 제가 지금 준비를 못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도 사무감사 받는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자료는 준비해 오셔야 도리 아닙니까?
○지방농촌지도사 김진석 예, 죄송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도 그러면 나중에 제반 면적하고 미국에 수출한 경로, 과정, 또 량, 신용장 받은 것, 또 그 쪽에서 입금된 영수증 처리한 것 그것을 같이 내 주세요,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지방농촌지도사 김진석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서신 김에 그 밑에 진공공, 민공공 이 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냐 하면 이 분들이 유독 보조사업금액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많은데 많은 분들이 뒤에도 서 너분 진공공, 민공공, 진공공 이렇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냐 하면 이 분들이 유독 보조사업금액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많은데 많은 분들이 뒤에도 서 너분 진공공, 민공공, 진공공 이렇는데.
○지방농촌지도사 김진석 이 분들은 워킹사이언스 밑에 있는 농가명 진공공은 지금 정광들에 약초재배단지 조성하고 있는 경작을 땅을 저희가 대부를 해서 경작하고 있는 진정생씨 지금 작약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세 분들은 정광들에 있는 분들입니까? 그 밑에 민공공, 진공공 둘이네?
○지방농촌지도사 김진석 바로 밑에 있는 민공공으로 표기된 분은 민종석씨라고......
○심재화 위원 민종석씨?
○지방농촌지도사 김진석 예, 관내에서 약초를 제일 많이 재배하고 경력도 제일 오래 되신 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정광들에서 주로 무슨 약초를 재배하였습니까, 이 세 분만?
○지방농촌지도사 김진석 민종석씨는 지금 정광들에 있는 분이 경작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밑에 진으로 표기되신 분하고 그 위의 분은 주로 작약.
○심재화 위원 작약?
○지방농촌지도사 김진석 예, 지금 작약이 현재도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올해도 우리가 작년에 사무감사 때 정광들 저것을 저런 방법으로 해서 안 되고 올해가 끝이지요, 계약기간이?
○지방농촌지도사 김진석 작년에 종료가 되고 올해 3년차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 의회에서는 계약을 하지 말고 처분을, 원상복구 시키는 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왜 계약을 했어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가 이번 1회 추경에 이 정광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3년간 이번에, 지금부터 앞으로 3년 안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가 이번 1회 추경에 이 정광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3년간 이번에, 지금부터 앞으로 3년 안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우리가 추경 때 상세히 못 본 우리들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3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3년 후에?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 때는 농지소유자한테 돌려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저희들 군에서 저 부지를 사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그 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과장님 적어도 4․5년은 계셔야 하는데 그 때까지 계시겠어요, 사업 추진할 때까지? 과장님 가시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마음이 틀려집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 당시에 제가 의회에 와 가지고 보고드리고 할 때도 위원님한테 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 문제가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해 가지고 크게 그것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정리를 하루속히 하는 것이 가장 우리군에 도움되는 일이다 이래서 우리가 그 때 지원 안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3년 내에는 혹시 가시더라도 다음에 업무를 보시는 분이 3년 지나면 처분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거기 덧붙여서 과장님, 전략약초단지를 우리가 조치를 하고 한다면 상당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에 환원한다면 답으로써 당초대로 경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해줘야 될 것이고 만약에 또 매입을 할 의사가 어떤 다른 어떠한 목적사업이 있어서 매입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목적사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승인받아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본예산에는 그것을 삭감하고 추경 때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줬다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서 지금부터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과연 어떠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우리군에 목적사업이 있어서 사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당초 농가들에게 환원시켜야 될 것인가 그것도 판단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행정의 조치가 따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서 농가에 환원한다면 답으로써 당초대로 경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해줘야 될 것이고 만약에 또 매입을 할 의사가 어떤 다른 어떠한 목적사업이 있어서 매입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목적사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승인받아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본예산에는 그것을 삭감하고 추경 때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줬다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서 지금부터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과연 어떠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우리군에 목적사업이 있어서 사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당초 농가들에게 환원시켜야 될 것인가 그것도 판단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행정의 조치가 따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위원장 민영현 예, 차근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반납현황 말씀이시지요?
○심재화 위원 집행액도 좀 있어요. 뒤에 집행한 것은 어디다가 했고 반납사유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소규모유통시설 말씀이십니까?
