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7월9일(목) 오전 09시30분 개의

○심재화위원 처음에 산주동의를 거치든지 산주가 신청을 하든지 할 때는 자기가 사업목적하고 식재할 약초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신청을 해서 하지요?  하나도 그렇게 안한 것은 없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네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재화위원그럼이자료는사실상2009년6월30일이전자료도포함되어있는지모르겠는데......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아닙니다.  이 사업은 산약초·산나물소득화사업 추진은 별개의 계획속에 추진한 사업인데......

○심재화위원 올해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2009년도분이?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2009년 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생비량의 보림사에서 산 관리하는 것 있지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예.

○심재화위원 그 산은 본래 산주가 해달라는 동의서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약초 식재 그 서류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거기는 육림작업만 해주었을 뿐이지 저희들 보조금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 밑에 뚱딴지 돼지감자를 자기 사비를 들여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군에서 약초를 심은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조림사업중의 일부로 산초나 목본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심어도 괜찮나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당초 조림신청을 자기가 했는데 예를 들면 5부능선 이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 산초라든지 초피라든지 약용이 되는 것을 식재하기로 하고 그 이상 경사가 급한 지역에는 산벚나무라든지 다른 것을 식재한다고 당초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동의가 되어졌는데 막상 정비를 하고 보니까 자기계획으로는 전 면적을 뚱딴지, 돼지감자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었나봅니다.  그런데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뚱딴지 재배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 해서 뒤에 투고를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확실한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나는 처음부터 사업자가 돼지감자를 심겠다 하면 허가를 해주거나 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 담당자들은 현지를 조사 안 합니까?  그냥 신청한 것 가지고 합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조사 다 합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그럼 그 당시 갔을 때 이 전체는 5부능선 위로는 돼지감자는 부적절하고 밑으로는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해 주었어야지.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위원님, 동의를 받아서 정비작업을 했는데 그 스님하고 구두상으로 설왕설래 다툼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방이기 때문에 쌍방 안 들어서 위원님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스님한테 사업계획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스님이 뒤에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스님 지금도 정신은 말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만나셔 가지고 민원인하고 문제가 생겨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까처럼 본인이 신청할 때 받은 동의서라든지 이런 서류만 가지고 있으면 완벽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안 받고 잘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지면 변명할 여지가 없거든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조금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완전히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더 만나셔 가지고 잘 풀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곰취라든지 하우스 시설도 있지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산림청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죠?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네, 산림청 산촌소득작목 지원받은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지역에 곰취같은 것 많이 재배를 하더라고요.  사업단에서는 산지유통센터라든지 변경해서 이번에 올라왔던데 조금 빨리 시작해야, 시설들이 빨리 들어서줘야 되고 행정에서 빨리빨리 지원해주고 후계자들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이것은 소득하고 직결되잖아요?  빨리 진행을 해주어야 된다.

그런데 업무상 보면 의원협의회를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우선 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협의회를 거쳐서 꼭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시기적으로 놓치면 가공을 일찍 해야 될 것을 한달 후가 되면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협의회를 거쳐서 군유림이기 때문에 군유지 같은 경우 의원협의회를 거쳐서 바로 시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주는 것이 의회 회기를 거치려면 공고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는 재배농가들한테 느슨한 행정이 안 보이도록 빨리빨리 진행해 주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앞으로 좀 발 빠르게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군유림 대부현황에 대해서 재무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대부계약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보면 전답인데 대부목적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관리를 못 하더라고요.  산림과는 잘 하는데.

이 대부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리 군민소득에 직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재무과처럼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의회에서 의원님들 배려로 올해 군유림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1321필지 5,899㏊중에서 6월30일 현재 832㏊ 정도 62%입니다.  이 정도 조사를 마쳐놓고 있는 상태고 연말까지 실태조사 완료가 되면 좀더 체계적으로 군유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재무과 전답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뽑았으니까 산림과에서도 뭔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권리권을 가지고 있다면 연고권배제 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자기가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군민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배종성위원 산림특화단에서는 하는 사업이 산림자원조성사업이라든지, 임도사업이라든지, 산림특화시범사업이라든지 또 산약초산나물소득사업, 숲가꾸기사업 등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화단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농번기에 일시적인 사업을 중지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도 본청에서는 사업을 연기를 하고 했는데 일반업자들은 죽자살자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일반 일하는 것은 바쁠 때는 노임이 작아서 안 하는데 산림사업에는 신짝을 붙이고라도 가더라고요.산림사업은 워낙 여러 가지 조건도 좋고 인건비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꼭 일을 법적으로 중지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산림조합이나 일반업체들한테 한참 농번기 바쁠 때는 일시적으로 한 20일 정도 연기를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많은 주민들 요청이 있는데 단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저희들도 우리군의 노동력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각종 고용관련해서 노동법이 강화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을 하는 주민들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7개월이라든지 10개월이라든지 잠시 계약을 합니다.일시적으로 농번기때 보름이나 한 달이라든지 쉬고자 할 때는 노동법 위반으로 관련 기관장이 문책 받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도부터는 계약할 때 농번기 전까지 계약을 하고 한 달이라든지 두 달이라든지 쉬었다가 다시 재계약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배종성위원 모든 사업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다 그런데 다 나가려고 하지 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김상겸위원 1년 계약을 합니까, 1년에 며칠 이렇게 계약합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예를 들면 산림바이오매스사업같은 경우는 보통 10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겸위원 10개월을 계약을 했을 때 농사철에 모심을 때 15일, 벼수확할 때 15일 그러면 한달 아닙니까?  10개월을 계약해서 1년내 그 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그것이 법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겸위원 그러면 방금 단장님 이야기하신대로 계약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앞에서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바이오매스 나오시는 분들 중에 실제 양파를 재배하고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도 바이오매스에 나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을 해 놓으니까 자기집에 양파를 캐도 바이오매스 나간답니다.딴 일꾼을 대고.그러면 가장으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여자는 책임을 지고 밥도 해주어야 되고 양파도 같이 해야 되는데 바이오매스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딴 일꾼을 대고 바이오매스 나가니까 답답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로 농사철에는 일꾼이 모자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대민지원 나오지 않습니까?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자기집에 일을 놔두고 바이오매스 나간다는 것은 옆에서 보기도 안 됐습니다.

단장님 좋은 안을 내셨는데 계약할 때 농사철까지만 하고 마치고 나면 또 계약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융통성을 부려 민원이 안 일어나게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상겸위원 그리고 임도 작년 것은 100% 했고 올해 것도 100% 일단 발주를 했다했는데 자료만 좀 주십시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오동현위원 산림특화단에서 과태료 못 받은 것 많죠?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국립공원 위반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과태료 부과된 것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65,000천원입니다.  산림위반과태료가 1,000천원이고 자연공원 위반과태료가 64,000천원입니다.  어제 다른 과에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규직원에게 맡겨놓은 모양입디다.  혹시 특화단에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과태료 받을 것이 대부분 관외사람입니다.  이것이 법 이행은 절차상의 문제인데 과태료 대상자라고 통보가 오면 공문상으로 민원인과 대화를 했다가 고지서 발부도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재산조회해서 차량압류를 한다든지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이라고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동현위원 못하는 것은 아닌데 하는 방법을 잘 모를 거라는 겁니다.  신규직원이라고 100% 못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경험이 일천하니까 독려방법이라든지 회수하는 방법이 다를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있게 이것을, 65,000천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받는데 특별히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특화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정리를 해보면 김상겸위원이 지적하신 류의태약수터 주변정비를 조속 시행하라는 지적그리고 산림소득과 연계한 임도개설로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성환위원님께서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확대식재그리고 둔철 습지내 개인소유 부지내 희귀식물을 부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우리군 소유부지로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그리고 배종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정유원지 생태숲조성 검토그리고 산림특화단 시행 많은 사업들에 대해 농번기는 일시 중지해서 농촌일손 부족현상 해소 검토그리고 심재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에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라며 또한 문영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청곶감 묘목공급 연도별 식재 실태조사그리고 오동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과태료 수납철저 등 지적하신 사항들이 많습니다.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산림특화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산림특화단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한방약초사업단 소관

○위원장 김영수 한방약초사업단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9일 산청군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수 한방약초사업단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먼저 한방지원담당 이윤수입니다.

약초담당 이성안입니다.

한방시설담당 김명문입니다.

한방개발담당 신현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방약초사업단 담당주사 세 분이 바뀌셨네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두 분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나중에 위원님 질의도중 새로 바뀐 담당주사님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임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감사 시작 전에 특별히 위원님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아직 업무파악이 미흡한 상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열심히 해서 한방약초사업이 위원님들 걱정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질의는 전과 같이 하시고 간사님,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민수 3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부터 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과장님, 산청의 대표약재를 개발해 달라고 한 것이 3년이 됐을 겁니다.  뭐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산청이라고 하면 작약이다, 감초다, 뭔가 산청에 와야 된다는 쪽으로 개발해 달라고 한게 3년 넘었을건데 지금 축제가 9회죠, 9년 동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도 중요하지만 뭔가 산청에 가면 대표약재가 최고다 이런게 개발되지 않고 있거든요.  자꾸 노래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검토해서 빠른 시간내에 산청의 대표약재다 하는 것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약재 개발은 시급한 문제이고 산청 약초산업의 상징적인 의미를 띄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다만 대표약재가 개발되려면 생산유통가공판매까지 순환이 이루어져야 가능한데 약재만 생산했다 해서 팔 곳이 없거나 팔려나가는 약재들이 상품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 곳에 함정이 생겨 가지고 더 이상 순환이 안 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방약초연구소가 금년에 설립이 되면 마무리 단계의 연구개발 상품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중에 다수 군민이 선호하는 기호품 위주로 약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약재를 중심으로 대표약재를 개발하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겸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두 번째 생산약초의 체계적인 유통기반 구축해서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조치사항에 보면 “또한 종자, 종근 공급부터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과의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음” 해놨는데 지금 생약조합하고 앞에 얘기한 유통체계가 돼 가고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계약재배라 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저가 보장이 원칙이거든요.  최저가 수반되지 않은 계약재배는 의미가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자료를 만들 당시에 직원들이 일반수매를 계약재배로 해석하고 자료를 낸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방금 조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대표약재의 경우에는 최저가 보장이 수반되는 계약재배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겸위원 본디올 탕제원 해 놨는데 본디올은 산청약재를 몇 %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있지 않습니다.

○김상겸위원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해서 물었는데 혹시 담당주사님,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본디올에서 약초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산청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얼마나 쓰고 있는가.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아쉽게도 약초담당계장도 퇴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나 업무 인수인계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그런 부분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겸위원 본디올을 유치하면서 산청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거기에 걸맞게 산청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되고 또 많이 사용했을 때 농가들이 소비를 걱정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신경써 주시고 아까 조치사항에 보면 경남생약조합과의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재배하지 않는 것도 생약조합에서 수매하고 합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작년에는 수매했는데 올해는 아직 수매계획을 세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상겸위원 작년에는 농가들이 재배한 것을 100% 정도......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100%는 아니고 전략약초나 일정부분 수매했습니다.

○김상겸위원 수매를 했는데 약초농가가 현재 작년에 수매한걸 약초대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일부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김상겸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농촌 농민들이 1년내내 약초를 재배해서 수매해 가면 정말 돈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바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매자금을 못 받았다면 정말 그 분들이 어디를 믿고 약초를 재배하고 어디를 믿고 수매하고 판매하는데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계획이나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나중에 생약조합의 문제는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 때 종합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위원 하여튼 약초생산농가들이 아주 생약기반이 연약하지만 어느 정도 약초 재배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약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초재배 기후나 농민들이 약초에 대한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일련의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이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습니다.  산청군의 중요 약초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정말로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약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맡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위원 과장님, 지금 정광들에 작년에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식재된 약초 소득분석을 내봐달라고 얘기했거든요.  답변에 보면 2008년도 정광들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평가회를 개최하고 그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0농가 및 단체를 선정, 토양상태 등을 감안하여 8품목을 재배중에 있다는데 현재 식재된 약종하고 농가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지금 현재 약초종류는 강황, 감국, 율무, 도라지, 삼백초등 8가지 종류가 심겨져 있고 작년 연말에 약초재배농가와 조합, 그리고 관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방금 지적하신 분석을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된 내용이 2007년도 통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는 72백만원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전체적으로 2008년11월10일 산청읍에서 모여 회의를 했거든요.  그 평가회의 결과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서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가서 한번 더 평가회를......

○오동현위원 약종별로 생산금액이나 나온게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세부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토털을 말씀드리고 가장 잘 가고 있는 품종이 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동현위원 그 외 품목은 자료를 주십시오.  왜 이걸 묻냐하면 실제 산청군이 표본적으로 생산관리나 농가소득에 대해서 분석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시범단지를 정광들에 해서 줄기차게 몇 년 전부터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 소득 분석해서 농가들 실제 권장해서 수익이 나을건지안 나을건지 분석해서 권장하기로 하든지 아니면 안 하기로 하든지 그런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꼭 정광들뿐만 아니라 군관내 아레 단장님도 현장확인을 하고 했는데 그런걸 토대로 해서 우리들이 농업 미맥수입보다 좋으면 그렇게 해야 한방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 안 해도 권장해서 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걸 토대로 해서 군민들에게 홍보해서 많이 식재도 하고 동료위원들 얘기하지만 대표약재가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니까 약초를 잘 안 심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한 내용을 꼭 보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초산업이 새로운 산업을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도 따르고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정리해서 군수님, 부군수님까지 보고드리고 의회에 와서 간담회 형식으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위원 정광들 올해는 관리를 잘 한 것 같던데 올해는 풀이 많이 안 보이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정광들에 시범단지를 운용할 계획입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거든요.  금년 말까지 새로운 전환점을 찾을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정광들이 나와서 몇 가지 생각나는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광들 2008년도 소득금액이 조수익을 말하는 겁니까순수익을 말하는 겁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조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조수익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75백만원.  평당 환산해 보니 16백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심재화위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안 나와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비용은 3년간......

○심재화위원 작년 것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3년 토털로 200백만원 정도 되니 그 비슷한 비용이 들어갔다고 봐집니다.  나누기 3으로 하면 70백만원 정도.

○심재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쪽에 가셔 가지고 간단한 자료는 받아 계셔야 되는데 제가 감사하기 전에 자료 요구한 것이 있거든요.  2007년, 2008년도 재배현황, 비용 등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8년도 정광들 약초재배 현황에 보면 쭉 보태 가지고 104,445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식부면적은 145,265㎡이고.  그런데 조수익이 104백만원 투자해서 75백만원, 여기에는 보면 작목전환금이 포함 안된 상태입니다.  작업비는 또 안 들어 있어요, 104백만원 중에서도.

