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2011년7월12일(화) 오전 09시34분 개의

이 부분이 지금 실제 차황은 앞으로 작목을 전환한다면 아까도 면장님이 얘기했듯이 사과가 과수로서는 산청군에서 생산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사과로 전환해 가는 것이 앞으로 대체농사로서는 소득을 올리는데 특별한 작목이 되지 않나 생각해요.

여기친환경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과수부분이.지금사과도강원도가최적지라고하거든요.

그래서우리사과생산량이과수치고는산청군이맛이나당도라든지이걸어디에내놔도쳐주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이밀양얼음골사과가인정은받는데문제가아까얘기대로얼음골가깝게있는부분하고야지에있는부분하고맛이틀린다는겁니다.

그래서무조건얼음골사과가명품이라는것보다차황은지역적으로삼장유평이나그밑에서재배하는사과의당도라든지색깔이라든지품질을인정할수있는게있어요.

그부분을앞으로소득증대사업에서하든특별시책으로해서지원해서실제로젊은사람들이그것을재배해서생산해낼수있는걸만들어보는게어떻겠나생각합니다.

○차황면장김종덕감사합니다.금년도에저희들도차황면사과가그렇게나맛이좋고당도가좋은줄사실상몰랐습니다.여기와서보니까삼장보다가격이많이하는게차황사과입니다.

○김민환위원지금재배농가가얼마나됩니까?

○차황면장김종덕지금사과가23농가에18㏊정도재배하고있습니다.

○김민환위원하여튼면적상으로나농가상으로나올해납품을한다든지상품화해서소득을많이창출해야할건데농가수도적고면적도적고생산량이적은편입니다.

어느 적정규모가 되어져야 아까 얘기한대로 큰소리치고 좋은 상품을 해서 높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데 규모가 적다 보니까 다른데 납품이나딸기같은건 서울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신등딸기밖에 없다고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물량확보가 중요합니다.  누구 말처럼 우리가 거기에서 사과가 연중 될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저장만 잘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군에 건의해서 앞으로 나도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특수시책으로 하든지차황도 친환경쌀이라 하지만 이건 결국은 그 자리밖에 안 됩니다.  부면장이 느낄 때.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우리농촌이 살려면 결국 고소득 쪽으로 그 지역에 맞게 전환을 해야 됩니다.그렇지 않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른데 이야기 들어보고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서 실제로 연중 재배하는 농가가 모여 가지고 규모확대새로운 농가를 발굴해서 면적을 어느 선까지 하면 차황에서 산청의 명품화사과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산적으로도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라도 연중 파악하고 요즘 사과도 1년2년만 키우면 다 여는갑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고 또 여기 잔여부지 보통 약초고장이라 하는데 나는 생각에 이게 지금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첫째는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그래 그게 앞으로는 문제라.  앞까지는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창출이나 3월, 4월 정도면 산불감시원이나 그런 분을 대체하고 있는데 면적이 차황만 해도 한정이 없어요.  또 장소만 해도 여러 군데인데 이것이 실제 공공근로나 일자리창출이나 행정적으로 이런 사업이 자꾸 줄어지거든요.  그렇다면 관리를 앞으로, 면장하고 직원들 몇이 안 되는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대책이 차황만 해도 한정이 없는데 차황만 이런게 아니라요.  면전체의 여건이 이래요.  자투리땅 생기면 꽃동산, 특히 차황, 신등을 보지만 도로변에 전부 다 했더라고, 몇 십키로 되는걸.  그래서 이 관리를 지금 쓸 수 있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에 차황면에서 쓰고 있는 분이 몇 분이 됩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저희 자활사업이 5명, 공공근로가 2명, 노인일자리가 8명입니다.

○김민환위원 노인들이나 여기에 오는 분들이 일반 일꾼 모양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또 그런 개념으로서 이런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전체적인 차황면뿐만 아니라 문제성이 있다예산적으로.그래서 이것도 큰 면에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반영해 주도록 건의를 해야 됩니다.우리는 몇 사람 하다가 결국 못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풀을 안 맬 수는 없다는 겁니다.아까 말처럼 약초 심어놓고 약초는 없고 풀만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결국 면장 욕하고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풀 안 벨 때까지관리를 안 할 때까지 한번 해 보고 실제로 이만큼 필요하고 예산적으로 일반 예초기를 대든지 일단 대어서 써야 될 계획을 위에 예산적으로 건의해서관리가 앞으로 문제라.안 그러면 이것 폐쇄하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 안 되면 나중에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엄두에 두고 몇 번 풀베기를 하고 거름도 사줘야 되고 위에서 돈주는건 아니거든요.그러니 이 부분을 심각히 생각해볼 문제다.조성은 많이 하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결국 이것이 안 되면 하길연씨가 나가서 풀매야 된다는거라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차황은 업무적으로 아까 면장님이 그랬듯이 신등하고 차황하고 연계된 것이 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밖에서 볼 때 해결도 잘 안 되고 주민들의 갈등을 굉장히 초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화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제도 상법쪽에서 했죠?상법쪽에는 조용했는데 이제 상법쪽에서 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사회단체에 화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안 한다면 포기하는 쪽으로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농촌공사하고 군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실제 마을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을 안 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면장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아까 얘기했듯이 상대성이 있으니까.양쪽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군하고 주민들이 보고한 사업이 100%는 안 돼도 그 분들이 만족할 정도까지는 만족시켜줘야 되는 것이 나중에 화합이 안 되겠소?

이 부분을 수시로 군하고도 이야기하고 농촌공사하고도 결국은 나중에한다는 방침은 정해진 것 같아요아무리 그리 해도.그렇다면 주민이 원하는요구하는 사항을 저 사람들이 통 반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면장님이 반대측찬성측에 화합적인 차원을 모색해서 차황면이 발전하는데 산청군 전체 발전하는데 결국은 면장은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결되면 못 할게 없어요.분열이 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나 좋은 시책을 갖다놔도 안 된다는 결론이라.반대하는 사람은미운 사람은 아무리 뭘 잘 해도 밉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차황면민이 아까 얘기한 꽃동산 사업도 좋고 농로포장도 좋지만 실제 화합이 되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1등 가는 면면장이 직원들 근무하는데직원들도 근무하는데 면장이 관심을 가지고 중간관리를 잘 해줘야 돼.만약 면장만 잘 먹고 직원만 안 주면 안 되니까 직원들 내 가족이니까 첫째로 우리직원들이 화합되어야 됩니다.

지금 차황은 친환경 분야에도 밖에서 얘기 듣기로는 면장이나 부면장이 했으니 잘 알겠지만 갈등의 소지가 나타나고 있는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그것도 화합입니다.결국 친환경쌀이나 친환경 분야에서 산청군 전체의 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차황이 이때까지 산청에서 소리나는 부분들 면장이 전체 댐으로 인해 갈등된 사항 작은 갈등이라도 갈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그래서 이것 최대한 면장을 중심으로 직원이 합심해서 으뜸가는 면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친환경 분야 쌀하고 유기축산하고 관련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화합을 잘 시켜 주시고 아까 얘기한 신등하고 공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신등면장님하고댐은 신등하고 차황이거든요.찬성하는 주민들이 있고 또 반대하겠다고 하더라고저거가 요구하는 사업이 안 될 때.

그래서 이것을 화합을 시키는데 문제가 있다.신등도 축사 냄새 때문에 갈등이 있어 가지고갈등이 되는건 아닌데 면민들 전체가 모여서 반대하고 하는 그런건 결국 선동지역에 도와주는 부분은 면장하고 열심히 산청차황이 들어서 산청에 이익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차황면장 김종덕 면민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이만규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정명순위원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차황 하면 산청군내에서 나름대로 작지만 큰 면입니다.작지만 큰걸 하고 있는 면인데 지금 댐얘기도 앞에서 하셨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김민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렇는데 감자 올해 수확을 좀 했습니까?23페이지에 보면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얼마나 수확을 했습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올해 수확량을 보면 프린터가 잘못되어 가지고 오타가 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수확량은 올해 57,600㎏ 정도입니다.

○감사반장 이만규 지금 자료하고는 조금 틀립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예, 조금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박스로 2,800박스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박스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실 보조를 해서 작목반별로 조금 작목반이 부실해지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곳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댐하고 관련해서 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면위에 떠서 반대하는 이슈가 있는데 혹시 찬성하는 사람은 보입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예, 보입니다.

○정명순위원 대충 몇 %, 한 두 명이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인지 아니면 타 사람도 찬성하는지?

○차황면장 김종덕 작년까지만 해도 율현댐하고 손항댐하고 2개 다 청년회에서 주도적으로 반대해 왔었는데 금년부터 청년회도 같이 합동세배를 하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사실상은 나이많은 사람들은 찬성쪽이 많습니다.

청년회에서 어떤 이 부분이 부산 물공급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손항댐을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면 자기들의 농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주목적은 거기에 있지만 그 부분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수변구역이 지정되면 농업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이 쪽에서는 청년회도 어느 정도 화합차원에서 많이 돌아섰고 그런 형편입니다.