○심재화 위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203백만원 예산인데 집행은 940만원 이것은 소규모 유통시설 설치를 한 곳에 했고 19천만원에 대해서 집행은 조이팜입니다. 조이팜에 유통시설 설치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 이것은 반납 그 당시에 못 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반납 조치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아, 이 쪽에 한게 줄어드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심재화 위원 지금 가능하면 우리가 돈이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다문 국도비라도 남는 것은 유사사업에 전용해서 좀 써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산엔청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 본래 한 군데 되어 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당초에 신안에 한 군데인데 이번에 금년도 다시 한 군데 더 예산을 확보해서 두 군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한 군데도 지금 추진 안 되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두 군데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두 군데 다 하고 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심재화 위원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내나 휴게소에 우리 산청휴게소 상행선, 하행선.
○심재화 위원 아, 휴게소. 그것 거의 다 되어 가지요, 거기에?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지금 건물 구조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구조물이 지금 올라가고 그러면 그것은 되고 나면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운영을 잘 해줘야 그리고 거기다가 판매가 되든 안 되든 산청에서 생산되는 전 공산품, 농산품을 전시를 해놔야 돼요.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잘 팔리는 것 몇 가지만 갖다놓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저희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수한 농특산물 위주로 거기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조건이 그 때 보니까 5천원 아래로는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천원 아래로도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소규모 다른 것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5천원 이하는 심의없이 팔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소액을 심의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번거롭고 하니까 소액같은 경우는 심의없이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중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특산물 가공제품 포장재 지원사업 그것이 효성식품영농조합에 1천만원이 나갔고 지리산 송이울금영농조합법인이 999만원이고 자연청명한방농업회사법인 이 분들은 포장재를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포장재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농특산물 가공제품 포장재 지원사업 그것이 효성식품영농조합에 1천만원이 나갔고 지리산 송이울금영농조합법인이 999만원이고 자연청명한방농업회사법인 이 분들은 포장재를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포장재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포장재 지원사업은 업체에서 자기들 포장재를 제조하면 제조해 가지고 물량이 납품되면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효성식품에서 생산되는 모든 포장은 우리 돈으로, 이 돈으로 포장재를 만들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전부 다는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이 효성식품 제품 전부다를 저희들이 제품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다 못 해 주고 저희들 일부 자기들 주력으로 나가는 제품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에 저희들 나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지급할 때 그 쪽에서 총 생산되는 양은 얼마인데 포장재가 얼마나 필요한데 우리가 지원되는 것은 얼마다 그렇게 해야 규모나 이런 것이 우리가 파악도 되어지고 또 지원해줘야 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냥 아무 것도 없이 1천만원 그냥 포장재 지원사업에 줬다, 900만원 줬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향후는 총 생산되는 양은 얼마인데 얼마 정도 우리가 지원했다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산청에 조금 적응이 되셨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적응 잘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저는 젊은 과장님 또 도에서 오신 분께 좀 큰 역할을 해 주시라고 쇼핑몰, 우리 쇼핑몰 개장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지금 한 7개월 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7개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정명순 위원 아직 1년 안 되었습니까? 성과가 좀 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저희들 지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명순 위원 성과물 혹시 조금 이렇게 실적을 좀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몇 건에 금액은 얼마고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저희들 지금까지 판매실적은 한 3,500건에 180백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정명순 위원 1억8천?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1억8천.
○정명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는지 우리 쇼핑몰에 쇼핑을 들어가 보면 타지자체하고 제가 구입을 하기 위함보다는 타지자체가 어떻게 어떤 느낌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하고는 어떻는지 이것을 조금 비교해본 느낌을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정말로 물건을 적극적으로 팔아서 돈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관이 좀 주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업체들에게 좀 참여를 하라 하니까 좀 관 주도적으로 소극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개장해 놓으면 즉각적으로 들어와서 내 물건을 전시하고 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다른 쇼핑몰하고 비교하면 참 아쉽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것을 보면 치열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물건을 올리고 색상, 모양, 포장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너무도 잘 하고 있는데 산청에서 쇼핑몰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좀 들어와서 사진 몇 개 올려놓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거기 들어가 봤습니까?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것을 보면 치열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물건을 올리고 색상, 모양, 포장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너무도 잘 하고 있는데 산청에서 쇼핑몰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좀 들어와서 사진 몇 개 올려놓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거기 들어가 봤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저도 거기서 구매를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은 다른 쇼핑몰하고 사설쇼핑몰하고 우리 공이 하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렇습니다. 저희들 산청쇼핑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지난해에 200개 품목이 입점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또 171개 품목 입점해 가지고 저희들 371개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할 때 저희들 원한다고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현장실사까지 다 거쳐 가지고 우수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신뢰가 갈만한 그런 제품을 선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저희들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활발히 하고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 사설 그 쪽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에서 하는 쇼핑몰 치고는 저희 산청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 산청쇼핑몰 말고 하동하고 아마 2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할 때 저희들 원한다고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현장실사까지 다 거쳐 가지고 우수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신뢰가 갈만한 그런 제품을 선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저희들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활발히 하고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 사설 그 쪽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에서 하는 쇼핑몰 치고는 저희 산청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 산청쇼핑몰 말고 하동하고 아마 2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전국을 보세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전국 현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기 우리가 쇼핑몰을 개장해놓고 출발하는 것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만들어진 것은 거의 완벽에 가깝겠습니다, 우리 쇼핑몰장이. 가까운데 좀더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좀더 세련되게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정말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쇼핑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과장님은 젊으셨고 이런 데 감각도 있으시고 하니까 우리 이춘자계장님하고 지금 우리군으로써는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히 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뛰어넘어서 사설 쇼핑몰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좀 끌어올려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자료요청 1건만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영현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도감사도 하시고 고생했는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약초재배면적 현황 때문에 샘플로 한 가지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 쭉 많은데 적은 농가를 하나 택했습니다, 샘플로. 2014, 2015, 2016년도 2가구, 4가구, 3가구밖에 안 되니까, 감초에 대해서.
