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축산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석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석   모두 자리에 앉아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예산계장님하고 행정계장님하고 의회 의장님께서는 재경부에 출장가는 관계로 참석치 못 한다고 전달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상당히 과장님이 농정업무를 맡고 나서 열심히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각종 농축산발전 지원종합대책 안 있습니까?  요즘 한미FTA 때문에 축산농가들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한중FTA를 위해서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연일 목소리를 높여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농촌이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면서 농업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시설채소라든지 여러 곳에 많은 예산을 지금까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양파, 고추와 마늘이 그래도 몇 년간 소득이 있어서 다소 농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고추재배가 많이 늘고 그래서 고추에 대해서는 거의 건조기가 공급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는 양파 재배농가하고 면적, 소득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예, 농업지원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소득을 보게 되면 약 3,049억원 추계를 하고 있고 지금 딸기가 600여 농가에서 700여 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곶감이 340여농가, 벼는 5,700여농가가 참가하지만 소득면은 310억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잠소득이 지금 농민으로부터 조금 확대되고 소득이 다른 작목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합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서 지금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그것도 노동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기대 이상으로 확대가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나마 지금 현재 농민들이 오디라든지 누에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 모든 농산물을 시장에 가면 가격은 다소 낮더라도 현금을 받아가길 원하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양협의 경영상 누에수매를 해서 또 그것을 팔아야 돈을 주고 오디를 수매해서 제때 돈을 못 주고 또 판로가 되어야만 몇 달 있다가 돈을 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런 것이 사기가 저하되고 그러한 자기들이 노력해서 판매가 되면 바로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지금 농업발전기금 융자가 한 15억 정도 되죠?

○민영현 위원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는 안 됩니까?

○민영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업소득의 기반이 마련돼서 새로 떠오르는 양잠이나 다른 신소득이 있을 때 우리가 한미FTA를 대비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에 좀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다 공감하죠?

○민영현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신소득원이나 또 지금 현재 떠오르는 소득원이 있다면 정말 거기에 우리가 개선해야 될 대책, 행정에서 지원할 것이 무엇이고 이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축분 악취관계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걸로 알고 조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축분처리장 악취관계.

○오동현 위원   내가 전화를 해서 냄새난다고 알아봐달라 이야기했죠?

○오동현 위원   저장조에 투입했는데 냄새가 그렇게 날 정도가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냄새나더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떻게 퇴비생산을 많이 하지도 않고 또 지금 농가에서 가져온다지만 또 숙성이 안된 그런걸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물론 축협에서 규제를 심하게 해서 하면 되는데 또 농가가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번에 반입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런걸 잘 지켜 주시고 어차피 냄새난다면 제가 환경위생과나 농축산과에 전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써봐 주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다른 과에 이야기를 할 때 함양축분 말린게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는게 그게 맞습니까?  함양에서 냄새가 안 나게끔 조금 고형식으로 해서 산청축분처리장으로 들어온다는데 맞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동현 위원   그것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오동현 위원   생산을 해도 산청축분퇴비 해서 포장돼 나갈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체크를 좀 하셔 가지고 또 살짝살짝 갖다 넣어서 퇴비를 만드는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 생산되는 것하고 퇴비 생산량하고 따져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동현 위원   그런게 일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함양게 왜 이 쪽에 들어옵니까?

○김종완 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여기다 사실 처음으로 적었거든요.  올해부터 해양투기 금지되어서 그리 되면서 불문율 아닙니까?  얼마나 몇 년 동안 악취 때문에 우리가 민원을 받고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는데 아무리 원료가 모자란다고 하지만 모자라면 안 하면 되지 밖의 것을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할 일이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김종완 위원   그것도 있지만 그 중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악취민원이 사실 몇 번 또 들어왔었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앞으로 더 이상 여기서 냄새나는 일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한 개 농가에서 한걸 가져 들어오니까 뭐가 일어나냐 하면 차량 이동중에 또 따라가는 차들이 냄새난다고 그런게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축산농가 있죠?  농가에서 저장을 할 것 아닙니까?  저장을 해서 거지서도 옆으로 나가는게 있는 모양인데?

○김종완 위원   거기에 우리가 1차, 이동이 2차, 3차 이리 해서 웬만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되는데 그 분들은 동네 사람이니까 참 이리저리 말 못 하고 속으로 꿍꿍 앓고 냄새맡고 사는데 사실 그것도 해결해줘야 됩니다.

○김종완 위원   축분퇴비공장에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군에서 악취저감이나 여러 가지 많더라고, 들어가는게.  그렇고 축산농가에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약품들하고 여러 가지 있던데, 냄새 때문에.  그런걸 할 때 제대로 해서 그런 제품들이 많은 것 같던데 하여튼 뭐를 하든간에 이리 예산이 지원되어서 거기 들어갈 때는 주위에 사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너무 심하게 가면 안 됩니다.  그것 해결해야 됩니다.

○김종완 위원   거기는 한 동네 살면서 옛날에는 파리 날리고 집집마다 소막, 돼지막 있을 때 참고 살았지만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 집에 돈버는데 기업형 축산 때문에 옆집 사람이 냄새맡고 이런건 그리 놔둬선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결할게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김종완 위원   연구가 아니고 시급한 대책을 세워 보세요.

○민영현 위원   축분퇴비 2012년도에 수분조절용 톱밥 150백만원 지원했죠?  지금 주민여론을 보면 톱밥이 수입목이 되어 가지고 퇴비가 장기간 썩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을 권장하고 있고 농가에 이런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민영현 위원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당장 근절시켜야 됩니다.  꼭 챙겨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또 먼저번에 축산단체하고 간담회를 한 석상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액비 살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하는걸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여기 허가가 나야 되고 또 뿌리는데도 허가를 내야 되고 자세한건 내 잘 모르겠는데 그걸 우리가 미리미리 축협하고 행정하고 같이 신청받아 가지고 지금 처리가 안 되면 어차피 그게 안될 거거든요.  액비가 많이 남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차피 또 생활폐수처리장으로 가야 될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각 농가에 미리 이야기해서 필요한 과수농가나 경작하는 농가라든지 아니면 논에 뿌릴 분들은 미리미리 파악해서 해야 나중에 큰 문제 안 생기고 하는데 올해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먼저번에 신청을 이야기하고 거론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살포를 신청하는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 미리미리 처리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악취문제가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축분퇴비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가축분뇨 우리 산청군 전역에 총 발생하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저 위에 가축분뇨시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위에 가져올 수 있는 량이 정해지고 자가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가로 처리한 톤이 얼마고 가져오는게 얼맙니까?

○정명순 위원   자가처리를 한다는게 1만두 이하 양계 이런걸 비롯해서 이런건 각 농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자가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서로 갈라 쓰기도 하고 자기 농토에 갖다 넣기도 하고 이렇게 이리이리 하고 있는데 우리군 자체에서 양돈농가에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보급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볼게요.
  액비저장조 그 때 7갠가 해 줬죠?

○이만규 위원   많이 했네?  그런데 액비저장조 지금 운영하는걸 계장님께서 확인하러 갑니까?

○이만규 위원   거기에서 저장조에 저장을 했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만규 위원   아니, 우리가 저장조를 줄 때는 기준치가 어느 선까지인지, 몇 ppm까지 돼 있어요?

○이만규 위원   정해진 것 없이 갖다준거네?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 거기서 완숙을 시키거나 아니면 얼마까지 기준치를 정해서 거기서 발효가 덜된건 축분퇴비유통센터 성심원 위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리로 가져올 거잖아요.

○이만규 위원   그리 갖고 오죠?

○이만규 위원   그러면 그게 발효가 덜된거네?

○이만규 위원   거기에서 나온건지 어디에서 나온건지 모르겠지만 액비가 지금 그러니까 작년 신안하고 올봄에 이래 가지고 각 농가에 뿌렸단 말이오.  뿌렸는데 악취가 나서 동네사람들이 민원이 와서 하다가 중단한게 있죠?

○이만규 위원   생비량하고 문대하고 몇 군데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뭣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까?  발효가 덜된 것 아닙니까?  그럼 농사 조진단 말이오, 그게.  그래 가지고 내가 현장에 가봤어요.  가보고 보니까 물량을 조금 했으면 또 괜찮아.  엄청 들이부어놓은거라, 거기다.  그래 가지고 거기 나락 썩어버리면 어쩔거라?  그게 발효가 덜된걸 부어놓으면 특히 돈분이란 말입니다.  그건 농사를 조진다고.  그래서 물을 대라고 했어.  물을 대 가지고 씻어내라 이장보고 그리 시켰습니다.  그리 안 하면 그 나락이 썩어버린다고.  그것 어느 회사에서 갖다넣은 겁니까?

○이만규 위원   촌에 나이많은 사람들 꼬아 가지고 이것 갖다 넣으면 비료 안 해도 된다 이래 가지고 갖다 넣은 것 아닙니까?  비료 안 해도 되는게 아니라 나락 다 타 버렸는데 책임질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거라.  그것도 개인 농가에서 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건 하면 안 된다고.  확실히 발효를 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셔야 되지.  농민들 조진다 아니요?  한 번 더 챙겨 보세요.

○김민환 위원   과장님, 액비저장조 1개가 200톤 들어가죠?  지금 이때껏 공급한게 몇 기입니까?  몇 농가에 몇 기를 공급했습니까?

○김민환 위원   정도라고 해서 되는가?  공급을 했으면......  우리 행정적으로 공급한게 그렇단 말 아니가?

○김민환 위원   그럼 개인이 별도로 사서 한게 있소?

○김민환 위원   그럼 150기면 몇 톤이오?
  그래서 이게 작물에 따라 틀리는데 이 발효기간을 1년에 엑비저장 탱크에 몇 번 할 수 있는거라?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농작물 논이나 밭에 뿌리는 시기가 있으니 그게 힘들거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축산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충분한 발효를 시킬 수 있는 것 기술적으로 안 되면 공급 안 해야 되지.  과장님, 안 그래요?

○김민환 위원   축산담당계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는거라.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걸 공급했다 그러면 아까 이만규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선전해서 액비를 뿌려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액비살포는 많아질 것이고 결국은 왜냐하면 해양투기를 안 하고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처리를 다 못 해주면 결국은 우리 농사짓는 농민에게 돌아가는 수밖에 없거든.  어디 가서 처분할 데가 없다 아이가, 그지?  공공시설에서 처리를 다 못 해 주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축협 공급업체에 생산하는 농가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돼, 앞으로는.  결국은 액비저장조도 앞으로 더 공급해야 되고 지금 산청군에 액비가 생산되는 양이 1년에 총 계장님 몇 톤 정도 됩니까?  아까 소, 닭 이런건 여기 안 들어오고 전부다 자체적으로 해결 다 한다고 보고.

○김민환 위원   3만톤이면 연간 그렇소?

○김민환 위원   연간 3만톤이면 산청군 걱정할 것도 없고로?  3만톤이면 액비저장시설에만 해도 3만톤 들어가 버리는데?

○김민환 위원   그럼 좋다.  그러면 우리가 축분 여기 시설 있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하고 하는게 1일 몇 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지금 하는 것하고 먼저 해놓은 것 80톤짜리하고 안 있나?  하루에 130톤을 처리할 수 있단 말이라.  그지?  그러면 1년이면 몇 톤이오, 풀가동해서?

○김민환 위원   그럼 나는 이야기가 산청군은 지금 축산농가가 처리하는 것 당신들이 하는 소리에 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배로 축산이 늘어도 처리하는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까 150기 정도 했으니까 이게 3만톤 정도 처리하고 1년에 생산되는게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게 벌써 4만톤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축분퇴비를 가지고는 어떤 환경문제에 축산을 하는 농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라.

○김민환 위원   76,000두고 뭐고 해도 결국 남아돌아.

○김민환 위원   계산이 틀리네?

○김민환 위원   니는 또 70,000두 잡고 계장은 또 76,000두 잡고 해서 되다 안 한다니까.

