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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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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8월22일(월)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한민국 산청군과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BOESL)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
  6. 5.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2.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대한민국 산청군과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BOESL)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6. 5.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8.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00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최호림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최호림 위원장입니다.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족한 청사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청사 주변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총무위원회 최호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한민국 산청군과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BOESL)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5.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1시03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원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 간 경쟁제한 사항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범위 확대 및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규정함으로써 규제 완화로 군민 혜택을 확대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대한민국 산청군과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여 구인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엔청쇼핑몰 입점상품의 범위와 업체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신선농산물 등의 입점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쇼핑몰 활성화 및 지역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건립 위치를 변경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산청군과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2년8월23일부터 8월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대한민국 산청군과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BOESL)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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