작업비를 예로 들자면 2007년도 기준으로 작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냐 하면 묘목종자 떼고 하면 67백만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퇴비토양개량기굴삭기트랙터비닐멀칭하고 하면 70백만원 정도 되겠네요이것도 포함이 안 됐는데.그렇다면 사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리 될 때 소득이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약초브랜드산청이미지?근본적으로 돈벌기 위해서 하는데 산청에서 약초만 생산된다손해가 가도 하는 그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분석을 세밀히 하시고 오늘 여기 나오셨으면 저는 적어도 과장님 성질에 이런 정도의 자료는 가져오실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조금 빠뜨린 것 같네요.그래서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하고 작년에 생약조합에서 한 것새마을지회에서 한 것이 분들이 연말에 할 때 소득이 얼마나 올라왔다는 보고됐습니까?안 나와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예.

○심재화위원 본 위원도 재배현황에 대해서 비용같은 것은 나와 있지 소득분석은 안 나와 있어요.  이걸 지금 담당자에게 연락하셔 가지고 75백만원의 조수익이 나왔다면 생산자, 재배한 사람별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걸......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아까 오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정광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잠시, 심재화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신 겁니까?

○심재화위원 예, 요구한 겁니다.  그게 들어와야......

○위원장 김영수 정광들 75백만원에 대한 생산자별 소득내용, 품목별, 생산자별 소득내역.  75백만원 분석한 자료중에 그게 포함돼 있겠네요, 없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집계만 말씀드렸고 지난해 12월11일 약초농가들이 모여 가지고 평가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12농가에서 75,925천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평가했고 전년도는 평가결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 제시는 가능합니다.심위원님이 자료를 보시고 추가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생약조합이 작년에 조수익이 얼마입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생약조합이 26,725천원입니다.  새마을지회 1,200천원, 감국이 20,000천원, 강쌍권씨가 500천원, 박재동씨 평가당시에 수확을 못해서 미수확으로 잡혔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품을 아직 안 캤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심재화위원 도라지가 몇 년만에 캐는 겁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현재도 박재동씨는 정광들에 도라지가 식재돼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오영기씨?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6,500천원.

○심재화위원 이 분은 도라지를 캤습니까, 율무만 갖고 한 겁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율무외1로 돼 있는데 율무외 1품종이 뭔지를 확인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율무외 도라지가 3,900주 들어갔습니다.  박재동씨는 도라지가 84,400주 들어갔다고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실제는 그렇는지는 나중에 봐야 될 문제이고 그 밑에 송환기씨?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12,000천원, 김선광씨 5,000천원, 최윤태씨는 수확을 안 했고 김재흥씨도 아직 미수확이고 김도현씨는 4,000천원, 김임곤 도라지도 아직 미수확입니다.

○심재화위원 생약조합에서 할 때 삼백초 33,000주를 심은 것 같고 곽향을 50ℓ 뿌렸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9,470천원인데 이것은 26,750천원 했으면 자기들 인건비하고 하면 아마 제로제로 상태는 안 가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새마을지회 봅시다.  9,300천원 투자해 줬습니다.  돈줬는데 1,200천원 수확 이건 정말 밥팔아 뭐한 식이죠?  이건 처음부터 이 발상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감국작목반 39,000주를 식재했는데 43,000천원 투자해줘서 20,000천원 수확했습니다.  강쌍권씨 어성초가 61,400주를 식재했는데 우리가 투자로 보조한 것은 6,800천원 했는데 500천원 수확했습니다.  박재동씨는 아직 수확이 안 되고 오영기 도라지, 율무를 심었습니다.  4,490천 투자에 6,500천원 수확했으니 이건 그렇습니다.  송환기씨 삼백초 19,800주 식재에 4,380천원 투자에 12,000천원 이 분은 인건비만 벌어먹었겠네요.  김선광씨가 백지를 심었는데 7,985천원 투자에 5,000천원 들어왔습니다.  최윤택씨 삼백초는 미수확이고 김도현씨는 3,000천원 투자에 4,000천원 들어왔습니다.

개인별로 한 것은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하니 자기 인건비 정도그렇지 않으면 손해본 정도인데 작목반새마을지회생약조합등 단체가 한 것은 정말 안 되거든요.그래서 앞으로는 단체는 지양해야 되겠다.현장에 나갔을 때 작목반 명의로 해도 개인별로 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리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약초에 관한 돈은 헛되이 새나가고 있습니다거의다.실제로 더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허무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더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투자해놓은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 이걸 분석하셔 가지고 안 되는건 정말 자르고 이런 돈은 바로 농민에게 줬으면 실제 먹고 지내기는 괜찮을건데 전부 헛되이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이런건 집행부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정광들 통계나온 것하고 보면 작년 통계 틀리고 올해 통계가 틀리고 있습니다.하려면 할 말도 많습니다.

통계를 받는데 통계를 오늘 가져오는게 틀리고 내일 가져오는게 틀리고 합니다.이걸 어디걸 가져오는지 몰라도 약초 심은 것도 오늘건 이것 심었는데 내일건 다른게 심겨오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잘 알겠습니다.  심위원님 지적대로 대표약초, 전략약초, 경쟁력있는 약초발굴에 더 노력하고 다만 초기 투자단계니까 안정적인 손익분기점에 약초산업이 올라설 때까지는 손실이 따르더라도 투자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참고적으로 2007년에는 정광들에 투자한 액수가 소득금액이 얼마냐 하면 11,000천원 소득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과연 우리가 정광들같은 저게, 또 약초재배지로서 적지인가 파악해야 됩니다.  본 위원하고 위원들이 다 가보니 엇구릉논입니다.  엇구릉논인데 물속에서 자라는 약초가 얼마나 있습니까?  안 되면 그런걸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걸 심어 가지고 재작년에 형편없는 수확을 올린 겁니다.  적지선정도 잘 하셔야 되고 민간인이 신청할 때 현장을 답사해보고 거기에 맞는 적지인지 그것을 파악해보고 사업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어차피 약초사업단 행정사무감사가 점심시간 전에 마칠 수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단했다가 점심식사 후에 다시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방약초사업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민수 6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검토·조치결과, 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사업계획 취소변경집행사유 미발생 및 이월된 사업현황과 9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11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단장님, 2009년 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올 6월 이전에 지원된 금액입니까, 올해도 할 것이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다 지원된 금액들입니다.

○심재화위원 된 것중에 어제 한방발효원액 송원은 뭘 송원이라고 합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이름입니다.  상호.

○심재화위원 이 분이 포장박스대로 13,000천원 지원받았는데 생산량을 확인했거나 지난 해 지원받았습니까, 올해 처음 받았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지난 해 안 받았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제가 체크해봤는데 권영국씨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이 10,000박스를 만든건 생산량은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생산량이 그 정도 상회하기 때문에 그렇게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심재화위원 한방발효원액이 뭘로 하는 겁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오미자하고 주로 매실입니다.

○심재화위원 오미자를 자기가 수매를 합니까, 심어놓은 걸로 합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심어놓은 것도 일부 있고 수매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자기는 오미자는 없고 매실나무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000박스중에 오미자 원액은 얼마나 되고 매실액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담당계장님, 혹시 모릅니까?

○한방개발담당주사 신현영 한방개발담당 신현영입니다.

이것은 개별박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원액이 담겨질 포장박스를 말하는데......

○심재화위원 박스에 담으려면 안에 들어갈 물건이 있어야 박스가 되는 것이고 물건없는 박스는 필요없잖아요.  10,000박스의 물건을 담으려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갈지 확인하고 생산이 됐는가, 과정은 정상적인가 봐서 박스포장 지원을 해야 되지 이것저것도 심의 안 하고 신청한대로 줍니까?  그런건 아니잖아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심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뿐만 아니라 밑에 대량으로 하는 사람 실제 의심스럽습니다.  이런건 확인해서......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제 생각에 박스를 불필요하게 많이 해서 보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정산처리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정산처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사업중인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특정인을 들먹여서 안 되겠지만 금액이 커서 묻습니다.

박대식씨하고 박재동씨하고 몇 분이 큰 분이 있거든요빈태원씨하고.이 분들이 생산한걸 돈을 다 줬으면 정산서류는 있겠네요?돈을 다 줬으니 정산됐으니 돈을 준 것 아닙니까?돈을 준건 지급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돈이 나갔으면 정산서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한방개발담당주사 신현영 그 서류는 완료된건 다 받았습니다.

○심재화위원 현재 도표에 나와 있는 것중에 완료 안된건 없습니까?

○한방개발담당주사 신현영 완료 안 된게 한방국수하고 천연염색, 산초, 본디올 그리 돼 있고 세스바이오까지는 2009년 사업이 되어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다 된건 돈이 나갔으면 정산서가 있겠네요?

○한방개발담당주사 신현영 예.

○심재화위원 이 정산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한방개발담당주사 신현영 예, 증빙서류 자체는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워킹싸이언스하고 송원하고 연락하셔 가지고 정산서류를 갖다 달라고 하세요.

위원장님이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재화위원님이 요구하신 워킹싸이언스 산초비누하고 한방발효원액 송원하고 얘기해서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세요.

○심재화위원 계속 질의는 이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쌈용약초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질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12페이지, 산청 약초산업지원센터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하고 13페이지하고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12페이지, 실장님, 담당계장님, 한방약초축제 끝나고 저 건너 땅 분야별로 계획 세운게 뭐뭐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한방약초지원센터 금서면 매촌리 상업시설용지, 산업용지시설 분양한다고 했는데 면적이 얼마이고 몇 필지 분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방시설담당주사 김명문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시설담당 김명문입니다.

저희 산청 약초산업지원센터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

지금 전체 구역이 현재 143930㎡입니다.현재 토공배수공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작년 12월에 지식경제부로부터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야를 85000㎡ 특구로 지정해서 작년 연말부터 공사를 추진중인데 그 특구 내용중에서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으로 땅을 분양하기로 했는데 현재 이 지구는 상업용지시설로 상업용지시설은 건폐율이 80% 되는 시설이고 이 지구이 지구는 상업용지시설이 지구는 유통시설이 지구는 한방음식점이 지구는 축제광장이 지구는 연구소시설이 지구 유통시설은 올해 축제하면서 모형도를 만들어 놓고 이 지구는 산림과에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특구로 지정된 이 지역내에서는 저희 행정절차가 모든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바로 분양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금 이런 지구의 분양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지금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의장 김민환 언제 공유재산을 했는데 아직 안 세워요?  관광과하고 게이트볼장 한다는 땅하고 뭣때문에 바꿨어요?

○한방시설담당주사 김명문 당초 관광과에서 한다는 곳이 이 지구인데 이 지구를 저희들이 공사 진행하는 중에 관광과에서 땅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전체 공사구역을 보고 하면 이 지구가 한 바운드기 때문에 여기에......

○의장 김민환 특구받은건 밑에 그 부분뿐인데......

○한방시설담당주사 김명문 특구는 이 지구인데 어차피 전체적인 지역 자체가 약초산업지원센터로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구를 바꾼 겁니다.

○의장 김민환 과장끼리 주고 받자고 하면 끝이 나는 겁니까?

○한방시설담당주사 김명문 그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의장 김민환 누가 판단해서 보조경기장을 한다는데 물이 나오면 안 되니 보조경기장을 위로 올리고 게이트볼장을 주라고 했습니까?  게이트볼장도 게이트볼협회하고 회의해서 잘 했는지 몰라도 전부다......

○한방시설담당주사 김명문 이 지구는 군 자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인데 이 지구가 현재......

○오동현위원 잔디를 심어놓은건 뭡니까?

○한방시설담당주사 김명문 축제광장......

○의장 김민환 몇 평 한다고 했습니까?

○한방시설담당주사 김명문 8,0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한방약초축제를 한 달에 한 번씩 할 겁니까?  땅 금액이 얼마입니까, 8,000평?

○한방시설담당주사 김명문 지금 가격이 현재로서는 분양하면 별도로 감정해서 가격산출을 해야 됩니다.

○의장 김민환 약초연구소는 어디에 할 겁니까?

○한방시설담당주사 김명문 약초연구소는 여기입니다.

○의장 김민환 분양하는데 조경해서 우리가, 산청군에는 분양하는데 조경값까지 해서 팔긴 팔겠죠.

○한방시설담당주사 김명문 일단 그럴 계획입니다.

○의장 김민환 올해 축제 한번 하려고 돈을 몇 십억 들여서 해놓은 땅에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산청군 농공단지도 조경석까지 실어다 조경해서 분양할 겁니까?  축제광장하는건 위에 해도 좋은데 밑에건 상업지구라 분양을 한다면 골라서 기반시설해서 안 그래요?   누구 말처럼 조경사업비 얼마 들였는지 여기에 포함해서 감정해서 분양한다고 할 때 그것을 안 하고 했을 때는 10원에 살 수 있는 땅이 12원이면 분양 못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다면서 돈을 군수가 많이 가져온다고 자랑하니 그런지 몰라도 실장님, 저런 식으로 해서 땅을 분양한다는게 말이 돼요?  그래 가지고 거창하게 땅값 조경까지 해서 한다면 100원짜리 200원 정도에 분양해야 안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실제 클러스터 사업지구가 산업단지 시설이 축제광장이 되고 산청IC 입구로써 산업단지이면서 축제와 연계해서 예쁘게 연중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자연석 조경도 하고 여기 전체 면적중에 10,000평 정도가 도로부지이고 자연녹지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조경해서 축제도 하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일반산업단지라도 어차피 유통시설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축제 앞으로 4일, 5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중산관광단지 몇 년 걸렸어요?  한방약초사업이 몇 년 걸렸어요?  김동환과장이 계획하고 설계해서 퇴직할 때까지 그걸 다 완공하겠어요?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방약초사업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작년 몇 월에 한 겁니까?  매촌한방산업단지, 금서 매촌 상업용시설 땅 전체면적의 몇 %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지어야 되고 애초 목적은 어디 갔는지 없고.  산업특구해서 약초연구소해서 영원히 산청군민 세금이나 충당해서 먹고 살게 해요.  연구소해서 뭘 연구할건데요?  대학교수나 한방관련 제약회사에 주면 용역비 적게 들고 용역도 더 잘 해요.  그래서 내 이야기가 안 되니 별걸 다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다 체육센터도 지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상업용지에 아까 이야기는 음식점이나 이런걸 분양한다는데 봄 내내 행정을 동원해서 돈들여 몇 달 동안 했습니까, 축제 할거라고?  내 얘기는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따져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사업비를 해서......  농공단지 하는게 있더라고요.  농공단지 하는데 이런 조경을 해서 분양가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방약초사업단, 경제도시과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산좋고 물좋은 금서쪽에 한방하고 연계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부분도 하루빨리 아까 얘기한대로 땅사서 썩혀 버리지 말고 빨리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분양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 질의해 주세요.

○간사 권민수 12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문영진위원 방금 설명하는데 한방음식점하고 분양한다는데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5분자유발언해서 지금 관광과장하시던 분이 과장이신데 사실상 거기에 분양해서 약전거리, 한방음식해서 먼저 5분자유발언때도 관광단지에 분양한 것 사실상 분양받은 사람들이 정말 활성화되어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볼 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단장님하고 먼저 판단하기로 우리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매입해야 된다고 됐거든요.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약전거리한방음식 이것도 관광단지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방음식점을 분양해서 건축을 안 하고 개발 안 해도 문제또 해도 문제입니다.