○김민환 위원   나는 이야기가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통계를 가져야 되는게 우리가 축산 구제역 하고 나서, 한우 구제역 뭐 우리 축산 해서 정부 통계가 엉터리가 돼 가지고 소를 그렇게 매몰하고 해도 더 많았단 말이오.  그래서 이런건 특히 통계를 정확히 가지고 해야 앞으로 대책이 나온단 결론입니다.  우리가 축산농가에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돈을 벌고 안 벌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처리가 내가 볼 때는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6·70%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산청에 아까 당신들 통계대로 한다 그러면 산청은 양돈농가나 뭐나 이것 처리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  그런데 지금 실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액비저장시설 한걸 어떤 기준을 두는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정상적인 액비가 발효돼서 우리 농가에 충분히 가서 어떤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안 되는걸, 그건 결국 우리 공무원이 감독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정부 돈을 들여서 액비저장시설을 해서 또 그게 결국 농가에 환원돼서 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축협하고 또 액비를 갖다 살포하는, 여기 보니까 축협에서만 어떤 법적으로 허가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또 환경이 있더라고, 환경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우리가 빨리 처리해줘야 되니까 아까 이만규위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위해서도 이건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농축산과에서 다뤄줘야 축산농가가 실제로 살아남고 안 남고 나는 승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소값이 어떻다 돼지값이 어떻다 이게 문제 아니고 부수적으로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아무리 가격이 좋아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래?
  그래서 이 부분 특단의 조치를,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저장양은 충분 안 하면 더 하더라도 농가에서 액비를 살포해서 앞으로 우리 농작물 재배하는데 면적도 확대해야 되고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하세요, 각 단체별로.
  또 축협 말고도 산청군내에 와서 자가로 뿌려주는 업체가 있다면 단속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 법적으로 모든 규격을 갖춰서 농가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거기에 보충.  2011년도에 액비저장조 관계 때문에 한번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액비저장조를 축산농가에 줘선 안 된다.  경종농가에 줘야 된다.  쓸 사람이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 해야 제대로 발효를 시켜서, 자기논에 쓸 거니까 제대로 발효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건데 그 당시 그리 하자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이걸 쓸 사람이 발효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발효시킨다고.  그럼 이런 불편이 없는데 지금까지 백오십몇개 나갔으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그 양만 해도.  친환경농가에 그것 다 써도 돼.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그 때 그런 이야기를 내가 먼저 했는데.

○이만규 위원   농가에서 필요한만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쓰는 사람들이 발효를 안 시킨걸 가져가겠어요?

○이만규 위원   그걸 검토해서 경종농가에서 사용하면 더 완벽하지 않겠느냐......

○정명순 위원   축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축분하고 관련한 것.
  지금 2012년도에 해양투기 전면 금지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되는 초창기다, 그죠?

○정명순 위원   왜 이걸 한번 더 이걸 강조하냐 하면 사실상 행정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 접목시켜봐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정명순 위원   그렇는데 아직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톤이 발생하고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이런 기초가 돼 있지 않을 것 같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오늘 사무감사때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입각해서 관리감독을 해 나가면 초창기에 정착을 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축분은 어느 누가 다음 사람이 맡아도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해 나오던 사무분장에 맞춰서 하면 혼선이 안 오지 않겠나 해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엑스포 몇 일 남았습니까?

○신동복 위원   엑스포나 다른 부서에서는 엑스포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농축산과 농업기반은 농민들하고 직간접적으로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힘잃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중에서 올해 농축산과 예산이 얼마 됩니까?

○신동복 위원   그 중에 2012년도, 2013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신동복 위원   제가 보니까 2012년도게 한 60억, 2013년도는 한 50억밖에 안 되어서 10억이 적어졌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대충 책에 있는걸 빼보니 그렇더라고요.  혹시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수사기관이나 상호간에 민원이 없었습니까?

○신동복 위원   크게 문제된건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   옛날에는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잡혀간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한우클러스터사업하고 흑돼지 부분육 가공시설하고 흑돼지 전문판매장사업하고 한우프라자 조성사업 이 부분만 간단하게 현황만 이야기해 주세요.

○신동복 위원   영실 빼고 나머지 3개 사업은 답이 없다, 그죠?

○신동복 위원   답이 없으면 어찌 하실 생각입니까?

○신동복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지금 차황 저수지 신설사업 여기에 주민 마찰 부분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간단히.

○김종완 위원   그리 해야 되지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저거 마음대로 해 버리면 주민들은 뭡니까?

○김종완 위원   저거는 해놓고 나니까, 삽질하고 나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보니까 주민들만 바보되는 택인데 이런 도로노선 경사도가 구배가 심하고 하는건 그 주민들만 관련있는게 아니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전부다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조정해줘야 됩니다.

○김종완 위원   그리고 벚나무 그건 끝났습니까?  어제나 오늘 대책회의 한다는데......

○김종완 위원   많이 책정하게 해 주지 왜 그랬어요?

○김종완 위원   그것 사려면 몇 십만원 주고 사는데 그래도 공기업에서 하는건데 과장님이 주민들 편을 들어줘야 되지 그래야 주민들이 빨리 설득을 당할 것 아닙니까?

○김종완 위원   그리 해 주세요.  물러설 곳을 마련해 주고 해야 빨리 되지 그리 좀 부탁하고 그리고 혹시 기반담당, 음용수를 쓰는 식수용 관정이 있거든요, 마을마다 가면.  다 있는건 아니고 보통 다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 근처에 있었다.  그런게 그게 수질이 안 좋아 가지고 차황도 그런게 있고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량은 괜찮고 수질이 안 좋아서 음용수로 못 쓰는데 이걸 폐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주민들이 말씀하기를 관로만 조금 옆으로 해서 농업용수로 쓰게 해달라는데 그런게 혹시 가능합니까?

○김종완 위원   두 개 부서가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그죠?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마치고 해당장소를 이야기해 줄테니 거기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조해서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 해서 그 폐공 안 해도 농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리 부탁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리고 이건 환경위생과 어제 하면서 요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야생고양이 이게 축산에 속합니까, 환경위생과에 해당됩니까?

○김종완 위원   여기에서는 그리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는 농축산과 거라고 하고......

○김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 그 부분은 확실히 환경위생과 소관이다?

○김종완 위원   그리고 혹시 이 쪽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특히 소재지마다 다 그렇습니다마는 읍지역이 심하거든요, 읍 폐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잡아내는 방법이 간단한게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우리가 있다면 파묻고 하는데 그걸 주민들한테 그렇게 괴롭히는 애물단지를 처치곤란해서 못 잡는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김종완 위원   그것 처리가 문제라서 주민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걸 우리가 구제를 못 한다면 그건 문제다.  그건 일단 방법은 없겠네요, 좋은 방법이.

○김종완 위원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귀농위원회가 설치돼 있네요?  센터소장님이 위원장이고.  이거 수시로 문의를 받는데 전화가 오든지 찾아오든지.  여기서 향우도 있고 여기 살다가 객지에 나간 분들도 아무 관계도 없이 산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귀농인지 귀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전화해서 산청으로 내가 가면 집을 지어 주느냐, 돈을 얼마나 주느냐 자꾸 물어보는데 내가 좀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전입을 해오면 읍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 몇 개 주는건 알고 있고 더 이상은 모르겠다.  더 자세한건 관련부서나 읍면에 물어봐라 하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군에 가면 얼마 주고 한다는데 이것 좀 개운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김종완 위원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군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마을에 진짜 동네 사람들 진짜 잘 살고 있는데 다 그런건 아닌데 잘난 체를 많이 한다고 해.  어떻게 동네에 오면 분란도 일으키고 하는데 무조건 우리돈을 많이 줘 가지고 사람 불러들이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 지금 이야기한 것을 자료를 하나 마련해서 팜플렛을 나눠주고 하세요.

○민영현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산청의 여건을 보게 되면 경호, 양천, 덕천강이라 하는 아주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수면 활성화에 좀 신경써야 될 시기가 왔지 않나 싶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치어방류라든지 이런걸 많이 했지만 그다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렇게 노력들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봉화 은어축제, 또 화천 산천어축제 그런건 아주 성공적인 축제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축제수익금이 15억에서 20억, 경제유발효과는 한 300억에서 5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축제가 많아 가지고 거의다 실패하는데 이러한 성공한 축제 이런 것이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로 해서 적은 예산으로 이것이 지난번에 일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본에는 은어 10㎏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또 40㎏ 가지고 수입이 되고 그런데는 은어축제를 하게 되면 초등학생부터 나이많은 사람들까지 참여해서 축제와 동시에 자연정화활동까지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축제들의 방향을 가려서 연예인들 불러서 돈 투자하는 이런 축제보다 민 주도로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내수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고 기획실장님,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에 선진지 견학이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산청군과 연계된, 일본같은데는 은어축제때 이렇게 현장에서 하지만 또 일본에는 양파의 기계화가 돼 있는데 일반화돼 있는 곳이 있잖습니까?  그런 곳에 우리 산청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한다면 정말 군발전에 도움이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해외출장도 그런 것에 컨셉을 맞춰 가지고 검토해볼 용의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또 내수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실제로 여름 휴가철에 전부다 옛날에 시골에서 자란 분들 고향에 오면 강에서 투망을 하고 낚시를 하고 이렇게 노는걸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거든, 또 하고 싶어하고.  고향의 정서 이런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단기투망 허가를 많이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휴가오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투망을 던져 가지고 놀다가고 이렇게 되면 자연조건이 좋은 경호강에 많은 관광객, 탐방객이 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경호, 양천, 덕산강의 내수면 활성화에 대한 과장님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민영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산청을 찾는 시점에 지역에 연고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투망을 내줘 가지고 하면 되는데 혹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  저것을 건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산청군 조례로 제정하든지 그것이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2일이면 2일 그런 단기투망허가를 내준다면 상당히 호응도 좋을 걸로 생각되거든.

○김종완 위원   내지인이나 외지인이나 투망은 불법 아닙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하든지 또 법적 검토를 해서 산청군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민영현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면 개취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편입 건의한게 있습니다.  저도 농어촌공사에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두 번이나 가봤어요.  농어촌공사에 지금 실제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추가로 편입하기는 하늘에 별따기라.  알고 있죠?

○민영현 위원   그래서 우리 정부의 농정시책이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농촌공사에 편입된 것은 전부다 자기들이 수리라든지 물퍼는 것까지 자기들이 고용해서 다 해 주고 있어.  그럼 거기는 경지정리까지 돼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경지정리가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지구에는 정말로 농업하기도 불편할뿐더러 각종 보나 배수나 용수로라든지 관정 이런게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정시책의 형평을 보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농촌공사에 편입된 구역에는 농촌공사에 전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쓸건 없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 불편한 용배수로나 또 수원이 부족해서 관정을 요구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신경써 주시고 기획실장님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 거기에 정말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될겁니다.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서 특리지구하고 장재지구하고 내나 특리에는 돼 있어요.  장재, 사평 거기도 같이 포함돼도 인건비도 한 사람 채용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바로 인근에 붙었는데도 자기들은 중앙심의에 의해서 안 돼.  정부에서 그렇다고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데 딱 끊어버렸어, 그 당시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할 때.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들 부지를 팔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대해서 행정의 관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촌공사에서 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안 한단 말이오.  그런데 용수로는 농어촌공사 담당이고 배수로는 또 아니란 말입니다.  배수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안 해.  배수로는 군에서 다 관리하거든.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러면 용수로 저거 해 놓은 것도 저거 마음대로 하는거라.  지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뒤에 민원이 생기고 한 곳이 몇 군데 있죠?

○이만규 위원   신기나 우리 관할만 해도 몇 군데 있어요.  중촌 갈전지역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차라리 군에서 싹 받든지, 그 예산을 군에서 싹 받아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농어촌공사에 넘겨주든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될건데 전부 니미락내미락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만규 위원   말은 쉽게 하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이만규 위원   용수로가 쪼개져 가지고 물이 줄줄 새도 손도 안 봐요.  물이 넘어서 논으로 넘어가도 그것 손 안 본단 말입니다.

○이만규 위원   사업비 좀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고 군에 가서 얻어오라 하고.

○이만규 위원   이래 가지고 농민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이만규 위원   단단히 챙겨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가지수가 많은데 간단간단히 하자.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에 보면 각종 농축산발전 지원종합대책 수립추진이 있는데 군에서 조치결과해 놓은걸 보면 개판이라, 개판.  앞으로 우리가 한미FTA, 한중FTA 이렇게 오면 우리 산청군에서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민환 위원   중국하고 했을 때를 가정해서.

○김민환 위원   약초는 피해보는게 얼마나 되고 과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민환 위원   적어도 내 이야기는 의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런 대책을 하라고 했으면 지금 한중FTA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산청축산이면 축산, 어떤 부분에 규모가 얼만데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얼마만큼 된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우리 한방약초?  한방약초는 한방산업과에서 하는데 뭐이 농축산과에서 할거라?  그것도 종합적으로 다 모여서 하는건 맞아.  그것도 나는 이야기가 이 종합대책을 한미FTA, 앞으로 한중FTA 오고 산청 실제 주를 이루는 소득원에서 어떤 부분이 최고 피해를 많이 보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대체작목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살린다든지 그런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한중도 하고 있으니까, 한중도 결국은 FTA 된다고 가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산청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작목별로 어떤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는게 안 맞소?

○김민환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하기 전까지 종합을 세워서 이 관련 작목반이나 관련 기관이나 한번 대책회의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그건 어려운게 아니고 우리가 생산면적, 생산량, 소득은 얼마 정도 됐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존속을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땅 폐지하고 여기에 대응해서 이길 수 있는 작목으로 전환을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지.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살아남지.  그냥 안일하게 행정적으로 하는 대처보다 지금 지방자치시대라.  그러니까 우리대책은 산청군에서 관련기관하고 행정적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걸 세워야 그게 대책이 되는거지 위에서 내려오는, 농산부나 이렇게 해서 대응하는건 나는 망한다고 생각해요.

