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0월24일 회부된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촌소득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산촌소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이것이 우리가 화재보험을 지난번에 보니까 개인 건물을 빌려줄 때는 건물주가 보험을, 화재보험을 넣어서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꼭 사용자가 넣어야만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청군을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다면 만약에 그 수탁자가 그걸 사용하다가 불이 나도 보험금을 군수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공제회에?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일반 지금 여기 전문가도 계시지만 일반 화재보험은 반드시 사용자가 보험을 넣게 되어 있어요.  건물주가 보험을 넣어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

○위원장 조병식   모든 행정재산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그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누가 사용하더라도 사용하다가 불난 것은 그 사용자가 잘못해서 불이 났잖아요, 그지요?  불이 나도 군수가 대신 그것을 청구할 수 있다?

○김수한 위원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예, 예.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화재보험은 이것이 군의 건물이다 이 말 아니에요?

○안천원 위원   군의 건물인데 우리가 수탁을 줍니까?  위탁을 줍니까?

○안천원 위원   위탁을 주는데 그 사람 위탁자가 또 다시 보험을 넣는다 이 말 아닙니까?

○안천원 위원   그래 그런데 그것을 삭제시킨다는 이 말 아닙니까?

○안천원 위원   자, 이게 나중에 위탁자가 나중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내가 잘못해 가지고 내가 위탁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군에다가.  위탁을 받았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관계가 없어.  누가 화재를 했든 안 했든 군은 돈만 받아 내면 돼, 화재보험료를.  화재가 났으면 그만한 가치를 받아내면 되는데 내가 받아 가지고 내가 고의성이든 무엇이든 하면 내가 돈을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게.  그렇다면 보험회사에서는 군에 돈을 지급해 줘.  해 주는데 나는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나는 보험회사에다가 구상권 청구 당한다고 하더라고.

○안천원 위원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도 넣어놓고 안 그러면 본인 보고 넣으라고 해, 우리군에서 안 넣고.  본인 보고 넣으라고 하는 그것이 나아.  그러면 본인은 우리는 군은 그 사람 본인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되니까.  자, 군에서는 나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돼요.  나는 화재보험 받아서 그대로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도 생긴다고.  안 그러면 이것 2개 다 넣는 것이 좋아.  간단한 예를 내가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아파트에 화재보험 들어가지요?  그러면 본인 화재보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김수한 위원   다 개인이 다 넣지.

○안천원 위원   아니죠.  자, 화재보험 이 아파트 건물 1동이 있는데 화재보험 넣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화재보험 넣는데 이것만 넣고 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  이것 안 넣습니다.  개인적으로 넣어야 돼요.  그렇다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이 아파트 화재보험 넣어주는데 이 1동, 1동에 대한 그건 안 돼요.  A라는 세대주가 100세대가 살아.  A라는 세대주가 불을 냈어.  잘 했든 잘못 했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아파트에서는 100세대 전체를 다는 안 해줘.  그러면 기본적인 넣는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기본적인 것만 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싹 다 물어내게 되어 있어.  자, 번졌다는 말이야, 집으로.  번졌는데 이게 다 물어내게 되어 있는거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5층에 산다, 6층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5층 옆에도 있을 것이고 5층 밑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쪽으로 번진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누가 내느냐?  아파트에서 그것이 해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되는 것이라.  그렇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넣어야 돼.  개인적으로 보험을 넣으면 어떤 보험을 넣냐 하면 내가 대물을 10억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넣어줘야 돼.  그렇다면 대물제한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아래, 위층에 불난 것을 내가 싹 다 해주는 것이야.  이것 잘못된 거예요.  이것 본인이 넣어야 돼.  나중에 큰일 난다고.  군에서도 넣고 본인도 넣어야 되는 거야.  안 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예요?  보험료 금액이.

○안천원 위원   그러면 개인은?

○안천원 위원   그런데 꼭 농협에다가 하지 말고 우리 금융사, 보험회사 있지요?  손해보험.  여기다가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하면 거기가 오히려 잘 되어 있어요, 농협보다도.  우리군에서는 농협에다가 보험을 생각하는데 그 농협보다 보험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손해보험이라.

○안천원 위원   수탁하면 농협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이것을 조목조목 더 하라고.  이것 안 됩니다.  이것 넣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장 조병식   자, 계장님, 방금 안천원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화재가 발생되면 지금 군수가 청구를 하는데 개인이 잘못했을 때는 군수가 구상권 청구를 하잖아요, 그지요?  그것을 대비해서 개인이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안천원 위원   내가 간단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청주에 이 사람이 공무원이었어요.  부부 다 공무원이라, 부부가.  공무원인데 화재가 8억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공무원 마치고 그것 해 버렸어.  자기 와이프 앞으로는 놔두고.  왜?  8억을 줄 감당이 없어 가지고 파산선고를 낸 것이야, 이 사람이.  그러면 8억원을 누가 줄 것이에요?  아파트에서 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서 준다?  아니라.  그것은 기본밖에 안 돼.  일일이 가정집에, 왜 그러냐 하면 내 가정집에 옷가지도 있을 것이고 가재도구를 있을 것이고 모든 전기자재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거라.  그러면 이 돈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 기본적인 것밖에 안 돼.

○위원장 조병식   예, 전문위원님.