○정명순위원 사실 산청군에서도 차황 하면 작은 면에서 나름대로 내실있고 잠잠하게 잘 가다가 이번에 댐이라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골이 파여지면서 행정업무를 불신하는 문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어제도 농축산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물은 사람들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물없이 못 살아갑니다.  그러면 물을 해 가지고 나중에 댐을 건설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건 나중에 지나서 역사가 말해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찬성해야 되느냐, 반대해야 되느냐 실제 모릅니다.  다 모르는데 왜 분위기가 이렇게 몰려가서 반대가 이렇게 되고 행정하고 골이 파여지면서 이리 되느냐.  해서 이런걸 보면 사실 지금 서울 양수리에 가면 팔당댐 그 밑으로 남한강, 북한강 물 천지입니다.  물없이 못 삽니다.  그 물을 사방천지에 물을 보내 가지고 주민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활용해서 잉어도 잡아 고아서 팔 것이고 물고기 잡어찜도 해서 팔고 살아가니까 밑에서는 한강이나 거대한 강이 이루어져 가지고 먹고 사는게 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왜 행정이 우리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용수를물을 건설하려 하면서 왜 주민들과 소통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됐냐전혀 물이 필요없는 것처럼.또 농촌공사에서 볼 때는 참 웃기네이 사람들.너거 물 안 줘볼까 우찌 되는고?이리 나오고 주민들이 볼 때는 왜 하필 거기 필요한 물을 우리가 피해를 봐 가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갈라먹고 공유를 해야 되나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는 댐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서 근무하더라도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지금 이제 와서 데모하고 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 아무 소용없잖아요?얼마나 많은 인력을 낭비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시간이며 노동력이며 전부다 낭비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습니까?물은 우리하고 정말 불가분의 관계인데도 이렇게 됐잖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런 사항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행정으로 어떻게 발빠르게 주민들하고 깊숙이 스며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행정을 해야 할 것인지 이번에 많은 교훈을 남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면정업무를 펼치는데 실제 실과에군수주민들하고 멀리 있습니다.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면장하고 면 직원들입니다.여기에서 별 문제없이 가꾸어서 군청에 가져갈 것 같으면 문제없는 면을 가지고 10개11개 올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여기에서 화합을 못하고 분열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사실 군에 가면 균열있는 면에 5개화합하는 면 5개 가져가면 균열 반 화합 반입니다.10개 다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면 다 화합되는 군이 됩니다.

그래서 일선에 계시는 면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인식하셔 가지고 댐으로 인해서 얼마나 뼈저리게 기존 계셨던 분들이 느끼십니까?

그러니 화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주십사 하면서 보조금을 보니까 이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이종택이종택이종택이 계시는데 다른 사람보다 이름이 많이 돼 있는데 보니까 내나 과수하는 것이고 저온저장창고이고 다 줘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혹시나 보조금을 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맥락하고 같이 보조를 주면서도 혹시 다른 주민이 반발을 가지게끔 이런건 충분히 위원회를 일어서 다른 사람하고 상의해서 하는건지 이게 문제이고 아무 것도 아니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군이 화합하는데 기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차황면장 김종덕 이종택씨가 많이 나와 있는건 황매산 친환경 사과작목반 대표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개인이 아니고 작목반?

○차황면장 김종덕 예, 작목반.

○감사반장 이만규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목반 대표인줄 아는데 사업은 개인인데 갈라줬잖아요.  갈라준 이름이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만약에 사과로 가야 되고 하지만 너무 사과 쪽으로 밀면 또 타 작물을 하는 사람은 혹시나 다 협의하에 소통해서 하겠지만 앞에 댐으로 인한 문제니까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화합하는데 혹시나 이런게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차황면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녹색체험마을이 어디입니까?

○차황면장 김종덕 상법입니다.

○김민환위원 언제까지이고?

○차황면장 김종덕 2014년까지입니다.

○김민환위원 그 부분은 농촌공사가 타기관이다 보니까 같이 협조해서 거기에서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면장이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해 놓고 우리사업이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하는거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 밑에도 산림부분에서 간벌하고 약초바이오매스사업하고 한 부분이 면장이 가서 볼 때 차황면민들 호응도는 어때요?

○차황면장 김종덕 아직까지 성과 부분은 나오지 않았는데......

○김민환위원 면장이 볼 때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라고.  나중에 군에서는 면에서 안 되는 것 저거가 해 놓고도 내나 면장한테나 밑에 직원들 애먹이는 겁니다.  사업은 군에서 하지만 수시로 눈여겨봐서 시정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고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많이 올려주라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이리 하지 말고 우리지역이니 결국 그것이 성공해야 아까 얘기대로 우리 차황은 산청이 친환경적으로 가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함으로 해서 앞으로 바이오매스나 간벌사업을 하는데 산청군 전체적으로 하는데 약초로, 바이오매스로 갈 수 있는데 관련이 되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면장님, 그게 거기가 우사입니까?  우사지구에 하는데 방금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실제 바이오매스 돈을 얼마를 들여서 이런걸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실소득도 없고 이런게 주민들한테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주민하고 소통을 해서 군에다가 면에서 건의를 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이게 면이 소통이 안 되면 군의원에게 얘기합니다.군의원에게 얘기하면 군의원들은 주민들의 소리가 돈만 넣고 쓸데없는 일을 해서 그리 부정적으로 됩니다.그래서 군의원에게 주민들이 불만사항으로 오기 전에 면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해법을 찾아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타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산청읍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마을의 이장이 공사를 다 가지고 긴급한 것시급한 사항들 해서 순위별로 가져오지 않습니까?그러면 산업과든지 어디에서 순서를 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면장님들에게면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의지를 밝혀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게 내가 정의롭게 일을 하고 바른 행정을 펼칠 것 같으면 어느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내가 뭔가 자신감을 가지지 않고 흑심을 가지고 일을 할 것 같으면 공사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왜지금 모를 심어야 되고 못자리를 해야 되고 논을 갈아야 되는데 별 힘없는 사람이 논에 봇도랑이 무너져 가지고 그걸 내주고 물을 받아서 방천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 힘있는 사람이 그것보다 더 2번3번4번 순위인데도 가져와서 거기 길 좀 해달라고 하면 아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결국 해줍니다.그러면 이런 우선순위에서 긴급한 사항에서 밀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군의원에게 갑니다.거기에 가면 뭔가 빨리 해결이 될랑가나도 높은 사람에게 가면 빨리 해결될랑가 그런 일들이 더러더러 안 있습니까실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어느 누가 와서 군수 아니라 군의원 아니라 의장이 아니라 누가 와서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서 하더라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면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이 그 순위대로긴급한대로 해 나가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규칙이나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할 것 같으면 그 주사그 계장그 면장 일 잘 한다고 하지 야바위짓한다 결국 그런 일을 몇 번만 하면 참 그것 얍삽 빠르게 야바위짓 잘 하고 그런기라 그런 소리 나옵니다결국은 나중에 가서.

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누가 어떤걸 요구해도 자기가 소신껏 일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우직하게 말없이 자기 소신껏 일 잘 하니라 결국 평가는 나중에 본인이 한대로 받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그것을 보면서 실제 군의원이 사업하는 부서입니까?사업하는 부서는 각 읍면에서 실과에서 하고 군의원들은 그것을 견제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없는지 통제하고 그게 바로 군의원이 하는데 군의원에게 가면 무슨 공사 해결이 되는줄 압니다.왜 이렇게 됐느냐우리가 여지껏 길이 들여져 왔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 재고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이만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민환위원님과 정명순위원님이 좋은 질문내용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소득원이 보면 메뚜기쌀하고 흑돼지고로쇠도 상당하네요.가만히 앉아서 소득기준을 보니까 농가수는 친환경 메뚜기쌀이 훨씬 제일 많은데 소득이 제일 떨어집니다.

농가당 11000천원 되는데 한우는 12000천원한우도 사실 투자비에 비해서 소득원이 없고 또 흑돼지가 상당히 높아요.흑돼지는 농가당 80000천원으로 치이는데 상당히 괜찮고 사과도 농가당 80000천원곰취도 괜찮고 고로쇠도 상당히 괜찮은데 농가수는 별로 안 되는데 고로쇠가 5000천원 정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흑돼지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흑돼지 농가에 지원해 주는게 있어요?

○차황면장 김종덕 흑돼지는 해충하고 시설을 방역사업하고 예방접종입니다.

○감사반장 이만규 톱밥도?

○차황면장 김종덕 예.

○감사반장 이만규 소득원이 상당히 높은데 지원을 많이 해 달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소득원이 높은데다 자꾸 지원해 주면 안 되고 실제 소득원이 제일 낮은 쌀농가에서는 투자도 많이 했지만 실제 소득이 제일 낫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면장님이 챙겨 보시고 어쨌든 지원사업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소득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지원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 잘 살펴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금포림 체육공원에 면장님, 주민들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고, 좋은 일을 하셨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70,000천원 요구하고 했는데 이번에 내년 사업에 잘 검토해 가지고 올려 주시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얘기해 주세요.

○차황면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이만규 하여튼 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고 면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차황면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가지고 면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차황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10시25분 감사종료)

(11시12분 계속감사)

<생초면>

○감사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생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초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촉구하는 등 행정의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생초면에서도 면정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내용을 성의있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는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생초면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생초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면장 박승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7월12일 생초면장 박승순.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이만규 먼저 생초면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면장 박승순 예,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조인환주민생활지원담당 정명희개발담당 김성권산업경제담당 김준오입니다.

○감사반장 이만규 생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업무보고 받아야 되겠죠?

간단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면장 박승순 예, 그러면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특별시책과 건의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시책으로 저희들 손님맞이 꽃동산 꽃길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기존 조각공원같은 공한지에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도록 꽃길정원을 조성해서 새로운 쉼터를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생초는 북부의 관문인 생초IC에서 금서면에 이르기까지 꽃길을 조성해서 경관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조각공원이 있는데 조각공원 뒤에는 양귀비와 수레국화를 작년 9월에 파종해서 금년 5·6월에 피워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고 또 한방단지같은 길 생초 평촌사거리에서 금서에 이르기까지 금년도에 거베라와 홍접초베리골드를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아까 사무실에서 보신 것과 같이 함박꽃 작약이 많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그게 많이 없어짐으로 해서 생초면의 제방과 송정상촌리 일원 약 5.5㎞ 거리에 그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아마 내년 5월 정도 되면 새로운 볼거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초면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밭을 조성해서 전통의약엑스포를 준비하는 관광산청청정산청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급자재 구매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조각공원에 내년에 꽃동산을 조성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 하면 2년째 하고 3년차로 접어드는데 양귀비와 수레국화를 재배했는데 이것이 차황면에 있는 꽃보다 생초꽃이 같이 함께 피는 시기가 같기 때문에 황매산 꽃을 보러 온 사람들이 둘러서 생초로 다녀가는데 금년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그래서 오신 김에 선물로 10000천원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새로운 꽃밭을 새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생초면 면정현황

(부록에 실음)

○감사반장 이만규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면장님, 특수시책에 설명하고 예산을 더 달라 했는데 총 25,950천원이네요?