○김민환 위원   용역을 하든지 어쩌든지 빠른 시일내에 해서 산청관내에 있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응해갈 수 있도록 기반은 행정에서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게 있으면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용역비 그것 아니라도 지금 쓸 수 있는게 없소?  돈 쌨어, 군수한테 그리 이야기하면.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가서 만들어서라도 주고......

○김민환 위원   그렇지, 한중, 한미 우리관내에서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한번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관련해서 아까 한방약초하고 농업과 관련되는건 여기 온 사람들 지원과하고 다 모여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세요.

○민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지금 TV에서 토론하는걸 봤는데 한중FTA가 체결되면 가장 피해보는 지역이 경남이라.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채소라든지 이런 것이 신선도 면에서 중국이 우리한테 하나도 질 바가 없고 가격 면에서 그렇고 그런걸 과장님 생각하시고 실제로 김민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용역을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용역보다, 용역을 하려면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과업지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작목반별로 자, 우리지역에 어떤 것이 우리 농업을 위한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인가를 아주 고민하고 고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잘 고민해서 거기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잠깐, 거기에 추가로.
  센터소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고 한데 산청농업을 어떻게 하면 자금이나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대책을 행정지원 관계를 개선이나 대책을 만들어보라 했는데 그거 안 돼.
  지금 2년 동안 장실장님 그 때 저한테 이야기 들었죠?  결국은 안 하고 말았다 아닙니까?  이건 어차피 같이 가야 될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산청 농업전체를 놓고 보고 FTA 문제되는 부분은 문제되게끔 대책을 내놓고 하시고 전체 농정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시도록.  예를 들어 10년 계획을 하든지 20년 계획을 하든지 5년 계획을 하든지 그건 편리한대로 하셔서 같이 나가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걸 또 빨리 하면 안 될거고 하니까 꼭 용역만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용역은 내나 학자들이나 대학교수들이 와서 틀에 박힌 그 이야기만 한단 말입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의 기술센터 공무원들 이렇게 장시간 두고 토의해서 제일 현장에 많이 뛰어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다뤄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농정부분에 대해서, FTA 포함해서.  그러면 농정부분에 하면 나중에  FTA 잘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군정이 어떻게 갈건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군내에서 자조금제도 이 방법도 종합대책에 넣어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업기반계장, 올해 산청군 농업기반계 농업기반시설을 위해서 지방비를 얼마 정도 확보했었습니까?  2013년도 총 예산.

○김민환 위원   준비를 못 하다니?
  2012년도 돼서, 우리가 객관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농업기반계 농업용수로 놓고 뭐 하고 하는데 당초 예산에 예산서 올라오는데 돈 1원도 없어요.  과장님, 농업기반 업무가 뭡니까, 농민들에게?  농사생산의 기반이 되는게 농업기반이죠?

○김민환 위원   당초예산에 돈 1억도 확보 못 했다고.

○김민환 위원   내년에는?  그래도 산청 농업기반업무를 가지고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기반을 해야 될 과에서 내가 볼 때는 우리 군수님 방침이 농민은 FTA 때문에 농민이 죽니 사니 하는데도 더 죽어버리라고 하는거지.  안 그래요?

○김민환 위원   우리가 지금 산청군에 살아가는데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사는게 낫소, 전통의약엑스포를 올해 한다고 해서 농민들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소?

○김민환 위원   그러면 충분히 위의 어른들한테 우리 농업이 서있는 농업기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 정도는 최소한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확보해 줘야죠.  올해 이것도 위원들이 해 가지고 돈 1억 농업기반계인가 내려왔어요.

○김민환 위원   1억5천?  1억이지.  그래서 이런 업무를 보는 분들이나 농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소?  지금 우리 산청군 주민이 전통의약엑스포에 실제로 다른 농사 짓는데, 농업기반시설 하는데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 올해까지 안 해도 좋다는 부분이 몇 %나 됩니까?  지금 부정적인게, 전통의약엑스포에 우리 군민들이 부정적이고 찬성하는 부분에 농업지원과에서 대략적으로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봐요.  농민들이 내가 생산하는 부분이니 내하고 관련하는 약초를 재배하고 엑스포를 하니까 관심이 없다고 할는지 몰라도 그건 아니거든요.  엑스포가 우리 군민들의 호응과 동참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하는걸 보면 그렇지는 못 하도록 한다고.  안 그렇습니까?  외부사람들한테 가서 선전해서 엑스포한다고 선전할 바에야 여기 사는 우리 군민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적어도 99%가 엑스포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농업이 발전해 간다는 개념을 가지도록 하는게 그 축제의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농민들 관심이 자꾸 없어지도록 만드는게 올해 산청군 예산이란 말이야.  농업에 대한 예산.  실장님, 거기에 공감합니까?

○김민환 위원   내년에는 엑스포가 끝났으니까, 아까 엑스포 때문에 핑계되고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들, 국도비를 대서 해야 될 사업들이 우리 자주재원이 그 쪽으로 다 흘러갔어.  그런 데는 말만 하면 10억, 20억씩 하는데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하자고 하면 돈 2백만원, 3백만원 갖고도 괴롭히는거라, 괴롭혀.  그것도 돈 2백만원, 3백만원 줘 놓고 세금계산서 가져오라, 뭐 가져오라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거 개선돼야 됩니다, 개선돼야 돼.

○김민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농사 짓는데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들입니다.  내년도 종합대책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김민환 위원   이 부분에 관심을 써 주시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물을게요.
  2011년 단성 호리 유기농밸리 조성 생태농업 이거 지금 사업진척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올해 다 했소?  2012년까지는 하나도 안 됐거든.

○김민환 위원   마지막 연도 사업을 안 하면 돈이 돌아간다니까 계약을 했는갑네.  이런 것도 내 이야기는 내나 농민들이 하는 것 아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데 2년 동안 3년 해야 될걸 마지막 해에, 2년 전이면 2011년도에 줬으면 안 그래요?  쓰는 사람이 얼마만큼 절약하고 소득을 더 창출했겠냐 말이야.  안 그래요?  그것도 챙겨 주시고 유기한우 생산시범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축협에서 하는거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이만규 위원   축협에서 하는게 아니고......

○김민환 위원   축협 합병으로 인해서 입식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이게 완료됐느냐 말이야.

○김민환 위원   완료되겠어요?

○김민환 위원   빠른 시일내에 완료해 주세요.

○김민환 위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비 있죠?  몇 개소입니까?

○김민환 위원   작년부터 했는데 이것 반응이 어떻습니까?

○김민환 위원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민환 위원   그래서 호응이 좋으면 이런건 한참에 다 늘어나는건 아니라도 농촌에 고령화된 농민들 안 그래요?  일하는 사람들도 와서 떼걱정 안 하고 안 그렇습니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잘 챙겨봐 주십시오.

○김민환 위원   유기한우 생산시범포 개인에겐가, 법인에 RPS가 입식 계약한게 있죠?  유기한우 생산시범사업 해서 입식자금 지원한게 있다 아이가?  박승진이하고 거기.  지금 거기 사업 완료됐어요?

○김민환 위원   이제 공문이 내려가?

○김민환 위원   2012년도보다 요새 소금이 더 올랐으니까, 뭐 넘어갔으니까 나쁜건 아니다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지.  당년건 당년에 최대한으로 완료를 하고 안 그래요?  그래 가지고 또 내년도 사업을 위에 지원을 받기로 하든지 우리 자체가 하기로 하든지.  작년 것을 올해까지도 완료 안 됐는데 내년에 또 사업을 달라고 하면, 주라고 소리도 못 한다 아이가?

○김민환 위원   축협 합병은 합병이고 사업은 사업이지.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축협에서 하던건 뭡니까?  축협에서 위탁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농가로 돌아가죠?

○김민환 위원   외탁으로 가는데 지금 농가 반응이 어때요?

○김민환 위원   나는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 같네?  나는 지금 농가 위탁하는 사람들이 포기할 거라고 하는데?

○김민환 위원   포기하고 축협에 하는건 못 한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 내가 좀 잘못 들었는건가?  차황에 누가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하는게 안 맞다고, 축협에서 하는걸 포기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리 이야기했다는데 이 부분은 잘 챙겨 보세요.

○김민환 위원   언제부터 사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이 시작됐느냐 말이야.

○김민환 위원   4년도 넘은거요.  우리 행정에서 하는게 내나 외송 전원주택지 해서 했는데 거기 가면 지금 집 몇 채 들어와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안 해 주니까 이때껏 왔지.  나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개인이 땅을 사서 몇 가군가 한다고 한게 4년, 5년 돼도 행정적인 조치가 안 돼 가지고 이때까지 못 했다는거야.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간인이 하는 어천같은데 우리 행정에서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잘 하는데 행정에서 하는건 그래서 안 된다는 결론이라.  수월 전원주택지는 방금 이야기대로 우리 민간인이 하는데 거기 기반을 해 주고 거기도 정부돈을 받는다 아니요?  해야 되는 이런 처리를 안 해 주니까 이때까지 왔다는 결론이라.  벌써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 가지고 20가구나 몇 십가구나 들어와서 살건데 4년, 5년 그어도......  그러니까 결국 민간인들에게 행정이 불신만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와서 더 하나 데려와도 데려올건데 아이고, 거기 함부러 가지 마라.  4년, 5년 골병이 드니깐.  4년, 5년 전에 집지었으면 돈 100원 들어야 될걸 지금 200원 들여도 안 된다는 결론이라, 그 사람들도 계획한건.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하면서 불신을 갖고 하도록 하면 되겠소?  안 되는건 풀어서 빨리빨리 되게 해야 될건데 민간인이 하는건 아무 이상없이 분양도 잘 되고 저거 가격받는게 누가 시비도 안 거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겠다는걸 이렇게 끌어오니까 이건 문제라는 결론이라.  안 그래요?  우리 행정에서 한 전원주택단지는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어, 이때까지 한거.  민간인에게는 하려고 하면 허가만 잘 내주면 잘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민간인에게 불신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업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때 선정할 때 그럼 우리가 어렵다고 그러면 안 하도록 해야 되지, 안 그렇소?  국비 받아 가지고 돈 주면서도 욕 얻어먹고.  이제 그 사람들이 행정에 몇몇이는, 그 사람들이 엘리트들이더라고, 우리보다.  그렇죠?  박사니 이런 사람들이고 한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우리 농민들처럼 행정이 잘못했다 이리 하면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옆에서 산청에 대해 물으면 좋게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 때까지 당한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결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불신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지금 애초에, 당초에 들어온다는 가구 수만큼 지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김민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이때껏 잘못했으니까 그 분들에게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앞으로 더 많이 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이만규 위원   거기에 조금 더 보충질문할게요.
  거기 진입도로가 아주 부실하죠?

○이만규 위원   또 하다가 중단이 돼 있고 한데 어떻게 처리할거요?

○이만규 위원   아니, 서로 실과간에 업무를 연계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서 불신이 온단 말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하던 것도 아직 다 되다 안 하고 중간에 비워놓고 있는데 지금 그 밑으로는 보상이 다 됐잖아요.  보상이 다 됐는데 사업비가 없다는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보상 그 밑으로 다 됐잖아요.  건설과에서 보상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독촉해서 사업비를 빨리 따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만규 위원   말은 맨날 예예, 하는데 시원시원하게 해 버리지.  결과가 중요한거지, 뭐.

○김민환 위원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거기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소득증대사업이나 여기 보니 이 부서에 참 많네요, 작목을 보니.  엄청 여러 가지 있는데 나이도 든 분이 몇 년 전에 버섯재배사 하다가 화재가 났는데 이런걸 보험을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보니까.  불이 나서 보니까 죽기 일보직전이라.  그런 곳이 진짜 안 됐는데 좀 다시 재기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조금씩 군에서 할 수 있는건 없습니까?

○김종완 위원   이것 보니까 빽이 있고 돈이 많고 하는 이런 집도 아니고 가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다 했는데 그런 곳에 돈이 없는데 도와 주십시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 몇 군데 있소?

○김민환 위원   완료된건 어디라?

○김민환 위원   어서권역은 완료됐고 황매골권역하고 가마실권역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고 느낀게 실제로 종합개발사업 이런 사업을 농촌에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 실제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니까 방향을 다른 쪽으로 해서 하는게 낫겠다거나 느낌을 말씀해 주세요.

○김민환 위원   하려는데 어서권 완료가 되고 지금 운영은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고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한 점이 있고, 결국은 방금 이야기대로 하향식으로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효과는 있다.  또 거기 실패한 것은 뭡니까?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고 앞으로도 신청을 하면 그게 나온다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더라도 그 착오를 지금부터 하는 사업이나 지금 진행하는 사업은 변경하더라도 줄여주자는 겁니다.  안 그래요?  하고 나니까 이제 어서권역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겉으로만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불필요하게 해서 더 귀찮은 것도 있어.  안 그래요?  말썽의 소지도 있고.  또 무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하는, 올해 백곡쪽에 설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많이 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많이 접촉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시단계 설계단계에서부터 신중히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김민환 위원   그리고 밀생산에 대해서 물을게요.
  밀 계약재배를 제일 처음에 2009년도에 했죠?

