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5월2일(목) 09시56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56분 개의)
○전문위원 민병석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옮겨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옮겨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안천원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안천원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안천원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안천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안천원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안천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위원장에 이어 간사 선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조균환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간사 후보에 조균환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조균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조균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집행기관의 2018년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부실천내역, 세입세출예산서 등과 주민여론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법,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합니다.
군정 운영의 실태 파악과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 제시는 물론이며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획득하고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건전한 행정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60회 정례회 기간중인 6월10일부터 6월14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시대상은 본청의 전 실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생초면, 금서면, 생비량면, 신등면 4개 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6번의 감사일정 및 장소, 7번의 주요감사사항, 8번의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번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은 총 건수가 255건으로 공통사항이 22건, 실과별 개별사항이 233건입니다.
다음 4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감사 자료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통사항 22건과 실과 개별사항 233건을 합해서 전체 255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자료의 항목마다 짚어가면서 심의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를 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제외해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집행기관의 2018년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부실천내역, 세입세출예산서 등과 주민여론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법,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합니다.
군정 운영의 실태 파악과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 제시는 물론이며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획득하고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건전한 행정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60회 정례회 기간중인 6월10일부터 6월14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시대상은 본청의 전 실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생초면, 금서면, 생비량면, 신등면 4개 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6번의 감사일정 및 장소, 7번의 주요감사사항, 8번의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번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은 총 건수가 255건으로 공통사항이 22건, 실과별 개별사항이 233건입니다.
다음 4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감사 자료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통사항 22건과 실과 개별사항 233건을 합해서 전체 255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자료의 항목마다 짚어가면서 심의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를 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제외해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1번 항목 감사목적부터 3페이지, 9번 항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문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1번 항목 감사목적부터 3페이지, 9번 항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문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갑작스럽게 더 추가하려면 혹시 생각이 안 났던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내일 모레까지라든지 기간을 줘갖고 추가로 생각나면 요구하라고 하고 우선은 오늘은 넘어가야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천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2페이지, 8번 감사요령에 보면 동그라미 두 번, 세 번째 그지요? 여기 감사자료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 자료 제출기한 5월29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오늘 결정되고 나면 우리가 집행부에 감사 요구를,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 자료가 그때까지 온다 이 말이네요?
○전문위원 민병석 그 때까지는 최대한 제출해야 되거든요, 날짜를.
○정명순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책은 언제 올 것입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책이 그래 29일까지......
○정명순 위원 29일까지? 그러면 안 늦습니까? 좀 보고 한 10일 동안 이래 가지고......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5월29일에 도착하면 감사시작은 6월10일부터 시작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 10일간 우리가 그것을 좀 봐야 된다, 그지요?
○조병식 위원 이것 IP방송 안 되제?
○전문위원 민병석 임시회가 우리가 6월5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조병식 위원 동료위원님들한테 일단 이것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서면감사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령군같은 데는 도 종합감사 하듯이 차려 가지고 서면감사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방법도 우리가 질문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한 번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서면감사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령군같은 데는 도 종합감사 하듯이 차려 가지고 서면감사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방법도 우리가 질문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한 번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
○정명순 위원 그렇지, 사전에 보면서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 그지요?
○조병식 위원 그래 가지고 감사장을 차려놓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우리처럼 여기 와 가지고 질문, 답하고 이것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 가면서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쭉 질의답변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와졌는데 한 번 바꿔보는 것도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이 행정사무감사 지금 기존 하던대로 하더라 해도 항목만 지금 자꾸 늘어나고 기 이 때까지 본 것은 좀 제외시킬 것은, 예를 들어서 7페이지, 19번 MOU 체결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제외하고 행정과 작년에 구내식당 운영현황같은 것은 추가로 해서 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꾸 우리가 해마다 자꾸 늘어나는 것보다는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보려고 하면 보니까 올해는 이 방식대로 하면 19번하고 행정과 구내식당 운영현황같은 것은 제가 삭제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사무감사방법은 아까 우리 조병식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나 그것이나 우리가 하는 것은 똑 같거든요. 사전에 책보고 모르는 것 질문하는 것이나 또 불러놓고 질문하는 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좀 여유있게 내줘라, 한 보름 전에 내 줘 가지고. 사실 감사라는 것이 그래요.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집행된 것도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냐 하면 자기들한테 받은 자료를 가지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것 확인 안 하면 자료 내주는 것 가지고 여기 앉아 가지고 하면 아무 것도 구분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서류는 되어 있다고. 이 서류가 완벽해도 실제로 시행되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러려면, 우리가 여유있게 하려고 하면 한 보름쯤 전에 받아서 나름대로 확인하고 뭐 확인할 때, 전화로 할 때, 가서 볼 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아까 그렇게 하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좀 여유있게 내줘라, 한 보름 전에 내 줘 가지고. 사실 감사라는 것이 그래요.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집행된 것도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냐 하면 자기들한테 받은 자료를 가지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것 확인 안 하면 자료 내주는 것 가지고 여기 앉아 가지고 하면 아무 것도 구분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서류는 되어 있다고. 이 서류가 완벽해도 실제로 시행되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러려면, 우리가 여유있게 하려고 하면 한 보름쯤 전에 받아서 나름대로 확인하고 뭐 확인할 때, 전화로 할 때, 가서 볼 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아까 그렇게 하나 같습니다.