왜 해도 문제냐 하면 산청읍이 경제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지금 음식점 숫자에 비교해서 이용자가 적어서 운영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시점에 있는데 거기에 군에서 분양해서 한방음식점을 만들었다 칩시다.그러면 요식업이 하나 더 늘어나는데 그 손님들이 정말 연중 관광객을 유치 안 하면 여기 기존 음식점이나 주민들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이 돼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볼 때 한방단지 개발한지도 수년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열심히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고 인위적으로 끌어들이는게 쉬운게 아닙니다.정말 어려운 일입니다.정말 공무원들 수고하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니 지역주민의회의원들이 왜 투자가치가 바로 안 나타나냐고 자꾸 질책합니다.

지금 이런데 또 한방단지 개인에게 분양한걸 환수하는 일이 또 저는 생기리라 보고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색을 맞춰 하는건 좋으나 그래도 나중에 되돌아보면 앞에 한걸 느끼고 있는 과정에서 한방음식점을 한다약전거리를 한다고 분양해서는 오히려 또 나중에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산청군에서 정말로 물건을 다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지금 현 상태에서 개인에게 분양을 바래 가지고는 일이 너무 어렵다고 봅니다.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차라리 안 된다면 우리군 쪽이 사원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연구소 직원도 있고 하니 오히려 나은데 개인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초업무를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연구는 제법 됐는데 본격적으로......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4～5년 됐습니다.

○문영진위원 정말 나는 그리 봐요.  짧은 기간에 여기까지 온 것도 집행부에서는 잘 됐다고 평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군민이나 의회에서 볼 때 정말 투자한 금액이 얼만데 제대로 되는건가 의아심에서 자꾸 집행부에 물어보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저는 볼 때 아레도 과장님하고 현장확인을 하면서 서로 의논도 해봤는데 먼저 군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산청군의 약초라면서 이러나저러나 축제를 9회를 마쳤는데 정말 대표성있는 약초는 실제 없거든요.과장님도 인정하고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지금 담당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동감합니다.

대표약초라면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정말로 사업이 잘 되고 농사를 잘 짓고 해서 자연스럽게 홍보되어 가지고 대표약초가 만들어 지는게 정상입니다.그렇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한게 3～4년 됐다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리 생각 안 하고 약초축제가 9년이고 근 10년이다 이리 보고 제가 볼 때 자연스럽게 되려면 대표약초 언제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정말 시장성과 모든걸 해서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은데 그것은 희망하기 거리가 너무 멀고 인위적으로라도 토질이나 기후나 모든 조건을 봐서 정말 이런건 산청군에서 대표약초로서 선정해볼만하다는걸 몇 가지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도 하고 홍보하고 해서 하루빨리왜냐하면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산청에서 뭐가 된다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지 말고 당당히 산청군에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고 대표상품으로서 신경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여건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담당직원들도 상담해 보니까 약초에 관한 관심이 많고 자기도 의원이나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을 못 시켜줘서 담당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저는 볼 때 자연스럽게 산청군의 대표약초가 생기도록 하려면 너무 오래 가고 인위적으로라도 토질이나 기후에 맞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 주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역특화사업 한방산업 육성 추진현황 해서 건강식품 제조가공시설등 경남생약협동조합에 2008년도 예산이죠, 그 때 당시에 예산을 할 때 능력을 여러 차례 집행부에 묻고 했습니다.  가능하다 했는데 이 사업은 자부담 능력이 없어 추진을 못 하는 것으로 돼 있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업무를 맡고 현황파악을 해 보니 상당히 고민스런 대규모 사업중 하나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최대한 자구노력을 펴서 생협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사업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면 좋겠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사고이월된 사업이고 금년내에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8월이나 9월 안에는 뭔가 답을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렇게 해야 금년내에 착수라도 가능하거든요.그래야 사업비를 저희군 지역내에 투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그 때도 의문을 가진게 능력이 되느냐, 과연 경남생약조합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고 그 때 당시 회의록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충분하다,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여기도 아시다시피 국비부터 시작해서 약 900백만원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 안 되고.  그것도 자그마치 군비가 600백만원이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선 생약조합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에 올해 남은 기간이 5개월 남은 기간동안에 과연 이 사업을 시작이라도 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되고 일단 과장님이 부분을 나중에 경남생약조합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을 겁니다마는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될 겁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14페이지, 1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한방약초축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데 올해 축제를 할 때 든 비용이 적절하게 쓰여졌는가, 또 거기에 계획됐던 많은 종목들, 시설면들이 제대로 생각대로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당시에는 담당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문화관광과장으로서 그 쪽에서 하는 행사도 많았고 현장을 답사했기 때문에 그 당시 단장님이 보신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축제 경비부분은 지금 정확한 정산에 관한 자료를 가져있지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평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 연구해서 심위원님이 바라는 선까지 최대한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내용은 축제라는 것이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이벤트기 때문에 단년행사를 가지고 잘 됐다못 됐다를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그래서 나름대로 현장을 지켜보면서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꼭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전체적인 축제를 평가하라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봤을 때 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걸 물었는데 그렇게 대답하니 좋습니다.  그럼 하나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축제때 약초판매량이 전년보다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약초판매량은 조금 줄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2,300백만원 대비 2,170백만원이니 약 10%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약초는 사실상 저뿐만 아니고 위원들이 부스별로 다닐 때 작년의 반 정도 됐답니다.  우리도 직접 작년하고 비교를 안 해 보고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점포수가 늘고 해서 단위점포당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보고 전체 토털로 하면 주는 량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몇몇 품목, 장류나 이런 종류는 작년보다 나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4집이 나았고 그런데 점포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문제된건 알고 계시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일부 소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법을 동원해서 장사를 많이 할 욕심으로 점포숫자를 늘려 배정받은 사례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점포를 줄 때 이 분들이 산청군 관내의 군민인가 확인도 않고 신청한대로 주고 있었습니까?  앞에 있었던 분이 대답해 봐요.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전 한방지원담당 민정식입니다.

부스에 대해서 금년은 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을 다 자부담시키고 신청당시에 읍면을 통해서 약초재배면적품종확인 이런걸 읍면장의 확인서를 받아 신청받았습니다.받을 때 담당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스별로 이중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약초축제를 사업단에서 추진하면서 각 읍면마다 일괄성있게 약초부스 신청은 이러이러한 규격에서 신청하라는 지시를 내려준건 없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약초는 공문을 내려서 지시했습니다.  담당부서가 많다 보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보완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시를 했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 올렸다는 말입니까?  부서별로 틀리게 해서 부스가 여러 가지 나갔어요?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약초판매장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농특산물은 유통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왜 약초부스를 임대해 주고 하는데 부정행위가 있는걸 적발해도 그대로 방치를 해요?  부정행위라는건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조금 변칙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약초만 팔아야 되는데 외제상표를 팔다가 두어번 걸렸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알고 있습니다.  축제장에서 못 팔게 제재를 취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니, 당연히 외제약초는 안 파는건 맞는데 그런 범법행위를 한 사람은 부스자체 문을 닫고 이 부스는 외국약품을 팔다가 철거했습니다 이런 과감한 조치를 해줄 때 외부인들에게 아, 여기는 그래도 이리 하면 쫓아내구나, 여기에 있는 것은 안전한 국내산이나 산청군 것이구나 하는 인식을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조치를 못 하냐 말이죠.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약초축제때 시행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못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끌려 다니며 못 하게 되냐 그걸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저희들이 매일 순찰하면서 감시감독을 했는데 이 문제가 발생한 업체도 3개 업체입니다.  관내사람 명의로 입점해서 실제 파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서 바로 지적해서 문을 닫게 하고 농검원에서 와서 검사후 결과는 받았습니다마는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의뢰하고 조치했고 자체적으로 평가보고회 때 축제위원회에 보고해서 자기들이 임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사람에게 1년이든 3년이든간에 축제장에 입점을 못 하도록 페널티를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점포를 한 사람이 2개, 3개 했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파는 약재를 외국상표를 가져와서 팔았다는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외지사람이 엉뚱한 것을 팔다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적됐잖아요.  제일 신경써야 될게 정말 이 약재들이 산청에서 생산됐는지, 국산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점포만 빌려줘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팔도록 하는데 원산지나 국적도 모르는 그런걸 가져다 팔다가 들통이 나니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행사초기에 적발해서 퇴출시키고 그 부분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농검원에 의뢰해서 조치했습니다.  관내사람이 점포를 빌려 가지고 다른 곳에 빌려주는 것은 적발이 처음에 어려운데 바로 문제 발생초기에 조치를 최대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입점이 안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외국약재를 판 분들은 강하게 하세요.  아예 얼씬도 못 하게 하든지 그리 해야 옆의 사람들이 본을 안 봅니다.  대충 솜방망이 처리를 하니 그 날만 지나면 괜찮더라 싶으면 또 팔려고 할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강하게, 안 되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엄한 벌을 내리도록 하세요.

○위원장 김영수 올해 걸린 사람은 내년에는 안 된다고 하세요.

○김상겸위원 심재화위원님, 조금 있다 하고 제가 금서면사무소에서 밤머리재 터널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몇 가지 물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묻겠습니다.

약초축제를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를 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관련부서 담당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김상겸위원 군의회나 사회단체, 유관기관들이 참여하신 분하고 평가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정산결과 완결이 되면 위원회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위원 여러 가지 잘 하신 것도 있고 문제가 발생한 것도 다 해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관기관에서 단체협조해준 행사 예를 들어 국악제같은 행사도 협조를 받아 한 행사인데 그 때 국악인들 250명이 와서 정말 산청에서는 보기 드문 공연을 했습니다.250명 국악인이 와서 정말 산청에서 초청을 해도 그런 국악인이 와서 행사하기 힘들 것으로 보는데 홍보가 덜 됐는지 담당하신 분이 걱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람객이 안 와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예.

○김상겸위원 이런건 크게 힘을 안 들이고 공무원들이 각 면이나 홍보만 했더라면 많은 관람객이 올 것이고 저도 끝까지 관람을 했는데 돈을 주고 보려 해도 상당히 귀한 공연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비어 있으면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공연관람을 못한 경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날 좋은 공연에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관람하는 분이나 공연하는 분들이 신이 나지 않았겠냐 이런 것도 큰 힘들 것도 아니고 홍보를 열심히 했었다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농협에서 주관하는 면민의날 행사는 완전히 농협에 위임한 겁니까농협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까?약초추진단에서는 같이 협의나 그런건 없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읍면민의 날이 8회까지인데 산청농협에서 50백만원 대고 축제예산에 포함시켜 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마는 금년부터 기관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자체예산은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김상겸위원 농협에서 돈을 대니까 주무부서에서는 간섭이나 지급하는건 없잖아요.  농협하고 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면민의날 행사하는건데 면민의날 행사하는데 예산을 농협에서 2,300천원 정도 많은 면도 있고 적게 준 면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금서면 같은 경우 2,300천원 지원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2,300천원 지원해줘 가지고 면민의날 행사를 하는데 어떤 곳은 2개면이 같이 하는 날이 있었죠?  오부하고 생초하고 같이 하고 다른 면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면민의날 행사가 면민의날 행사가 아니고 주민들간의 민심을 소홀히 한다고 할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면에서 음식을 준비해 왔는데 장소가 비좁아 가지고 탁자는 150명이나 많으면 200명 정도 앉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오부하고 생초하고 한 날 하는데 1,000명 이상이 면민의날에 참석했는데 오부는 오부대로 음식을 하고 생초는 생초대로 음식을 해왔는데 부스는 한 군데이고 하다 보니까 음식을 생초사람들은 오부에 가서 먹고 생초사람들은 오부에 가서 먹는데 실제 300명분이나 음식을 준비하는데 오부하고 생초는 1,000명 정도 넘어 가지고 혼란스러워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보기에 미안할 정도로 잘못됐다, 아무리 농협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개선하자는 뜻인데 예를 들어 2개면을 한다면 야외에서 식사할 수 있는 음식을 하더라도 한 자리에서 300명이나 5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2개 면에서 오니 1,000명이 와서 300명 앉는 자리에 음식을 양쪽에서 하니 문제가 됐고 실제 배종성위원님이 있지만 저는 밥 겨우 먹고 욕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이 면장하고 의원이 숨어 밥먹고 우리는 땡볕에 밥도 못 먹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나이 많은 어른들이 와서 실제 음식이 있어도 못 먹고 그랬는데 담당하는 부서에서 책임져 주시고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실제는 2,300천원 주고 나면 각 사회단체별로 돈을 보태서 5백만원이면 5백만원, 10백만원이면 10백만원 준비하는 모양인데 면에서 5백만원 이상 보태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차도 내고.  그러면 면장님이 면에서 보태는게 아니고 각 사회단체에서 보태서 준비하는 모양인데 그 날 행사하는 날 인사를 어떻게 하냐하면 첫째 조합장 인사하고 면장 인사하고 사회단체 체육회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주관을 시키려면 사회단체에 대부분 위임하든지 어찌 보면 돈은 다른 곳에서 대고 고생도 사회단체에서 하고 홍보는 인사하는 사람은 조합장하고 면장만 해서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합니다.

한방축제가 아무리 좋은 축제라도 산청군에 계시는 군민들이 정말 잘 된다는 소리가 안 나면 외부에서 안 올 것 같습니다.그래서 산청군민들이 이번 축제는 정말 잘 했다 그런 소리가 났을 때 산청축제의 홍보도 할 수 있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친척들도 많이 찾아오니까 그 분들에게도 제대로 홍보나 안내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내년에는 산청군민들이 축제야말로 전국에 홍보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밤머리재 터널도 중요한 것 같아서 설명한다 해서 참고를 했고 부족한 것은 다음에 관광과장님에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문제점을 검토해서 내년 축제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소득문제까지 얘기했죠.  내실있는 소득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감사자료에 낸걸 보면 간접소득, 관광객 소비 승수효과 해서 300억에서 420억 얘기를 했는데 실제 관광객이 얼마나 왔느냐 추정합시다.

지금 관광객들이 산청읍에 있는 사람이나 걸어올까 그렇지 않으면 차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담당자가 대답하세요.올해 주차면 확보면적이 체육관 앞에 전부 면적이 평수로 환산하면 몇 평쯤 확보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평수는 5,000면 정도 주차대수를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주차대수가 5,000대 대려면 대충 몇 평쯤 한 5,000평 하면 됩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12,000평 정도 된 것으로......

○심재화위원 공식적인 주차면적을 보면 올해는 주차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않은 이유는 알겠죠?  그만큼 적게 와서 그렇고 올해 관광객수가 많이 줄었네요.  작년에 100만, 110만 이리 했는데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 86만으로 상당히 줄여놨네요.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본행사장만 집계를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다른 행사장은 다른 곳에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황매산에 20만명하고 특리 한방단지에 13만명.

○심재화위원 그런데 황매산 간 분들이나 특리 한방단지에 간 분들이 여기 본축제장에 안 오고 간 분들도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그 쪽에서 왔다 가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고......