감초에 2014년도에 지원한 농가 2농가 사업계획, 2015년도에 4가구에 지원되었던 것, 또 2016년도에 1가구 줄었습니다. 3가구에 재배면적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른 약초품목이 많은데 너무 많이 부탁하면 힘들 것이고 읍면에 받으면 되니까 그지요?
약초재배면적 현황 때문에 샘플로 한 가지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 쭉 많은데 적은 농가를 하나 택했습니다, 샘플로. 2014, 2015, 2016년도 2가구, 4가구, 3가구밖에 안 되니까, 감초에 대해서.
감초에 2014년도에 지원한 농가 2농가 사업계획, 2015년도에 4가구에 지원되었던 것, 또 2016년도에 1가구 줄었습니다. 3가구에 재배면적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른 약초품목이 많은데 너무 많이 부탁하면 힘들 것이고 읍면에 받으면 되니까 그지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신동복 위원 샘플로 이 한 품목 감초에 대해서만 자료요청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이것은 간단하니까 이것도 내일 1시까지 되겠지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각종 용역사업이 2016년, 2017년에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산청군 반응형 쇼핑몰 구축 및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것은 경쟁입찰로 경남지방조달청에서 합니까, 이것을?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91백만원이라고 하는 것 용역비, 용역금액 산정근거는 무엇에 둬서 91백만원의 용역비가 나왔습니까? 담당자가 아는 내용입니까?
○산엔청쇼핑몰담당주사 이춘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쇼핑몰 프로그램 구축비하고 제품 상세페이지 200건 제품에 대한 사진하고 동영상하고 설명 부분 찍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쇼핑몰 프로그램 구축비하고 제품 상세페이지 200건 제품에 대한 사진하고 동영상하고 설명 부분 찍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아까 자료 요청한데 대해서 상세하도록 91백만원 산정한 근거가 되도록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상행선 건립 기본 실시용역 상하행선이 이것을 2개로 이렇게 용역을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2개 다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됩니까? 하나 지어 가지고......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아, 이것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건물이. 가 보시면 그 배치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건물면적도 다르고 위치가 달라서 그것이 똑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지자체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자기가 설치하라는 그 위치에 우리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러면 상행선은 몇 평이고 하행선은 몇 평입니까? 담당이 이야기해 보세요. 자료가 없어요? 나중에 이것도 감사마칠 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정확한 면적이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나중에 같이 그렇게 해 주세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 우리 농축산물 마트, 백화점 판매실적표를 보니까 이 표가 작년에 판 것입니까? 그 앞에 2015년도에 판매한 것입니까, 2014년도에 판매한 것입니까? 지금 29페이지 자료에 보면 쭉 그 뒤에 몇 장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2016년도 판매실적입니다.