○조병식 위원 안 그렇습니다. 심위원님, 우리가 감사장을 차려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담당공무원들 딱 앉아서 우리가 직접 서류를 보는 것이고 궁금해서 여기에서 지금 기존 해 오던대로 너희 서류 가지고 와봐 해서 하는 것하고 전체적인 우리가 서류를 우리가 직접 군의원들이 보고 잘못되었다 싶은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서면감사하고 지금 질의답변하고는 다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는 것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자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가 자기들한테 물을 것이 아니고 현장에 예를 들어서 산림사업을 했는데, 산림 가꾸기사업을 했는데 20ha를 했다. 서류는 다 되었다는 말이에요. 서류 가지고 물으면 다 했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다 했는지 서류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반밖에 안 했더라, 왜 돈 줬냐 다시 해라 이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역할이. 서류만 보고 하는 것은 평소에도 할 수가 있거든요.
○조병식 위원 서류를 보면서 이게 절차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법대로 제대로 되어졌는지 그것을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의심가는 데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서면감사하고 질의답변하고는 틀립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들 감사하는 것은 국회의원 정도는 전문위원들이 법절차까지 조항까지 따져서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전문지식이 어렵고 시간상 이것 못 합니다. 못 하고 현실적으로 현실 생활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있는 것 이런 것이 사무감사에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조병식 위원 지금 서면감사 형태를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렇는데 감사장을 차려 가지고 각 과별로 어느어느 위원님은 무슨 계를 맡고 어느 위원님은 무슨 계를 맡고 이렇게 서면감사를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각 담당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잠깐만요. 의장님은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이 세 분하고 지금 조병식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서면감사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사, 질의답변 감사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한 달여 정도 남겨놓고 새롭게 서면감사를 하는 방법을 지금 논의를 해 가지고 그 방법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조금 촉박한 것 같습니다.
○조병식 위원 작년부터 오자마자 우리 의회의 감사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로 주고 받고 하는 이것 싹 다 말싸움이지 실제적으로 안 됩니다, 이것.
○정명순 위원 조금 촉박한 것 같고 올해는 이 방식을 하면서 사전에 자료를 좀 일찍 달라고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가야 되지 사실상 여기 앉아 가지고 물어보면 업무 파악하는 시간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업무 파악하고 앉아있는거야. 그래서......
○조병식 위원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서면감사하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좀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차후에 하더라도 이번에는 예행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좀 빨리 달라고 하세요.
○전문위원 민병석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5월29일까지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 정도 당겨 가지고 24일까지......
○조병식 위원 아니, 그것이 법에 당길 수 있어?
○전문위원 민병석 우리가 요구하는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되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오늘 여기 회의한데서 의결된 사항들은 그대로 해서 집행기관에 넘어가면 되니까 여기서 결정만 해 주세요.
○정명순 위원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10ha 하기로 했는데 서류상에는 그렇게 다 나와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누가 제보를 했다든지 조금 의심스럽다든지 하면 우리가 현장도 한번 가볼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서류만 다 보고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조병식 위원 내나 서면감사도 현장감사도 다 해. 도감사도 보면 다 그렇게 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정명순 위원 이것을 조금 당겨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감사기간 중에 나가셔도 되거든요.