○생초면장 박승순 예, 그것은 금년에 한 것이고 내년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양귀비나 수레국화는 가을에 심어야 내년에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이걸 하시더라도 2013년도 엑스포를 기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공하수처리 민원이 이제 해결했습니까?

○생초면장 박승순 그것은 거의 됐고 주민들 모아 가지고 그 부분 통과시켜 가지고 아마 내일 되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정리가 되겠어요?

○생초면장 박승순 예.

○조성환위원 면장님께서 면정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힘드는건 아는데 또 이 지역에 고향이시고 생초면에 있는 민원을 잘 해소해 주시고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니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의회까지 이런 민원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소리가 나고 하는데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또 같이 있는 계장님들 이하 서로가 내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민원을 처리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민원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민원해소를 잘 하는 면장이 잘 하는 면장 아닙니까?

○생초면장 박승순 이러한 사태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 민원관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가지고 잘 처리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이만규 다른 위원님?

○김민환위원 생초면장님, 직원들, 면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업무적으로 지적이 있는게 아니고 면장님이 생초에 고향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공무원이 고향에 와서 실제로 더 어렵습니다.10번 잘 하다가 1번 못 하면 무슨 소리 나고 실제로 처신하기가 타지에 가서 근무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면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면장을 하고 고향이라 해서 같이 오셨는데 생초가 그래도 산청 11개 읍면에서 옛날부터 위계질서면민들의 단결이 산청 11개 읍면에서도 상위그룹이 아니고 1·2위를 할 정도로 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산청군 공무원들 생초금서산청읍 아니면 공무원이 출신이 없을 정도로 됐었는데 요즘에 와서 주민들의 화합이 굉장히 그렇거든.특히 국도로 인해서부터 주민들의 갈등이 많이 조장됐다.그리고 또 강력한 사업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업하는 박찬갑씨박찬수씨또 생초를 위해서 실제 군에서 하는 사업들로 인해서 된 사항이 많고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상수도로 인해서 면장님을 비롯해 아무리 고향에서 하려고 해도 요즘 이기주의가 되어 놓으니까 옛날 모양으로 남의 말을 잘 듣는 부분이 없어요.자기 생각반대하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죽도록 해야 되고 넘의 얘기를 들을 생각을 않고.그런데 이 부분이 상수도하고 나도 그것과 관련해서 몇 번 만난 사람도 있는데 해결이 어느 정도 군에서 바라는대로 잘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군하고 면장이 역할을 잘 해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하는데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어도 주민들 마음에 100%는 안 돼도 적어도 이 정도 같으면 우리도 이해하고 또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해결됐을 때 주민들하고 화합을 잘 하도록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생초는 어서권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니 이게 실제로 마무리하고 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어서권 종합개발사업 해서 생초 어서주민들의 삶의질이 높아지고 크게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해놓고 나면 또 이 사업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속되도록 보완을 해야 됩니다.그것을 잘 하는게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주민들 여론을 많이 듣는 면장님입니다.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고충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결국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미리 파악하고 건의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해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주민들 소득이나 삶의질을 높이는데 실제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잘 되어서 지금 와서도 그 부분에 불평하는 주민도 있다고.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의 갈등이 있는데 화합이 제일 문제거든.직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숨김없이면장이 아버지 아니요?자식을 잘 이끌어가고 자식은 아버지를 잘 받들 수 있는또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면장이 면의 총 책임자이고 대소사가 개인적인 일도 결국은 행정면장을 중심으로 가야 하는게 지금 시대거든요.

그래서 생초가 사실상 군에서 시행하는 박찬수 그 관리측면에서 에나 실제 생초면에군에 도움이 되는지도 생각해서 시정할건 하고 박물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데 박찬갑씨 나가고 나면 고읍초등학교가 군에서 무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면에서 실제 앞으로 이용해서 활용하겠다는 부분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결국은 관리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번에 제2축구장이 건립된다면 저게 결국 하수종말처리장이 자기 주민들하고 화합 차원에서 잘 됨으로 해서 그것도 잘 되고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하고 또 군에 생초 출신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주민들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면장님아까 얘기했듯이 옛날에는 생초가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밖에서 그만한 득을 보는데 지금 와서는 현저히 흐려진 부분이 있다.위계질서나 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는 환경적인 변화나 갈등이 왔지만 빠른 시일내에 치유가 되어서 생초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군하고 면하고 주민들하고 일심동체가 되어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국도 확장 관련해서 결국 진출입로가 아직 하고 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결국은 올라오는 상향선 이 부분은 언젠가 해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도 오부를 넘어올 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두고 자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건의하고 군하고 군의원들하고 전체 면민들하고 총동원을 해서라도 시기가 지금은 안 되고 준공이 되고 나서라도 불편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민하고 일심동체가 되어서그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앞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사업이 저 사업입니다.

우리도 의회쪽에서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애초에 의회쪽이나 군에서 실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아까 얘기대로 생초에 산재해 있는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그 외 갈등부분을 잘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든든한 계장님들은 진작부터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고 계셔 가지고 생초에는 면장님 못잖게 나름대로 계장님들이 업무를 잘 알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업무는 사실 면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하고 다 일을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목아전수관에 대해서 부탁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찬수 목아전수관이 우여곡절 끝에 5월4일 개방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 군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생초에 소재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는 것처럼 하고 떼내어 버린다고 해서 떼내어 버려지는게 아니고 우리군 소유의 건물이며 또 우리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생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발전시키고 끌어가야 될 그런 건물이고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말썽과 우여곡절사연도 많았지만 이제는 개관을 했으니까 여기 소재하고 있는 면에서 꽉 차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앞으로 전수자가 나와서 목적대로 발전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관할 때도 아무 주민이나 군이나 의회나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너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똥묻은 개 쳐다보듯이 해 가지고 이리 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첫째여기에 소재하고 있는 면에서 적어도 프로그램 정도간단한 프로그램이라도 해서 첫째는 관광객이 많이 드나들면서 드나드는 사람중에 아이런 곳이 있구나나도 이걸 해봐야 되겠다배워봐야 되겠다내 이웃에 알려서 누군가 솜씨가 있는 사람을 연결해줘봐야 되겠다 어떤 그런 취지에서 래방객이 많아져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주문해 놨습니다사무감사시에.그래서 적어도 면과 박물관측과 교육계통에또 문화인들하고 다같이 소통해서 8월에는 전수조사해서 9월에는 학생들이 함께 체험학습에 말도 많이 있고 옛날에 소풍가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걸 활용해서 일단 래방객이 좀 드나들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주문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목아박물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행정이 사실 도와줘야 됩니다.

그 분이 나중에 돈을 얼마 더 주라 할테니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것은 차후에 나중에 알아서 가닥을 잡아 나가면 됩니다.

지금 함양에는 관광을 하고 오다 가다가 버스도 1대 풀어놓고 다녀간다 이런 소리들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니 생초면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사실 면장님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그래도 타면의 면장님과 다르게 청년회나 이렇게 소통을 잘 해서 여기까지 풀어오고 끌고 오고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사고가 나기 전에 전수조사라든지 실시단계 이전에 행정에서 취해야 될게 제대로 잘못되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문제로 인해서 톤수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증설이냐이설이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일이 나고 나서는 수습하려면 얼마나 많은 행정력과 주민들간의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1년을 했는데 생초는 제가 그런걸 모르겠습니다.산청읍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마을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장을 통해서 동네길을 포장해 주십시오넓혀 주세요방천이 어느 만큼 났는데 그것을 고쳐달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상 저는 면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은데 소신을 가지고 일하라는 겁니다.왜군수의회 의원 아닙니다.누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먼저 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 가지고 군의회가 개입하고 힘없는남편없이 혼자 사는 아줌마 논에 보가 터져 가지고 올해 모심기를 못할 정도고 못자리도 못할 정도다.우리 것 좀 해 주세요 하면 잘 안 됩니다.그게 가장 우선순위인데도 길을 먼저 넓히고 있습니다.길은 여지껏 경운기 살살 다니면서 농사 지어왔는데도 작년에 보가 무너져 가지고 있는 그게 시급인데도 안 됩니다.그러면 주민들은 어디로 가느냐군의원에게 가서 얘기하면 될걸로 압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와 의회에 자기 고유의 업무를 재고해 보자는 겁니다.왜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어느 누구도 내가 소신껏내 의지대로 정의를 위해 일한 것 같으면 누구도 터치 못 합니다.변칙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 나에게 나중에 내 뒤에 남아있는 평이나 딱지도 저거한테 부탁하면 살살 해서 해준다저 사람한테는 아무리 부탁해도 원칙자기 소신주관대로 해서 안 된다.결국은 일 잘 하는 사람은 나중에 누구냐 하면 그 뒤에 따르는 것은 하나는 쌀쌀이고 하나는 정말 일 잘 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시급을 다투는 문제또 꼭 해야 될 사안들 순서를 정해서 소신껏 주민숙원사업들을 해야만이 나중에 주민들간에 화합이나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만이 화합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생초가 어쩌다 길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면장님이 생초 주민들의 특성이나 현실이나 이런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 명심보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나하고 소통되지 않는 사람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보통 바깥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 생초사람들은 참 어시다생초 거기 약간 아니다 그런 평을 합니다쉽게.그런데 그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보고 어떻게 했는지 해 보지 않고 하는 겁니다.그런데 너무 말 잘고 모자란 사람하고 같이 가려면 내가 끌고 가야 됩니다.너무너무 힘듭니다.나중에 목적지대로 가려면 포기가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어신 사람약간 아닌 사람들하고 가면 동반자하고 가면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끌고 가는 것보다 동반자를 끼고 가면 더 쉽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행정에서 길이 이렇게 되기까지도 반대를너무 많은 반대를너무 많은 요구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결국은 나한테 와 있는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신에 볼 것 같으면 그 때 고속도로가 위로 나고 국도3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고 할 때 우리고향 동네에 잘 할거라고 누군가가 부산에서 날아들어서 이리 해 주라반대를 이리이리 하면서 그 길이 안 날거냐 하면 결국 날 겁니다어디로 날건지간에.