○심재화 위원 2016년도입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심재화 위원 아, 여기 2016 되어 있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불법으로 인한 어떤 사업을 했던 분들이 이런 데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조금 불법수령을 해서 그 분들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회수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같이 모시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신경쓰셔 가지고 그런 것을 제외시키도록 하세요. 남들이 보면 속된 말로 도둑놈 데리고 다닌다 이렇게 합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러 건 갔어요, 보니까. 이것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리고 우리 회수 조치할 것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회수조치가 압류만 해놨다가 압류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유통수출담당주사 조경원 어제부로 재무부서에서 가압류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압류 처분은 빨리 후속조치를 해서 현금화를 시켜 가지고 돈을 사장시키면 안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유통수출담당주사 조경원 예.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과장님, 정말 우리군에 실과가 안 중요한 과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군민들, 주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이 유통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감하지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위원장 민영현 정말 보니까 백화점 판매, 해외시장 개척, 또 지금 약초 정말 우리가 약초골 산청 하면서 약초재배 우리 행정에서 노력하는만큼 또 실제로 면적이라든지 확대생산이 상당히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정말 앞으로 유통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소득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차질없이 내일 오후 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소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소득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차질없이 내일 오후 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소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민영현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담당주사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보다 한 가지 건의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1월1일자입니까?
증인선서와 담당주사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보다 한 가지 건의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1월1일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1월6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지난번에 군수님 업무순방때 같이 다니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예,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지금 현재 생초통합상수도가 준공이 되어지고 계획에는 2016년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서 화계 일부하고 동의보감촌, 특리가 2018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통합상수도 준공은 늦어졌고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또 그렇게 상수도가 공급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특리 1번지에 전원주택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지금 한 10가구 살고 있고 건축허가받은 곳이 4곳,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된 곳이 40가구하고 25가구 하면 65세대가 지금 분양이 된 걸로 제가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 번 다시 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특리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리, 또 예산이 소요되는 것하고 대형 암반관정 파는 것하고, 대형 암반관정을 파고 물탱크하고 한다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2억 안 쪽이면 충분히 용역비하고 보태서 가능할 걸로 보아지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지금 현재 들어오는 사람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상수도이기 때문에 소형관정을 파면 무분별하게 소형관정을 파고 앞으로 또 구체적인 상수도 대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대형으로 암반관장을 개발하는 걸로 검토했으면 어떻겠느냐 저 제안입니다. 또 면장하고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해볼 용의 있습니까?
2018년도 상반기에 또 그렇게 상수도가 공급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특리 1번지에 전원주택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지금 한 10가구 살고 있고 건축허가받은 곳이 4곳,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된 곳이 40가구하고 25가구 하면 65세대가 지금 분양이 된 걸로 제가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 번 다시 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특리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리, 또 예산이 소요되는 것하고 대형 암반관정 파는 것하고, 대형 암반관정을 파고 물탱크하고 한다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2억 안 쪽이면 충분히 용역비하고 보태서 가능할 걸로 보아지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지금 현재 들어오는 사람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상수도이기 때문에 소형관정을 파면 무분별하게 소형관정을 파고 앞으로 또 구체적인 상수도 대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대형으로 암반관장을 개발하는 걸로 검토했으면 어떻겠느냐 저 제안입니다. 또 면장하고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해볼 용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공급을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하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나눠서 우리군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주거지들이 난립, 흩어져 있는 관계로 도시처럼 밀집되어 있는 데하고는 조금 다른 정책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걸 계획에 넣어서 국비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 가기에는 너무 현실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몇 일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천, 석대, 둔철, 특리, 특히 여기가 전원주택지로써 개발가능성이 많고 그런 부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안 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로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방법에서 접근해서 단기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에 맞게 대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상수도 공급을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하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나눠서 우리군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주거지들이 난립, 흩어져 있는 관계로 도시처럼 밀집되어 있는 데하고는 조금 다른 정책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걸 계획에 넣어서 국비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 가기에는 너무 현실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몇 일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천, 석대, 둔철, 특리, 특히 여기가 전원주택지로써 개발가능성이 많고 그런 부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안 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로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방법에서 접근해서 단기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에 맞게 대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것을 챙겨 주시고 지금 그것이 또 지연할 그럴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2017년도 추경에라도 용역비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만약 그것이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식수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산청으로 봐선 도에서 유능하신 젊은 과장님이 오신게 참 다행인데 오셨으면 좀 뭔가가 기여를 하고 가셔야 될건데, 그죠?
그래서 우선 우리 산청생초 통합상수도가 지금 어디까지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선 우리 산청생초 통합상수도가 지금 어디까지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산청,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생초통합상수도라고 그렇게 명칭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초통합정수장은 작년 12월에 생초하고 오부 쪽은 먼저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오고 나서 11월2십몇일인가 그 때 산청정수장 물을 끊고 산청, 금서 쪽으로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준공은 1월21일 그 때 아마 준공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정수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지역에 전체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초통합정수장은 작년 12월에 생초하고 오부 쪽은 먼저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오고 나서 11월2십몇일인가 그 때 산청정수장 물을 끊고 산청, 금서 쪽으로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준공은 1월21일 그 때 아마 준공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정수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지역에 전체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원래 이 통합을 어디어디 지역을 통합이라고 합니까, 통합상수도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통합이라는건 생초정수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산청정수장 2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부분도 있고 좀 문제가 있고 해서 환경부에서 아마 통합해서 한 정수장을 증설하면서 통합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통합은 이러면 오부, 생초, 금서, 산청읍? 읍은 안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들어갑니다.