○심재화위원 산에 간 분들은 산만 보고 갔을 것이고 한방단지에 간 분들은 아마 여기 안 오고 가시진 않았을 거예요.  본축제를 안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끼리는 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사항에서 논의를 해야 축제의 진로가 나와집니다.  이걸 넘에게 얘기하듯 벙벙 띄워서 얘기하면 대외용하고 내외용하고 틀려도 탁 털어놓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벙벙 떠있는 상태에서는 처방이 안 되잖습니까?

본 위원이 계산을 아무리 해도 주차난을 계산하면 5000대 계획해 놨다는데 5000대 하려면 23000평 이상이 필요합니다.승용차를 5m1.6m로 보면 1대당 2.5평이 필요하거든요.딱 붙여 세우면 되는데 차를 대려면 옆에 여유도 있어야 되고 앞뒤 교류도 있고 차가 나가는 통로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적어도 5평 정도는 필요합니다.그렇다고 보면 23000평 이상이 필요한데 5000명이 왔고 두 번 돌려준다면 10000대입니다.10000대에 4명이 타고 왔다고 치고 40000명이거든요.우리 몇 일간 축제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9일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4×9=36이죠?  3시간 있다 갔다 치고 세 번 한다 치면 6×9=54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야 도움이 되고 그런데 위의 자료는 86만이라고 해놨는데 관광객 1일 평균 지출액을 10천원으로 봤을 때 120만명으로 보고 최저 2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했다 이런 자료가 나오는데 앞뒤가 맞도록 해서 해줘야 위원들이 보고 신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위에는 이렇고 밑에는 이렇는데 수치가 안 맞아지면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고 고생한 보람도 없어집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과연 얼마나 왔나 이걸 정확히 분석하려면 우리도 입장료를 받으면 계산이 근사치가 나오는데 입장료를 안 받으니 정확한 수치를 몰라요.그럼 주차장 면적으로 계산하면 주먹구구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입장료를 못 받게 되는가 그 이유는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어렵다지금 근래 우리이웃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축제하는 곳중 입장료가 없는 축제장이 혹시 있는 곳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문화관광부 축제는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하동, 통영, 김해도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건 그렇고 지금 함양 꽃축제는 아무 것도 아닌데 돈받죠?  고성같은 곳은 엑스포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했고 함평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고 안면도 꽃박람회 가보셨죠?  부스를 해서 거기에 입장료 받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럽니다.  안면도에 들어가는 길이 본래는 좁다란 지방도 2차선인데 축제 2번 해서 그 수입으로 4차선으로 확장했다고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랠 정도인데 그럼 그 부스하고 우리 주관부스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크기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 안에 꽃을 만들어놓고, 그건 심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갖다가 만들어놨는데 그걸 보고 앉아서 돈을 그렇게 받는데 우리 부스는 과연 돈을 받을 수 있지는 못 해요.  올해 제가 봐도 부끄러울 정도로 부스가 허전했어요.  작년에 부스가 오히려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스에 올해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주체험관에 올해 얼마 들어갔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80백만원 들어갔습니다.

○심재화위원 본래 예산은 90백만원 넘게 세워 놨었죠?  그런데 주체험관을 할 때 수의계약했죠?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주체험관을 할 때 당초 작년에 군의회에서 지적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5명이 입찰에 들어왔는데 적격심사에서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마지막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마지막에 수의계약한 분은 입찰에 응찰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그렇습니다.  5분 중에는 아무도 응찰이 안 되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수의계약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그 분은 여기에 본래 뜻이 없었던 것 같은데......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일단 적격심사에서 점수가 안 되어 가지고 적격미달로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적격심사는 어떤어떤 항목을 했는데요?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적격심사 항목은 경리계에 적격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는 감사장에 올 때는 혹시 이런걸 물으면 대답하려고 그런 적격심사한 결과나 내용을 갖고 있어야 대답하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물으나마나 아닙니까?  잘 모르게 되거든요.  이것 지금 바로 연락해서 재무과에 있으면 어떤걸 적격심사했는지 내용심의 도표와 결과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주체험관을 입찰했는데 적격심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걸 했다고요?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공고도 했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전국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에 공고내용하고 입찰 참가업체 현황하고 그것 좀 빨리 재무과에 얘기해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좀 앞으로 넘어가서 12페이지, 13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됐고 실장님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약초산업지원센터 기반조성 추진 260억한방산업육성사업에 보면 29억입니다.이런데 위원님들이 논란이 계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원센터에도 보면 가공시설이 있고 육성사업에도 가공시설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실장님께서 컨셉이 시설이나 이런 것은 너무 난립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제일 어려운게 뭐냐하면 약초조합 자체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컨셉을 맞춰서 하는게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그 쪽에 밀어붙이는 것보다 나중에 의회에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왜냐하면 약초조합 이사들이나 행정의회에서 같이 토론회를 가져서 할 수 있는 방안실장님이 보실 때 약초지원센터나 특화사업에도 가공시설이 있습니다.시설이라는 것은 산청군에 한 군데에 시설을 지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게 더 바람직하지 시설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이상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합에서 하는 13페이지의 특화사업도 한방약초산업지원센터 쪽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했는데 사업을 착수하기 전 단계에서 생약조합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도 실제 부족하고 약초지원센터도 안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 시점하고도 안 맞습니다.

생약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농가에서 약초를 재배하면 약초를 수매해서 세척하고 절단하고 말려 가지고 포장해서 유통하는 1차가공시설이나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부리지구에 생약조합을 설립하고 공장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약재를 1차가공시설로 해서 부리 쪽으로 자리잡았고 약초산업지원센터 부분은 특구지역 내에는 가공시설이 없습니다.축제광장하고 상업지역그리고 물류센터연구소를 건립후 연구소 위쪽에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경기장을 한다는 그 부분이 가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가공시설은 우리지역에서 1차가공도 되겠지만 주로 생산돼 있는 약재 1차가공돼 있는 약재를 원료로 해서 한방식품이나 가공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생약조합에서 하는 특화사업도 그 지구내에 들어오면 참 좋겠지만 땅값도 상당히 비싸고 생약조합의 재력이나 지역주민들이 약초수매해서 가져가는데 부리 쪽에서 모아 가지고 1차가공하도록......

○이상근위원 그러면 같이 엎어서 하는건 힘든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이상근위원 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청군 행정의회약초조합 이사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추진하든 과장님이 추진하든 해서 같이 심층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특히 약초조합을 지금 지원해준 것보다는 군민들이 약초를 생산하는 조합원들이 조합이 흐지부지 된다거나 문을 닫게 되어 파기를 하게 되면 곤란한 부분이 있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들 같이 모여 토론해서 지금도 최고 큰 프로젝트가 한방약초다 아닙니까?  한방특구, 또 한방산업단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장기적으로 투자한 부분이고 특히 주민을 위한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빠른 시일내에 감사 끝나고 나면 약초조합과, 지금 조합장이 바뀌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과연 뭔가, 약초조합 이사들을 만나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하루 해서 안 되면 몇 일을 하더라도 약초조합 육성방법이나 약초를 재배할 수 있는 농가들의 소득증대라든가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특히 의회에서는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조합장을 새로 뽑기로 하든지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한다든지 이사회에서 확실한 확답을 받으면서 심층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관해 주시고 한다면 저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의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들으셨기 때문에 의회간담회를 거쳐서 그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는 하고 특히 추진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방단지내에 아레 문화관광과에서 질의한 부분 들으셨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은 조사해 봤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이번 달 내로 재고조사를 마치고 완전히 생약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뭐냐하면 그것만 가져온다고 해서 된다고 안 봐요.  약초조합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약초를 판매할 수 있는 부스에 납품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자의 컨셉이 맞게끔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 그리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모든 업무 파악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을 빨리 빨리 진행해서 같이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끝나고 나면 간담회를 마치고 나면 통보해 드릴테니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민수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위원 올해 한방축제를 개최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그 중에서 기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사실 작년에 8회 행사를 마치고 9회 행사를 계획할 때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해보니 부스에 나와서 장사하는 그 분들 여론을 수렴했고 다른 지역의 우리 축제 규모정도 되는 축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정도 되면 6일 행사로는 짧다, 공무원들이 좀 고생하더라도 9일간 정도로 늘리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올해는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쪽으로 시범적으로 하다보니 시행착오도 있고 완벽하지 못 했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지원하고 민간단체에서 참여해서 그런 축제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발생하는 공무원들이나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금년의 축제를 발판으로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오동현위원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부스를 행사기간에 세세히 하나 하나 안 빼놓고 돌았습니다.  전부다 공히 하는 얘기가 축제기간이 너무 길다고 얘기하거든요.  몇 일 정도로 하면 좋겠나 이야기하니 4～5일이 맞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이유는 뭐냐고 하니 팔 약재가 없답니다, 9일 동안 해서.  약재를 예년처럼 4～5일 정도로 준비해서 했는데 9일 정도 하니 팔 물건이 없어 못 팔았는데 기간을 짧게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심도있게 한약과 관계되는 분들하고 상의해서아니면 올해 약 준비를 해야 되니 미리 예고해서 몇 일간 하겠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축제기간을 줄이자고 팔 약재가 없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오동현위원 그 분들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어찌 보면 잘 팔리는 부스에서는 약재가 떨어진 곳도 있지만 다른 부스에서는 마지막까지 팔고 나서는 나름대로 오신 손님에게 팔 수 있는 약재는 어느 정도 내보이고 팔 정도......

○오동현위원 사업단장님, 기간은 관계되시는 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약재를 팔 분하고 상의해서 기간을 정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몇 일간 하라는 이야기는 무리입니다마는 적이 조정해서 무리가 안 생기는 방법으로 하세요.  올해 제가 두 번을 돌았는데 전부 그 얘기입니다, 축제기간이 너무 길다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기간에 대해서는 저도 과거에 축제업무를 봤기 때문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팔 물건이나 홍보기간을 늘려 잡음으로써 그 효과를 거양하자는 측면이 있고 한 쪽 측면에서는 기간을 늘려봐야 어차피 기간중에 방문하고자 의지를 가졌던 사람들은 언제 와도 한 번은 온다짧게 잡아도 그 안에 왔다 가고 길게 늘리면 부스비용이나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대신에 사람들이 분산된다 해서 어떤게 더 효과가 있나 의견이 분분합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은 효과면도 측정해 보고 10백만원 정도 들여서 이런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추가질의인데 축제기간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도 많이 우려했었고 이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9일 동안 준비하면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총 집중해서 했죠.  약초축제 기간동안에 사람이 없어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올해 메시지 몇 번 날리고 했잖습니까?  장사가 안 되어 심지어 공무원에게 저녁에 어디 가서 밥먹으라고 메시지 날리고 그리 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노출됐는데도 실장님은 답변을 기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방금 오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약초축제 기간이 정말 잘못됐다너무 길다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그렇다면 이 얘기를 참고해서 들으셔야 됩니다.공무원 사회도 직접 설문을 받아 보십시오.산청군의 공무원을 상대해서 받아봐요.이렇게 해야 되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단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이런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동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줄이는걸 원할 겁니다.공무원을 상대로도 한번 해보고 또 생산농가를 상대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기간을 조정해야 될 겁니다.

지금 실제 우리처럼 지역축제하면 9일10일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별로 없는게 아니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 축제나 한방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하도 머리가 아파서 가급적이면 질문을 안 하고 싶고 다른 쪽도 위원으로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정말 가지기 싫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렇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10번에 자원봉사자 운영에 보면 올해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별도 복장을 하거나 이런건 없었죠?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일단 티를 통일시켰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하고 근무자하고 티를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원봉사자하고 근무자하고 같은 복장을 했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예, 티를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구별이 안 되더라고.  나는 어떤 분이 자원봉사자인지 또 어떤 분이 종사자인지 구별이 안 되고 자원봉사자 복장은 별도로 내년에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색깔을 바꾸면 되잖아요.

지금 다른 진주에도 도체같은 곳에 가니 자원봉사자하고 종사자하고 복장이 전부 달랐어요.다른 행사장에 가셔 가지고 그런 것도 보세요.올해같은 경우 구분이 안 돼 가지고 혼란이 있었고 나는 자원봉사자 복장을 안 한줄 알고 있었는데 했다니까 만약 했으면 내년에는 종사자하고 자원봉사자의 복장을 다른 쪽으로 해 주시는게 좋을 겁니다.

○오동현위원 민정식계장님, 아까 부의장께서 읍면민의 날을 지적했는데 읍면민의날 축제위원회에서 같이 했습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단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축제를 관장하면서 별도......

○오동현위원 비용문제는?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비용은 전부 축제위원회에서 안 되고 자체적으로.

○오동현위원 자체적으로?  확실히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 듣기로는 달리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확인하면 되니까.  농협측 얘기는 축제위원회에서 돈 50백만원 줘서 거기서 타서 줬다고 얘기하거든요.  확실히 하세요.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그 돈 자체 50백만원 들어오면 통째로 들어갔습니다.

○오동현위원 축제위원회에 안 들어가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전부다 한 겁니까?  먼저번에 농협측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축제위원회에서 돈을 줬는데 자기들이 비용을 타 가지고 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협찬금 통장에 넣었다가 협찬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오동현위원 협찬금으로 했는데 50백만원을 농협 쪽으로 넣었다가 빼 가지고 50백만원을 전부다 줬다는 이야기죠?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그렇습니다.

○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은 관광과장님을 하시다가 약초단장님으로 가셨는데 먼저 주체험관 때문에 보면 광주, 무주등 시부로 가고 군부는 무주밖에 안 갔다는데 체육회진흥기금에서 지원받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벤치마킹할 때 저희 상임위에서 가서 저도 동참했는데 시부보다는 군부에 하는게, 군의 무주나 비슷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축제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시설하고 사용은 하되 결국은 시설부분에 간섭을 하지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상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고 시설은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싶어서 결국은 산청군에는 군수 밑에 어차피 일관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에 설명을 좀더 해 주십사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과장을 맡은 강과장이 어차피 위임해서라도 설득력있게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해서 업무를 잘 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계장이 체육담당을 맡은 거라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에게 간담회 때라도 빨리빨리 설명해서 의원들이 알아듣게끔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라고 하면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가보니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꾸 지나다보면 잊어먹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강과장에게 설득시켜 가지고라도 간담회때 그런 설명이 이루어지면 좋다고 봅니다.부스자체를 시부는 전문체육시설로 갔고 무주는 다용도시설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산청군부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싶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런 부분은 군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실 것으로 보고 그 전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장단점 설명은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심재화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안 왔습니까?

○심재화위원 왔는데 그 자료를 봐선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문제를 삼으려면 심의위원들 자질부터 해서 규정을 봐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 진행하세요.