결국은 주민들의 너무 강력한 되다 안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자신에는 내려서는 길이 없습니다진주에서.정곡까지 올라가서 돌아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나간걸 보면서 행정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주민들하고 첫째는 면에서 소통만 잘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아무리 큰 일들이 오더라도 다 되지 않겠느냐.사전에 공청회설명회또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을 것 같으면 아무리 큰 일들이 와도 풀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 면장님, 생림이 옛날에 생초로 치면 장사가 번창할 때는 굉장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폐상점 모양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초 입구 들어오는 곳에 그런게 있으니 생초의 이미지가 굉장히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개인재산이지만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걸 면에서 관심을 많이 써서 활성화되는 방안을 주민들하고, 안 되면 외지 사람을 영입해서라도 그 터가 결국, 아직 폐쇄시키기는 아직까지 아닐거거든, 재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주인들하고 의논해서 군에나 안 되면 유치운동을 벌여서라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다니면서 느끼는데 안 보이는 것만, 거기가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국도가 저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아직까지도 도로 진출입로 비슷하게 되고 그렇는데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초면장 박승순 예, 오히려 면장이기 전에 생초사람으로 위원님에게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폐수처리장하고 상하수도 관계는 옛말에 병은 나기는 쉬워도 고치기가 어렵다는 말에 실감을 하고 공감합니다.

같이 업고 가려고 하다 보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볼 때 명목도 살려주고 주민실익도 살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아마 내일쯤 판가름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잘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목아박물관 부분도 지적해 주신 부분 겸허히 하여서 지금 조각공원이 인터넷에 보면 국제조각공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우리가 생각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나마 봄에 양귀비꽃하고 수레국화가 있으니 그것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목아전수관에 들어가서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보고는작품을 많이 전시해 놨습니다.가서 보고 이런 곳이 있었나 놀래고 가고 그 사람들이 계속 와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10000천원 그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그 곳에 꽃을 심어서 황매산 철쭉과 생초면의 양귀비가 같이 어우러지니까 여기 와서 식당가도 활성화되는 그런 기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도3호선 관계도 생초사람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생초면의 소득이 예전같지 못 하다 보니까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도3호선만 지나갈 때는 모든 차량들이 국도3호선을 통해서 갔는데 그러다가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니 반 이상이 고속도로로 가고 국도3호선은 기능이 적어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식당가에서는 호객행위를 하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호객행위를 해도 들어오는 손님이 너무 많아 가지고 돌아갈 정도로 됐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 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소득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는가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업도 조그마한게 생기면 나하고 관련이 없는데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가져가지 않나 싶어서 모든 부분에 반대부터 시작해서 하는 그러한 특성이 생겨나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직원들도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부끄럽고 어제 아레 모 전직 도의원 지내신 분이 앞으로 생초면장을 오는 사람은 산청군청에서 싸움을 제일 잘 하는 면장을 보내달라고 군수님께 건의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저도 부끄러운데 그나마 금년도에 저희들이 생초면이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그런데 금년에 가지를 10000평 정도 재배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비오는데 물어봤습니다.가격이 어떠냐 하니 가격이 좋지는 못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거리가 생겨지니까 밖에 나올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넘을 욕할 시간이 없어집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대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포장박스를 지원해달라 했는데 박스 지침상 잘 안 되는데 내년에는 다른 소득화사업을 하든지 시범사업을 하든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아까 상수도 관계 때문에 생초면민들이 꼭 소외 당하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위원님들이 면에서 숙원사업을 올리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면보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면장으로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이만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생초에는 주소득원이 옛날에 미곡에서 자료에 보면 양파마늘 쪽으로 주소득원이 변했거든요.그런데 양파마늘 이게 집중적인 노동력이 요구되는 작목이란 말입니다.그러면 현재 120㏊인데 소득이 2400000천원마늘이 800000천원이고 한데 제대로 다 수확이 되어집니까?

○생초면장 박승순 예, 그 시기에 인부가 모자라기 때문에 심지어는 거창, 인월 이런 데까지 가서 인원들을 동원해서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동원을 해 주는 10사람을 동원해 오면 한 사람 인건비를 지원하는 가격상승이 됩니다.  기계화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특별하게 일본에서 개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화 쪽으로 그런 부분을 선진지 견학을 해서 동의해달라, 보조금을 요청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이만규 수확은 사실 기계화가 잘 안 되거든요, 양파같은건.  그런데 식재는 안 됩니까?

○생초면장 박승순 식재도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이만규 기계보조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초면장 박승순 아직까지 그것은......  일본에 수확하고 식재를 TV를 언 듯 보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반장 이만규 4대땐가, 5대땐가 수확기를 하나......

○생초면장 박승순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감사반장 이만규 앞으로 인력이 자꾸 노령화돼 가는데 얼마 갈지 모르는거라.  그러니 이걸 빨리 산업계장하고 의논해서 주민들하고 뭔가 모르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을 잘 하고 계시는데 박물관 주위에 문화관광과에서 더 안 도와 줍니까?

○생초면장 박승순 조금, 좀 그렇습니다.  딱 지원해 주는게 풀베는 작업밖에 없습니다.

○감사반장 이만규 지난번 문화관광과 사무감사때 그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경관좋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서 박물관하고 전수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면장 박승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이만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잘 운영이 됩니까?

○생초면장 박승순 그 부분도 보니 저희 소재권역에 젊은 사람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나름대로 겨우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이만규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합니까?

○생초면장 박승순 프로그램은 금년도에는 다시 면민 전체를 모여서 하는 노래교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8월 정도 돼서 할 수 있도록......

○감사반장 이만규 장소는 이 장소에서 하죠?

○생초면장 박승순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감사반장 이만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행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이런 분들 아닙니까?  위원회를 보니 인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적당한 인원을 해서 내실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소통이 아주 잘 됩니다.  신안같은데는 프로그램이 아주 좋아요.  그래 가지고 서로 오려고 합니다.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인원이 오버되어 가지고 항상 부족하거든.  그래서 그 운영만 잘 하면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소통이 아주 잘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잘 활용해서 주민들하고 잘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그렇게 운영해 보세요.이상입니다.

○생초면장 박승순 예.

○감사반장 이만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순위원 방금 면장님께서 사실 일감을 찾아서 뭔가를 한다는데 다른데보다 생초에는 보조금사업이 좀 적어요.

○생초면장 박승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주민들에게 정말 소득사업을 위해서 면장 애를 먹여달라, 그게 첫째 소원입니다.  했는데 생초 특성상 사람들이 게을러요.  게을러 가지고 고기잡는걸 비유를 제가 많이 합니다.  낚시도 하고 쪽대로 떠서 잡기도 하고 이리 해야 되는데 생초사람 특성이 오로지 한 투망 하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도 하자 했는데 생초면에 하우스가 2동인가 3동인가 있습니다.좀 하자.니가 해봐라너거 해보고 잘 되면 내가 할게 이런 식이고 아까 가지 얘기를 들먹였는데 그나마 이게 와서 많은 활력소를 불어넣었는데 양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지금 전부다 20㎞만 담지 말고 소포장을 좀 해 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소포장해서 직거래경매장하라 그것도 다 싫고......

○정명순위원 면장님,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보조금 사업이 없는지 의문을 가졌었는데 방법을 만약에 주민이 그걸 안 하려고 하면, 농가가 안 하면 직원들이라도 앞장서서 소포장 몇 톤을 해서 판매를 직접 나서서 해 봐주면 그게 잘 되면 따라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산청읍에도 사실은 가지라는게 작년부터 붐이 일어났습니다.문대에 계시던 분이 자기 사업 모든게 다 망해서 산청읍에 와서 가지를 심었는데 그게 붐이 일어나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주도적으로 주민의 의지대로 안 되면 관에서라도 조금 타지역하고 특성이 다르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방법도 취해 보면 안 좋겠습니까?보조금 사업이 좀 많이 올라오게 하세요.

○생초면장 박승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면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생초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

(09시40분 계속감사)

<생비량면>

○감사반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5일차 생비량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생비량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촉구하는 등 행정의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생비량면에서도 면정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내용을 성의있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는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생비량면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생비량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장 이병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7월12일 생비량면장 이병렬.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김명석 먼저 생비량면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장 이병렬 먼저 감사에 앞서 부면장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태수 부면장입니다.

이옥연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민광식 개발담당입니다.

박찬수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감사반장 김명석 생비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장 이병렬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9일부터 7월10일까지 호우 피해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당면사항으로 농작물 피해나 도로피해산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비량면에는 지난 9일날 265㎜10일 125㎜ 해서 390㎜로 신안단성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로는 5개 마을 16농가에 고추나 배밭작물에 대해서 유실이 11㎡매몰이 844㎡침수가 12441㎡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서 직원들이전 직원들이 비상이 걸려 다 나와서 도전지구에 즉시 배수장을 가동했었고 사대지구에도 배수장을 가동했는데 지난번에 도전지구에는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왔을 때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오신 부분인데 나중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2개를 동시에 가동했을 때 유입되는 량보다 배수량이 많아서 도전지구에는 큰 문제가 없이 하우스 작물들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피해로는 제보지구에 1지구2지구가 있는데 그 지역이 이번 비에 석축이 유실되어졌고 석축이 유실됨으로 해서 도로 지반이 약해져서 붕괴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굴착기를 즉시 투입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그래서 원도동 같은 경우도 농로포장 했던 부분교량 밑에 석축이 유실되어서 시멘트 부분만 쳐져 있는 부분으로 큰 차가 유입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늘 중으로 조치를 하면 응급복구는 거의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지역으로서는 저희 지역에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5군데가 있었는데 시매 같은 경우는 산168번지 시매 뒷산인데 이 부분인데 개인 고사리하고 약초를 심는 산인데 이 분은 운곡에서 들어가든지 해서 산림조합의 직원으로 임도 개설한 부분이 요즘에 부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 사도기 때문에 조금 보류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둔같은 현동마을 뒷산에는 저희 직원이 아침 5시에 순찰을 돌고 내려온 지역인데 산사태가 나기를 6시10분 정도에 우리 직원이 돌고 내려온 바로 한 시간 정도 후에 산사태가 밀고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마을진입로를 막고 마을주민들이 통행을 못 하는 부분이라서 즉시 굴삭기를 투입해서 오전중에 작업해서 바로 조치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마을 뒷산 이것은 고질적인 민원사항으로써 지난번 우회도로 도로가 남으로 해서 그 부분이 임야인데 조금만 손을 봐도 그 부분이 위험한 지역인데 그걸 굉장히 10미터 이상 성토를 해 가지고 돌을 쌓는 바람에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유발되고 있었던 지역이고 지난해에도 붕괴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 비에 아주 많이길이 40미터높이 10미터 정도 붕괴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현황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상능부분에도 관동마을 뒷산타조농장 바로 뒷산인데 이 부분도 소규모나따나 붕괴가 되어서 마을까지는 덮치지는 않았는데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사항으로 그 부분은 산사태라든지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관리지역으로서 방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비피해로 인한 보고사항은 마치고 업무보고를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생비량면 면정현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명석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영현위원님.