○조병식 위원 위원님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송정덕 위원 1대1로 공무원하고......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에 나간다는 것이 말은 되지만 사실상 나흘 감사인데 하루에 5과씩 하려고 하면 현장 하나 보고하면 다른 과도 하지도 못 합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조병식위원님처럼 하신다고 하면 담당과를 맡아야 돼요. 위원님들이 한 분씩 맡아야 돼요.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해? 동료위원들이 무슨 무슨 과는 딱 그것 해 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라.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 감사기법도 업무에 대해서도 알고. 지금 말장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특별하게 오늘 한 과 와 가지고 길어봤자 2시간, 3시간만 뻗대면 되는데 그것이라.
○송정덕 위원 저 있을 때도 감사를 할 때 홀터를 가지고 오거든요. 한 서류를 가지고 온다고.
○조병식 위원 미리 자기들 1년 일한 것 서류를 싹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라. 일일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봐야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있지 말장난하는 것 이것 한 두 시간 뻗대버리면 위원 너희들 씨불어라 어찌 해 가지고 한번 뻗대면 된다.
○위원장 안천원 사전에 자료를 줘 가지고......
○조병식 위원 지금도 안 늦어요, 서면감사 하려면.
○송정덕 위원 홀터만 받는 것이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 안천원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조병식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라.
○송정덕 위원 위원이 한 두 과를 맡아야 되는 것이라.
○전문위원 민병석 서면감사를 하더라 해도 우리가 일단 자료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추가자료를 볼 수 있거든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묻고 이것은 공무원 아니고는 못 찾아냅니다, 이것은. 자료가 한 가득 되는 것인데.
○정명순 위원 그래 여기 나온 요구사항은......
○전문위원 민병석 이 자료가 없으면 기본자료가 있어야 서면감사를 하지......
○심재화 위원 이것 외라도 우리가 평소에 내가 다니면서 민원 받았고 민원받은 것이 있다든지 좀 부실한 것 같더라 싶으면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
○조병식 위원 그러면 올해는 마음의 준비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내년부터 바꿔보든지. 일단 그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부터 오자마자 행정사무감사 기법 이것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렇든 저렇든간에 위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한 과라도 맡든 안 맡든 그것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분 한 분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행정과 집중적으로 하겠다, 나는 농축산과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되어집니다. 되어 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아무 것도 관심 안 가지고 말하기 입장 곤란해 가지고 말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사무감사 하나마나, 서류감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것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지 이것이 제도가 나빠서 지적 못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서류 가지고 하면 홀터요? 작년에 의료원 약품수불부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한 리어카 실어다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주면 돼요, 필요한 것만. 우리 정명순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는 여유를......
○조병식 위원 빨리 빨리 정리합시다.
○위원장 안천원 29일날 가지고 오지 말고 24일날 가지고 와 가지고......
○전문위원 민병석 위원님들 협의해 가지고 결정만 해 주시면 돼요.
○위원장 안천원 그렇게 해주고 자료는 사전에 좀 받아 가지고 그렇게 좀 만들고 다른 것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께서는 감사계획서(안) 4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사항별로 짚어가면서 검토하시되 필요한 사항은 존치를 하고 필요없는 사항은 제외를 해서 심의해 나가도록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께서는 감사계획서(안) 4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사항별로 짚어가면서 검토하시되 필요한 사항은 존치를 하고 필요없는 사항은 제외를 해서 심의해 나가도록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임길택 위원님, 지금 IP방송을 조치했는데 화면은 안 나오지만 마이크는 그대로 녹음이 되어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육성으로 좀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조균환 아, 잘 했네. 그러면 지금 안 나오는 것이네.
○의사담당주사 임길택 예.
○간사 조균환 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균환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공통사항 1번부터 22개 항목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무분장표, 2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 3번 이어서 6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보시고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먼저 간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공통사항 1번부터 22개 항목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무분장표, 2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 3번 이어서 6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보시고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조병식 위원 아까 심재화위원님 말씀대로 3일 후에 필요한 것 각자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간사 조균환 그러면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기획감사실부터 2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유통소득과까지......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6페이지에 보면 기금 관리현황 이것이 있거든요. 우리 사실 기금 이것 해마다 봐도 변동도 없고 별 이상도 없고 크게 문제도 없는 것 꼭 해마다 봐야 됩니까? 자료 준비만 힘들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우리가 당초에 들어있는 것을 전문위원 선에서 그 자료를 못 빼겠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놨는데 오늘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빼라고 하면 빼주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예비비를 보더라도 기금 좀 2년에 한 번을 본다든지 변동이 있을 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19번 MOU 체결현황 이런 것.