○김민환 위원   그 때 계획면적이 박제동씨하고 농협하고 우리군하고 해서 지원을 얼마 정도 해 주었습니까?

○김민환 위원   또?

○김민환 위원   수매도 해주고......

○김민환 위원   수송비도 해 줬고 또 그것도 해 줬고......
  그래서 내 이야기는 처음에 업무를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밀재배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첫해 할 때부터 시작해서 제분공장부터 이야기나왔어.  그건 안 된다.  생산이 충분히 되고 나서 밀을 저장을 못 하고 소비를 못할 때 제분공장도 짓고 저장시설도 지어야지.  밀생산 그래서 결국 5년 동안에 어떻게 변해 왔느냐?  2012년도 왜 재배계약을 해지했어요?  재배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뭡니까?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타시군에 지금 밀재배는 공급처를 어떻게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박제동씨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하니깐 안 하겠다는데 지금 타시군이 우리보다 밀재배 더 많이 하죠?  합천이나 많이 재배 안 하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 군데 이야기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또 왜 2013년도는 재배 못 하게 농민들에게 통보를 했어요?  뭣 때문에, 그 이유가 뭐이라?

○김민환 위원   못 받겠다고 했으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할게 아니고 농협, 생산자 농가, 밀재배 농가를 모아 가지고 박제동씨하고 군하고 의논을 해서 이러이러한 조건하에서 못 하겠다고 어떤 그게 되어야 되지 밀 심을 때 돼서 못 하겠다고 공문 한 쪼가리 냈다 이거야.  내 들은대로 이야기라.  내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레께 밀수매장에 가서 권영복씨 생산전업농회장인가, 너거 일방적으로 했다 이거야.  어떤 사유도 없고.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통보를 했다고 그러면 이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올해 수매를 받아 줬으니.  내 들은 소리입니다.  그 사람한테 들은게 아니고.  그 날 아침에 수매장에 갔어요.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일방적으로 공문 통보했다 이거라.  그럼 내 아까 이야기대로 박제동씨가 올해 밀을 못 받겠다고 그러면 생산자 다 모여서는 못 해도 생산자단체장한테는 의논을 해야 되고 농협에도 서로 상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매를 안 받아줬으면 되는데 올해 심은 사람들이 내가 다닐 때 밀 많이 심은데 다 물어봤어요.  왜 심었어요 이러니깐 이제 20마지 심는 사람이 한 단지 서마지를 심으면서 이야기가 내가 팔아먹다 내버리더라도 심어볼란다.  이걸 내가 어디 수매를 할거라는 개념으로 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날 단성 거기 다 왔더라고.  여기 얼마 수매를 했는지 몰라도 생산은 54톤 했네요.  그러면 누구 말마따나 행정에서 농민들 소득원 더 창출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건데 더 손해를 끼쳤어, 손해를.
  과장님, 내 이야기가 손해를 끼친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이야기는 왜 이렇게 받아줬는가?  거기 권영복씨가 그리 이야기하는데 합천서도 받아준다는데도 안 했다 이거라.  나는 합천서 받아 준다는게 그 사람 일방적인건가 하니 그 날 썽을 투덜투덜 내는데 내가 답변할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건 올해 수매를 안 받아줬다 그러면 내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어디서 가져가든, 박제동씨가 안 가져가고 어디에 팔아먹든 수매를 받았다는 결론이라, 농협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은 올해 수매량 이것보다는 몇 배로 재배해서 소득을 창출했을건데.  나는 그럼 애초에 생산자농가 대표들하고 농협하고 군하고 가져갈 사람하고 다 모여서 이렇게 결정해서 통보해야 되지 그 당시 밀종자까지 다 확보해 놓은 사람이 다수였어요.  올해도 작년과 같이 심을 거라고.  과장님, 알죠?  그런 사항 아니였소?  그러니까 올해 손해 끼친거 작년에 재배하던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해요.  군수가 손해배상해야 돼.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행정에 의해서 이리 됐단 말이야, 나는 생각이.  거기에 대해 답변하세요.

○김민환 위원   아레께 내 수매장에 가서 할 때 권영복회장은 일방적으로 공문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럼 그 사람 모가지 끌고 와서 삼자대면해서......

○김민환 위원   그 날 수매장에 가서 만났어.  올해도 확보해서 합천서도 받아주려고 하고 뭐가 어쩌고 올해도 해 가지고 어디 선진지 견학도 간다고 준비하고 있고......

○김민환 위원   그럼 내 이야기는 자기들 돈받을 자신 있는가 그런걸 다 물어보고 해야지.  우리는 군에서는 그럼 재배해서 이렇게 지원하는건 한다.  그럼 당신들이 수매해 갖고 팔아 가지고 돈받는건 당신들이 책임지라든지 그런건 해줘야지, 행정에서.
  그리고 또 지나갔는데 죽은 놈 잡고 시비걸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지금 처음부터 재배한 면적이 2011년도에 230㏊면 30㏊ 늘었어요, 5년 동안에.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완전 감소를 했어요.  그럼 이때까지 생산을 하니까 겨우 많이 할 때가 아까 230㏊ 될 때도 535톤 생산했거든요.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 밀건조장시설 지원사업 해서 추경에 올라왔죠?

○김민환 위원   여기 보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나는 생각이 올해 예산을 요구한 사항을 친다면 밀을 지금 면적을 배로 늘려야 됩니다.  저장시설에 대해서.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있어요?  왜?  이때껏 수매한 량이 결국 저장시설은 수매한 것을 저장하는거지 일반농가 집에 재어있는걸 저장할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 건조하기 위한 건조시설 20톤 1기, 밀저장시설 500톤짜리 2기 이렇게 해서 추경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럼 나는 통계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500톤 정도 1기만 해도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밀은 저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2기를 받으려면 적어도 지금 생산하는 배를 한다는 군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500톤밖에 저장 안 되고 500톤만 해도 저장을 할 수 있는데 괜히 500톤짜리 뭐 하러 하나 지어놓을거냐 말이야.

○김민환 위원   중앙의 지침이 그래도 바꿔야지.  중앙의 지침이 필요도 없는 집을 우두커니 지어놓고 경영비 드는게......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예산을 요구할 때 충분한 이해설득이 갈 수 있는 범위에, 나는 이 내용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니깐 이 소리를 듣고 전부가 하는 소리가 이건 미친 짓이다.  500톤 같으면 아까 니 말마따나 사업계획이 이렇게 됐더라도 설명을 예산할 때 충분히 농협하고 생산자단체하고 협의해서 저장시설 이 예산을 확보해서 농협에서 사업을 한다면 농협에 사전에 그렇게 되어져야 된단 결론이라.

○김민환 위원   물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늦게사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밀생산량도 그래서 수매장에 가서 올해도 말만 저장시설 짓고 할게 아니고 농협 조합장도 있고 쌀전업농회장에게도 말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내년도 재배 예상면적 그렇게 해야 밀종자를 확보할 것 아니요?  그리고 밀을 가지고 갈 사람.  안 그래요?  그렇게 앉아서 빨리 간담회해서 농민들 내년에 이 저장시설에 들어가는만큼 생산할 수 있도록 면적도 확보해야 되고 수매도 할 수 있도록 갖춰서 빨리 종자 확보해서 내년에는 밀이 애초에 계획한대로 확대 재배되어서 농가소득 창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묻는 겁니다.  또 그냥 있다가 작년에도 밀종자 확보해 놓으니까 안 심는다고 해 가지고 농민들 애먹이다가 올해는 밀저장시설하고 내년에 받아준다 해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 말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김민환 위원   농축산과 이 담당자는 뭐 하는거라?  지금이라, 7월말 안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생산자대표, 안 그래요?  그래야 서로 다 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받아가는 사람도 계획 세워야 되고 농협에 수매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생산하는 농가들도 준비해야 되고 행정적으로도 예산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 확보해야 되고.  알겠습니까, 과장님?

○김민환 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김민환 전 의장님 말씀이 맞는게 이게 들쑥날쑥 하면 안 되거든요.  저장시설 지어 놓고 또 어느 업체에서 안 받는다 그러면 또 못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말이죠, 장기적으로 4자가 앉아서 계약서를 쓰든지 향후 몇 년 동안은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준다는 그런 것도 하나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가다가 보면 내 내년에 못 받겠다면 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맨날 농민들이 농락 당하는 기분이란 말입니다.  또 이번에 밀저장시설해서 한 1·2년 후에 내가 못 받겠다 하면 또 문제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약서를 체결하든지 향후 몇 년간은 안정적인 보장을 조처해놔야 될겁니다.

○오동현 위원   농민들이 자꾸 들쭉날쭉 심어라 했다가 심지 말라고 했다가 자꾸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우리 관내 업체부터 수급계획을 잘 세워보고 꼭 안 될 때는 다른 업체도 알아보는 방법으로 잘 해 보셔야 될겁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식사후 1시반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업지원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나 현재 공석이므로 업무대행자인 농업지원담당께서 대신 증인선서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지원담당은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석   먼저 농업지원담당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석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해 회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부재중에 업무 차질 없이 잘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정명순 위원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 과장 없이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왜 그리 비워두고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도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센터소장님께서 업무를 챙기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면 과장 공석으로 인해서 곤란한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꼭 자리를 채워서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된다든지 어떤 이런 결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 저희들이 볼 때는 과장 없어도 된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정해진 정원 또는 규칙에 따라서 다 채워서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지, 원래 과장자리가 필요할 때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중책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건데 이리 오래 두고 계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지요?

○정명순 위원   안에 내부적인 어떤 사정이야 어떻든간에 정원수에 맞춰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챙겨 주십시오.

○민영현 위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실제로 인사담당 과장, 정말 소신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인사과장, 실무부서, 기획실장까지도 군수를 제대로 보필을 못 하는거요.  방금 부의장께서 이야기한 것을 깊이 새겨 주시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종합적인 농가인력난 해소대책, 실제로 우리가 이양기가 나오고 나서 획기적으로 일손이 주는 그런 경종농업이 안 되었습니까, 그죠?  그 당시 제가 차황 상법, 만암지구에 이앙기를 넣을 때 고냉지라서 안 된다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초창기  못 넣었어요.  지금은 우리 산청군 전역에 이앙기 없이는 모내기 못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고령화가 계속 되어가는 상황에서 기계화를 시켜야 될 것이고 또 그 중에서 시급한 것이 우리 산청군에서 양파면적이, 작년하고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었다이?  이게 늘은 이유를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 늘은 이유가 농가소득이 되기 때문에 늘은 것 아닙니까, 그죠?

○민영현 위원   인력난은 둘째 문제고, 여기에 양파를 수확하는 분이 보면 거의가 70세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예산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양파정식기, 수확기, 이것을 지금 바로 개선해줘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일본 같은데는 양파를 심고 수확하는데 완전 기계화 다 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최인락계장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벤치마킹 좀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보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양파 정식을 하는 것이 1,000평을 하는데 1,000평을 할 것 같으면 양파골이 13～4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골 정식하는데 불과 한 1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러면 1,000평 식재하는데 2·3시간만 하면 되는거야.
  그리고 수확하는 것도 지금 망에 담는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것을 망에 담지 않고 기계로 바로 수확해서 바로 창고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걸 벤치마킹을 하고 바로 우리가 농가소득을 위해서 지금 한미FTA체결 코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지금 한미FTA 체결되면 가장 피해보는 지역을 경남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산청지역에서는 여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인력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 약초사업, 강소농육성사업 있지요?  자료 4페이지에.  각 읍면당 15억을 조성해놨는데 매년 3년간 사업간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이만규 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만규 위원   작년에 실패한 농가도 몇 농가 있는 모양이던데?

○이만규 위원   그 사람들 사업이 잘 돼요?

○이만규 위원   생초에 가지 해 가지고 조진 사람도 있다던데?

○이만규 위원   그 사람들은 앞에 그것만 해먹고 말았네?

○이만규 위원   한 사람은 한 번밖에 못 받죠?

○이만규 위원   올해는 농사를 잘 지었던가?

○이만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북부 5개 읍면에는 사실 농가소득이 좀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특별히 의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강소농육성사업을 별도로 시작했지요, 그죠?

○이만규 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센터에서 직접 하는 강소농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이만규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만규 위원   약초도 기요?  뭐뭐, 어디 하는지 한번 불러보소.

○이만규 위원   그럼 약초는 이 4농가가 하고?

○이만규 위원   그런데 이 분들중 한방산업과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이 사람들 다 들어있어.  그런데 강소농육성사업에 또 포함되어 있고.  이중 아니요?