○민영현위원 면장님, 7월1일자로 부임하셨죠?

○생비량면장 이병렬 1월1일.

○민영현위원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응급복구, 산사태 복구 등 했는데 지금 현재 읍면은 생비량면은 보면 직원은 14명인데 결원은 없습니까?

○생비량면장 이병렬 예, 결원은 없습니다.

○민영현위원 생비량에는 공공 군유재산 쓰레기분뇨처리장, 쓰레기소각장이 있죠?  거기 관리를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생비량면장 이병렬 지금 저희들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생비량면에 주민협의체 가계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반경 2㎞에 있는 부분들이 서로 구성체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반경 2㎞에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따른 수익률 배당을 받고 있고 주민협의체가 저희 생비량면의 시설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3억을 들여서 축사를 건립했었고, 올해도 3억을 들여서 축사 1동을 더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 6월말에 산청축협과 소 68마리를 입식해 있고 2년간 월 2백만원을 받도록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수익이 올라오니까 지금은, 그 때 그 당시 설치할 때는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리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단결이 잘 되고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특히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예열시설로 목욕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목욕탕시설이 아주 경기가 좋고 그렇습니다.

○민영현위원 예, 악취나 옛날에는 이런 민원들이 지금......

○생비량면장 이병렬 지금은 없습니다.

○민영현위원 지금 우리군에서는 2013년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관계로 약초를 확대하는 과제다 대두되고 있는데 기반확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비량에 보니까 32㏊ 재배면적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32㏊가 1년생 약초가 주를 이루고 있죠?

○생비량면장 이병렬 1년생 약초보다는 지금 저희들은 진성약초영농조합에 오가피가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상능부분이나 지난번에 보조를 받아서 한 부분, 그래서 1년초라기보다 지금 3년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년차는 얼마 되지 않고 목본류가 많습니다.

○민영현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전답에 약초재배가 정말 제초 때문에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군에 감사하면서도 약초를 재배하자는 것이 상당히 고령화사회에서 어렵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소득이 뒤따라줘야 되고 농기계가 뒤따라줘야 되고 이런 모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초를 조금이라도 매입하기 위해서는 일반농가에서 이미 약초를 재배한 농가 그 분들을 통해서 자기 이웃이나 지인에게 권장하는 것또 자기가 소득을 올리던 그 과정들 그것이 중요하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걸 참고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71페이지개발자문위원회 안 있습니까?그 문제를 잘 하고 계시는줄 아는데 저게 전에 의회에서 4대땐가 의회에서 개발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것을 활성화함으로써 읍면장이 행정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행정에 바라는 욕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100% 수용하기 어렵거든요.또 공익에 우선하는 사업들을 해야 하지만 때로는 개인의 일들을 줄기차게 오는게 있고.

그래서 개발자문회 활용을 제대로 한다면 주민들의 대표읍면장이 행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혹시 읍면에서 일하면서 지금 보니까 전 읍면에 꽃길이나 꽃동산을 관리하면서 심지어 직원들이 거의 사역하다시피 하고 계시는데 특히 생비량에는 주민자체에서 2.6㎞ 했다는 것은 참 타면에 귀감이 되는 사항이고 정말 행정에서 그런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줘도 실제로 자기들 손을 안 대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애로사항 없습니까관리하는데?

○생비량면장 이병렬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민영현위원 실제로 예산문제죠?

○생비량면장 이병렬 예, 군수님께서도 3백만원으로 풀베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당초 초봄에는 3백만원을 내려주셔 가지고 꽃길기반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만 특별히 예산의 어려움을 많이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6㎞는 현동 가는 길에 그 분이 현동가는 길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분은 연말에 저희들 표창을 받도록 상신할 계획으로 있고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지금 사역인부를 생비량면에서 면민을 쓰고 있습니까?

○생비량면장 이병렬 지금은 두 사람을 쓰고 있는데 사실 예초기도 지금 하루 쓰는데 12만원 줘야 되는데 어은에서부터 죽 베다가 제보까지 나가면 다시 저기까지 깎아오면 사실 2배 되는거라.  그래서 돌아서고 나면 풀이 길고 해서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있고......

○민영현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주문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 농촌에 노약자들이 많고 한데 우리가 공문이나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할 때 정말 면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평숲 안 있습니까?  그와 같이 강변에 나무만 조성해놓고 그늘만 되도록 해도 지금 아기자기하게 해 놓으면 정말 지나가다가 관광객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거기에 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차가 들어갈 수 있다면 거기 쉬어서 좀 놀다가는 수가 있는데 정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러한 시설물들을 해 놓으면 관리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더라, 사후관리 예산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와서 관리를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행정에 어거지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계획들을 세울 때 참고해서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명석 다른 위원님.

예김종완위원님.

○김종완위원 수고 많습니다.

관내에 도전리 마애불상은 군에서 문화재계에서만 합니까면에서도 관리하고 합니까?

○생비량면장 이병렬 저희 보전 관리보다는 그냥 진입로나 주변정비를 하고 저도 문화재 담당을 했었는데 사실 관리는 면보다 군에서 하는 것이......

○김종완위원 그런데 이게 재일교포가 군에다가 일부러 생비량면을 방문했는데 그 분이 기대하고 왔던 우리 한국의 문화재 관리하는 그 현장을 봤을 때 그 분이 사진을 찍어왔더라고요, 저에게 와서.  참 문화재 관리를 사실 보니까 부끄러웠는데 문화재 주변 청소상태가 너무 불량했어요.  그래서 군에서도 하지만 가까이......

○생비량면장 이병렬 가까이 있으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해서 관리가 잘 되게......

○김종완위원 크게 훼손되거나 보수를 요하는게 아니면 면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생비량면장 이병렬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지금 생비량면만 특정면을 선정해서 의료원에서 어르신들 건강지원 나가는게 있는데 그게 주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생비량면장 이병렬 건강 플러스 홈 플러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11개 읍면중에서도 생비량이 가장 취약하고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었고 또 평균수명도 짧고 그래서 생비량면을 지정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는 활용할 수 있는 등산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건강코스를 개발하고 있고 또 월요일은 신기지구에 의료진들이 와서 건강도 보살펴주고 있고 목요일은 제보지구 경로당에 가서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히 의료 진료라기보다는 상담해주고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라는 차원에서 해 주면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금연운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그게 실제로 많이 나타납니까?

○생비량면장 이병렬 담배끊는 분들은 노력을 하는데 사실 못 끊더라고요, 주변에.  저도 보니 어르신들이 피웠다, 안 피웠다 체크하니까 대번에 나타나더라고요.  거짓말로 담배 안 피웠다고 하는데 체크하니 담배 피웠네 하는데 보니 못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그것은 간접적으로, 정신적으로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특별하게 지원해서 하고 있다는 자체가 면민들에게 관심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어떠한 정신적인 측면이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동안에 잘 챙겨서 면민들께 도움을 주시고 여기 66페이지에 보니까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하는 것 여기 보니까다른 읍면에도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겠습니다마는 직원이 와서 대충 예를 들어서 5백만원 합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거기는 와서 딱 쳐다보고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예를 들어서 이것 처리가 지연될 뿐만 아니고 비용에 관해서도 두서가 없이 기능이 없이 이렇게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생비량면장 이병렬 저희들은 슬레이트같은 경우는 362만원, 336만원.

○김종완위원 총 자부담이?

○생비량면장 이병렬 아니요,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100% 이번에 경제도시과에서 산청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전부다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김종완위원 생비량만 그리 하는갑네?

○생비량면장 이병렬 아닙니다.  보조는 없습니다.

○김종완위원 10백만원 들 때 교체하고, 지붕을 다시 이는 것?

○생비량면장 이병렬 지붕개량입니까?  슬레이트 철거부분에는 저희들이 100% 보조......

○김종완위원 주민들이 왜 안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것 걷어내고 나면 다시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는 비용 본인에게 예를 들어 10백만원이면 237만원 이것도 좀 아까워서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철거하는 쪽에다 돈 여유만 있으면 더 줄 수 있는데교체하는 것.

○생비량면장 이병렬 개량사업 부분에는 저희들이 사실 금액을 정할 수 없어서 자기들이 와서 착 보고, 아까 말씀대로 가로, 세로 재어보고, 물량을 보고 비용을 산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이것도 관내업체가 있고 하니까 조금 다른데는 몰라도 주민들에게 이리 되어 있는데......

○생비량면장 이병렬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리고 관내 조정환씨라고......

○생비량면장 이병렬 예,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그 분도 농장진입로가 다른 분하고 분쟁이 있습니까?

○생비량면장 이병렬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호우로 인해서 봉두에 네 번째 이천세 거기에 쌓은 부분이 사실 이번 비에, 작년에도 무너졌고 이번 비에도 무너졌는데 그 진입로 부분에 조금 민원인......

