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3월24일(목) 09시58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09시58분 개의)
○전문위원 권순혁 전문위원 권순혁입니다.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 임시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만규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 임시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만규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신동복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신동복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조균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조균환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조균환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상세 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상세 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잠시 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이만규 위원 지금 우리 산청에도 코로나가 상당히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많이 움직이는게 불편할 것 같고 해서 우리 과장님들만 내려와서 설명을 하고 일반 직원들은 오지 말고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게 안 낫겠나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이만규 전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퇴실해 주시고 과장님, 실장님들만 오셔서 예산에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퇴실해 주시고 과장님, 실장님들만 오셔서 예산에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경래 기획조정실장 조경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12,188백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6,389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612,188백만원중 일반회계는 564,461백만원으로 본예산보다 8,68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92백만원이 감소한 47,726백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2022년 본예산보다 6,389백만원이 증가한 612,188백만원이며 지방세수입은 27,080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03백만원이 증가한 18,763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719백만원이 증가한 266,593백만원, 조정교부금은 24,539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229백만원 증가한 142,788백만원, 도비보조금은 1,065백만원이 감소한 48,191백만원이며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1,402백만원이 증가하여 84,231백만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에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를 포함하여 총 93,748백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66,720백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4,615백만원, 기금보조사업 6,920백만원, 특별교부세사업 3,179백만원, 도비보조사업 12,312백만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2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강화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재원 및 고용안정 소비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2022년 본예산 역대 최대 최대규모 예산 편성으로 한정된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였습니다.
우선 개발지역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집중 반영하였으며 신속집행을 고려한 미반영되었던 시기성 사업을 적기에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민생안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설명순서는 총괄 기금운용계획,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9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390,443천원, 보조금 257,776천원, 예치금회수 34,587,408천원, 이자수입 105,944천원 등 총 35,345,171천원입니다.
전체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69,206천원, 융자성 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9,375,965천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5,000,000천원으로 총 35,345,171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9,375,965천원으로 전년대비 25,211,44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 25,000,000천원, 기타 기금의 경우 사업비 집행에 따라 감소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기금별로 운용계획,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시 해당 기금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12,188백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6,389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612,188백만원중 일반회계는 564,461백만원으로 본예산보다 8,68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92백만원이 감소한 47,726백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2022년 본예산보다 6,389백만원이 증가한 612,188백만원이며 지방세수입은 27,080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03백만원이 증가한 18,763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719백만원이 증가한 266,593백만원, 조정교부금은 24,539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229백만원 증가한 142,788백만원, 도비보조금은 1,065백만원이 감소한 48,191백만원이며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1,402백만원이 증가하여 84,231백만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에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를 포함하여 총 93,748백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66,720백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4,615백만원, 기금보조사업 6,920백만원, 특별교부세사업 3,179백만원, 도비보조사업 12,312백만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2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강화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재원 및 고용안정 소비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2022년 본예산 역대 최대 최대규모 예산 편성으로 한정된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였습니다.
우선 개발지역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집중 반영하였으며 신속집행을 고려한 미반영되었던 시기성 사업을 적기에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민생안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설명순서는 총괄 기금운용계획,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9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390,443천원, 보조금 257,776천원, 예치금회수 34,587,408천원, 이자수입 105,944천원 등 총 35,345,171천원입니다.