○이만규 위원   한방산업과에 봐봐.  이 사람들 약초종자대하고 다 받았다고.

○이만규 위원   생산은 없네?

○이만규 위원   저기는 저기대로 다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걸 물었느냐 하면 같은 군청 안에서도 실과간에 업무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약초쪽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곤두서있다 말이오.

○김민환 위원   강소농 약초관련 아니라도 지원하는 농가가 꽉 찼습니다.  지금 한방약초과에서 약초재배에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런 것도 협의가 안 되고 한다면, 한 군수 밑에, 지금 강소농사업을 한다면 지금 딴 작목을 하는 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박이관씨가 뭐 하고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뭔 포장대인데?  약초 뭘 재배해 가지고 주는 건데?

○김민환 위원   박이관씨가 덕계 앞에 약초가공공장 지어 가지고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지원한 사업은 돌아가도 안 하게 해놓고 뒤에 또 어떤 작목을 준다는 것은 문제 아니요?
  한방약초과에서 지원하는 예산, 약초 때문에 골 아프고 의회에서도 예산적으로 분분한데 비일비재한 작목 많이 놔두고 여기서 해야 될 작목은 놔두고 남 하는 사업에 엉뚱하게 지원이나 하고, 박이관씨, 가공공장까지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당신들 그런거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봐야 될 것인데 거기다 아무 뜻도 없이 약초재배 하는데 지원한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요?

○김민환 위원   잘 아는게 아니고, 이것은 회수조치 해야 돼요.  박이관씨가 거기 도로가에 덕계 밑에 그때 뭐이고 하던 것, 염장 해 가지고 판다고 땃두릅인가 개두릅인가 일본수출 한다 해 가지고 당신들 그 뒤에 그렇게 지원해 줘 놓고 그게 운영되도록 어떻게 돌아가는지 챙겨 본 적 있어요?  그래 놓고 뭘 포장재하고 지원을 돈을 10백만원 지원하는지 모르지만도.
  이것은 세밀히 검토를 해서 회수조치를 하든지 해서 회수조치를 해야 돼.  이런 사업을 하고 앉아 가지고 말이야.  지금 강소농 올해 실제로 약초 말고 딴 농사를 해야 될 것도 한정 없다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조사를 하께요.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박이관씨 오미자 심은 것 아요?

○김민환 위원   이런 사람 주면 안 돼.  여러 수십가지 했어.

○이만규 위원   오미자 한다고 해서 올해 3,700천원 보조 받아갔거든요.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소리가 뭐냐하면 보조 타 먹는 놈 만날 타 먹는다 소리 나는거야.
  부탁을 하나 하께요.  박이관씨 이때까지 약초 관련해서 보조 탄거 현황 다 내놔요.

○위원장 김명석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쨌든 강소농육성사업을 하면 한 사람이 지원을 한번 받아 가지고 그 이듬해에 성공을 해야 돼.  그런데 지도가 농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말이야.  한번 받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면 안 돼.  계속 그 사업을 연계를 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겨 가지고 앞으로 지금까지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계속 성공해서 그 지역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놔야 돼.  알겠지요?

○김종완 위원   당초 우리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남사예담촌에 공연 및 전시지원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는 축제는 언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축제를 합니까?

○김종완 위원   세시풍속이면 연초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행사인데 그죠?

○김종완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것 말고도 그 마을에 그런 행사가 많잖아요?  그쪽 부서에서는 주로 뭘 합니까?

○김종완 위원   내용이 뭡니까?  군비로 하고 있다이?

○김종완 위원   왜 그러면 처음에 국비 받아 하다가 국비 끊어지면 안 하면 되지 군비로 계속했어요?

○김종완 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마을주민들만 합니까?  외부에서 초대를 해서 합니까?

○김종완 위원   이것 하는데 30백만원이란 말이죠?

○김종완 위원   이게 지금 며칠짜리입니까?

○김종완 위원   1일 행사다 그죠?  하루 하는 이 칠석제?  지금도 칠석제 하나요?

○김종완 위원   9월이면 뭔 날로, 특별한 절기가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불교축제도 하루 하는데 돈이 몇 천만원 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국비 받아 가지고 하다가 없애니까 군비를 해 가지고 하루 하는데, 전통문화축제?  9월에 전통 그것도 없는데 전통문화축제라 하면 이것도 맞습니까?

○김종완 위원   그 마을에 하더래도 세시풍속으로 시작했으면 연초에 지신밟기 한다든지 나중에 달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건데 7월에 해 가지고 덥다고 해서 군비를 따로 만들어서 국비 오던 것을 그냥 못 버리고 군비로 다시 하고 이런 모양인데 이런 것은 농업지원과에서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인지 차라리 그러면 이 계를 문화관광과로 업무이관을 해버리든지, 안 그래요?  이 정도 돈이면 며칠 전 동료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돈 1백만원, 2백만원이 없어서 이런 시설, 저런 시설 필요한데가 많은데 이것 하루 한다고 해서 순수한 군비 들여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낭비요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김종완 위원   지정을 받았으면 지정을 해준 그 주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관이.

○김종완 위원   그럼 진흥청에서 행사비를 주든지 해야지 왜 통째로 군비를 받아서 이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종완 위원   이게 농업지원부서인지 문화예술부서인지 이해가 안 가요.  밖에서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아예, 센터소장님 이 계를 아예 문화관광과로 업무이관을 시키든지 그리 하이소.  농업지원부서에서 뼈빠지게 농사지어 땀 흘리고 쌀 한 되 팔라고 애쓰는 사람도 있는데 하루 하는 칠석행사를 국비 받아 하다가 없애 가지고 그것도 날짜까지 옮겨가면서 군비를 순수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생각 안 듭니까?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농업지원과라는 이 부서에서 하도 이와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말이 들어올 겁니다.  조금 유념하셔 가지고 조정이 있으면 우리는 농민 농업농촌에 지원하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그렇게 가닥을 한번 잡아 주이소.  지원부서면 지원부서답게 떳떳하게 그렇게 가야지 왜 이런 소리 듣고 일을 할 겁니까?  그런게 있지요?

○김종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실장님, 전 부서 공통으로 해 가지고 가로등 전수조사 운영실태가 여러 부서에 있어 가지고 한 것 있지요?  이것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1장 딱 해왔어.  글자 크기도 15정도 될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이만큼 딱 왔는데, 반 장이 아니고 6-7줄 되겠어요.  딱 주문한대로 본 위원이 용역업체명, 용역비, 용역기간, 목적이 뭐냐 물으니까 한줄 딱 왔는데 보안등 이력을 일제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등록활용 하기 위함. 여기에 대한 것을, 이것 어디서 용역을 의뢰한 주 부서가 어딥니까?  가로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담당부서는 많은데 이걸 조사는 한 군데 한 모양이라.  어디서 했습니까?

○김종완 위원   가로등 앞으로 경관등하고 싹 다 했습니까?

○김종완 위원   도로의 가로등?

○김종완 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한 것이 아니고 보안등위주로 했다, 그죠?

○김종완 위원   처음에 내가 주문한 것은 경관등하고 뒤산에 있는 산에 등까지 전체를, 왜 이런 말하느냐 하면 이 자료 관리하는 주체가 엄청 여러 갭니다.  한 5갠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로등 생긴 모양도 다르고, 전구도 다르고, 불빛 색깔도 다르고 너무 다르니까 꽃봉산 올라가고 하는 그런데도 다르고 하니까 관리하기 어려운거라.  그래서 하나가 고장이 나고 해도 유지관리가 어려우니까 전부다 한꺼번에 취합이 되어지면 이것을 담당하는 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전문기술을 가진 직원을 1명 뽑아서라도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꼭 안 되면 적당한 업체를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위탁을 하든지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것을 군정질문에 민원을 받아서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고 기획실장님, 전체를 한번 하도록, 이것은 감사기간 관계없이 한번 해 주이소.  용역을 했던 것은 이대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이것을 한 부서로 모아서 한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군에서 준비를 해주 보이소,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언젠가는 한 부서에서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관리해야 되지 지금처럼 저쪽 동의보감촌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이래 가지고는 관리가 원활하게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렇게 한번 취합을 해 주이소.

○민영현 위원   가로등관계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관내 가로등, 경관등 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한 3억, 농업지원과에서는 매년 150백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을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기준이 확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비교를 하게 되거든.  어느 고장에는 촘촘히 있다, 어느 곳에는 외딴 지역에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더라, 이래 가지고 앞으로 집집마다 다 설치해주면 요구사항이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확실한 설치기준, 어떤 기준이 되어 있어요?

○민영현 위원   그게 앞으로 우리 전기요금도 상당히 생각해볼 문제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마을 내에서도 좀 가로등 바로 인근에 있는 사람, 벗어난 사람들은 자기 집옆에 설치해주라,   그래서 우리가 우범지대라든지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농촌은 농촌답게 과거에 가로등 없어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확실한 기준, 독농가 이런데는 확실한 기준을 해서 그러면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에는 지금 겨울철 되고 할 것 같으면 집집마다 tv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다닙니다.  옛날에는 tv 없을 적에는 사랑방에 가기 위해서 정말 가로등이 없어도 후래쉬 들고 밤 12시까지 놀다오고 이랬는데 절전할 수 있는 그런, 절전하고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서 날이 밝으면 자동적으로 꺼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수고스럽더라도 동절기 같은 경우는 밤 10시까지는 예를 들어서, 농번기에는 몇 시간 계속 켠다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영현 위원   정말 우리 산청군 전체를 보게 되면 가로등, 경관등 전기요금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많은 절약할 수 있는 시간대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좀 절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설치하는 기준도 정말 고심을 해서 명확한 설치기준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우리 행정은 비교행정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기준없이 하다가는 앞으로 전부다 해 줘야 돼.  그런 때를 대비해서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추진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다른 거 하나 질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얼마 전에 또 우리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보완하는 거.  직원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김종완 위원   기술적인 것은......

○김종완 위원   그런 것은 장비가 확보되어 있으면 다음에 농가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맞도록 해달라 교육을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될 문제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비단 그 하나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것을 지금까지 엑스포라는 하나의 행사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무던히 참고 잘 기다려줬다 말입니다.
  이것을 사실 우리 의원들이 중간에서 보기에도 또 농민들이 지나치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준비된 것은 이만큼인데 바라는 것은 이만큼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남 생각은 안 하고 자기만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다 있습니다.  이것을 100% 다 수용할 수 없지만 그래도 농민들 대다수가 하는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 담당부서에도 예산만 많이 내려주고 직원 내려주고 하면 뭘 못 하겠어요?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대로 해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감사장에는 기획감사실장님도 배석해 있고 센터소장님도 배석해 있고 부군수님은 오늘 일 때문에 못 오셨는데 제가 들으라고 하는 소립니다.
  그래서 그런걸 어차피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민들이기 때문에 농민들 뜻에 부응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크게 신경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장비 확보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또 직원이 모자라면 직원을 충원하는 것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입출고시간 다변화시키는 것하고 또 나중에 사람이 구비가 되면 진짜 어려운 집에는 배달도 한번 나갈 수 있고 이런 것까지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바라는데 그럴 의향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그것은 예산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완 위원   기획실장님, 흐뭇해 하시는 것 보니까 그럴 의향이 있는 모양인데 소장님하고 실제로 해 주이소.  남부에는 남부에 필요한 만큼 확보해주고 북부에도 해주고 우리 지금 저 위에 이야기해 샀기 뭐 하지만 저기 들어가는 것 이만큼만 신경 써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 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은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차후에 해도 되는건데, 조경원계장님 임대시간을 좀 오전으로 당겨주라, 아니면 점심시간에 맞교대하는 식으로 해주라,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올 봄 영농철에 어찌 했습니까?

○정명순 위원   10농가중에 1명이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못 받으면 잘 안 되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오동현위원께서 지난번에 예산할 때인가 굳이 서로 어렵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점심시간을 기해서 24시간씩 맞교대하는 것은 어떠냐 하니까, 그것도 뭐이 어렵습니까?

○정명순 위원   이제 지난번에 환경과장으로 가셨는데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이리 하고, 그러면 영농철 다 끝나구로 샀다 참말로 영농철이 다 끝나고 또 다시 비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가을이 되면 또 왕왕거리고 시간대가 안 맞다 이 이야기가 나올건데 이것을 뭐를 고치면 되겠습니까?  실제 임대해 가는 농가들과 실제 업무를 보는 우리 계에서 뭐를 고치면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이만규 위원   잠시, 조계장,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온거요?  몇 년 되었잖아요?  임대사업소 시작할 때부터 이 말이 나왔는데 사업 첫해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 말이야.  첫해 시작할 때에 그 때는 조계장이 없어서 모르지만 그때 첫해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어 가지고 농민들이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말이오.
  그래서 작년에 그래 가지고 시행을 해보자, 그리 해보고 거기에 또 불만이 생기면 또 바꾸면 될 것 아니냐, 그래 해보자 했는데 작년에 또 오동현 전 의장님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도 한번 시행을 안 하고, 한번 해보고 뭐이 잘 안될 때는 또 고치면 될 것 아니요?  그게 그렇게 어렵소?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보지도 않고 자꾸 변명만 하면, 우리가 들을 때는 변명하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 이 말이오.