○정명순 위원 그 4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산청읍에도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산청읍에서 외곽지역, 이름하여 대롱골 쪽이나 밑에 원지 내려가는 남부 쪽에는 언제 가능합니까? 산청읍 소재지는 되는데 그 외곽 쪽으로 조금씩 벗어난 곳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종합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3건 발주했는데 그 중에 1건이 뭐냐하면 단성정수장 증설사업과 산청 급수구역 확장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청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정수장의 정수 능력으로는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에 만약 반영이 된다면 아마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부득이할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3건 발주했는데 그 중에 1건이 뭐냐하면 단성정수장 증설사업과 산청 급수구역 확장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청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정수장의 정수 능력으로는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에 만약 반영이 된다면 아마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부득이할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용역 3건 중에서 산청 급수지역 확장 이 용역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예,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발주해서 된다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지금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지나고 나서 총 사업비 협의를 환경부하고 또 마쳐야 됩니다. 총 사업비 협의만 마치면 발주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약 몇 년간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일단 1년의 용역기간하고 환경부 협의도 5․6개월 보시고 그 다음에 발주기간 그걸 쳐보면 공사착공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는 아마 착공을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외곽지역뿐만 아니라 사실 급수문제, 농업용수도 마찬가지고 자꾸 기후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인지를 하면서 조금 조속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계곡수를 먹는다든지 지하수도 언제 고갈될 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각 단위별로 흩어져 있는 자연마을 단위들도 통합상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곡수를 먹는다든지 지하수도 언제 고갈될 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각 단위별로 흩어져 있는 자연마을 단위들도 통합상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같은 내용이라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초통합지방상수도 우여곡절 끝에 사실 기적입니다. 기적같은 일로 준공이 되어 가지고 북부 전체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1차적으로 들어가는 마을도 있고 안 들어가는 마을도 있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나머지 아직 안 들어간 곳들은 2․3년 가야 생초, 오부라든지 이런 데는 저도 그 정도는 대충 감을 잡고 있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 계획을 잡아주시고 국도비 확보도 해야 되고 그 중에 큰건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이야기하면 그리 안 해도 머리가 아픈데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제 통합상수도로 정착이 됐고 거기에 따른 부족한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간이용, 또 업무적으로 일이 좀 그래서 터진 것도 막아야 되고 한데 그건 시간이 가고 점차적으로 용량이 크다 보면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챙겨 주셨고 또 지금까지 챙겨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니 고맙고 이제 이게 생초로 봐선, 저는 되도록 지역구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국도3호선 정수장 올라가는 길 우측이고 좌측으로 보면 빈 공터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000㎡ 300평 될지 모르겠어요. 지가가 5․6만원 더 하겠습니까? 제가 지주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풀이 우거져 있고 그냥 마늘밭 조금 있고 한데 그래도 통합상수도 랜드마크인데 깨끗하게 한 2천만원 들어가면 하겠는데, 땅 구입해서. 좀 깨끗하게 조경수도 해 놓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큰 금액도 아니고 혹시 열람하셔 가지고 지주와 연락이 되면 이 계획을 한번 세워도 되겠는가? 만약에 예산 잡아놓고 또 지주가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여기 생초에 사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진주나 다른데 계신 것 같은데 담당자가 연락해서 연락이 되면 이왕 정수장은 깨끗하게 되어 있고 진입로 잘 되어 있고 좌측 거기가 좀 풀도 우거지고 별로 오갈 때마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읍면에서도 관리를 물론 합니다. 하지만 개인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 하니 그런 부분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초통합지방상수도 우여곡절 끝에 사실 기적입니다. 기적같은 일로 준공이 되어 가지고 북부 전체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1차적으로 들어가는 마을도 있고 안 들어가는 마을도 있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나머지 아직 안 들어간 곳들은 2․3년 가야 생초, 오부라든지 이런 데는 저도 그 정도는 대충 감을 잡고 있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 계획을 잡아주시고 국도비 확보도 해야 되고 그 중에 큰건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이야기하면 그리 안 해도 머리가 아픈데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제 통합상수도로 정착이 됐고 거기에 따른 부족한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간이용, 또 업무적으로 일이 좀 그래서 터진 것도 막아야 되고 한데 그건 시간이 가고 점차적으로 용량이 크다 보면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챙겨 주셨고 또 지금까지 챙겨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니 고맙고 이제 이게 생초로 봐선, 저는 되도록 지역구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국도3호선 정수장 올라가는 길 우측이고 좌측으로 보면 빈 공터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000㎡ 300평 될지 모르겠어요. 지가가 5․6만원 더 하겠습니까? 제가 지주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풀이 우거져 있고 그냥 마늘밭 조금 있고 한데 그래도 통합상수도 랜드마크인데 깨끗하게 한 2천만원 들어가면 하겠는데, 땅 구입해서. 좀 깨끗하게 조경수도 해 놓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큰 금액도 아니고 혹시 열람하셔 가지고 지주와 연락이 되면 이 계획을 한번 세워도 되겠는가? 만약에 예산 잡아놓고 또 지주가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여기 생초에 사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진주나 다른데 계신 것 같은데 담당자가 연락해서 연락이 되면 이왕 정수장은 깨끗하게 되어 있고 진입로 잘 되어 있고 좌측 거기가 좀 풀도 우거지고 별로 오갈 때마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읍면에서도 관리를 물론 합니다. 