전체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69,206천원, 융자성 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9,375,965천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5,000,000천원으로 총 35,345,171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9,375,965천원으로 전년대비 25,211,44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 25,000,000천원, 기타 기금의 경우 사업비 집행에 따라 감소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기금별로 운용계획,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시 해당 기금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권순혁 총무전문위원 권순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예산안의 증감액 요인과 사업 추진진도가 낮은 사업예산에 대한 조정,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등 기정예산의 반영과 재편성 등을 통해 2022년 본예산 편성액 605,798,830천원보다 1.05%인 6,389,220천원이 증액된 612,188,05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신속집행을 고려한 미반영되었던 시기성사업을 적기에 편성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년보다 조기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된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체계 강화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내 고용안정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주민편익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인만큼 편성된 예산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 추진시기는 적정한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있는지 등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항목 검토의견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규모는 9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35,260,940천원 대비 84,230천원이 증액된 35,345,17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예치금 회수액, 이자수입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재난관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관련 사업비와 예치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라 기금별 운용계획의 변경은 당초계획보다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에 84,233천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과 평촌진등골 세천정비사업비 등 29,409천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과 간접영향권내 마을주민지원사업비 등 54,824천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이 주요 증액 변경요인으로 상세 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사용은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예산안의 증감액 요인과 사업 추진진도가 낮은 사업예산에 대한 조정,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등 기정예산의 반영과 재편성 등을 통해 2022년 본예산 편성액 605,798,830천원보다 1.05%인 6,389,220천원이 증액된 612,188,05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신속집행을 고려한 미반영되었던 시기성사업을 적기에 편성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년보다 조기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된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체계 강화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내 고용안정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주민편익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인만큼 편성된 예산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 추진시기는 적정한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있는지 등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항목 검토의견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규모는 9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35,260,940천원 대비 84,230천원이 증액된 35,345,17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예치금 회수액, 이자수입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재난관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관련 사업비와 예치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라 기금별 운용계획의 변경은 당초계획보다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에 84,233천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과 평촌진등골 세천정비사업비 등 29,409천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과 간접영향권내 마을주민지원사업비 등 54,824천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이 주요 증액 변경요인으로 상세 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사용은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신동복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이나 실과장님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님께서 지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이나 실과장님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님께서 지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균환 예,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균환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총칙부터 33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8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예.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4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예산 총괄 규모와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총칙부터 33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8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예.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4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예산 총괄 규모와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조균환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획조정실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실장님의 충분한 설명으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실장님의 충분한 설명으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조균환 다음은 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69페이지,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교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교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조균환 예, 다음은 예산안 171페이지에서 173페이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 심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 심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조균환 다음은 175페이지에서 193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조균환 다음 예산은 195페이지에서 206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에서 1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에서 1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다음은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다음은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정명순위원님.
○간사 조균환 예, 정명순위원님.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이 부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을 위하여 사전에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이 선정, 사업을 먼저 선행 조건이 되어야만이 다음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것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 신청을 하기 위한 선행 단계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사전.
○정명순 위원 예, 그러면 이것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제가 어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목화시배지 동의안을 해 주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냥 이것은 제가 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었거나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목화라는 것이 산청에 어떤 문화·경제의 콘텐츠입니다. 이 아이콘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경제적인 가치도 유발할 수 있고 또는 관광문화 콘텐츠도 될 수 있는 이 목화를 사실상 면화 시배지만 전시를 해놓고 우리가 수익이라든지 그렇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 개발 효과를 낸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덧붙인다면 앞으로 목화 문화르네상스가 더 발전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나올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그 인근이라든지 어떤 한 단체를 목화를 심어 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서 목화 솜을 타서 완제품을 만들기까지 어떤 그러한 우리 목화를 가지고 우리 산청군의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곁들이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목화라는 것이 산청에 어떤 문화·경제의 콘텐츠입니다. 이 아이콘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경제적인 가치도 유발할 수 있고 또는 관광문화 콘텐츠도 될 수 있는 이 목화를 사실상 면화 시배지만 전시를 해놓고 우리가 수익이라든지 그렇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 개발 효과를 낸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덧붙인다면 앞으로 목화 문화르네상스가 더 발전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나올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그 인근이라든지 어떤 한 단체를 목화를 심어 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서 목화 솜을 타서 완제품을 만들기까지 어떤 그러한 우리 목화를 가지고 우리 산청군의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곁들이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비사업 짤 때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사업 짤 때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듬어 놔놓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놓고 사실상 관광객하고 전혀 거리가 먼 어떤 사업을 우리끼리만의 생각으로 해놓고 있지 말고 이것을 경제성을 최대한 산청의 목화솜, 목화 이불하면 산청이다 이 브랜드를 시켜서 경제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안을 계획을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잘 연계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김수한 위원 211페이지, 환아정 기반 설립 있죠,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예.