○이만규 위원   내가 예를 들어 보까요?
  강원도 평창같은데는 임대사업소가 아주 잘 되어 가지고 거기는 농가에 실어다 주고, 갖고 오고 그리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우란 말이오.  안 해준게 있소, 우리가?

○이만규 위원   그래 그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우리가 안 해준게 있어요?

○이만규 위원   계장님하고 여기 실장님 계시니까 만들어 달라 해.  우짜끼요?

○김민환 위원   조계장,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 있다 아니가 그지?  그만큼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그래 가지고 위원들이 안 되면 데모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맨날 너거만 해가 안 되니까 이리 가져와삐.  너거 필요한 방금 위원들이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량과 인원과 예산 계획서를 가져와.  그래 가지고 안 되면 군수하고 상대하기로 하든지 예산계장하고 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만날 너거 올려 가지고, 의회 올라오지도 않는 예산을 우리가 우찌 해줄꺼고?  계획하나 세워 오이소.  그러면 해결될 거 아니가?

○신동복 위원   제가 아까부터 메모를 해놨거든요.  계장님 하셔야 되는거라요.  제가 하나 예를 들께요.  가로등 경관등 다른 부서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이쪽으로 이관시키지요?  왜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만들기는 딴 부서에서 사업해 놓고 120보고 관리하라 하는데 그런 이야기 왜 안 하십니까?  계장님은 농업이기 때문에 딴 데로 가실 수 있어요.  지금 계시는 4분들은 내년에 또 봐야 돼요, 이 업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도 아까 말씀하시길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직원이 없는데.  가로등은 여기서도 고쳐주라, 저기 고쳐주라 어떻게 다 감당할 겁니까?  말씀 잘 하셨어요.  깨놓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방향은 좀 틀린데 가로등도 많은데 시가지쪽에 많은 곳 좀 절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끝이고 참 고생하시고 120이라든지 농업지원도 하고 봉사활동 저도 눈으로 많이 보고했기 때문에 적은 인력 가지고 애 쓰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그만큼 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장근도 실장님, 이런 분들 좀 있으면 좋은데로 가고 다 해요, 관리자들은.  실장님 계실 때 가능한지 여쭤 보겠습니다.  농업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에어컨 발전기 같은 거 돌고 있습니까?  우리 청사 발전기 있지요, 뭐할 때 쓸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실 덥거든요. 우리 과장님들이야 덥고 하면 이 방 저 방 외출해 가지고 차 끌고 밖에 한바퀴 돌 수도 있고 민원보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지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꼼짝도 못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전에 1시간, 오후에 2시간이라도 비상발전기를 제가 보기에는 유사시에 돌리라고 생각했으니까 비상이다 생각하고 한번 시운전 삼아 돌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배관만 조금 연결하면, 큰 비용 안 들면 시험가동, 장근도 실장님이 공무원 고참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여기가 감사장인데 예, 아니오 하지 말고 정정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하께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 하느냐 하면 군정에 보유되어 있는 발전기는 상시 발전기가 아니고 비상용 발전기인데 비상시에 발전을 하면 어디에 전기가 들어오냐 하면 전등하고 전산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난방이나 계약전력을 충족하지를 못 해 가지고 발전기가 가동이 안 되고.
  그래서 신위원 하신 말씀을 하려고 하면 상시 발전기를 놔 가지고 그렇게 돌려줄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이소.

○민영현 위원   임대사업소 관계대해서 우리 농기계 임대농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경남 함양같은, 하동까지 해 가지고 5개 군에 대해서 농기구임대사업소, 현황하고 농기계 확보현황 이것을 한번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농민들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기계 확보될 것도.

○민영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카피를 하나 해서 주세요.

○위원장 김명석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민영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영현 위원   감사자료 24페이지, 딸기생산이 고소득작목으로써 60여농가에서 연간소득 많이 하지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하이베드가 작년에 63개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민영현 위원   희망자들은 있지요?  내년까지 하면 거의 다 완료되겠지요?

○민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단 딸기하이베드 뿐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군에서 선정하는 시책들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추건조기관계는 거의 농가들이 희망하는 것은 공급이 100%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 뒤에는 수월할 것이고 하이베드 재배도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다면 계획연도를 잡아서 전량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침 내년도 되면 거의 희망하는 농가들은 거의 해소가 되는 모양이다 그죠?

○민영현 위원   내년도에는 희망하는 농가들이 100% 하이베드재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 이런게 생기기 때문에 비단 하이베드뿐이 아니고 모든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연도를 잡아 가지고 그 기간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평형성 위주를 강조합니다.

○김종완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답변해주시든지, 담당계장님이 해주시든지, 제가 지어낸게 아니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들은 겁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딸기 하이베드 시설 보조지원을 하면서 지나치게 어떤 농가에 편중되게 지원하고 어떤 농가는 아무리 해도 선정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들은 것 있습니까?  어떤 말이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듣는게, 저는 중간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 편도, 저 편도 드는게 아니고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시중에 루머처럼 나돌아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걸로 저도 믿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면적이나 자격조건에서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꾸 누락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에 무슨 장비를 파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라요?  그 시설 안에.  그런 사람들끼리 또 연루가 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선정이 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야기 해줘가면서 이런 말까지 사실 밖에 나온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라도 지금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꼭 그 면적을 조금이라도 해당이 안 된다고 커트해서 정말 어렵고 맨날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던 사람 한번 서서 일해 볼 수 있도록 조금 면적을 10%, 20% 조정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김종완 위원   참, 인심 사납네.  지역주민들끼리 그런 것도 좀......

○민영현 위원   그래서 아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900평 이상은 몇 년도까지 마친다, 그 이하는 몇 년도까지 해서 마친다, 그것을 딱 정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 같으면 농민들도 이해할 것 아닙니까?

○김종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땅 많은 사람은 다 해버리고 나이가, 내일 모레 세상 베릴 분은 600평 되면 평생 못 하구로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땅 면적을 완화해 가지고 얼마까지 되는 것은 그 집에도 서서 농사 지어보게 그렇게 해주면......

○김종완 위원   그러다 보니 어떤 집에는 올해는 비닐 씌우고 내년에는 뭐하고 내후년에는 뭐하고 100% 자동화시켜서 다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천불나게 나는 쪼그리고 앉아 계속 하려다 보니까 또 그것은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전부다 우리 군민이고 우리주민인데 어떤 집에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 전체가 하루아침에 다 충족을 시키지는 못 하겠지만 그렇게 말이 자꾸 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신청농가는 많고 해줄 것은 없고 밤에 잠이 안 와 가지고 진짜 밤잠을 못 자고 죽을라 하는데 부서 계장님들은, 주민들은 그리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그런 말도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경찰도 아니고 조사하려고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니고 이런 것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믿고 이렇게 다음부터 조금 더 그런 말 안 나오도록 형평성을 공평하게 잣대를 대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그런, 대충 나올 겁니다.  누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그런게 있으면 그 분들이 볼 때도 내색하지 말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평수제한에 있어서는 두루두루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강소농은 누가 봅니까?

○김민환 위원   강소농의 취지가 뭡니까?

○김민환 위원   작은 것은 뭘 작은걸?

○김민환 위원   전업농은?

○김민환 위원   자기가 농사짓는 것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전업되는 것 아니가, 그렇죠?  소득이 많거나 면적이 많거나 주로 자기가 소득 올리는데서 주생산 소득원이 제일 많은 것이 전업이고 그렇지요?

○김민환 위원   강소농 이것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 지원한 것이 총 얼마요?

○김민환 위원   강소농, 2가지인데 한 가지 뜻은 뭐이고 한가지 뜻은 뭐이고, 여기 이야기하는 뜻은 알았고, 거기 뜻은 뭐이라?

○김민환 위원   그렇다면 내 이야기는 거기 사업을 선정할 때 지금 북부에서도 강소농이라는 뜻을 거기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되거든.  그런데 택도 없이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은 딴 농사물이 딴 사람보다 소득이 높은데도 거기다 강소농이라고 선정해서 거기다 주니까 문제지.  내 이야기 하께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강소농이 여기 보면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시범사업이 뭐야?

○김민환 위원   내가 볼 때 선정한 취지가 방금 이야기대로 규모도 작고 어떤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소농이거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선정 자체부터 나는 벌써 잘못 되었다는거라.  신등의 이병옥이가 강소농에 해당될 수 있는 농사요, 신등사람인데, 주업이 전업이 뭐요?  이 사람 농사짓는데.  전업이 딸기라, 딸기.  딸기가 자기 주업이라.

○정명순 위원   소장님, 제가 강소농이라는 개념을 풀이한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정부에서 강소농육성 지원하는데 작지만 강한 농업은 우리 여기에서 내가 하고 있는 농업규모가 작고 그런 것을 떠나서 작은 농업이지만 강하게 키우자는 그거 아닙니까?  여기 책에서 지금 감사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어째서 작은 농업이고, 주 농업이 뭐이고 이것을 갖고 하는데 그것을 명확히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거만요.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병옥이가 강소농 선도농가에 된 사업이 뭡니까?

○김민환 위원   또 강소농 하는데, 내 왜 이러느냐 하면 지금 신등의 딸기 작목반에서 병옥이는 농사면적이나 모든 것이 선두입니다.  상위그룹에 속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행정적으로 지원한게 미꾸라지사업에도 지원하고 모든 것을 하니까 작목반 전체에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는거라.  그것도 타먹고 나서 입이나 잘 닫고 있으면 될건데 누구 말마따나 지가 최고인줄 알고 나는 가면 이런 사업도 받아온다, 이런 사업도 받아온다 그 사람들도 딸기농사 짓기 바쁘니까 모르는거라.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가져오고 무슨 사업을 가져오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거라.  그래서 아까도 하듯이 박타관씨가 우리 행정지원을 받는 이런 사업을 해서 얼마 안 된데도 이런 사업을 주니까 그렇게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거라.  기술센터 사업을 주는데는 그렇지 않아도 술값이나 받아먹고 맨날 주는 사람 그 사람 준다,  많이 듣지요?  그게 누가 만들었나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만든거야.  사업선정을 잘 해야 된다는 거라.  아까 이병옥이 같은 사람은 신등딸기 작목반 100농가중에서도 상위그룹의 딸기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이거 말고 행정적으로 지원 받은 것이 여러 가지라.  아까 미꾸라지 키우고, 저거는 또 난 우리 아버지 앞으로 키우는거다 이리 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사업선정에 지금 한해에 어떤 걸 받으면 거기에 기준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이 사람한테 딸기 해 주고, 미꾸라지 키우는 것 해주고, 딸기 해주고 3가지, 4가지를 해 주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 주 품목으로 생산에 집중해서 지원하는지를 모르는거라.
  앞으로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 같은 과안에 기술센터, 같은과 안에서도 실제로 전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데 지원해서 육성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 딴거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구 말마따나 아까 이야기한대로 쌀 전업농 하는 사람이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보다도 나오는대로 다 타먹는다는 결론이라.
  내 이야기를 하자면 쌀 전업농으로서 기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밀 재배하지 말라 그랬어.  밀 재배하지 말라고 여기서 공문도 냈거든.  그런데 밀 건조기를 줬다 말이야.  행정에서.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거라  그 사람은 쌀전업농으로서 기계다 갖춰놓고 건조기도 들어갔는데 밀생산농가라고 건조기를 줬다는거라.  그것도 신등에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 면이지만도.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딴 농가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불신을 가진다는 결론이라.  그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돈 대주고 빰 맞는거라.  사업선정 잘못했다 그러고.  내 농축산과에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런 현상이라.
  작년에 밀 재배농가 분명히 공문상으로 내서 재배를 안 했어.  올해 또 수매 받아줬어.  안 한다 해놓고.  그런데 거기 사업책정 되었다고 건조기 다 줬더라고.  내 나중에 회수조치하라고 할거야, 회수조치.  우리 행정이 재배 못 하게 해놓고 사업비 책정되었다고 줘서는 안 되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거라.  우리 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공무원들이 쎄가빠지 욕보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하나 더가져와 줄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불신이 비일비재해 한 두 가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불신을 가지고 의혹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불만이 나오면 불만을 표출해서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는 결론이라.  최계장이 그런 것 많이 당했지요?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신이 내나 결국 일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사항도 없는데도 이런 이중삼중으로 탄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타 먹었으면 좀 조용해야 될건데 지가 최고고, 딴 사람들은 무시하는거라.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실제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만 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난다는 결론이라.
  내년부터 사업선정하고 어떤 부분 하는데는 좀 신중을 기하고 기술센터 안에 있는 농업축산과나 이런 것도 사업보고 1년에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축산에도 타 먹어야 되고 딸기에도 타 먹어야 되고, 안 그래요?  밀생산 하는데도 타 먹어야 되고, 쌀전업농에도 타 먹어야 되고 이렇다 그러면 이것은, 전업농에 한해서 그 계통으로만 가서 짓도록 해야지 부수적으로 하는데까지 다 준다 그러면, 그래서 이때껏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내년부터 강소농육성이나 우리 농가소득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나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김민환 위원   그리 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청딸기 집하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청딸기집하장 건립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민환 위원   그 내용이 뭐인데, 집 지어 가지고 안에 설계한 내용이 뭐이라?