하지만 개인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 하니 그런 부분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예, 그러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 나머지 부분들은 워낙 고생을 했고 지금도 계속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도감사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 동안 상수도, 하수도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직원들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 종사원이 총 몇 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18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는 우리가 4대보험 다 넣어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우리가 자체적으로 넣어 주는건 아니고 우리는 총괄금액으로 연15억 정도를 대행기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대행기관에 주면 총괄적으로 거기에서 요구한대로 연 얼마나 월 얼마 주시면 그것 가지고 저거가 고용보험도 넣고 산재보험도 넣고 한다는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보험료 월별 들어가는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이리 쭉 되어 나오는데 유독 4월달은 보험료가 전달보다 더블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뭘 분지별로 더 내는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지금 공무원이 받는 연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간이 아마 정산하는 기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기관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그 때 금액을 많이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기관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그 때 금액을 많이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앞에 정상적으로 내면 월 건강보험 기관부담금이 18명에 대해서 얼마를 내야 되는지 표준도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우리 보면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저 쪽은 모르겠는데......
○의회사무과장 민양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4월달이 그 동안 보험료를 가지고 정산을 해서 많이 뗀 사람은 돌려주고 적게 뗀 사람은 그 때 많이 떼는 시기가 아마 저희들도 4월이 정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4월달이 그 동안 보험료를 가지고 정산을 해서 많이 뗀 사람은 돌려주고 적게 뗀 사람은 그 때 많이 떼는 시기가 아마 저희들도 4월이 정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재화 위원 이게 세금 내듯이 내가 근무를 하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내는 정해진......
○의회사무과장 민양근 기본공제액이 있는데 그 공제액을 가지고 또 다른 보험관리공단에서 조정하는게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소득의 변경에 따라서 달라지는거라.
○의회사무과장 민양근 예, 그러니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명석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쭉 내다가......
○의회사무과장 민양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아마 원천징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건 다 똑 같아요.
○심재화 위원 1․2․3월까지는 거의가 조금씩 차이가 나거나 같고 4월달에 들어와서 더블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걸 따져볼 때 근거에 맞게 지급한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쪽에 대해서는, 처리소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지금 제가 오고 나서 세부내역 책자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좀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다는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사실 이게 사용용도가 도저히 우리 공무원이 이해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발랐고 사실 여기 감사 제가 오기 전에 작년 속기록 전체를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자기들 제안서, 사업을 선정하려면 제안서를 내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 제안서 부분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내용에 보면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걸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협약에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11개 항목에 대한 환경부 지침에 또 세부항목이 어떤어떤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다 지금 제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용 그걸 전체적으로 다시 제가 한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사실 이게 사용용도가 도저히 우리 공무원이 이해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발랐고 사실 여기 감사 제가 오기 전에 작년 속기록 전체를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자기들 제안서, 사업을 선정하려면 제안서를 내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 제안서 부분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내용에 보면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걸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협약에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11개 항목에 대한 환경부 지침에 또 세부항목이 어떤어떤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다 지금 제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용 그걸 전체적으로 다시 제가 한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감사 차원에서 하셔 가지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지정해서 시정하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일단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감사청구를 의뢰했습니다.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그 때 아마 지적된 걸로 해서 상당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되고 그래도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서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건 서류감사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입체감사가 필요합니다. 현장감사가 되고 증빙서 제출하면 그 업소에 가서 확인할 필요성도 있어요. 이리 해야 제대로 된, 완벽하게 길을 들여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근무시간은 보통 언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야근을 하는 데도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이게 24시간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교대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회식을 몇 일만에 한 번씩 해 주는 조건이 있나요?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제가 그 때 세부항목을 보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목 그 부분이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공무원보다 더 많은 회식자리가 있고 이래서 그 부분 아마 개인 사기업들의 비용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명목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회식하는 것도 18명이서 한 앞에 10만원씩이면 180만원이 되는데 회식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가도 10만원어치 못 먹잖아요, 특별한 것 말고는. 그런데 보면 회식비가 3백만원, 2백만원 이렇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자주 합니다.