○심재화위원 한 가지 자료뒤에 박스 만든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 세금계산서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서 발행한 계산서거든요.  저기 보면 박스가 소규모 박스 8,000개 있고 대형은 소규모 10개씩 넣어 가지고 한데 포장하는 대형박스가 아마 200갠가 있는데 그 가격이 보니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개당 1,200원 곱하기 10,000개 해서 12,000천원 그걸 봤을 때 직감적으로 이것은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다, 실제적인 사항은 확실히 조사하면 이것하고 판이하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한 번 더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약초축제가 9회째 됐는데도 개선되어야 될 문제는 너무 많고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줘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엑스포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깊이 해 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행사장중 외지인식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식당이 어떤 조건하에서 계약했는지 알고 싶은데 담당이 누군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외지인식당은 구역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시군에 보면 진주시나 개인업체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했습니다.

○간사 권민수 개인에게 위탁해서 구두계약해서 합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간사 권민수 어떤 조건하에서 계약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저희들이 땅만 임대해 주고 세입처리하고 전기나 전체적인 것은 그 쪽 을에서 전부 해서 분양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간사 권민수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진주 어떤 식당을 개인에게 위임해서 구두계약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임대를 받았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간사 권민수 그런데 뭣 때문에 외지인식당이 앞으로 나오고 우리단체들 식당이 뒤로 가서 말썽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일단 블록설정을 해서 식당을 선점하라 했는데 거기가 좋다고 판단해서 위쪽으로 보냈습니다.  외지인은 맨 마지막에 주었습니다.

○간사 권민수 이야기를 듣기로는 손님들을 위로 쫓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불평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인들은 식당을 찾아갈 수 있지만 외지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럼 오면 그 앞에서 식당을 이용해 버리고 가는 예가 엄청 많아서 결과적으로 따져 보면 우리쪽에서 이득을 보는 것보다 외지인 식당에 이득을 줬기 때문에 그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서 아마 거의다 얘기를 단장님도 들으셨을줄 아는데 그 식당에 먹거리 참 문제거든요.

물론 약초판매도 중요하고 모든게 중요하지만 먹거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축제가 되더라도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본 위원이 듣기로는 외지인에게 줘서 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오늘 질문하는 거니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먹거리나 식당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의장 김민환 노점상 자리배치 때문에 신간한 것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민정식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점상이 1주차장 옆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서 위쪽으로 갔는데 일단 행사장 내부에는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이번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의장 김민환 축제라는건, 5일장도 신등이나 가보면 시장이 5일장에 많이 오면 실제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9일을 보니까 노점상들은 관광객이 많으면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런걸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했는지 모르지만 노점상들이 우리가 선전하고 사람이 많이 왔다고 했는데 있다가 장사가 안 돼 먼저 보따리 싸가지고 갔습니다.  저 사람은 전국축제에 사람 많고 장사 잘 되면 안 가겠습니까?  그 분들 그렇게 하는데 올해 장소부터 우리가 제공하는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분들이 몇 일 장사하다가 사람이 없고 장사 안 되니 있으라고 해도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다른 곳 벤치마킹해 보세요.  5일장도 외지인이 차끌고 와서 노점상들이 시장에 많이 온다는 소리죠.  그것하고 같습니다.  9일간 볼 때 노점상에게 처음에 자리 줄 때부터 문제되어 가지고 차려놨다가 사람이 없고 장사가 안 되니 가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축제라 해도, 우리약초를 판다 해도 노점상들 그 분들 분위기가 축제에 사람이 많이 오고 축제가 성공이라는 가름할 수 있는 잣대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벤치마킹을 가거든 여느 축제없이 노점상을 어떤 식으로 배치해서 얼마만큼 많이 와서 장사하는지 벤치마킹해 보세요.

○배종성위원 연계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초함박꽃단지 행사장이 생초 고읍들인줄 잘 알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예.

○배종성위원 금년에 23,000여평 단지에 꽃이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피어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금년에 보면 고읍들 작약단지가 올해로써 4년째 되는데 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에 의하면 함박꽃이 한창 성수기다 해서 몇 년을 더 해도 한방축제보다 오히려 낫다는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목반 얘기를 들으면 또 군에서 지원관계가 문제되거든요.현재 지원이 평당 1300원 주고 있는데 작목반에서는 그 자체가 너무 적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작약단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그래서 단장님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생초함박꽃단지가 약초 단일종목 대단지로서 전국에서 최고 뛰어난 것으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을 생각하면 그 역할을 마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남지만 일단 계약기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연말, 그리고 금년 봄에 걸쳐 기획실장님으로 계시는 김동환 전 단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생초면장등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전반적으로 100% 다 대책을 세우지 못 해도 예를 들면 생초조각공원 주변에라도 이식해서 그러한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작목전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안볼거리도 확충하고 사후관리도 적게 들이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봤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는 약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일반 인부임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10명 정도 인부를 확보해서 옮기는 것에 활용해봐라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앞으로 예산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생초함박꽃단지를 생초지역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부담이 덜어지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옮기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현 단지내에서 보전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해서 예산이 허용되면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성위원 지금 관광객들도 금년에 함양 플라워축제가 초기에 실패함으로 해서 생초에 많이 왔다는 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꽃피는 절정기에 상당히 아름다움을 많이 느껴 가지고 그 소문에 의해서 많이 오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청군도 홍보하는데 상당한 역할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작목반을 없애고 다른 산쪽으로 옮겨 가지고 홍보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 그런 효과는 없을상 싶고 현재 작약단지를 잘 살려 가지고 지금 규모가 적으면 한 단지 더 늘려서라도 그 축제를 생초쪽에 한방축제때 행사를 연계해서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지역민들의 여론하고 지역특성을 잘 감안해서 면장이 어떤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획안으로 하고 군에 건의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런 공식적인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위의 결재를 받고 의회와 상의도 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22페이지, 2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신활력사업 2008년도 약초 특화마을 및 테마가로 조성이 이월됐습니다.  2009년도에 50백만원은 4개마을중 1개마을 사업은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현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약초 특화마을 및 테마가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사업은 230백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됐는데 정산결과 192백만원이 집행됐고 사업내용은 한방 특화마을 및 테마가로 조성 1개소, 전략약초 재배단지 42㏊에 투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이 없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약초담당이......

○위원장 김영수 약초담당 업무가 굉장히 많았네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업무가 부담스러워 퇴직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이 내용은 보고가 안 됩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이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은 전략약초 재배단지 조성쪽에 투자됐고 이렇게 이름을 조금 변형시켜 한 이유는 중앙지침에 맞추다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전략약초를 재배하기 위해서 군비 400백만원확보했습니다.해서 60㏊ 정도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 되어진게 42㏊입니다.일단 군비부분을 좀 뒤에 쓰고 이월된 사업비중에서 일부 가지고 조성한게 전략약초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그 중에서 작목전환금은 군비에서 주고 종자하고 퇴비하고 멀칭비가 여기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실적은 42㏊로 나오고 있습니다.전략약초 재배단지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한 그 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금서하고 감초 해 놓은 그것하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전체 17개소인가 그 중에서 일부 종자대하고 퇴비대하고 멀칭비가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2009년도 약초 특화마을 및 테마가로 조성은 어떻게 된 겁니까?  4개마을중 1개마을이 사업 완료했고 2009년도도 똑같은게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현재 특화마을은 지정된게 산청 범학하고 차황 장박하고 생비량 송계하고 신등 이교 4개마을이 특화마을로 지정되어 50백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사업내용은 마을에 약초재배단지 조성하는 겁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이것은 약초동산, 약초가로수, 약초 체험 및 휴식공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리 크지 않고 여러 마을에 분산해서 약초를 느낄 수 있도록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권민수 R&D 특허출원 6건, 상표등록 2건, 상품화 8건 이건 특허등록해서 다 나오고 있는 겁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R&D 연구개발 과제는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물으신게 아마 2008년도걸 물으신 것 같은데 2008년도건 지금 다 마치고 사업비도 어느 정도 집행되고 그렇습니다.

○간사 권민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방개발담당주사 신현영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1건 추진한 중에서 특허등록이 나와 특허등록이 5건상표등록이 2건이 돼 있습니다.

○간사 권민수 나중에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한방개발담당주사 예.

○간사 권민수 25페이지, 2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올해 건물 완공할 수 있습니까?  아직 입찰 안 했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왜 오래 걸립니까?  조기발주 안 했던 겁니까?  설계하는데 6개월이 걸립니까?

○한방시설담당주사 김명문 지금 약초연구소 건물관계는 일반건물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정밀하게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고 지금 올 7월말까지 거의 마무리해서 8월경 입찰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설계서 가져오면 설계서 검토 잘 하세요.  또 변경하지 말고.

○한방시설담당주사 김명문 잘 알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28페이지, 전략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 운영현황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단장님, 지금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에 2007년도에 농기구 사준걸 알고 계시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자료는 가져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농기구를 상당히 많은 돈으로 사주었거든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100백만원인가 적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100백만원이 아니고 450백만원어치 사줬는데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창고에 재어놓고 있는 실정이고 본 위원이 갔을 때 농기계 활용도를 조사하러 갔더니 사용하면 트랙터같은건 보통 몇 시간으로 표시돼 나옵니다.  전부 제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찾아보고 말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보면 얼토당토않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1년 자기들 한 대로 해도 1년에 보통 15일 정도, 2009년도 같은데는 이게 몇 평에 뭘 했는지 모르게 날짜만 적어놨는데 6일 정도 적어놨는데 과연 이걸 알기 위해서 이 농기계 작업을 하고 이걸 이용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 역시도 모르거든요.  몰라서 먼저 약초조합에 회계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안 오고 있어서 본 위원회 감사장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줬고 이건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건 이후에라도 단장님이 속해 있는 직원을 보내든지 담당직원을 보내서 명확하게 해서 농기계 전체적인 사용내역, 들어간 비용, 또 수입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전 약초조합장 김승주씨를 그래도 듣기 좋도록 참고인 자격으로 요구했습니다.사실상 법적 용어는 증인입니다.그런데 증인되는 분이 서울로 출장을 갔다네요.그것도 혼자 간게 아니고 약초회원들을 인솔해서 갔다는데 이 출장간 목적이 우리가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에서 간건지 자기들끼리 모여 간건지부터 대략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저희 사업단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갔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약초조합장이 이 감사장에 나와야 되는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정확하게 답변이 곤란합니다.  제 생각에는 나오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안 나온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법 제41조제4항에 분명히 기재돼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공무원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그리고 나서 그 밑에 들어가면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범위가 있습니다.감사조사실효성 확보라는 취지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이나 개인법인뿐만 아니라 대상사무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타단체의 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그러나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이 법 규정내에 보면 그 분이 공무원은 아니나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으로 반드시 와야 됩니다.그렇게 해석되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 조항을 들으니 그런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도 아무런 출장일정 목적이 회원들 데리고 서울 간다는 이러한 것때문에 그냥 출석을 안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불출석했을 때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법률상 제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증인 출석신분 첨부 증인감정법 제5조제2항에 기재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분이 상당히 고의적으로 간 것으로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그러면 우린 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제재에 관한 증감법 제5조제2항에 의해서 적절히 조치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전문위원님에게도 알아보니까 사실 상당히 제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재화위원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아까 얘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민병석 참고인으로 했을 때, 참고인의 경우 선서도 할 수 없으며 출석거부, 진술거부,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다 이리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래도 증인으로 해야 되나 듣기 좋도록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증인참고인도 이 규정에 해당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참고인이 아니고 본인이 증인입니다.  관계공무원, 개인, 법인뿐만 아니라 대상사무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양반이 이 법을 몰라서인지 정말 이 일이 사전에 약속이 돼서 바빠서 그런지 그러면 목적과 출장간 사유를 명확히 해서 정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줘야 돼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내가 바빠서 갑니다 이리 하고 떠나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건 아닙니다마는 제재를 하고 안 하고는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이런걸 아시고 단장님 견해를 묻는 겁니다.당연히 해야 되는데 앞으로 만일 이 분이 차후에 다시 또 어떤 조사위원회나 요구를 해서 안 올 때 이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생약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복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제가 업무지도에 관한 라인선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정산검사나 회계검사 정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권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내에서 그 분을 설득해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약농업협동조합 업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조합장 관계가 아니고 지원해준 돈의 용처, 실제 어떻게 사용됐나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약조합에서 약초 가공공장 건립공사를 한다고 2900백만원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산청읍 부리 868-5번지 이 사업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대답해 주세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생약농업협동조합에 자부담 500백만원 투자예고가 불확실해서 사업이 장기간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이게 막무가내 될 때까지 유보해야 됩니까?  사업 목적대로 안 되면 회수조치해서 다른 곳에 써야 맞습니까?  다른 곳에 써야 당연하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마지막 판단을 해야 할 마지노선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현재 저 조합 형편으로는 이런걸 엄두도 못낼 것이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한 두달내에 해결방안이 있는지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찾아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전환을 하시도록 하세요.

위원장님잠깐농축산과 기금운영자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합니다.왜냐하면 농업소득기금담당.