○김민환 위원   올부터는 이게 운영이 되겠네요?

○김민환 위원   작년에 유통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딸기집하장, 딸기 몇 개 올라갑니까?  생비량 집하장, 신등 집하장 알지요?

○김민환 위원   거기 가서 한번 보이소.  이렇게 작목별로 지어줘서 예산낭비하고 작목반 내용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5년만 지나면 팔아먹어도 그 가치가 있다 이래요.  내가 지금 받아 가지고 하면.
  내 만날 이야기하지만 문대보건진료소 밑에 거기 우리 후배 다 지었어요. 냉동창고까지 다 넣어 가지고 딸기집하장 지어놨는데 그 땅 사는데 돈 적게 들은 것 아니거든요.  소득 안 나온다고.
  올해도 실제로 준공해 놓은지 2년째가 되어도 정상적인 딸기집하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도 냉동창고도 비어 있어.  그게 결국은 농가도 망하고 거기 작목반들도 부실해 가지고 망한다는 결론이라.  장사할 때 돈내 놓은 그게 수확이 나와야지.  그러면 자꾸 돈을 내라 하고 운영하려고 하면 할 수도 없다는 거라.   나중에 그 사람들 말마따나 5년만 지나면 팔아도 그 가치, 냉동창고까지 있으니까 팔아도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해놓고 제재를 할, 앞으로 지원을 하면서도 제재를 할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로 하든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최계장님.
  안 그러면 여러 작목반을 합해서 집하장이, 배 수확할 때 배 집하장도 하고 저장도 못 하더라도 또 안 되면 저장 냉동창고 지어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안 그래요?  또 양파수확 할 때 딸기하고 관련 없어.  비오고 날 덥고 냉동창고 넣어놨다가 출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는거야.  그러면 우리 행정적으로 그 작목반도 여러 개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  양파저장실 안 지어주면 그것가지고 같이, 그러면 운영비도 적게 드는거야.  왜, 여러 개 작목반이 참여하고 풀가동이 되니까.
  무조건 이 작목반에 들어왔으니까 이 작목반에 지어줘야 된다는 개념은 앞으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비량 집하장 지을 때도 말썽이 많이 있었는데 생비량 집하장 운영 잘 됩니다.  여러 개 작목반이 다 거기 와서 농자재부터 취급하고 재어놨다 어떤 부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작목반별로 안 지어줘서 운영비 설치비 다 적게 들고 얼마나 득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 우리 산청딸기집하장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정명순 위원   우리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경상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농촌관광연구회 해놨는데 농촌관광연구회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정명순 위원   어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기존 있던 사람이든 귀촌을 한 사람이든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은 여기 다 되어 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장 급여는 월급제로 하고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사무실도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어디서 업무를?

○정명순 위원   다른데 무슨 연구회에서 사무장 월급 달라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어느 법에 근거를 해서 줍니까?

○정명순 위원   주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김종완 위원   혹시 관광연구회 회원이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김종완 위원   여기 이 분들을 버스에 싣고 다른데 가서 1박2일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거기 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해줄까요?  오라 해서 따라 갔는데 밥도 주고 뭣도 주고 버스 태워 다 싹 사주면서 잠까지 재워주는데 내를 뭣 때문에 데리고 갔는지는 모르겠다, 목적을 모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연구회라는데서.  뭐에서 갔네 하니까 단체이름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게 있더라 하면서 관광연구회라 하네.  여기서 그 돈까지 줘가면서 참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뭣 때문에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갔다 오는, 참 희한합니다.

○이만규 위원   민간경상보조 말고 사회단체에 지원내역에  산청농촌관광 어메니티세계화모델육성사업에 1억원이 있다 말이오.  도비로 50백만원이고, 군비가 50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니요?

○이만규 위원   어메니티세계화모델육성사업 이것은 과목이 다르잖아요?  같은 과목을 따로 따로 해놓은거요?

○정명순 위원   우리가 농촌관광연구회라는 것을 결성을 해 가지고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회원들하고 이리하는데 예산 들인만큼 무슨 효과가 나는지 혹시 효과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정명순 위원   어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했는지 예를 들자면?

○정명순 위원   우리 산청군에 회가 여러 가지, 봉사단체 아니면 행정에 조금 뒷받침을 해주고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회들이 산재해 있는데 실제 바깥에 봉사단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부러워 하는데가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있는 회, 사회단체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에 있는 고향을 사랑하는 주부들의 모임, 특별히 그 몇 개 단체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게 뭘 말하느냐 하면 다른 단체들은 다 내가 차비 들여서 몸소 내 몸이 가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몇 개 지칭을 하는 여기에는 실제 혜택이 많다 이겁니다.  해외연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관광연구회에서 이런 것들 등등해서 가면 대접도 잘 받고 크게 내 돈 안 들이고 다 보상금 받을 정도로 밥값 정도.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타 단체도 다른 과에서도 조금씩 업을 시켜주고 맞춰줘야 된다, 우리 산청군 전체에서 볼 때.  여기가 잘못되었다라고 규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 하는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 산청군에 지대한 공로를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어서 해야 될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단체기 때문에 해줬지만 그러면 타 단체가 나름대로 위기상황에 있었을 때나 우리가 같이 뭉쳐서 어려운 일을 해내야 될 때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기획실장님,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과제를 이야기해 보겠는데 이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혜택을 보는 회가 있고 몸소 내 스스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 내 회비 내가면서 하는데 이것을 좀 조절을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타 단체도 그러면 뭔가를 좀 보상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거기 우리 농촌관광활성화에 보면 일반 운영비, 관광연구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대, 실명인증비용, 도메인 등록비 이래 가지고 다 운영비가 나간다 말이오.  운영비 나가고 관광활성화 참석보상해 가지고 또 나가고 사무장 지원 12백만원 나가고 또 전체가 보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1억 별도 어메니티세계화모델육성사업 하고 전통문화활용 기술소득사업 추진 이것은 뭡니까?

○이만규 위원   실제 우리가 보면 생활개선회나 모듬북 이런데 보니까 모듬북도 상당히 출장을 많이 데리고 다니던데?

○이만규 위원   계장님, 관광연구회 회원이 어떤 분이고는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귀농하신 분들이 거의 반 넘지요?

○신동복 위원   이 부분 자꾸 왈가왈부하시는데 제가 아는 관광연구회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하신 분, 농촌마을사무장이나 대표자들, 관광쪽에 그런 마을에 되어 있고 이 분들 다니면서 팜플렛도 드리고 홍보하고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활동에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저도 명단 알고 있거든요.  제 아는 분도 두 세 분 가입되어 있고.

○김민환 위원   그러면 요청을 할께요.  이 70명 회원들의 직업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현황을 하나 빼주세요.  그러면 보면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김종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은 과연 우리 군청 집행부의 각 과마다 그렇게 봉사단체들이 있는 것 아시죠?

○김종완 위원   그 분들도 이런 수당 안 받고 봉사를 많이 합니다.  아마도 아까 내한테 그런 이야기한 사람은 여기 따라갔던 모양이라.  회원이 아니고.  따라갔으니 그런 소리하겠지.

○이만규 위원   왜 내가 이걸 짚어보냐 하면 우리가 체험마을 사무장 이런 분들 다 수당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김종완 위원   내가 정리를 할께요.

○이만규 위원   펜션 하는 사람들, 외지에서 들어오신, 관광해설사들도 여기 들어 있고.

○김종완 위원   정명순부의장님 하는 말씀도 다른 부서에 들어 있는 대부분 이것보다 훨씬 많은 우리 주민들이 봉사자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이것도 밖에서 들으면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농업센터에 들어가 있는 봉사자가 무슨 돈을 받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말을 해도 거기 있는 사람이 했으니 말이 새어 나왔겠지, 그리고 다른 단체에 들어서 봉사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아마 차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을 겁니다.
  동료의원들이 내뿐이 아니고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때는, 이계장 생각으로 물론 억울하게 지금 토로하신 것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 있는 봉사자들하고 형평성에 좀 너무 많이 기울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을 것이고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하고 어떤 부서는 문화관광과에 이관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가 남사예담촌이 김민환위원님 말씀처럼 거기 가서 우리가 경관을 개선하고 예담촌 전통한옥을 보존하려면 길거리에 있는 슬래트 같은 것을 치우고 거기다 돈 수백억 수십억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 마을은 그 마을 옛것을 그대로 보존해 줘야 본래 취지에 맞는 것이지 거기 가서 맨날 두들기고 볶고 즐기고 그렇게 하라고 그 마을이 있는 마을은 아니라요.  옛 땅을 보존하고 전통기와가 고장났으면 그런 것 고치고 그래 가지고 그 마을을 보존해야지 거기 가서 계속해서 군비 들여서 국비 받아 가지고 하다가 끊어졌으면 안 하면 되지 그걸 꼭 군비 출연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더워서 안 하니까 시기까지 옮기면서 꼭 그렇게 고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명순부의장님 그런 이야기한 그런게 나온다 아닙니까?  다른 단체들 다 농업지원과에 다 집어 넣어버리지.  혜택 다 받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고 주민들한테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개인들이 여럿이 이야기할 때는 담당부서에서도 조금 그런걸, 아 그러면 그런게 있는가보다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해버리면 그게 끝이 나겠어요?

○정명순 위원   이미림 계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회에 모든 것을 야무지게 챙겨서 참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 해나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타 과에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체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많이 기우니까 당연히 혜택을 보는 사람들과 보지 못 하는 사람들의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군 전체에서 볼 때 할 것이냐, 지금 그것을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농촌명품화지원사업에 남사예담촌, 작년도 사업이 뭡니까?

○김민환 위원   농촌체험명품화지원에요?  남사예담촌 지정한지가 몇 년 되었소?

○김민환 위원   떡방앗간하고 지은 지가 몇 년도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운영하면 전부다 공짜요?

○김민환 위원   관광연구회도 보면 내나 네트워크가 몇 개 없더라고.  남사 해놓은 떡방앗간 체험 그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이만큼 들여 가지고 거기서 운영해서 수입은 자기들 보고 그런거네?
  딴 거 우리가 지원한 것은 없고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김민환 위원   친재생에너지는 이게 뭐요?

○김민환 위원   전부다 이것은 자부담이 없고 전체 100% 보조네요?

○김민환 위원   이 4번의 사업, 20백만원씩 공짜배기로 한 것이, 이 사업내역서를 하나 갖다 주이소.

○김민환 위원   그리고 약선체험음식관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저 위에 공고해서 모집을 했습니까?

○김민환 위원   얼마 들어 왔는지?

○김민환 위원   계약서, 공고할 때 충분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자 그랬는데, 한 적이 없다 아니요?  그때 의회에서 공고할 때 충분한 내용을 알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답이 없더라고.  오늘까지 공고를 마감한다 하는데.

○김민환 위원   공고내용을 그 사람에게 위탁주는 공고내용을 법적으로 맞도록 해서 우리가 그 당시 개략적인 조례를  해줬거든요  거기 맞도록 하겠지요.
  이 밑에 짓는 것 있지요?  이게 이번에 지어 가지고 전통의약엑스포 할 때 개관이 되겠소?

○김민환 위원   그렇다면 내 이야기는 그때 꼭 거기 지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걸, 그때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엑스포와 관련없다고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엑스포한다 해놓고 그때 안 되겠다 하면 안 되지.  그게 올 연말 안에만 착공하면 되는 사업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몇 번 경고도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남부쪽에도 생각해보자 어떤 부분을 했는데 고집스럽게 해 가지고 안 된다 하면 안 되지.
  또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저 위에 돈을 2억을 더 한 것은 그 당시 그렇게 했거든.  안에 주방기구한다고 했거든.

○김민환 위원   정각은 어디서 났어?  그때는 누각이 있다고 이야기 안 했다고.  2억에 대해서 할 때도.  그런데도 아까 이야기한 15억 가지고 안 된다 하고 2억 그것 온 것 거기 와서 한다 해놓고 여기 보니까 누각이 들어있어, 누각이.
  맨날 우리 위원들한테는 거짓말만 하는거야.  그때 우리 위원님들 설명 들을 때 누각 있었어요?  15억 해 주고 올해 15억하고 할 때?  2억 더 온 거는 안에 설비한다 했거든.  그래 가지고 밑에 이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올 연말만 착공되면 되니까 엑스포하고 관련없이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앞으로 지리산케이블카 대비해서 남부에도 한번 생각해보자,  같은거 맨날 짓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당신들 고집스럽게 하는게 그렇다 말이야.  왜 여기 누각에 돈이 포함되었느냐 말이야?  애초에 의회에 승인받고 할 때는 누각은 없었다는 결론이야.  있었어요 이계장?