○김수한 위원 지금 환아정이 기반 조성비하고 건축비하고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저희들이 환아정 건축비는 저희들이 중심지 사업비를 가지고 3,500,000천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반 시설은 한 1,900,000천원 정도인데 진입도로라든지 다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안에 담장이라든지 대문채, 조경 이 부분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조금 상정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수한 위원 완공은 언제쯤으로?
○지역발전과장 김재명 완공은 한 5월 말이나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당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계속해서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계속해서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균환 예, 다음은 예산안 217페이지에서 224페이지, 한방항노화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항노화과에 대한 질의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항노화과에 대한 질의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간사 조균환 과장님, 빨리 오셨네요.
다음은 예산안 225페이지에서 23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5페이지에서 23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간사 조균환 다음은 예산안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간사 조균환 다음은 예산안 241페이지에서 248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간사 조균환 다음은 예산안 251페이지에서 266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간사 조균환 다음은 예산안 267페이지에서 286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균환 다음은 예산안 267페이지에서 286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하는 위원 있음)
아, 민원과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페이지에서 291페이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하는 위원 있음)
아, 민원과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페이지에서 291페이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간사 조균환 예, 다음은 예산안 293페이지에서 30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21페이지에서 22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21페이지에서 22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동복 예, 이만규 전 의장님.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일부 몇 동네 물을 아직 못 먹고 있는 동네도 있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현동 못 먹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그게 압 조절이 아직 다 안 됐나요, 그게?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현동같은 경우에 너무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할 때하고 실제 물을 전체적으로 넣어보니까 자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새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가압장이 필요하다는 말이가?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가압장을 설치했는데 조금 약해서 조금 더 가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거기 주민들 민원이 있더라고.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 하여튼 고생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정명순위원님.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현재 산청군 전체는 2035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2035년이면 지금 2025년도 안 되었고 13년 정도 남았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하수도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부군수님.
○부군수 조형호 예.
○정명순 위원 지금 어디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쪽으로 대롱골로 올라가서 차황쪽으로 보면 석회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런데 기준치를 음용수로써 체크를 하면 해당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싱크대 써보면 너무 석회가 많아 가지고 상수도를 빨리 인입시켜 달라, 상수도물을 먹게 해달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최대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2035년까지 두지 말고 최대한 먹고 사는 것이 바로 물 먹는 문제니까 최대한 예산을 좀 앞당겨서 확보하셔 가지고 물 먹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부군수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동복 예.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원장님이 아이들 때문에 진주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아 가지고 오늘 와서 인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아, 본인의 가정에 아이들?
○보건정책과장 차현자 아이들이 해 가지고 원장님도 확진이 되셨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회선 한 500건 정도는 거의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500건?
○건강정책과장 김회선 예.
○정명순 위원 아, 여하튼 의료관계자가 건강해야만이 건강을 돌볼 수 있습니다, 군민의. 그래서 여하튼 건강관리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건강관리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건강관리과장 입장)
○위원장 신동복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균환 다음은 예산안 345페이지에서 352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농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균환 다음은 예산안 355페이지에서 376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균환 다음은 예산안 377페이지에서 386페이지,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위원장 신동복 우리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있죠? 392페이지에, 예산안.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위원장 신동복 이런 사업도 물론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군비 부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도비를 좀, 도비나 국비를 좀 확보하셔 가지고...... 이것은 개인이나 법인이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위원장 신동복 법인이지만 다수의 순수한 농민들이 참여하는 법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는 다음부터는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 국비하고 도비부담률을 좀 높여주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균환 다음은 예산안 403페이지에서 40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이것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실국장, 과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부서별 실국장, 과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간사 조균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조금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균환 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조금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금번 추경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금번 추경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조형호 예, 존경하는 신동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년을 넘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당면 현장에서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민생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하여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시하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합리적인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산청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과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2년을 넘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당면 현장에서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민생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하여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시하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합리적인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산청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과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2-32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33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이상으로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32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33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