○김종완위원 이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면장님?

○생비량면장 이병렬 이 부분은 사실상 이천세라는 분의 개인 욕심에서 발단된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 임야를 대지화 시키면서 행정처벌이나 과태료, 원상복구 명령까지 다 내린 사항인데 사실상 재난지구로 위험이 있다 보니까 문제제기를 하고 주민들이 밑에 지나다니기를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봐도 사실 위험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어제 담당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황을 조사해서 군에 가서 산림부분농지부분복합민원건축부분 다 앉아서 같이 해결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는대로 군에 방문해서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사람은 모릅니다마는, 분쟁이 있는 당사자를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천세라는 분도 자기 아마도 빠져나올 명분을 줘야 양보를 하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생비량면장 이병렬 그래서 이 지역이 지적도상으로 제가 볼 때는 불부합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기땅을 측량하면 분명히 있는데 위에서 하면 참, 또 그리 되어 가지고 안 맞는 부분이, 지적도상에 100%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옛날에 났던 길부분이 농로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도면상으로 잘렸던 부분이 자연적으로......

○김종완위원 이게 그 측량하고 이거 대지변경서 때문에 그 분들은 재산상 큰 그게 있습니까?

○생비량면장 이병렬 제가 볼 때 큰 것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천세하고 강탁규씨라는 분이 서로 한 동네에서 조금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 잘 해주면 한 분이 걸고 넘어지고 또 이 분 하면 저 분이 하고 그래서 사실 장기민원, 고질민원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종완위원 이런 것도 면장님이 현명한 면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런 것을 조사해주면 행정의 책임은 없지만 통 모르겠다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 한 번 물어보세요.  주민들은 공무원들 믿습니다.  그래도 불편하면 온갖 것을 다 갖고 면에 와서 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저기 가면 해결되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 그런 걸 잘 해결하시고 유능한 면장님이 오셨잖아요.  이런 것을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설득해서 이런건 푸는게 낫지 나중에 온갖 그걸 이용해서 그런거니 간 사람이 피곤하게 되어 있거든.

○생비량면장 이병렬 이 부분도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상까지 잘 됐었는데 이번에 비가 안 왔으면 돈을 찾아갔을건데 비가 와 가지고 다시 자기 논을 덮치는 바람에 위에 이천세씨하고 감정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돈 못 찾아가겠다.

○김종완위원 그럼 이천세씨하고 강탁규씨하고 그렇고 조정환씨는 그럼......

○생비량면장 이병렬 그리 돌아가는 길목에......

○김종완위원 조정환씨가 아니고......

○생비량면장 이병렬 직접적인 것은......

○김종완위원 이천세씨하고 강탁규씨가......

○생비량면장 이병렬 아래 위의 논.

○김종완위원 이해 당사자가?

○생비량면장 이병렬 예.

○김종완위원 주민들이 다 싫다고 하면 본인도 저럴 거거든요.  오기로 아마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분쟁을 잘 조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마을에 전체 좋은게 안 좋나, 촌에 살면서 그런 인심이라도 좋아야 되지 이래 가지고 되겠냐 해서......

○생비량면장 이병렬 예,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명석 예, 다른 위원님?

예민위원님.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도 보니까 재난관리위험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재난에 대해서 실적들이 미미하더라고요.

생비량면에도 보니까 재난위험지구를 관리하면서 근간에 우리군에서 사업을 시행한건 없죠?

○생비량면장 이병렬 예.

○민영현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재난부서에 앞으로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우리군에서도 경제부서에 지역의 농공단지나 중소기업체의 발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생비량면에도 보니까 218백만원 관급자재가 되어 있는데 관급자재에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지속해서 관내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보건의료원에 의료봉사하면서 간디스토마가 발생추이를 물어봤더니 검진자의 12%, 옛날에는 24%, 30% 넘어갔습니다.  상당히 낮아졌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니까 관리하면 좋겠다.  앞으로 지속해서 관리하면 좋겠다.

과거에는 보면 생비량면이 좀 높았거든.그래서 보건의료원에도 주문했습니다.면에서도 간디스토마 예방에 대해서 보건의료원과 주기적으로 협조해서 체크를 하시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군정이나 면정을 하면서 시정이나 개선을 해야 될 사항군정에 바라는 사항이 있습니까?

○생비량면장 이병렬 특별히 없습니다.

○민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김명석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비량면장님께서는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비량 복지회관이 신축되어 잘 운영되고 있죠?

○생비량면장 이병렬 예.

○감사반장 김명석 그 뒤편에 실내게이트볼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생비량면장 이병렬 예, 게이트볼장이 실외에서 하다가 실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명석 그 게이트볼장 뒤에 보면 사설요양원이 있죠?

○생비량면장 이병렬 예.

○감사반장 김명석 그게 건축 당시에 진입도로를 어디에 해서 허가가 났습니까?

○생비량면장 이병렬 건축당시에 진입도로는......

○감사반장 김명석 뒤에 농로로 났습니까?

○생비량면장 이병렬 아닙니다.  물론 뒤에 농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 땅을 풀 당시에 농지전용 일반전용을 받아서는 풀 수가 없는 땅이고 면적도 넓고 5,966㎡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저게 도에서 도시계획권역으로 풀은 땅입니다.

그래서 풀다 보니까 위의 저 땅이 996㎡1000㎡ 이하의 땅이 남아 있었고 살 때는 저희들이 저 땅을 3필지를 해서 다 샀는데 도에서 6000이 넘어가면 중앙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도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5966㎡를 자르고 남는 자투리땅을 남겨놨었는데 산청군 요양보호시설 티오가 하나 있어서 생비량에 복지센터 타운을 건립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진입로 없이 그냥 하나의 권역 대지차원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때 그 당시에 두류의 이영재씨 그 분이 특별히 진입로 없이 하나의 권역으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 들어가는 복지회관을 한 바퀴 도는 차원에서 지금 비워놨는데 같은 권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하나의 특별히진입로 없이 사실 건축이 되어진건 맞습니다.

○감사반장 김명석 그 부분은 진입로가 작지도 않아.  진입도로가 아주 넓은데 우리군에서 진입도로까지 제공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한 주민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진입도로를 우리 복지회관 순환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그 도로를 같이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생비량면장 이병렬 지금은 그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명석 그럼 다른데 진입도로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생비량면장 이병렬 임대받고 그런건 안 하고 또 저희들이 복지요양시설이 물론 외부에서 사실 들어온 분도 계시지만 저희 관내 분들도 많이 요양시설에 들어와 있고 또 노인게이트볼 하시는 분이 사실 거기 가서 위문도 되고 또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기 위해서 하나의 권역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원장선생님이 주민들하고 융화가 안 된다.  그래서 융화되도록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명석 그런게 지역에서 면장님 말씀처럼 지역민들하고 대화가 잘 되고 융화가 잘 되면 이런 소리도 안 나올건데 금이 좀 가다 보니까 벽을 다 들추다 보니까 왜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땅을 만들어서 그 진입로를 쓰고 있느냐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감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정한철위원 면장님, 생비량 목욕탕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생비량면장 이병렬 목욕탕은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오후 4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매일 일 마치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한철위원 4시까지 하는 겁니까?

○생비량면장 이병렬 아닙니다.  마칩니다.  마치고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일찍 마친다는 이야기를 위원님이 들으셨을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관리주체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군에서 직접 문수동시설담당이 나와서 직원들이 세 사람, 청소 종사하시는 분 해서 20여명이 나와서 근무를, 직접 군에서 출장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한철위원 거기에 보면 시골에서 4시까지면 한창인데 7시나 8시까지는 해줘야 되지.

○생비량면장 이병렬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주민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 건의하겠습니다.

○정한철위원 그래도 7시나 8시나 되어야 촌에서 일하고 와서 목욕하고 집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리 해서 일을 하는 시간인데 그건 꼭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세요.

○감사반장 김명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비량면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면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생비량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님과 생비량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30분 감사종료)

(11시03분 계속감사)

<신등면>

○감사반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5일차 신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신등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촉구하는 등 행정의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내실 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신등면에서도 면정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내용을 성의 있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는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등면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신등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조지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7월12일 신등면장 조지환.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김명석 먼저 신등면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조지환 신등면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황연철 부면장입니다.

임수야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황희정 개발담당입니다.

정욱진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신등면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명석  예, 신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업무보고 하실거죠?

○신등면장 조지환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명석  예, 신등면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조지환 신등면 면정현황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신등면 면정현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반장 김명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영현위원님.

○민영현위원 면장님, 7월1일자로 오셔서 관내 현황파악도 되지 않았을 것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관내 현황파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신등면장 조지환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시범사업 또는 특수시책에 주민하고의 봉사행정 실천, 또 경로당내 담당공무원 지정서 게시·운영, 정말 최일선 기관이 행정의 역할수행 효과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70년대 행정시에는 실제로 담당공무원이 간부공무원보다 더 주민들에게 행정을 파급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또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도 실제로 읍면장보다 담당공무원의 말을 더 잘 듣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1차산업 위주 지도를 하고 또 주민과의 대화또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고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독거노인이나 주민들의 또 민원노약자 그런 분들이 주가 되죠?

또 보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좋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지금 면장님은 이제 오셔서 그런 주민들의 바람 그런 걸 잘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면장님이나 계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의 파급주민들의 반응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신등면장 조지환 주1회 현지출장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부면장 황연철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권상현면장님이 계실 때 출장복명제를 실시했습니다.매주 1회씩 담당마을에 출장해서 주민동향도 파악하고 주민들의 아픈 곳을 가려서 듣고 보고 출장복명제를 실시해 왔습니다.복명과 아울러서 대처할건 대처하고해결해야 될 건 해결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민영현위원 예, 그리고 또 지방화시대에 91년도부터 의회출범 해서, 앉으세요.  정말 지방자치시대의 행정대표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신뢰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출장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공감, 의견 같은거 중요한 것은 군에 보고를 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등면장 조지환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위원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신등면의 주 소득원 현황을 보게 되면 딸기가 상당히 쌀 다음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는 소득이 높아서 그런지 아예 약초는 책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신등면장 조지환 약초는, 제가 좀 알아봤는데 딸기농가에 아직 파급이 안 되어 가지고 미미한 것으로 그리......