○위원장 김영수 기금운영자라면 농업축산과장이죠?  축산과에서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농정담당인데 농정담당이 금서면장으로 발령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현 과장이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가까운 곳에 있으니 오시도록 하고 지금 심재화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십니다마는 생약조합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활동을 나갔었는데 가서 보고 저희들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생약조합이 이렇게까지 돼 있는 줄은 아마 군민들이나 조합원들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최근에 조합장이 사퇴하고 새조합장이 선임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걸 알게 됐고 또 가서 우리가 느낀건 정말 문제가 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의 업무범위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경남생약조합은 산청의 약초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산청약초의 이미지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단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서 보니까 경영상태나 여러 가지 조합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걸 느꼈고 또 약초농가 현장방문에서도 약초 수매대금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사항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조합장이 우리는 무보수로 근무하는줄 알았는데 월 3백만원 보수를 받고 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그 때 단장님도 같이 가셨습니다마는 심지어 근무하는 직원 급여 6개월치 받지 못 하는 현실을 보고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구나 하는걸 느꼈는데 그 동안 단장님도 다녀오셨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느낌이라든지 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진게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간지 몇 일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저 역시도 많은 것을 실감했습니다.현재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재무구조나 이런 것도 대강은 파악해 놨습니다.전체 생협이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윤곽은 잡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징후를 가지고 이러한 현상들을 타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의 염려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약초사업단장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한회장에게 얘기하겠다 해서 한종석 신임 조합장과 마주 앉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당신이 뭣 때문에 들어왔느냐보수를 보고 들어왔느냐 명예를 보고 들어왔느냐 등떠밀려 억지로 맡았냐 이 세 가지중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건데 보수도 당신에게 안 맞고 명예도 당신에게 주어질 수 없고 등떠밀려 왔으면 당신 바보다 바로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개인 자격으로 생협이 개혁한다면 당신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그만둬라 이사나 간사 다 그만 둬야 된다.원점에서 행정과 농협에서 모여 가지고 논의하자 그렇게 해서 살리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당신들이 경험이 있으니 한조합장으로서 다시 인사해 주시오.그 때 들어오는게 떳떳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추천하는 이사의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농협에서 추천하는 이사들과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서 투명한 경영체제로 가는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개인 자격이라는 전제하에 얘기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직설적으로기분 나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에게 좋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그 이후에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서 정말 모든걸 버려라버리지 않고 출발하면 제가 세 가지 얘기한 명예도 잃고 돈 받으려는 것도 잃고 등떠밀려 온 것도 잃고 다 잃는다어떤 이유에서도 당신은 이것 맡아 가지고 좋을 일이 없다 그렇게 현실적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조합장에게 한 얘기속에 앞으로의 생약농업협동조합의 개선방안도 관계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도 생약조합에 대한 정보가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기들 출자액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생약조합이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자산총액이 얼마며, 부채총액이 얼마며, 또 현재 경영상태, 그리고 약초조합의 정관, 또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에 지원한 지원현황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단장님으로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그냥 단장님 한 사람 힘으로는 어렵고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게끔 방금 얘기한 자료들 놔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해서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해 주셨고 이상근위원님도 강조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거기에 덧붙여서 생약조합 이사나 감사도 있을건데 당신이 어떻게 할건지 자기들 복안도 알아보고 포기를 하라든지 어떻게 해서 방안을 방금 얘기한대로 원점에서 출발하든지 방안을 찾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됐는데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할까요?얼마 남지 않았는데 잠시 10분만 감사중지를 했다가 합시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30페이지, 3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생약조합에서 식품제조시설을 확보가 아니라 인수했거든요.  인수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파악된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3안 관련해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생약농업협동조합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인데 아마 표기를 생협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업권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2006년10월에 토지는 금수암이라는 사찰이 쓰고 금수암 소유의 토지위에 된장이나 장독이나 이런 것들을 재래식으로 해서 식품을 만드는 시설이 있었는데 2006년10월에 된장외 27390천원어치콩을 5600천원어치소금 390천원어치를 두레원에서 생약조합에 판 것으로생약조합에서 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영업권 인수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물건을 조합에서 그 사람에게 사준거네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렇죠.  금수암에 있던 두레원 소유의 장류 재료가 되는 된장, 콩, 소금을 산 겁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돈이 제법 수천만원 되는데 관리부서에는 연락을 안 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합니까, 연락해 주고 합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이건 자기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내에 속합니다.  조합자체 감사를 받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행정하고 연계성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갔을 때 회계장부 일체를 달라고 한게 이 자금이 과연 약초 수매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런 곳에 썼나를 확인하려고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주니 말을 못 하겠는데 이 두레원 실소유자는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공부상 확인을 못 했는데 추측을 할 뿐이라서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추측한대로입니다.  추측을 어떻게 했는지 한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한 개인의 재고정리해준 것밖에 안 됩니다.  이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간사 권민수 30, 31페이지.

○위원장 김영수 생약조합에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3년간 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2007년, 2008년은 30백만원씩 하고 2009년도 분도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한방약초단지내에 약초 판매부스 운영사항도 알고 계시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하고 같이 아셨습니까, 그 전에 아셨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최근에 와서 알았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그 날 듣고 난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지금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조치중입니다.  지금 재고조사 들어갔고 7월달내로 모든걸 정리하고 8월1일부터 조합에서 다시 운영하는데 약초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 옆에 공간을 활용해서 농특산품도 팔고 간단히 사먹고 갈 수 있는 스넥류나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팔고 해서 진짜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고 그 쪽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약초조합에서 운영하다가 개인에게 줬는데 또 약초조합에 줘도 되겠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개혁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인데 이게 그나마 수익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회수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그렇게 조치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약초조합에 지금 실제 운영진도 제대로 자리도 안 잡인 상태인데 거기서 하라면 또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겠어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지금 직원인건비도 6개월어치 밀려 있는데 이렇게라도 숨통을 틔어가면서 한 쪽으로는 개선하고 해야 될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전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돈들여 운영할 수 있는건 개인에게 불하해서 줘 버리고 안 되는건 조합에서 똘똘 몰아쥐고 있어 가지고 조합형편이 이리 돼 있다 아닙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조합 전체적인 수익발생 쪽으로 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현재 개인 특정인이 영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은 지양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약초상설판매장 관계 8월초부터 하겠다 방금 얘기하셨는데 계약기간 정식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도 사실 저 사람들이 전략상 저 양반들이 우리보다 아마 머리가 한 수위입니다.  영리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분들은 어쩌면 군에서 안 도와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조도 안 하고 이리 가는데 예를 들어 약초상설판매장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계약을 만약 해 버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 할 때까지 너거가 임시로 하라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정리과정에서 전 조합장하고 지금 현재 하는 사람하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그 관계는 임시로라는 단서조항을 반드시 붙여야 될 겁니다.예를 들어 다른 계약이 언제까지 돼 있는지 모르지만 계약위반을 했기 때문에 파기상태에서 다시 임시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놔야 될 겁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관리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농축산과장님이 오셨는데 지난 가을에 약초조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약초 생산농가들이 약초 팔 곳이 없다, 생약조합에서 약초를 수매해 주겠다, 돈이 없다 이래 가지고 의회의 동의하에 300백만원의 농업소득기금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융자해줄 때는 분명하게 목적사업으로 줬고 약초수매만 하도록 해준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위원 그럼 약초수매는 이 돈으로 얼마나 몇 품목을 얼마치 정도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현재 올해 4월말까지 파악된 것이 71백만원치 정도 수매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나머지 돈을 어떻게 돼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나머지 돈은 은행 통장에 입금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은행통장이 일시예금입니까, 정기예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것은 농협이 대출내줄 때 자율적으로 이것만 쓰도록 해놨기 때문에 일부분을 정기적금을 시켜놓고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리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수매자금을 다른 물건의 담보를 제공해서도 안 되고 정기적금시킬 처지가 아니잖습니까?  농민들이 약초를 못 팔고 있는데 정기적금을 시키라고 우리에게 돈을 가져간건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해서 수매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해약조건하에 가능하도록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농협에 정기적금, 또는 일시예탁된 통장사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지금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확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축산과장님을 부를 때는 이런걸 알아보려고 불렀는데 그런 자료는 가져오셔야 되죠.  그 자료를 바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복사본 바로 해서 안 되면 군지부에서 대출했으면 사본 하나 떼어 달라고 하세요.  그걸 봐야 추가질의가 되어지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시간이 늘어나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누구 하나 시켜 가지고 정기적금 얼마일시예탁 얼마......

○위원장 김영수 잠깐, 질문도중인데 그 관계는 우리가 지난번 현장조사갔을 때 농축산과장님, 나머지 잔액은 전부 압류돼 있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심위원님, 그 자료 또 가져와서 하려면 늦거든요.  압류돼 있습니다.  담보가 아니고 압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들었고 실제로 실체를 파악해 보자는 겁니다.  그건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돈이 과장님이 아시기는 실질적으로 정기예금되고 나머지 일시예탁으로 돼 있는걸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담보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직원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다른 자금을 가지고 담보설정을 해놓고 이 돈은 융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돈을 융자받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300백만원을 대출하려면 담보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자금을 집행 안한걸 담보해 놓고 이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심재화위원 그런데 다른 돈 300백만원에 대한 담보로 설정해 주고 그리고 나서 300백만원을 정상적으로 대출해 갔다, 농업기금을?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위원 그리 됐으면 300백만원을 가져갔으면 아까 70백만원어치 샀으니 230백만원 이 돈은 어디 있냐 말이죠.  그리 됐으면 230백만원이 정기예금이나 일시예탁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증빙서류를 가져오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 부분은 제가 아는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의대 RIS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380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으로 한 300백만원 정도는 돈이 당장 안 필요하니 정기예금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목적으로 쓰고 융자금을 융자받을 때 담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해놓은 것으로 담보를 하고 300백만원을 융자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70백만원어치는 수매하고 나머지 230백만원은 자기 순수한 자기돈이 아니고 동의대의 RIS사업으로 받은 돈이거든요.그러니 사업을 해야 되니까 230백만원 남은 돈으로 동의대 RIS사업 제품도 만드는데 썼습니다.그러면 결과적으로 300백만원이 정기예금돼 있는데 담보돼 있는 거기에 융자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자금이 대체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대하고 RIS사업으로 돼 있는 그 돈으로 써야지 그 돈은 잡혀놓고, 그 돈은 담보로 제공하고 이 돈을 해서 이 돈을 동의대에 주고 그리 주고 그리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 되면 상당히 회계가 복잡해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대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농업지원기금을 써버린 경우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심재화위원 축산과장님, 군지부에 가셔 가지고 현재 이 돈이 돼 있는 설정일정하고 다 나올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가서 과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그걸 빼올 겁니까?  빼줍니까?  안 빼주지.  카피해서 내용도 안 되죠.

○오동현위원 생약조합에서 요청 안 하면 안 해줍니다.  비밀보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떼줍니다.  자료를 보고하라하고 생약조합에 부탁해서 본인이 떼도록 해야 되지 지금 가서 해달라 하면 안 해줄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정리를 합시다.  지금 시간이 장시간 소요됐습니다.

생약조합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뭔가 답을 얻을 수 있는건 없습니다.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방약초사업단 감사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최종 정리할 때 우리가 생약조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해서 감사의견을 내는 쪽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시간이 좀 걸려도 이 담보물건돼 있는건 모른다면 몰라도 우리가 목적사업으로 약초 수매하라고 준 돈을 왜 정기예탁 담보설정을 해 놓고 RIS사업비로 나머지를 줬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안 되잖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그건 검찰에 고발을 하든 그리 해야 되지 여기서는 밝힐 수가 없어요.

○심재화위원 본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야 되잖아요.

○의장 김민환 지금 이 부분을 여기에서 할게 아니고 축산과장이 조합에 가서 사실 RIS사업이 얼만데 담보를 잡혀 했다면 그 대신 이 돈이 70백만원어치 사고 230백만원이 남았으면 다행인데 안 남았으면 이걸 보고해야 되니 해올 수 있는데까지 보건의료원 할 때까지 해 와봐요.

○위원장 김영수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이건 공금유용입니다.

○의장 김민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RIS사업을 연말이나 가을에 하려고 정기예금시켜 놨는데 이 돈을 쓰려니 아무 것도 없고 정기예금시켜놓은 기간이 있으니 우선에 급한 돈을 잡혀놓고 300백만원을 냈다는 겁니다.  나는 생각이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쓰고 나중에 죽어도 죽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하려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위원장 판단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대로 보면 그 기금을 찾아 가지고 동의대 RIS사업으로 썼다면 이건 당초 목적대로 안 쓰고 그 자금을 유용한 겁니다.  맞잖습니까?  유용했기 때문에 이건 최악의 경우 검찰이나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이 자리에서 도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축산과장님, 300백만원 정기예금 담보돼 있는걸 풀어 가지고 이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300백만원 담보설정돼 있는 이걸 해제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기금 담당자 견해가 어떠냐 말이죠.  사전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조합하고 서로 교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자금을 유용했거나 그리 되면......

○심재화위원 유용은 떠나서.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대체집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그러면 당장 이번 주 안으로 이거 해제해서 약초수매하고 잔금 230백만원인가 모르겠는데 그 돈을 회수조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결과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수 기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대출기간은 내년 1월20일까지입니다.  기금대출기간이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기금은 대출기간이 있지만 용도외로 사용하면 즉시 회수를 해야 되지 유용한걸 알면서 다른 용도로 썼으니 그건 회수조치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심재화위원 즉시 회수조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간을 몇 일 주면 되겠어요, 해제해서 돈을 갖고 오는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다음 주까지는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다음 주까지 이 돈의 설정을 풀어갖고 약초수매한 나머지 돈......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조사를 해서......

○위원장 김영수 축산과장은 답변을 조심해서 해요.  다음 주까지 뭘 분명히 하긴 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다음 주말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예금이 내년 1월20일까지 대출해 줬으면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 부분에는 현 약초단장님, 전 실장님, 또 농축산과장님 지금 약초생산농가가 수매대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매대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생산농가에서 약초대금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돼요.

○의장 김민환 저거야 정기예금을 해약하든 집을 팔든 논을 팔든지 해서 하겠죠.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목적대로 안 갔나 그것만 알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생약조합에 대한 질의 더 하실 분이 없으면 다음에 농업소득기금 융자지원에 따른 약초수매현황 이 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민수 32페이지, 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이게 그 부분에 현 단장님은 현지에 나갔을 때 약초를 수매하고 농가에서는 돈을 못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예, 일부 들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부분은 단장님이 관할부서니까 해서 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약초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초사업단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많습니다.그리고 담당주사님들 잘 기억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정리해 드릴테니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산청군 대표약재 개발을 부탁하셨고 김상겸위원님이 질의하신 농가생산약초의 체계적인 유통기반 구축오동현위원님이 질의하신 정광들 약초식재 품목별 수지분석그리고 한방약초축제 기간 조정의 필요성그리고 심재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정광들 약초재배단지 소득분석후 향후 전망그리고 추진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그리고 2009년도 한방상품 고급화기술개발 지원사업비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그리고 한방약초축제의 평가결과 문제점 분석후 발전방안 모색그리고 문영진위원님이 지적하신 한방클러스터사업 부지 신중 검토이상근위원님이 지적하신 약초연구소와 지역특화사업간 중복되는 사업의 기능조정 필요그리고 경남생약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회 개최제의배종성위원님이 질의하신 한방약초축제 연계행사인 생초함박꽃축제 활성화 방안강구그밖에도 지역특화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자부담 능력부재로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시행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그리고 경남생약조합의 문제점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견을 최종 정리해서 정리되는대로 사업단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방약초사업단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단장님그리고 담당주사님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증진과 소관

○위원장 김영수 먼저 보건증진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9일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수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산청군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서용석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진옥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선옥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이경숙입니다.

진료담당 최화혜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건증진과 담당주사님 바뀌신 분 있습니까?새로 바뀌신 분은 업무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전임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먼저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 대해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위원장님, 1페이지, 사무분장표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 전반업무가 무엇입니까?  요즘도 옛날처럼 계장이라 해서 도장만 찍는 것은 아니거든요.  1년에 기안 몇 건 하요?

○보건행정담당주사 서용석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한 달에 몇 건 정도 하요?

○보건행정담당주사 서용석 한 달에 20여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의장 김민환 사람 있지요?  그 업무제목만 대략?

○보건행정담당주사 서용석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업무, 청사관리......

○의장 김민환 보건행정계장이 할 일이 없어 청사관리하고 있어?  청사관리 직원이 있을 것인데, 또? 업무분장을 하면 타이틀이 다 있지요?

○보건행정담당주사 서용석 다음에 관사관리, 지소, 진료소 지도감독업무입니다.

○의장 김민환 1월부터 6월까지 월별로 그 업무 기안한 숫자는 컴퓨터에 나오지요?  제목하고 숫자만 빼오라고 연락하소.

그리고 보건증진계장보건증진업무 총괄인데 세부업무 보는 것이 뭐 뭐요?

○방문보건담당주사 이경숙 전 건강증진담당 이경숙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지역사회 건강조사지역특화건강형태사업중 영양업무노인보건중 노인인공관절업무......