○전문위원 민병석 지금 지적해 주시면 바로 삭제하는 것으로 할게요.
○심재화 위원 저는 그 의견에 반대인데 우리가 사실상 이 자료를 다 못 보더라도 우리가 요구를 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그것을 한번 챙기면서 자기들도 그 업무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필요없는 기금이 모여서 있다면 우리가 기금 자체에서 해결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MOU 맺은 것도 그러면 자기들이 한번 더 아 올해 그것을 맺었는데 뭘 좀 되게 해준다든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했던 것은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많은 차떼기 같은 서류를 받아도 그것을 함으로 해서 관련 부처에서 업무를 챙겨서 안 되는 것은 보완하고 하거든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다 안 봐도 된다면 안 봐도 됩니다, 꼭 내가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많은 차떼기 같은 서류를 받아도 그것을 함으로 해서 관련 부처에서 업무를 챙겨서 안 되는 것은 보완하고 하거든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다 안 봐도 된다면 안 봐도 됩니다, 꼭 내가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병식 위원 자꾸 갈수록 늘어나고 또 다른 항목도 우리가 요구할 것은 하고 기존 해마다 해오더라 해도 별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정명순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정명순 위원 두 개가 나왔으니까요.
○간사 조균환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기획감사실부터 2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유통소득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조병식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행정과 작년에 구내식당 운영현황같은 그런 것은 작년에 한번 봤기 때문에 직원들 복지 관련된 그것도 삭제했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간사 조균환 한번 짚어보시고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필요로 해서 내놓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아니, 저희들이......
○정명순 위원 아, 전문위원님들께서 중요하다 싶은 것을 임의대로 발췌한 것이다, 그지요?
○전문위원 민병석 작년 업무보고하고 올해 것하고......
○조병식 위원 작년에 구내식당을 내가 없던 것을 넣었던 것이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올해는 빼고 그래서 행정과 이것은......
○전문위원 민병석 저희들이 이것은 임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필요하다 싶은 것은 넣고......
○조병식 위원 넣을 것은 이번에 다시 넣으면 돼.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이야기하세요.
○신동복 위원 각 과별로 우리가 자료 요구한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있는 것도 하면서 올해, 작년에 신규사업 들어간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많이 편성해놨습니다, 사실 두 전문위원께서.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의 본연의 의무거든요. 도감사도 국감사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수월하게 시작하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작년에 올해 신규사업 들어간 것을 자료를 올해 많이 넣어놨어요. 좀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무원들은 했으면 하고 아까 좀 전에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금도 체육 쪽하고 문화 쪽에 좀 쓰고 있거든요. 농업 쪽 하고 좀 쓰고 있어요. 그래도 예산이 안 쓰니까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봐야 돼, 사실. 그러나 그 업무는 극히 공무원들 기존 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거든요. 아무리 안 쓰는 부서는 안 써요, 모아만 놓고.
그래서 재난이라든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농업, 체육 쪽에 돈을 좀 쓰고 있어요. 쓰고 있기 때문에 억 단위 넘지는 않습니다. 몇 천만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은 넣고 필요없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신규로 많이 넣어놨어요. 작년하고 올해 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 예산에 편성해준 것.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연례적으로 똑같이 넣는 것이 아니고 올해 그렇게 조금 바꿨어요.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의 본연의 의무거든요. 도감사도 국감사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수월하게 시작하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작년에 올해 신규사업 들어간 것을 자료를 올해 많이 넣어놨어요. 좀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무원들은 했으면 하고 아까 좀 전에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금도 체육 쪽하고 문화 쪽에 좀 쓰고 있거든요. 농업 쪽 하고 좀 쓰고 있어요. 그래도 예산이 안 쓰니까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봐야 돼, 사실. 그러나 그 업무는 극히 공무원들 기존 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거든요. 아무리 안 쓰는 부서는 안 써요, 모아만 놓고.
그래서 재난이라든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농업, 체육 쪽에 돈을 좀 쓰고 있어요. 쓰고 있기 때문에 억 단위 넘지는 않습니다. 몇 천만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은 넣고 필요없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신규로 많이 넣어놨어요. 작년하고 올해 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 예산에 편성해준 것.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연례적으로 똑같이 넣는 것이 아니고 올해 그렇게 조금 바꿨어요.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천원 알겠습니다.