○민영현위원 제가 방금도 의견을 제시했다시피 실제로 신등에는 고소득 작목을 재배하다 보니까 실제로 약초재배 파급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실제로 201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준비를 하더라도 전 읍면 공히 꽃길꽃동산 조성관리에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은 정말 공무원들이 몸소 뛰지 않으면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관리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생비량하고 신등에 오늘 나와서 느낀 점이 꽃길꽃동산 관리 정말 애쓰고 계시는데 2013년도 약초축제를 해서또 한의약엑스포를 해서 농가와 도로가에 집결되는 그 정도의 약초를 가지고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소홀한게 아닌가 이런걸 느꼈고 앞으로 관내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약초 재배하는 농가가 있다면 농가에 직접 방문해 보시고 그 분들의 소득일단 소득이 따르지 않으면 기반조성이 안 되고 농민들의 동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물방아제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지난번에 현장답사때 우리면장님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 이것은 신등면에서 직영을 하려고 예산을 많이 아껴서 아주 참 정말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자 앞에 큰 돈 안 들이더라도 그라운드골프장 이런건 충분히 될 수 있겠고그 당시도 의견을 제시했다시피 지금 여름철에는 정말 물놀이 시설 안 있어요목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상당히 어린 애들이 많이 찾게 됩니다.그걸 하면큰돈 안 들이고 보니까 조금만 포크레인으로 파서 하면 물놀이시설 장소가 나오겠더라고.그걸 한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신등면장 조지환 지금 앞에 조기집행이 제가 오고 나니까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군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내년부터 학교도 주5일제가 되니까 지금 관광에 포커스를 맞추는게 지금 어린애 위주로 맞추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  애들이 하자면 뭐......

그래서 예산에 여력이 없어 그렇는데 저러한 공간을 멋지게 조성해 놨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머물 수 있고물론 관내사람들 활용이 되겠지만.

그래서 한방관광단지라든지 이런데도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뭐 그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 면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계장님들이나 부면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신등은 직원 정원현원이 맞습니까?결원이 없습니까?

○부면장 황연철 지금 현원은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도 각 부서별로 워낙 업무가 벅찬데 읍면에 보니까 생비량 같은데는거의 1개면에 1명씩 결원된 사항을 알고 있어요.그리고 출산휴가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정을 수행하는데 애로사항또 군에 건의할 사항이 계장님부면장님그런게 있습니까?

○신등면장 조지환 제가 한마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방아제 지금 계속 하고 부족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경하고는 잘 해놨습니다.그런데 지금 화장실이 하나도 없거든요.그래서 사람이 오면 화장실이 최고 급한건데 이게 문제이고 저번에 현장에 갈 때 차가 못 들어가서 밑으로 가고 했는데 진입도로가 없어 가지고 관광버스 그게 진입이 안 됩니다.

이런걸 먼저 하려면 예산 1억을 내년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깨끗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위원 그 관계는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복지행정 이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리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것 때문에 주민들 다툼이 있는데를 많이 봤습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분들또 면장님은 정말로 행정이 꼭 줘야 될 사람꼭 지원해야 될 사람에게 정말 복지행정정말 관심있게 잘 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정말 정부나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많더라고요차상위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교묘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도시에서 보면 독거노인 방문하는 사람들.도시 같은데는 이웃과 단절되기 때문에 혼자 살다가 세상을 버려도 오랜 시일이 지나서 발견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게 실제 있는 모양인데 우리 농촌에는 실제로 밥만 먹으면 경로당에 가고 나이 80이 넘어도 실제로 방문을 안 했을 때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참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국가를 불신하고 이리 하는데 이런걸 챙겨서 복지행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김명석 예, 다른 위원님.

예김종완위원님.

○김종완위원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오래 되었습니까?

○신등면장 조지환 이게 올해 1월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예산이 있는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상조회비를 50천원씩 거두는데 거기에서 일정한 돈을 가지고 생일이 오면 한 집에 50천원씩 넣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직원들끼리 모았다는 말입니까?

○신등면장 조지환 예.

○김종완위원 다른 면에서는 못 봤던 자료라서 조금 관심있게 봤습니다.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신등면장 조지환 이건 생활개선회에서 회장하고 위탁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활개선회 회장이 해당 생일이 있는 사람에게 미역국이나 밥상을 차려줘 가지고 그 실적을 면에 제출하면 우리가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면에서 통장으로 전달해주고 생활개선회에서 직접 해주고?

○신등면장 조지환 예.

○김종완위원 예를 들면 여성이 없어서 생일상 차려주는걸 면에서 이리 한다면 참 미담사례입니다.  그것 하고 나서 훈훈한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신등면장 조지환 제가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숫자가 많아지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전체 다 커버가 안 되고 일부 부자가정만 하고 있다 그죠?

○신등면장 조지환 지금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완위원 직원들한테 너무 심하게 부담시키면 안 되고 다른 예산을 조금 쪼개서라도......

○신등면장 조지환 예, 예산편성을 좀 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자기가 미역국을 먹는다고 해서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마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챙겨준다는 그 자체가 독거, 솔직히 거기 자식이 있으면, 거의 다 노인이거든요.  더욱 더 외로움을 느낄건데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전문위원님, 미담사례로 좀......

○전문위원직무대리 민명숙 알겠습니다.

○김종완위원 11개 읍면에 전달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물방아제 저걸 아까 민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지원된 만큼 실제로 지금 혹시 사용빈도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계셨던 분들, 면장님은 이제 오셔서 모르실 것이고.

○개발담당주사 황희정 이게 올해 200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내년까지 추진할 사업인데 완성된건 올해 했기 때문에 정자도 올해, 물레방아도 올해 했는데 아직까지는 많지 않고 지금 여름이 되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오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제일 급한게 화장실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에 보도정비를 해서 물놀이시설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오지 않습니다.  날씨가 좀 좋아지고 방학철이 되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하여튼 그걸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장답사한 적이 있으니까 사실 조금 우려되는 것은 그렇게 넓은 부지에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변두리거든요.  거기에 조성해서 얼마나, 우리가 예상한데 대해서 그것만큼 안 될 때는 사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여럿이 오고 또 타 지역에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도 여기에 버스로, 자동차로 진입해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잖아요.  또 특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가서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사용을 많이 하게 될까 하는 이런 우려를 제가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상 화장실도 있고 뭐도 있고 추가적으로 부대시설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사용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많이 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개발담당주사 황희정 주민들도 아침저녁으로 산책도 하고 그리 합니다.

○김종완위원 여기 문제점으로 가로등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신등면장 조지환 가로등이 좀 부족해서 밤으로 좀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좀 밝은......

○김종완위원 지금 전력은 자가로......

○신등면장 조지환 다 충당이 되고요.

○김종완위원 충당이 되고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보안등만 달아주면 금방 달면 되는데 전주를 세워야 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이 투입되면 좋지만 너무 많이 쓸 때는 최소하게 예산으로 최대한의 그걸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저도화장실은 제일 먼저 지어야 됩니다.지금 오는 사람들이 한 시간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머물 수도 없는 그런 것은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데요.그걸 만약에 한다면 사실 저는 처음에 그런 주문을 했어요.이것 변두리 강가에다가 뭐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조그만 지역에다가 큰 보 하나 만들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만일 시설만 제대로 완공이 되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그러려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가로등은 크게 걱정이 없을 것이고 몇 백만원 하면 될 것이고 화장실은 이걸 다른 시설은 절대 하지 말고......

○신등면장 조지환 발효식 그런 식으로 지어 가지고......

○김종완위원 돈이 좀 더 들어도 냄새가 나도록 하지 말고 공원지역에 플라스틱 간이화장실 갖다놨다고 하면 안 되고 전혀 악취나 이런게 나지 않는 그런걸 해 보세요.  그것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감사반장 김명석 김종완위원님, 지금 밖에 신등 경찰서에서 감사하신다고 위문차 오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완위원 예.

○감사반장 김명석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6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위원 아까 제가 제안한대로 화장실 문제만큼은 심각하게 우선순위로 받아 들이셔 가지고 다른 어떤 것보다 화장실이 조금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면에는 슬래트지붕 교체개량하는 이것 요청이 있습니까?

○신등면장 조지환 이게 지금까지는 집행해서 주니 그냥 그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다른 면의 주민들의 경우에 보면 관내업체, 다른 시군에서 오는 업체하고 비교하면 물건이 많이 비싸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은 없는지?

○신등면장 조지환 예, 자료에 보니까 왜 그런게 아니고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완위원 어찌 보면 이 면에는 이번에 자료에 있는데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한 특히 이 면에 고질적으로 되어 있는 축사 민원문제를 면장님이 잘 처리해 보세요.

여기 사는 분들입니까축사하는 분들이?여기 몇 동네입니까축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신등면장 조지환 축사가 지금 크게 대형으로 하는게 세 사람이거든요.  안준섭이가 4,500두 있고......

○김종완위원 지금 그것 가지고 있습니까?

○신등면장 조지환 예, 김강두 있고 이것도 한 4,000두 되고, 이용호 2,000두 있고 이 세 사람이 최고 큽니다.  나머지는 거의 소규모인데 소리는 없습니다.

○김종완위원 이 분들이 이 동네에 다 산다, 그죠?

○신등면장 조지환 예.

○김종완위원 다 살고 있으니 주민들이 말은 털어놓고 못 해도 속으로는 조금 피해를 받고 있고 속으로 꿍 해 가지고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더 이상 신설은 하지 마라 이런거죠?

○신등면장 조지환 예, 더 확대는 안 되고 주민들의 이야기는 숫자를 좀 줄이고 냄새가 안 나게......

○김종완위원 기존 있는 두수를 줄이라?

○신등면장 조지환 예, 줄이라는 문제입니다.

○김종완위원 아마도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하면 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척지 올라가는 오른쪽에 보면 비닐하우스 있죠?