이건 다음에 요구할 때 지침을 내려 가지고 1회 회식할 때 5만원으로 제한하든지 해야 됩니다. 무한정 풀어놓고 저거 요구하는대로 주니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분명히 다음에 감사할 때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차량유지관리비 이게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험료야 보험회사에 나가는게 1년에 한 번 딱 맞겠는데 수리비, 유류대 이것은 다음에 감사하실 때 운행거리하고 연비하고 따져 가지고 실제 운행한 일지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이리 해 갖고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가 여러 대인데 이렇게 많은 차들을 실제 가동을 다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차에 보면 킬로미터 올라가는 미터기 있죠? 이런걸 연초에 하든지 다달이 하든지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조작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거라고 안 보고 이리 해 갖고 실제 운행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맞아지는지 이리 해서 정확히 한번 챙겨 보세요.
그리고 수리비 무조건 올라온다고 주지 말고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엔진오일 가는 회수를 몇 키로를 타고 가는지 이것도 봐야 됩니다. 이건 한 달에 한 번 간다는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가 꼼꼼하게 따지려면 실제 한 1주일 해서 파서 확인하겠는데 그럴 시간도 우리가 안 되고 이건 감사 차원에서 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세요.
이건 다음에 요구할 때 지침을 내려 가지고 1회 회식할 때 5만원으로 제한하든지 해야 됩니다. 무한정 풀어놓고 저거 요구하는대로 주니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분명히 다음에 감사할 때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차량유지관리비 이게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험료야 보험회사에 나가는게 1년에 한 번 딱 맞겠는데 수리비, 유류대 이것은 다음에 감사하실 때 운행거리하고 연비하고 따져 가지고 실제 운행한 일지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이리 해 갖고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가 여러 대인데 이렇게 많은 차들을 실제 가동을 다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차에 보면 킬로미터 올라가는 미터기 있죠? 이런걸 연초에 하든지 다달이 하든지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조작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거라고 안 보고 이리 해 갖고 실제 운행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맞아지는지 이리 해서 정확히 한번 챙겨 보세요.
그리고 수리비 무조건 올라온다고 주지 말고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엔진오일 가는 회수를 몇 키로를 타고 가는지 이것도 봐야 됩니다. 이건 한 달에 한 번 간다는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가 꼼꼼하게 따지려면 실제 한 1주일 해서 파서 확인하겠는데 그럴 시간도 우리가 안 되고 이건 감사 차원에서 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이건 위원님,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차량유지비라고 세부항목이 되어 있는데 그 세부항목에 보면 시설물 점검에 투입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연료비, 잡품 등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리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이 차량이 우리 하수도처리시설 부분에서 사용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체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는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용도가 분명히 우리 하수처리를 위해서 사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관리비 쪽이 있는데 일반관리비에도 차량에 관련된 차량유지비를 줄 수 있는데 이걸 보면 자기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우리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차량유지비 있잖습니까? 이것은 일반관리비에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개만 일단 구분해서 우리가 점검하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차량유지비라고 세부항목이 되어 있는데 그 세부항목에 보면 시설물 점검에 투입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연료비, 잡품 등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리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이 차량이 우리 하수도처리시설 부분에서 사용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체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는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용도가 분명히 우리 하수처리를 위해서 사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관리비 쪽이 있는데 일반관리비에도 차량에 관련된 차량유지비를 줄 수 있는데 이걸 보면 자기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우리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차량유지비 있잖습니까? 이것은 일반관리비에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개만 일단 구분해서 우리가 점검하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두 부분도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겠고 또 저거 차는 저거가 사용해야 되고 저거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다를 지불할 필요는 없고 그 차를 우리차가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는데 필요한 차라도 거기에 차를 유지관리수선비가 들어가는게 있잖아요. 그걸 꼼꼼히 챙겨 보세요. 갈아야 될 시기에 갈았는지, 안 갈아야, 시기 도래하기 전에 갈았는지 그런걸 하나하나 지적을 하도록 하세요. 출장여비 이것도 여기 보니 쭉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출장목적, 갔다오고 나면 자기들 복명서는 안 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예, 복명서는 안 쓰지만 우리가 매월 자기들이 해야 될 일과 지난 일에 대한 월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걸로 아마 가름하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출장하면 뭐 합니까? 거의가 출장, 출장, 출장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지금 시설이 총 48개입니다. 48개이기 때문에 아마 돌아야 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48개 시설이 있으면 우리 관내에 시설이 그 공장 안에 있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아닙니다. 그게 큰 정수시설은, 지금 하수처리시설은 산청, 단성, 시천 이렇게 있고 나머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48개중에 45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됐습니다. 그 분들이 출장가면 가는 날짜에 출장 목적하고 목적지를 기재하도록 그리 하세요. 그리 해서 받으세요. 그리 해서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 해서 좀더 명확히 해서 조금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줄이도록 활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안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관리계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고 하니까.