○의장 김민환 계장이 업무를 그렇게 보는데 보건증진업무 총괄만 해놨소?  의료원에 두 사람만 업무분장이 하나도 없고 총괄 해놨어요.  총괄은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세부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적은 것 있지요?  컴퓨터에 1～6월까지 제목, 건수 가지고 오이소.

○위원장 김영수 자료를 받으시려면 전부다 다 같이 받아야지요?

○의장 김민환 뒤에는 다 있어요.

○위원장 김영수 뒤에도 전부 총괄로 다 되어 있어요.

간사님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권민수 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정산내역부터 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과장님, 문대진료소 현재 신축을 하고 있지요?  진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땅을 사놨습니다.

○조성환위원 땅만 사 놓을 것이 아니고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문대진료소는 금년에 땅 400평을 확보해놓고 2010년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추가 질문입니다.

2008년도 진료소 몇 개 신축했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서용석 2008년도 보건진료소는 중산하고, 법물하고, 보건지소 하나 하고.

○의장 김민환 보건지소 1개, 보건진료소 2개, 2009년도는?

○보건행정담당주사 서용석 2009년도 신안보건진료소가 완공되었습니다.

○의장 김민환 당초 예산 얼마인데 입찰보면 얼마 금액 남지요?  금액이 얼마인데 변경내역, 금액, 2008년도 3개하고 2009년도 1개에 대해 연락해서 당초 얼마인데 남은 금액은 얼마,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내역?

○보건행정담당주사 서용석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감사 끝나기 전에 가져와야 되요.  이상입니다.

○간사 권민수 며칠전 5시20분쯤 되어서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의료원을 찾았는데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보내더라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세요?  진료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6시까지인데 제가 상세한 말씀을 드리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할 수 있는데......

○간사 권민수 알아야 할 수 있어요?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병명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간사 권민수 어떻게 해서 갔나 하니까 감기도 들고 이래저래 해서 진료를 받으려 가니까, 몇 시쯤 갔나 하니까 5시20분쯤 되어서 갔다 합니다.  본인이 어디 출근을 해서 퇴근을 5시에 하니까 그 자리에서 퇴근하고 바로 갔으니까 많이 되어봤자 20분쯤 안 되었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보내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간사 권민수 왜 그렇게 하는지,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그랬다는데 꼭 본인이 의료원에서는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그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권민수 그래서는 안 되는 사항이죠?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네.

○간사 권민수 그리고 6시가 임박했으면 또 모르는데 5시20분밖에 안 되었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불친절하다는 말은 나와 있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어떤 어르신을 모시고 이빨 치료를 받으러 가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내쫓더라고요.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기계가 우찌 되어 있다 하고 그러는데 상세한 설명을 이리 해서 지금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시간도 안 되었는데 환자를 보지 않고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병으로 어떻게 왔는지 설명을 해서 정 할 수 없으면 이렇게 되었다는 설명을 해줘야 될텐데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다른 데로 가십시오 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다음에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5번입니다.  진료소 약제 보건의료원 일괄구매 배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그 사이에 파악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건의료원하고 지소하고는 회계가 구분되어 있죠?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진료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일괄구입해서 하고 있고 진료소는 재원자체가 틀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지소는 일괄구입하고 진료소는 별도 회계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률을 84.9%에 적용해서 그 낙찰률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구입하고 있습니다.

○간사 권민수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심재화위원 의료원신축은 올해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설계 의뢰해 놨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은 문제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도비가 반 깎여서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내년 본예산하면서 말씀드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본 예산에 군비로 채우겠다 그 말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번 예산할 때도 이제는 산청의료원이 정말로 보건소 역할로 돌아가야 될 시기가 왔다 그리 검토해라 했을 때 새로 의료원 신축자금을 보사부로부터 요청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짓고 나면 검토해서 그리 해보자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물론 현재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라도, 그에 대한 현재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제 생각은 의료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골사람들이 종합병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24시간 치료하는데도 없고, 저도 옛날 응급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갑자기 낫에 찔려 온다든지, 차사고 나고 이런 사람들 치료를 해서 사는 사람이 1년에 몇 사람 됩니다.  수지관계로 볼 때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시골사람들, 복지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실지로 야간에 퇴근이후에부터 다음 출근하는 시간까지 진료하는 건수가 몇 건 됩니까?  1년에 총 건수가?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총 건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근무했기 때문에 압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청보건의료원 신축이 국도비 합해서 48억인데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국비가 67%, 도비가 34% 그렇게 되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도비가 어렵다 해서 반반씩 부담을 하자 해서 사실상 800,000천원 예산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의원님을 동원하고 해서 당초에 가내시만큼은 도에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도에서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다음연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설계가 기본설계가 되어서 실시설계를 하는 중간에 문화재 형성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산청향교가 있기 때문에 향교 500m 이내는 형성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지붕을 아름답게 경사지붕으로 하고 다르게 예술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에 또 예산이 추가가 되고 하여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중간설계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계장님, 야간진료숫자 말씀해 보십시오.

○토지정보담당주사 공영복 야간 응급실 관련 질문을 하셨는데 야간 응급실은 낮에는 외과를 운영하고 밤에는 야간응급실 운영을 하는데 현재 6월말까지 1,587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하루 4.몇 명쯤 오는 택이다 그죠?

○토지정보담당주사 공영복 응급의료라 하지만 실제 시골의 모든 장비가 제때 안 따라주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가벼운 상처라든지 집에서 응급적으로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의사선생이 판단하셔 가지고 진주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듣는바에 의하면 의료원은 피만 나도 붕대감아 병원으로 이송시킨다하거든요.  낮에도 그렇다 하는데 밤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아까 권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등등의 소리가 나는데 문제는 의료원으로써 적절한 수준에 맞는 의료기술이 못 된다, 그것하고 지역주민들이 수준은 보건소 수준인데 의료수가는 상위급 수준을 주려고 하니까 불만스럽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자체적인 방안이 나와 주어야 돼요.의료수준을 높이고 오는 분들한테 더 친절하면서돈을 지금 삼천몇백원 받죠?일반 보건소에 가면 1100원 받잖아요?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그것은 방문수가입니다.  한번 오는데 얼마 해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한 번씩 갔다 쳤을 때 돈은 3배로 주면서 받은 것은 1,100원짜리 보건소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소리가 하루이틀 나온 것이 아니고 한번 두 번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든지 이리해야 의료원의 존립문제가 거론이 안 됩니다.

지금 산청에는 먼저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보건소 지으면 다른데 임대하면 다른 23차 의료기관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의료원 그것을 안 해도 된다.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의료원이 가로막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런 점을 주민들이 이런 소리가 더 안나오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해서 운영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돼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최대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감기환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그런데 그 분들이 일부로 의료원 와서 비싸게 하는 것입니다.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지소 가는 것이 낫고 엑스레이 찍고 하실 분들은 의료원 오는 것이 낫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앞서 전 오진환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의료원신축관련해서 총예산 4,800,000천원 범위내에서 하지 않고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경사지붕이고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돈을 많이 보탤 것도 아니고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사무소 당신들이 용역을 해오라 이리 되어야지 우리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경사지붕을 하는데 추가비용이 더 들어간다 해서 예산이 늘어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당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건축규모를 줄이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당초 확보한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부군수님어떻습니까?예산 범위내에서 써야지 우리군비 더 보태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문화재위원이 진주 경상대학교에 두 분 계신다 해서 감사 때문에 설계사무소하고 이것 끝나고 방문해서 좀 경사지붕을 안 하고 우리......

○위원장 김영수 경사지붕을 해도 그 범위내에서 설계하는 것이 맞지, 당초 48억에 대해서 용역비 175,000천원 주고 설계용역 발주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용역회사에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경사지붕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설계를 해야지 어떻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것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해야지, 그럼 설계용역비 더 늘어나야죠?  안 그렇습니까?

○심재화위원 과장님, 이것은 설계용역을 주었잖아요?  얼마짜리 지을 거라고 줬어요?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줘놨는데 이 분들이 경사지붕이 되면 돈이 더 든다 이래서 일단 문화재위원을 만나보고 돈을 원래대로 4,800,000천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4,800,000천원짜리 설계를 해오라고 175,000천원을 주고 설계를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 당시에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잖아요?  어째서 지금 와서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하세요.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보건의료원 진료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까 야간에 1587명이라고 했는데 보건의료원에서 실지로 진료하는 숫자가 전부 94000명쯤 되는데 각 읍면마다 보건지소가 있지요?의료원도 지소개념에 해당이 됩니다.의료원이나 보건지소의 설립목적이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국민보건증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국민보건증진인데 지역보건, 지역이 한 5번 정도 들어가 있을 것인데, 지역 지역하면서......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지역으로 하는데 꼭 그 지역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 보건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보건지소의 설립목적 자료 빼놓은 것을 찾아보니까 없는데, 다시 한 번 보세요.  분명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보건지소는, 우리산청보건지소는 산청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외부사람 오는 것을 니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줄 수 있지만 주 보건향상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네, 그것은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진료소별로 보면 지역주민을 배제를 하고 외부진료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안한 말씀이지만 내가 사는 우리 덕산통합보건지소인데 내가 수차에 걸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우선으로 해주어야 된다.  해주고 남는 시간은 외부사람도 받아줘라.  이것 아랑곳없이 외부전화 주문을 먼저 받습니다.  이것 정당한 진료방법입니까?  보건소의 설립목적에 맞는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크게 보면 의료관광으로 치면 산청으로 많이 오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오니까 너무 유명해져서 실제 주변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있습니다.  표가 나와서 보름후에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크게 보면 좋은 현상인데 삼장이나 덕산 주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저도 오기 전에 담당계장하고 의논하기를 우리가 법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운용을 잘해서 덕산지구에 계신 분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남는 시간 하도록 나름대로 안을 짜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덕산지구만 그런게 아니고 산청 전체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화예약을 받고 그 수치를 맞추며 지역주민들은 그 수치 나머지에 분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건지소 설립목적을 분명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안 가지고 와서 읽어드리지는 못 하는데.  분명히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지소 설립입니다.  목적이 다 거기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은 안 나왔지만 지역주민을 우선해서 해 주고 남는 시간은 외지인 해 주도록 머리를 짜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여기 통계에 의하면 68%가 군민이 이용하고 나머지는 외부사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산청 분들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떨 때는 눈물겨워요.  표 그것 한 장 진료 받을 것 타려고 새벽부터 가 있어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못 타오거든.  이런 것은 진작 근절시켜줘야 되요.  이후 절대로 외부 전화받고 하는 것은 안 받도록 해 주세요.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료수가가 보건지소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신등보건지소는 다른데하고는 틀리는 것이 있어요.진료숫자가 신등에는 3월달이 총 661명인데 진료수가 청구한 것이 4600천원 청구를 했는데요 4월달에는 620명을 진료했는데 8000천원 청구를 했거든요.

물론 환자의 질이나 치료하는 약이 틀리지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수가가 한 달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숫자는 오히려 3월달이 더 많지 않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어제 뺄 때 담당직원이 통장이 어름해서 7자를 4자로 보고 해서, 오전에 와서 자료를 바꾸었는데 위원님 자료가 안 바뀌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월달이 7,600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덕산통합보건지소는 좀 별난데라 쳐도 신등보건지소도 굉장히 환자가 많아요.  여기는 어떤 환자들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신등하고 덕산통합보건지소는 한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여기도 한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 청구를 하면 다달이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네.

○심재화위원 돈은 잘 들어오고 있지요?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네.

○심재화위원 아까 약품관계를 앞에 어떤 위원이 물었는데 약품을 보건소 또는 진료소별로 우리가 입찰본 금액대로 신청해서 받습니까?  의료원에서 받아 가지고 의료원에서 보급해주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보건지소는 우리가 받아서 보급해주고 진료소는 회계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봐 놓은 단가로 자기들이 신청해서 받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입찰본 단가대로 약품회사별로 그 범위에서 약을 찾아간다?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예.

○심재화위원 약 가격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네.

○심재화위원 확인해 봤어요?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그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접보지는 않았는데, 그리 시행한다고......

○심재화위원 자료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그 자료를 요청 안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보건진료소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공개입찰해서 거기서 하고 있었고, 그 재작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지난번 위원님께서 감사장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 때부터 시행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부터 아니고 그 전부터 시작했는데요?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그 앞에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고, 작년부터 지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같은 약을 쓰는데 어떤데는 비싸고, 싸고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것은 조정을 잘하시고, 약이 지금 우리가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러 약이 맨날 그 약같다 하는데 약에 면역성이 생겨지잖아요?  그죠?  같은 약을 계속해서 써도 되는지 전문의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경을 써 가지고 약품을 구입하더라도.

진료소에서는 실제로 진료소장님들이 약을 약처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료원의사들이 그것을 교육을 시킵니까?그렇지 않으면 평소 그것대로 계속 자기들이 알아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자기들 권한이 부여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없고.

○심재화위원 그 약이 그러면 진료소 소장님들이 쓰고 있는 감기약 처방해준 그 약들을 검토해본 적 있어요?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그것까지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약이나 그 약 성능 제약회사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너무 장기적으로 그 약을 쓰면 더군다나 가정방문해서 쓰는 약은 일주일씩 주고 가는 것이 있어요.  면역성이 생겨지면 효과도 없고 약 강도는 자꾸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그 왜 교육을 한번씩 안 해줍니까?소장님들 한 번씩 불러서 교육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이런 약은 이렇게 계속 쓰면 면역성이 있다갈아줘라 하는 것이?우리가 일반병원에 가면 일주일 내지 보름하면 약을 갈아주잖아요?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을 알아 가지고 부작용이 안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조성환위원 과장님, 암환자 발병원인 등 현황이 있는데 저번에 전국적으로 산청군이 암발생률 1번이라고 한번 나왔지요?  알고 계시죠?

○예방의약담당주사 김선옥 네.

○조성환위원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봤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김선옥 우리가 2007년도에도 암환자 전국 3위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한 달 동안 조사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군의 암 환자수는 공단에서 측정된 암 환자수는 529명입니다.  529명이 통계만 나오지 전체적으로 암 종류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의료원에서 암 담당자하고 보건지소진료소방문건강관리팀이 한달 동안 조사를 했는데 산청군의 암 환자 315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그 315명을 조사한 결과 노인층이 많아서 암 환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암환자 연령을 보면 60세 이상 암환자 수가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고령자가 많으니까 암환자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성환위원 계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군민에 대해 했고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산청이 살기 좋고 공기가 좋고 물이 맑으니까 외부에 있는 암환자가 퇴거를 해서 다 들어왔다 말입니다.  공단에서 조사한 것과 또 다른 일반적으로 방송에 나온 것도 밖에서 암에 걸려서 수양하러 온 사람이 그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하면 반박으로써 산청이 공기도 맑고 물도 맑고 모든 것이 좋아서 수양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 암 환자가 많다는 이런 쪽으로 방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청의 암환자가 대한민국에 1등3등 하면 누가 살로 오겠습니까?살기좋은 산청이라 하면서.그래서 의료원에서도 이런 발표가 나오면 대처를 해서 대안을 세워서 반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김상겸위원 암환자에 대해 2007년도에 했다하는데 올초에도 모방송에서 전국에서 2위고 경남에서 1위라고 보도한 것을 봤습니다.  아마 의료원에서도 그 방송을 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유심히 잘 살펴보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5대암환자 발생 원인 등 해놨는데 실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싶어 몇 번 읽어보니까 경제적 수준과 식습관 영향 등에 관계되는 위암등 이렇게 해놨는데 암에 걸리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한 것 같아요.제목은 발명원인이라 해놨는데 실제 발병원인 자료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는 원인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방의약담당주사 김선옥 암센터에서 나오는 원인으로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암 발병원인으로는 인구노령화 및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암의 발생 및 암으로 인한 사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상겸위원 암환자에 대해서 왜 암이 되는지, 또 아까 대답하기를 우리 산청군에는 60세 이상이 83%, 실제 우리 산청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장수군입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산청군이 장수군으로 몇 위 정도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김선옥 산청군의 노인인구는 28.8%입니다.