○간사 조균환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사항별 검토를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사항별 검토를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 전문위원님들, 우리 증인 출석요구서가 군수하고 실장들만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했던 자도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놓으세요.
여기는 실과장만 증인요구서를 발송해놨는데 업무를 담당했던 자 필요할 때 그 분이 와야, 떠나고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여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와야 더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지요? 답변할 수 있도록.
자, 전문위원님들, 우리 증인 출석요구서가 군수하고 실장들만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했던 자도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놓으세요.
여기는 실과장만 증인요구서를 발송해놨는데 업무를 담당했던 자 필요할 때 그 분이 와야, 떠나고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여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와야 더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지요? 답변할 수 있도록.
○의장 이만규 그 당시 업무를 맡은 사람.
○심재화 위원 예.
○신동복 위원 선서할 때요?
○심재화 위원 증인 출석요구서를 낼 때.
○송정덕 위원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담당자가 와서 좀......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28페이지에 보면 증인 출석요구서하고 기타 증인하고 구분해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이대로만 의결해 주시면 집행기관에 출석요구서 보낼 때 같이 보냅니다.
기타 증인하고 어차피 기관장은 군수기 때문에 군수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서, 그 다음에 기타 28페이지에 보면 기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 다 구분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기타 증인하고 어차피 기관장은 군수기 때문에 군수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서, 그 다음에 기타 28페이지에 보면 기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 다 구분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정명순 위원 전문위원님, 그게 공통사항으로 해야 될까? 전체 우리 녹색체험마을, 정보화마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국가에서 월급 나가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에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노?
○전문위원 민병석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나가는 것......
○정명순 위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현 실태, 운영실태 전체적인 것 다.
○전문위원 민병석 농축산과에 보면 저희들이 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해 가지고 시설별로 해서 자료 요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요, 그래서 권역사업도 포함될 것이고 권역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펜션처럼 해놓고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 그지요? 연수원처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권역사업, 창조적마을사업 등등 이런 것 다 공모사업 한 것,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녹색체험마을 이 전체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를 그것을 한번 보려고요.
○전문위원 민병석 그게 실과마다 저희들이......
○정명순 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전문위원 민병석 공통사항으로 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있는 실과마다......
○정명순 위원 공통으로 하지 말고 각 실과마다?
○전문위원 민병석 도시교통과같은 데를 보면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권역사업 해 가지고 포함해서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정명순 위원 넣어놨고 그러면 농촌체험마을은 농업육성과에 들어가 있고.
○전문위원 민병석 농축산과에......
○정명순 위원 농축산과에 있고......
○전문위원 민병석 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 지원내역 들어 있고......
○정명순 위원 정보화마을 이런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정보화마을 이것이 행정과 업무인데......
○정명순 위원 그것 하여튼 좀 정리해서 넣어주세요. 공통으로 넣든지 실과별로 넣든지.
○조병식 위원 운영하는 것이 각각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사업을 정위원 말씀은 넣어달라 이것이거든.
○정명순 위원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가 그것 한번 보려고. 방치해두고 있는지 보려고.
○심재화 위원 그것을 받으면 간사나 사무장 수당지원이 언제까지 기간이 있거든. 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지원하는지 안 했는지 그것 표시해 주세요.
○조병식 위원 넘어갑시다.
○정명순 위원 저는 그것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사항별 검토를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사항별 검토를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간사 조균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9년6월10일부터 6월14일까지이며 군 본청 전 실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4일간 실시하고 1일은 해당 면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 전 실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생초면, 금서면, 생비량면, 신등면으로 하며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사무보조를 받아서 실시하되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시책질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항목은 총 255건으로 부서별 공통사항 22건, 개별사항 233건입니다.
자료제출은 5월24일까지로 하고 변경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9년6월10일부터 6월14일까지이며 군 본청 전 실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4일간 실시하고 1일은 해당 면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 전 실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생초면, 금서면, 생비량면, 신등면으로 하며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사무보조를 받아서 실시하되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시책질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항목은 총 255건으로 부서별 공통사항 22건, 개별사항 233건입니다.
자료제출은 5월24일까지로 하고 변경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조균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감사계획서(안)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심사와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감사계획서(안)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심사와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