○신등면장 조지환 예, 행정소송.

○김종완위원 거기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신등면장 조지환 지금 들리는 소리는 소송중입니다.

○김종완위원 거기는 감사자료에 보니까 이 양반이 패소됐던데 그게 아니고 또 진행중입니까?

○신등면장 조지환 주민 사이 이것하고 축사건 1건 하고 행정소송이 있다고 어제까지 내가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완위원 아직도?

○신등면장 조지환 예.

○김종완위원 주민들이, 거기는 아마 쌈채농장인가 하고 있죠?  누가 담당입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정욱진 예.

○김종완위원 척지 넘어가는 오른쪽에 보면 쌈챈가 키우고 그것 하고 있죠?

○산업경제담당주사 정욱진 예, 김영찬씨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심판에는 이겼고 행정소송은 큰나무영농조합법인이라고 척지 가면 왼쪽에, 자기들은 행정심판을 이겼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준비중이고 그렇습니다.  김영찬씨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거기는 거기하고 그 위 펜션하고 그리 싸움을 합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정욱진 펜션 옆이 바로 김남규씨 농장이고 맞은편은 김영찬씨 하우슨데 그러니까 그 펜션이 단성에서 온 조길호씨인데 조기호씨가 제일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민위원님, 무슨 말이냐 하면 내리에 펜션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축사 짓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펜션, 기존에 펜션이 있었죠?  원래 축사가 먼저 있었나요?

○산업경제담당주사 정욱진 원래  축사가 6개월 전에 부지매입을 김남규씨가 매입했고 6개월 뒤에 조기호씨가 했는데 그 때는 조기호씨가 생각하기로는 김남규씨가 축사를 지을지 뭘 지을지 자기는 몰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완위원 거기도 둘 사이가 안 좋습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정욱진 영 안 좋지요.

○김종완위원 서로 그 시기가 묘하게 그리 되네요.  하여튼 가까운데 있는 세 사람이 보면 서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다른 것하고 달라서 면장님이나 면의 직원들이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그러다 보니 심판까지 갔던 모양인데 그것도 더 크게 우연찮게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민영현위원 신등면에 시범사업, 특수시책 네 가지 내놨는데 네 가지 다 정말 좋은 시책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에 재난대비 자원봉사단 운영은 이 관계도 정말 폭설시폭우시 신속하게 대처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데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 생각되고 저 밑에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리 되어 있고 이게 뭐냐하면 이러한 공사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진참여하고 사기앙양도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분들에게 보면 변경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설이나 장비를 활용하고 이러면 기름값만 돈 주고 이런 실정이죠?

○개발담당주사 황희정 업체들 보면 봉사한다고, 중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 6명에 대해서만 군에서 유류대가 조금 나오거든요.  작년같은 경우 눈이 많이 왔거든요.  계속 썼는데 유류대도 안될만큼 나와서 저희들이 군에다가 그래도 실비만큼은 보장해야 된다 몇 번 건의를 하고 한 실정입니다.

○민영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실비를 주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문제를 봉사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사기진작책으로 면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개발담당주사 황희정 특별하게 어떤 것은 없고 하고 나서 자기네들 너무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필요한데 대해서 한 번 정도 하고 이런 쪽으로 했지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민영현위원 물론 읍면의 적은 업무추진비 가지고 애쓰셨을 겁니다.  그래서 앉으세요.  겨울중에 가장 많이 필요한게 제설장비를 제일 많이 활용한다 아닙니까?  물론 제설작업을 마치고 또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사기를 진작시켜도 좋고 또 이 사람들 우리농촌에 봐서 수월할 때 그런걸 한번 불러서 같이 소주 한잔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에서 읍면장이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 또 자기들이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읍면장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경험에 비춰볼 때 트랙터 부착용 그레이드가 있으면 봉사하는 대원이 이동을 한다거나 출타거소를 옮기고 할 때 인계인수가 행정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다 나간 것 아닙니까?그래서 그것도 한번씩 실제로 행정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점검도 1년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다.지금 그렇게 한번 둘러봅니까?아직 면장님은 이제 와서 모를 것이고.

○개발담당주사 황희정 겨울이 오면 저희들이 점검해서 수리할 부분은 업체에서 수리하고 있고......

○민영현위원 그래서 여기도 구간별로 지정해줬죠?

○개발담당주사 황희정 예, 구간별로, 마을별로.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것 활용이 정말 잘 되어야 된다.  실제로 빨리 제설작업을 함으로 해서 실제 직장을 다니고 자기가 요즘 농촌에도 차가 많기 때문에 조금 지연됨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고 또 차에 피해를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 분들이 한 시라도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전에 있을 때 경험에 비춰보면 정말 새벽이라도 나가고 1시, 2시 돼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이 분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공감하십니까?

○개발담당주사 황희정 예, 저희들은 유대관계가 좋은 분들을 선정해놨습니다.

○민영현위원 앞으로 잘 챙겨서 그 분들이 정말 뒤에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조지환 예, 계속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명석 면장님, 9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양전리 45-10번지 노환준씨가 작목반 대표자입니까, 개인입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정욱진 노환준씨는 작목반 총무입니다.

○감사반장 김명석 작목반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정욱진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김명석 보니까 포장박스 제작비 이리 해서 40,000천원 돈이고 해서 개인한테는 아닌 것 같아서......

○산업경제담당주사 정욱진 이건 작목반으로 지원해 줍니다.

○감사반장 김명석 작목반인데 개인 이름을 써서......

○산업경제담당주사 정욱진 총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김명석 그리고 면장님, 신등에 공립어린이집 있죠?  운영이 잘 됩니까?

○신등면장 조지환 지금 아레께 제가 나가봤을 때 처음에는 인원이 20명이 안 되거든요.  안에 들어가 세어보니 27명의 어린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감사반장 김명석 정원이 몇 명입니까?

○신등면장 조지환 정원은 50명인데 원생을 채우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신안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감사반장 김명석 이게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 지역에 내 자녀를 보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타면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신등에 안 가는건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면장님 이하 주사님께서 잘 파악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호응이 잘 되어 가지고 지역에서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노력해 주세요.

○신등면장 조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명석 지금 신등면에는 1년에 신생아 출생하는 명수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임수야 신생아 출생에 관해서는 특별히, 작년까지는 증가했는데 올해는 네다섯명.

○감사반장 김명석 네다섯명?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임수야 전부 외국인들.

○감사반장 김명석 다문화가정?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임수야 예, 다문화가정.

○감사반장 김명석 신등면 같은데는 고소득작물 딸기하우스 이런게 많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더러 안 있나요?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임수야 지금 50대 이리 있는 분들은 많고 사실상 2·30대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걸 보면 그런 사람들이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감사반장 김명석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보면 자녀를 대체로 많이 낳는 편인데 이런 다문화가정을 잘 체크해서 지금 현재 생활하는 사항이라든지 애로점이나 이런 걸 잘 전담해서 찾아가서 직접 대화도 해보고 하여튼 이 분들이 신등에 와서 행복하고 또 살려고 하는 좋은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많이 해 주시고 그 분들이 실제로 남편이 잘못되면 이역만리에 와 가지고 굉장히 소외를 받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율도 증가하고 그런 입장인데 특히 다문화가정의 남편들이 보면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이 마음을 둘 곳을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해 주면 고맙겠고 다문화가정이 신등에는 몇 가구 있습니까?

○주민생활담당주사 임수야 지금 근래 14가구 정도.

○감사반장 김명석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14가구 정도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해도 크게 어렵진 않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임수야 예.

○감사반장 김명석 다른 분?

예민위원님.

○민영현위원 면장님은 이제 와서 잘 모르실 것이고 신등에 학생수가 초중고 147명,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들어본게 있습니까?  신등고등학교 30명인데 통폐합 대상이 되어서 관내에서 경호고등학교, 신등고등학교 2개를 통폐합하기 위해서 주민들 동향 여론은 어떻습니까?

○김종완위원 고등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민영현위원 주민 동향 여론.

○부면장 황연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등고등학교 통폐합 때문에 학부형들하고 회의가 한번 있었습니다.지리산고등학교하고 그런 쪽으로 오는걸로 의견이 나와서 일반 주민들은 100% 찬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폐교가통합해서 폐교를 시킨다는 것은 저희 주민들로 봐서는 안 맞다 반대여론이 많습니다.학부형들도 열심히 이를 홍보하고 인성교육이 필요하니까 찬성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럼 학교가 합병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부면장 황연철 예.

○김종완위원 여기에 있는 학생들 저 쪽으로 통합을 안 하면 통폐합이 되겠죠.

○부면장 황연철 예, 지리산고등학교가......

○김종완위원 지리산고등학교가 이 관내에 들어온다면......

○부면장 황연철 그럴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완위원 학교를, 김민환위원님 이야기하고 다르구만.  김민환위원님 이야기는 이건 이 학교 저리 가도 지리산고등학교를 사오겠다, 관내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그건 아니고 이 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에다가 저 쪽 학교를, 기업으로 치면 M&A를 하겠다 이런......

○민영현위원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지금 신등고등학교가 지리산고등학교를 유치해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리산고등학교에 들어가겠다 하면서 그렇게 주민들 여론은 그렇게 나왔고?

○부면장 황연철 예.

○민영현위원 예, 됐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러면 만약 지리산고등학교가 이리 안 오면?  지리산고등학교하고 협약을 했습니까?

○부면장 황연철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렇다면 이건, 그러면 벌써 2012학년도 신입생을 받으려면 벌써 그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리산고등학교에서 여기 30명을 수용해 준답니까?

○부면장 황연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간담회처럼 한번 했습니다.

○감사반장 김명석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등면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면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등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님과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종완민영현정한철

조성환김명석김민환

이만규정명순

○의회사무과 참석자

전문위원직무대리민명숙

전문위원직무대리박대용

전문위원조기용

○속기사

조영옥이향숙

○출석공무원

차황면장김종덕

생초면장박승순

생비량면장이병렬

신등면장조지환

○회의록 서명

위원장이만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