정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안 있습니까? 올 겨울도 그렇고 밤늦도록 누수탐지기 들고 그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기고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게 밤늦게까지 하냐 물어보니까 낮으로는 시끄러워 가지고 밤에 감지하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 12시까지 조용히 다니면서 발자국소리도 안 날 정도로 다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해 주시고 덧붙여서 혹시 가능하면 겨울에 입을 유니폼, 주민들이 보면 산청군 통합상수도 되어 있으면 걸인이 아니고 좀도둑이 아니고 바로 산청군에서 밤늦도록 누수탐지를 하는구나 이걸 볼 수 있도록.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조끼 아주 재질좋은 걸로, 또 봄가을에 입을 수 있는 그런.
부군수님, 몇 분 안 되니까 아주 좋은 유니폼을 위의 조끼, 유니폼을 하면 좀 그렇고 작업 나갈 때 밤이나 그런 부분에 겨울에는 아주 좋은 잠바도 좋을 것 같아요.
정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안 있습니까? 올 겨울도 그렇고 밤늦도록 누수탐지기 들고 그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기고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게 밤늦게까지 하냐 물어보니까 낮으로는 시끄러워 가지고 밤에 감지하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 12시까지 조용히 다니면서 발자국소리도 안 날 정도로 다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해 주시고 덧붙여서 혹시 가능하면 겨울에 입을 유니폼, 주민들이 보면 산청군 통합상수도 되어 있으면 걸인이 아니고 좀도둑이 아니고 바로 산청군에서 밤늦도록 누수탐지를 하는구나 이걸 볼 수 있도록.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조끼 아주 재질좋은 걸로, 또 봄가을에 입을 수 있는 그런.
부군수님, 몇 분 안 되니까 아주 좋은 유니폼을 위의 조끼, 유니폼을 하면 좀 그렇고 작업 나갈 때 밤이나 그런 부분에 겨울에는 아주 좋은 잠바도 좋을 것 같아요.
○부군수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가 지난 감사때 대행관리업체 현장점검을 좀 철저히 해 달라 하고 했는데 지금 심재화위원님 질문에 답하시는걸 보면서 참 믿음이 가고 역시 도에서 소문이 자자하시더니만 정말로 나름대로 잘 되어 가고 있고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걸 소장님 말씀듣기 전에 업체 점검한 상황 결과표를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진행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끝난 후에 그 결과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걸 소장님 말씀듣기 전에 업체 점검한 상황 결과표를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진행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끝난 후에 그 결과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복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를 평상시에 보게 되면 생활과 가장 밀접한게 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가물거나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보수가 필요할 때 보면 아주 신속하게 대처를 잘 해 주고 계셔서 정말 이 자리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기 때문에 계속 고생 잘 해 주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소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읍면에 대한 감사로써 9시30분부터 산청읍, 금서면, 단성면, 신안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북부에 계시는 분은 9시까지 의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를 평상시에 보게 되면 생활과 가장 밀접한게 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가물거나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보수가 필요할 때 보면 아주 신속하게 대처를 잘 해 주고 계셔서 정말 이 자리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기 때문에 계속 고생 잘 해 주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소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읍면에 대한 감사로써 9시30분부터 산청읍, 금서면, 단성면, 신안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북부에 계시는 분은 9시까지 의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