○김상겸위원 장수군 조사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빼는지 모르지만 오래 사는 살기좋은 곳 보도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산청군은 못 챙겨봤는데......

○배종성위원 산청군은 경남에서는 장수 1위입니다.

○김상겸위원 아까 조성환위원님이 청정군으로 우리군에 요양하는 사례는 13명으로 있더라고요.  실제 315명에서 13명을 빼고 나면 나머지 300명은 실제 계속 살던 분들이 암에 걸린 것 아닙니까?  저희도 나이 들고 하니 겁이 나는데 어찌 보면 100명중에 암환자가 1사람이라는 뜻인데 60세 이상이 83%라 하니까, 83%가 딴 병보다 암이 걸리면 상당히 치명적인 것 아닙니까?  치료하기도 힘들고.

제가 한 가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의사들도 암이 뭣 때문에 걸렸는지 제대로 진단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걸리는가식생활이 강가에 많이 사니까 생식을 많이 해서 걸리는가 한번 실제 암환자중 310명 정도 되는데 안 되면 면별로 일정 인원을 빼서 그분들이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해보겠습니다.

○김상겸위원 암환자 조사를 해보니까 생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이 많이 걸리더라,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이 많이 걸리는지 조사를 한번 해서 내부적으로 산청군에 사는 사람들, 또 많이 발생하는 마을이 있을 겁니다.

조사를 해보면 어느 마을에는 암 환자가 안 나오는데 어느 마을에는 암환자가 5명이 나왔다 그러면 그 마을에 사는 분들은 식생활이 어떻는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지역발표를 했을 때 산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겁도 나고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인데 작년에도 감사할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 했는데 실지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13명이고 또 성심원에 생활하는 분들은 15분입니다.그러면 실제 사는 사람들이 암환자가 많은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청정지역이라 살로 들어온 사람이 많다해서 정말 반 이상 외부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실제 나이 많은 분이든 어쨌든 산청에 암환자가 많다는 것은 자료를 봐도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 하더라고 나름대로 마을별로 하든지면별로 하든지 숫자를 파악해서 어느 마을에 많은 숫자가 나온다면 그 마을 식수라든가 생활습관을 파악해서 꼭 그것으로 암을 증명을 못 하더라도 파악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그런 것들이 의료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김선옥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위원 방역에 대해 묻겠습니다.

방역은 사업특성상 노임 단가가 작고 젊은 사람이 기피해서 인부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했는데 현재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지금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전에는 단가가 낮아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도로수로원하고 같은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문영진위원 얼마 지급합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금년도 40,810원입니다.

○문영진위원 그럼 밑에 1일 50,000원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그것은 이일 자체가 3D업종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라서 힘들고 하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젊은 사람을 활용하기 어렵고, 노인층이 있고 조금 인상되어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영진위원 지금 50,000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방역인부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다.

○문영진위원 면별로 의료원에 3명, 면에 12명 되어 있는데 2사람이 있는 면이 있는 모양이네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전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단성하고 신안은 2명 되어 있고 산청읍에는 3명 되어 있는데 산청읍에 2명 배치하고 1명은 방역차량에 운전기사하고 돌아가면서 전 읍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영진위원 방역대상 지역이 전 군내 전부 다죠?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문영진위원 잘 하고 있는가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방역인부들은 대체적으로 읍면지역은 다 관할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영진위원 대부분 소재지권에는 다 잘하고 있는데 보면 정말로 농촌 길이 좁은데는 오토바이를 타고 하든가 들고 하든가 이리 해야 되어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되어 있는데는 차가 지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쪽으로는 정말로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어요.한 면에 1명이 다 돌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하고 있다 하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정말로 하절기에는 방역이 예방 아닙니까?예방차원인데 정말로 구석구석 신경을 써서 지금 인부 구하기가 어렵더라도 좀더 확보해서라도 하절기에 정말로 모기에게 물려서 병을 얻는 것이 많습니다.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농촌지역에 면소재지보다도 농촌지역에 구석구석 방역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동현위원 2005년도 인건비를 보면 주차수당 빼고 1인당 30,229원 주차수당을 포함하면 다 4만 얼마다 그랬습니까?  40,810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분들이 하루내 방역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그렇습니다.

○오동현위원 일시적으로 하면 어떤 면에서 인부 구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시간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이죠?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네.

○오동현위원 그러면 크게, 인력운영은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표상에 보면 소독회수에 읍면당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52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문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농촌지역에는 많이 안 오거든요.  한 달에 두 서너 번 오더라고요.  그것도 여름철에 잠깐 한 두 달만 이렇게 오는 것이지 1년내내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한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모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철입니다.  좀 자주자주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하절기 여름철에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방역하는 분들, 보험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별도로 보험 들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만약에 중독이 되어 사고가 나면 그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하면 됩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약이 그렇게 독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크게 인체에 피해가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화위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병이 있지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네, 신종인플루엔자.

○심재화위원 우리 예방접종약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아직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개발중입니다.  아직까지 시판도 하지 않고 개발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환자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예방약으로 있습니다.  타미플루라고 공동으로 쓰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오동현위원 그 약을 먹으면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됩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우리 의료원에는 이 약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진옥 우리 산청군에는 현재 없습니다.  도에서 만약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연락하면 바로 약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군에 좀 갖다 놓으면 편할 것인데......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약품 확보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병이 발병되어도, 외국에 가서 이병에 걸려 와도 치료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이네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현재는 환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산청에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간흡충 퇴치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도표상 보니까 2차, 3차하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그런데 최근에 2008년도 실시한 시천삼장지역이 도표상 나타나는 비율은 굉장히 양성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 2차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방문보건담당주사 이경숙 7월15일날, 다음주에 대변을 수거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이경숙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 각종 사업이 있을 때 서로 이야기해서 민물고기를 먹지 말자, 먹을 때는 반드시 끓여먹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에 미실시 지역은 하반기에 실시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검사를 받고 싶어하시는 군민이 있으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간디스토마 예방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주사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이경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은 없으시죠?

○의장 김민환 자료는 왔는데 검토를 중이라......

○위원장 김영수 검토하실 동안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그 법물진료소, 총 금액이 179,763천원입니다.  입찰을 봤는데, 어떻게 내용이 틀리?  사업비가 전기,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관급자재, 한전불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130,000천원을 가지고 공사도급을 주었어요?  170,000천원에 몇 %를 입찰봤다는 것이라?  계산을 한번 해봐.  애초 입찰을 볼 때 전기, 통신, 관급자재 계산을 대면 얼마고?  88%.

변경한 내역이 틀리요.내가 애초 지적한 것하고 변경한 것하고는 개판오분전이라.

왜냐하면 진료소를 지었는데 내 항상 이야기하지요?거기에 사는 진료소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평생 그 집에 살고 왔다가고 하기 때문에 진료실도 마찬가지사람사는 집도 마찬가지.그분들이 제일 잘 안다는 결론이라.불편한 것을 개선해서의료원에서 진료소 짓겠다하는데 의회에서 깎은 적도 없어요.당신들 요구한대로 다 예산을 줬어.그런데 누한테 설계를 받아서 누한테 납품받는지는 몰라도 법물진료소가보셨어요?서계장 집 같으면 그리 짓겠어요?다용도실이 뚜껑도 하나 없어요.살림사는 사람이 세탁기도 놓고 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비 맞아야 되고 겨울에는 바람 그대로 맞아야 되요.창문 들어가는데 집해라시 한뼘 정도 빼놨어요.창문은 이것 3배 됩니다.그 사람들 말처럼 집 준공도 하기 전에 문을 여니까 비 다 들어오는거라.

그래서 앞에 달아내라 하니까 뭘 엉뚱한 소리를 하고.변경한 설계서에 아무 것도 없어.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진료소 다 보수해주고 진료소 직원들이 먹고자고왔다갔다 통근도 하지만 살림을 다해야 되면 내 개인이 아니고 공공시설이라.우선 나무조각하나 붙여 남 보기좋게 할 것이 아니고 공공건물 관리차원에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그런데 변경사유에 그것은 하나도 없고 딴것만 들어있어.변경에 터파기니 이런 것 할 이유가 없어.집다짓고 뭐 터파기 할 것이 있어.담 다 쌓고앞에 수로관하는 것도 행정에서 예산으로 해주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의장님, 자료가 잘못 빠진 것 같습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변경서류 자료에 그렇게 왔다 이 말입니다.  변경내역에 토공, 당초 없는데 변경 돈 있고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정리, 배수공 당초 없는데.  이것은 지적도 안 했고 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경한 설계가 우리 예산 당초에 주면 입찰본데서 다 맞춰먹기 위해서 엉뚱한 짓하고 있는 거야.이대근답해봐.왜 변경서류에그 당시 법물에는 방금 이야기한대로 터파기되메우기잔토정리배수공사할 것이 없어.진짜 한 것은 빠지고부군수님이 부분은 입찰한 잔액을 어떤 식으로라도 없애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는기라.

○보건행정담당직원 이대근 입찰후에 공사 마치고 뒤에 보완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김상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3년 전부터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금서 향양진료소를 지어놓고 그때 동료위원들하고 그 당시 노종수과장님 계실 때 향양진료소를 지어놓고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안 생기도록 하겠다하는 이야기가 2년 전에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의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여기에 35평을 지었을 때 건물하시는 분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건물을 지으면 그 분이 이용하고 하니까 될 것인데 항양보건진료소가 35평에 2층을 지어놓으니까 2층은 15평밖에 안 되는데 올라가는 계단 빼고 하니까 살림을 못살고 밑에 공간도 적고 35평을 1층으로 지었으면 충분히 진료실하고아래위로 하니까 보일러도 2대를 놔야되고 35평을 2층으로 지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보고 그 당시 노종수과장하고 같이 가서 과장님도 이것은 잘못되었다 해서 결국 뒤에 삼천얼마인가 해서 추가로 탱크장도 하나 넣어주었다고요.그리 해도 35평을 1층으로 짓는 것보다 훨씬 불편해요뒤에 30백만원 더 해줘도.

우리 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적이 오늘 나온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지적이 나왔는데 보건소를 짓든지진료소를 짓든지 그 실정에 맞게끔 하고 또 진료소 담당자가 평생은 안 살겠지만 그 분이 딴데 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료소 근무하시는 분은 아마 살림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대부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진료소 근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안 되면 그 지역에서 면장님이 사정을 잘 아니까 한번 들어보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의료원에서 표준대로 지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아닙니다.  부의장님 그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이 진료소는 35평이고 지소는 102평이고.

○김상겸위원 35평을 짓더라도 1층으로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군수 김인규 저도 보건지소를 많이 봤는데 밑에는 진료를 하는 공간으로 필요로 하고 2층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짓다 보니까 표준주택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총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위원 부군수님, 35평을 짓더라도, 35평을 짓는다는 것은 그 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35평을 개인 같으면 단층으로 짓는 것이 활용도가 좋을 것인가 2층으로 지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생각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부군수 김인규 2층으로 짓게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겸위원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향양진료소는 2층으로 지어 가지고 불편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의장님이 하는 것은.

○부군수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군청에 건축전문가가 있지요?  설계하기 전에 충분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건축직이 납품을 받을 때 다시 검토를 할 때 그런 분들 활용해서 잘, 집이라는 것은 활용을 잘 해야 되요.  법물진료소 지금 다시 또 수리해야 됩니다.  다용도실에 가보면 지금 비만 안 맞게 되어 있어요.  변경해서 별도 돈을 썼다하니까 이대근씨, 어디에 썼는지 가져오고 마치는데 내 이야기는 우리가 개인집을 지어도 요즘 집을 짓다보면 돈이 더 듭니다.  아까 표준을 들먹이는데 안 되면 우리 예산을 보태서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편하고 살림할 수 있도록 지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챙겨 가지고 올해부터또 우리 의료원도 설계납품해서 받아서 한다 그러면 심도있게 납품받아야 돼요.우선에 용역해서 설계 가져오지만 그 사람들 못 믿어서납품받을 때 누가 하지요?건축직도 여럿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전문가 데려다놨지 않습니까?그런 분 활용해야지 그 분은 뭐할 것입니까?진료소 그렇게 안 된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계속해서 그 분들 보수해줘야 됩니다.

내가 항양같은데 가보니까 실제로 살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송계가 보면 한쪽에 문짝이 필요없다 하는데 2개 넣어놓고보일러 2개 달아놓고 계량기 2개 달아놓고 해요.돈은 똑같이 줘요.돈주는 것이 틀리면 문짝부터 따로 해야 돼요.결국 세월이 가면 전부다 1개 보수해야 될 것을 지금은 2개 해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라.의료원 짓고 진료소 짓는 부분 심도있게 한번 더 생각해서 그 분들 100% 만족은 못 해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진료소 소장님들이 진료소에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출퇴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서용석 진료소장이 의무적으로 거주를 하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전에는 규정이 강제적으로 하다가 바뀌었어요.  그리 안 해도 출퇴근을 했는데 강제성이 없다면 그 분들이 잠만 자는 것이지 6시 이후에는 전혀 진료하거나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집에서 출퇴근하도록 해줘요.  해주고 생활공간 신축 이것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아까 의장님말씀처럼 전기료, 수도세 줘야되지 이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산다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출퇴근하도록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차후에 담당주사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권민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근무시간내 내원하는 환자는 의료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과 심재화위원님께서 의료원 신축건립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고 의료원 위상에 맞는 의료서비스 지원향상그리고 보건소는 지역주민을 우선 진료토록 지도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성환위원님께서 산청의 암환자 전국 3위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논리적 반박으로 산청홍보를 촉구하셨고 문영진위원님께서는 하절기 방역활동 강화의장님께서 보건진료소 신축개소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그밖에도 간흡층 퇴치사업은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해서 답변해주신 보건증진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내일 0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축산과농업지원과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오동현이상근김상겸

배종성김영수심재화

조성환문영진권민수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이복천

전문위원조지환

전문위원직무대리조종섭

전문위원민병석

○속기사

조영옥이향숙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인규

기획감사실장김동환

주민생활지원과장오진환

산림특화단장정태호

한방약초사업단장박태갑

보건증진과장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