○김민환 위원   그런 그 뒤에 2억이 돈이 들어가는데도 추가로 누각을 넣어야 된다고 설명 안 하고 2억 가져갔다 말이야.  누각에 든 예산이 얼마요?

○김민환 위원   누각에 든 것이 2억이라 그러거든.  이것은 예산을 할 때 거짓말을 했고 기획실장님 응분히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해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 2억 추가로 가져와서 이 돈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누각이 튀어나온다 말이야.  이제 와서.  우리 예산을 2억 해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소리, 다 들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미림계장님 누각을 먼저 구상을 해 가지고 다시 누각이 들어서게 된 것도 이계장님 안입니까?

○김민환 위원   그럼 중간에 2억을 가져온 돈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김민환 위원   누가 누각을 지어라 그랬어요?  군수가 시켰어요?

○김민환 위원   그럼 변경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돈 2억 받아 온걸 당신 뭐라 그랬어요?  김수승소장님, 안에 시설을 뭐한다 그랬어요, 주방 한다 그랬지요?  누각이라는 말은 너거가 한 적이 없다 말이야.  왜 사업을 거짓말을 해 가면서까지 지어내느냐 이거라?  지금 이번에 감사때 싹 다 조사합니다, 등황전하고.  없는데 갑작시리 감사를 할라니까 누각이 나온다 말이야.  우리 2억 해준지 얼마 되었어요?
  자, 이미림계장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의원들을 기만하고 예산을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뒤에 사업을 하면 이런 사항이 나타나니, 거기 누각도 그때 16일날 가 봤지요, 식목할 때?  거기 구조가 전부다 갑갑하다 그랬어요.  전부다 다수가 그러더라고.  빠져야 된다는 소리가 다수더라고.  우리는 또 여기서 한 것은 아무 개념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그것도 없었어요.  누가 누각을 지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누가 연구를 했느냐 말이야?
  약선음식관이면 약선음식관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면 되는 거지 뒤에 추가로 가져온 것을 당신들 누각 때문에 누각을 짓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이야기한 적 있어?

○김민환 위원   가져올 때는, 그렇게 예산을 요구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왜 거짓말을 하고?  아요, 이계장, 당신들이 공모를 했든 어쨌든 약선요리음식관이 당신들 마음대로 사업선정을 하고 어떤 부분, 그 절차 전부다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잘해서 넘어 가는줄 압니까?  엑스포를 들먹여 사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넘어가는데 당신들 처음부터 약선음식관 지을 때부터 이 밑에 갖다짓는 과정, 방금 누각 짓는 과정,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의원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 그러면 의원들이 알아서 누각을 지으라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안 해주든지, 했을 것 아니냐 말이야.
  이제 와서 자, 약선음식관 밑에는 15억 가지고 당신들, 우리는 그리 생각하고 있어, 아래 조경사업 아직 예산은 안 했지만 30백만원 올라왔더라고.  15억 가지고도 저 규모 면적 똑같이 짓는데 어째서 거기는 지금 우리 위원들 생각이 안에 주방기구 주방설비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다고.  2억이라는 돈을 넣어서.  누각은 생각도 안 하는 것이고.  예산을 요구할 때 누각이라는 2억에 대해서 누자라고 나온 적도 없어.  그러면 그때 의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 가서 전부다 우리 의원들이 전체로 가본 사항은 식목일인가 그때 전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약선요리음식관 있고 정자 짓고 누각 지어 놨는데 전부다 이야기가 저 집 저것은 잘못되었다, 왜, 안 들어서야 될 것이 들어섰다는 것이 다수더라고.  우리는 어디서 지은지도 몰랐고.
  이것은 18일까지는 감사니까 나는 생각에 예산부서, 사업을 시행한 부서,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에 이상이 있더라도 이것은 조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예산을 해 가지고 딴데다 갖다 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을뿐 아니라 있어서도 안 되는거야.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다 없으니까 월요일 딴 감사 시작하기 전에 하든지 후에 하든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김민환 위원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9분 계속감사) 

○간사 신동복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기능성딸기에 대해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언제 했어?

○김민환 위원   2년차면 올해 몇 월달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언제 했어?  1차 추경에 했어?

○김민환 위원   어떻게 보고를 했어?

○김민환 위원   당초대로 하다니?  아요, 예산을 해주고 할 때 농협에서 한다고 의회에서 해줬지 당초대로 하라고 예산을 해 준건 아니다 아니가?  그래서 문제라는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농협에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은 사업대상자를 농협으로 한다는 전제에서 예산을 해 준거지, 지금 당신들 마음대로 당초대로 간다고 예산을 결정해서 도에 올리요?

○김민환 위원   농협에서 할 의사가 없으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했지만도 못 한다, 한다를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변경하고 예산을 수반되는 것이니까 한 번쯤 와서 서로 의논하고 간담회를 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최계장님?
  도에서 내 이야기는 사업결정을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라 해서 당신들이 애초대로 준거까?  애초에 대상자 선정된 것이 없었다 말이야 여기?  그러니까 예산 해줄 때는 산청농협이 산청딸기 농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해준거거든.  애초 어떤 목적에 의해서 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산적으로 의원들이 쉽게 추가로 안 해준다 이 말이야.
  그 내용을 나는 깊이 모르겠는데 계장님, 이 부분은 다시 도에다 포기를 하든지 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바랍니다.  의회 와서 다시 설명을 하든지.

○이만규 위원   그때 예산할 적에 분명히 그 이야기가 있었지요?  농협에서 그 당시 우리가 의회에서 전도해 가지고 농협에서 하라고 했는데 농협 실무진들을 몇 번 찾아갔어요?

○김민환 위원   어떻게 왔어?

○이만규 위원   추가로 돈을 10억을 더 주면 하겠다, 그리 통보가 왔어요?  그때 우리 예산은 얼마고?

○이만규 위원   그러면 12억을 더 줘야 되네.  한번 상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계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만규 위원   그때 예산할 당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농협에 사업신청을 하니까 농협에서 사업을 해봐라, 그러면 꼭 안 된다면 원래대로 한다, 원래대로 추진해라, 그 말 있었지요?

○이만규 위원   집행부에서 왜 실무자들이 잘못하냐 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농민들이, 지금 거기 관정이지요?  장소가.

○이만규 위원   그래 1차 사업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 2차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 와서 간담회를 하고 실제 상황이 이렇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 했어야 되는거 아니요?
  소장님, 그 당시 담당과장님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그래, 혹시나 하겠다 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요?  예산확보를 해서 줘야 될 것 아니요?

○이만규 위원   지금까지 그게 제대로 순조롭게 되었다면 금년 봄에라도 우리농가가 혜택을 봤다 말이야.  현재 납품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이만규 위원   거봐, 선량한 농민들만 피해를 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것은 담당자나 담당실과에서 뭐이든지 빨리빨리 대체를 해줘야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본다 말이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무자들이 그것을 빨리 제대로 추진을 했으면 이런 결과 안 나오죠.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귀촌귀농은 어디서 합니까?

○김민환 위원   약선음식관에 대해서, 약선음식 누각사업을 언제 했어요?

○김민환 위원   약선음식체험관은 언제 설계해서 언제 착공했어요?  저 위에 것 밑에 것은 놔두고.

○김민환 위원   누각은 착공을 언제 했어요?  모르요?  제가 이야기하께요.  계장님, 약선음식체험관사업비 실시설계해 가지고 나온 것이 그 때 예산상으로 얼만지 압니까?  1차 하는게 예산을 얼마에 해 설계해서 착공한거요?

○이만규 위원   계장님, 우리가 약선요리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해줄 때 얼마요?

○이만규 위원   처음에 30억 안 올라왔나요?

○이만규 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참내, 답답하시네, 약선요리가 어떻게 해 가지고 된건지 압니까?  우리 의회에서 전부 반대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얼마만에, 그게 몇 번 올라왔어요?

○김민환 위원   계장님, 내가 주문을 하께요.  약선음식에 관해서 결과를 처음부터 당신들, 저 위에 것 안 있습니까?  예산설명을 30억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계, 입찰, 누각 또 1회 추경에 2억 사업비까지 2013년도 놔두고 안 있소, 중간과정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한부 빼 주이소.

○김민환 위원   전부다 17억, 2억하고 해서 간단하게 여기 나온대로만 설명해도 17억입니다.  그래서 15억 가지고 다 되는줄 아니까 뒤에 2억을 뭐 받아 가지고 안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식당하는 조리실 한다 그래서 예산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서 우리가 그 돈만 하면 다 해도 되는데 왜 2억을 가져와서 딴데 하지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승인을 했어 주방시설인가 해줬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누각을 짓는다고......  체험관은 6월달에 용역을 착공했는데 누각은 12월달에 용역했어.  누각을 짓겠다고.  그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돈 2억을 추가로 하면서도 거짓말로 주방설치 해야 된다고 와서 했으니까 이것은 용납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
  우리가 그렇게 그 돈 15억만 하면, 여기는 내가 볼 때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집에 공사하는 사람도 똑같더라고.  공사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만 유독할 때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시설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2억 정도 해 가지고 주방시설 다시 다 줘야 된다 말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의회를 기만하고 속이고 이렇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누각을 방금 이야기대로 누각 여기 나오는대로만 쳐도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이 2012년11월22일날 줬어요.  그 정도까지 진행되어오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올해 우리가 식목일날 가니까 섰는데 지금도 거기 가보면 이짝 현황하고 대문간하고 어떤 부분 선 것들이 전부다 갑갑......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내려다볼 수 있는 환히 보이는 것하고 앞에 막혀있는 것하고, 우리 처음에 식목일날 가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구조상으로 봐서 다 그러더라고.  저 집 저거 뭐 할라고 지으꼬, 앞에 막히구로.  그래도 우리는 예사로 생각했지,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현황을 빼서 월요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예담촌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촌체험명품화 지원 이것은 뭡니까?

○김종완 위원   이것은 100% 국비사업입니까?

○김종완 위원   이게 돈이 15백만원이네요?

○김종완 위원   그러면 군비가 1억 들어갔네?

○김종완 위원   이름이 뭐냐하면 남사예담촌 체험프로그램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활성화도 아니고 활성화를 하기 위한 기반조성,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김종완 위원   10년 주기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할거란 말입니까?

○김종완 위원   우리가 몇 년도부터 예담촌에 하고 있지요?

○김종완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예담촌에 투입된 예산 있지요? 그 것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김종완 위원   네, 센터 것만.
  그리고 한번 더 당부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예담촌은 예담촌 이름에 맞게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보존되면 되지 거기 가서 맨날 행사나 하고 뚜딜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게 좀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 같애요.
  원래 전통한옥이 있고 아주 기품이 있고 문화재로 전통가구로 지정된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잘 가꾸어가야지 마치 거기서 뭐 하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이 과, 저 과에서 거기다 투입만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이 그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서 전달만 할 뿐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이 군민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감사장을 이용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무리 누가 하라고 해도 이미림계장 직장생활 하는데 짤리거나 생명에 위협 있는 것 아니라면 담당계장이 맞게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설립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소신있게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너무 시끄럽고 소리나게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만규 위원   다른 쪽으로, 동의초석잠 명품화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이만규 위원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이만규 위원   단지 조성해 가지고 1개 2억이란 말이오?  동의초석잠 명품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받았습니까?

○이만규 위원   사업계획서 내역을 한번 봅시다.

○정명순 위원   농업지원과가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기획실장님께 질문하려고 합니다.
  기획실장님, 그때 기획실할 때 했어야 되는데 빠뜨려 가지고 우리 임시회 몇 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김명석 총무위원장님이 할 때 정책실명제를 하자,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그것 실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정명순 위원   주요시책중에서도 어떤 어떤 것을 했는지 예를 들어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우리가 나중에 되면 그게 다 나오겠지만 시행한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 이후부터 시행한 건이 몇 건이고 어떻게 조치를 해나가는지 그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까 농기계임대사업소 인근 시군 비교해놓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 보이죠?  산청에 전체 5명이고 의령에는 11명이고 하동에는 6명, 합천에는 21명, 함양 10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영 열악하지요?  표가 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비교가 되니까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빨리 혜택을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이만규 위원   그러면 빨리 보고를 하셔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지금 앞으로 임대사업소 전담인력을 설치해야 되는데 실제로 공업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보면 최소한 장기적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인력을 확보해 내겠지만 급하게 내년에도 바로 예산을 해 가지고 함양수준은 되어야 되겠다,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특히 공업직하는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담당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은 7월15일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