○위원장 조병식   아니, 전문위원님, 그러면 건물을 그냥 우리가 그래도 수탁자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것은 생각이 안 됩니까?  건물만 넣고 안에 내용물은 이야기하지 말고 건물 자체를 수탁자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는 구상권 청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병식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에 내용물 말고 건물에 우리가 콘센트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화재로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다른 콘센트를 꼽아 가지고 조금 높은 전력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 만약에 건물에 화재가 난 것은 어떻게 그러면 조치할 겁니까??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개인이 수탁자가......

○안천원 위원   모든 부주의는 우리군에서는 우리군에서 보험을 넣으면 그것은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위원장 조병식   자, 계장님, 그러면 건물만의 보험이잖아요.  건물보험으로써 사용자가 잘못해서 화재가 일어난 것은 군수가 보험회사에 보상을 받는 것으로써 종결 처리하는 것이지 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이중 가입할 필요가 없네요.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게 내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군수님께서 군수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은 맞아요.  본인이 고의로 했든 부주의로 했든 뭘 했든 그 건물이 화재가 났으면 군수는 당연히 보험사에 청구를 합니다.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다 주게 되어 있어.  그런데 단 뭐냐?  그 수탁자가 나중에 구상권 청구 당할 수도 있는거라.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자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직접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건물만.

○조균환 위원   내용물은 자기가.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건물 따로, 안에 내용물 따로 그렇게 또 보험을 넣으면 돼,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고의성이 없어야 돼, 첫째는.  고의성이 있으면 무조건 자기는 구상권 당하게 되어 있어.

○위원장 조병식   정리를 합시다.

○심재화 위원   계장님,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화재가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 건물만 타고 나 버리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받으면 괜찮은데 우리 화재로 인해서 옆집에 피해가 갔을 때 이것은 누가 물려줘요?

○안천원 위원   그건 당연한거지.

○심재화 위원   이 문제가 나와져야 되거든요.  그 화재로 인해서 이웃집이 피해를 봤을 때 우리가 넣은 보험이 그것까지도 물어주는지 이것이 문제가 나와야 돼요.

○안천원 위원   이게 대물이라.

○심재화 위원   조례에서는 우리가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정해놓을 수는 없고 법률적으로 우리가 우리집 화재보험 내가 해놨는데 내 집으로 인해서 이웃집에 피해가 갔을 때 내던 보험료 가지고 이 건이 손해배상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안천원 위원   작년에 보험증권 없어요?

○위원장 조병식   계장님, 그것은 우리가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보험을 우리가 계약할 때 약관에다가 그러면 다시 추가를 해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도 옆집에, 인근에 피해를 줬을 때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시킬 수 없나요, 그것이?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아파트나 개인 주택에 보험을 들면 나로 인한 발생이 되어 이웃에 관한 보험료는 배상해 주도록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나 그 규정을 여기다 적용시켜 놓으면 되는 것이라, 우리 보험들 때.  그것이 적용되느냐 그것을 봐야 돼요.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나로 인해 발생된 화재가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 피해보상해주는 것 그것을 삽입시켜 가지고 보상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위원장 조병식   심재화위원님, 지금 보험약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지금 보험 가입을 이중으로 하냐 안 하냐 그 문제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재무과하고 우리가 의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가결로 넘어가고 재무과에서 보험을 전 재산, 산청군 행정재산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할 문제지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안가결하고 넘어갑시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나중에 원안가결하더라도 지금 이 담당과에서 이것을 다시 재계약하게 되면, 어차피 이것은 다시 재계약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심재화 위원   이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재무과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해라 해주라고 통보를 해 주세요.

○위원장 조병식   그렇지, 재산관리부서에서 이건 해야 됩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군에서는 이것이 대물배상인데 대물배상을 좀 야무지게 넣어놔주면 주위에 화재가 나도 다 컨트롤됩니다.

○위원장 조병식   재산관리부서하고 이것은 논하고 이것은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촌소득담당 퇴장)
  (경제전략과장 입장)

---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4조 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있지요, 그지요?  여기 내용에 보면 조금 편의시설이 철거해야 된다고 필요할 때는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보면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취해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제10조에 보면......

○심재화 위원   제10조제1항하고 제2항이 내나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에 관한 부분을 거론한 것인데 제1항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대부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고 밑에는 같은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하는데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해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무슨 차이에서 30, 어떤 것은 30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빗거리가 돼요.

○심재화 위원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심재화 위원   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30/10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범위도 안 나와있죠?  감액하는 범위는 어디까지고 면제해주는 것은 어디까지다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져야 나중에 여러분도 행정하기가 편하고 우리도 심의하기가 편해요.  법이 명확해져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중앙정부법이 희미해 놓으니까, 차이를 많이 주니까 변호사 사 가지고 힘센 놈은 감액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내야 되는데 지방법이라도 명확하게 이렇게 되면 이것은 감액이다, 이것은 면제다 할 수 있도록 뚜렷하게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조병식   우리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법 조 모양으로 각 호에 감액해줄 수 있다는 그 호를 삽입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심재화 위원   그렇지요.  명확하게 그것을 해줘야 돼요.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우리가 제8조 이런 모양으로......

○위원장 조병식   제29조제1항이고.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님, 이 위에 공유재산법 이것이 몇 조도 나와 있고 한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임위를 할 때 이런 법 조항은 공유재산관리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참고로 주세요.  그래야 이 법과 저 법을,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을 못 봐요.  맞죠?  못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이야기를 질의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나오면 이 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법을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법을 만약에 공유하는 법이면 조금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볼 수 있도록.

○심재화 위원   이 법을 만들 때 실과에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이게 명시가 되어있다면 그것을 밑에다가 프린터해서 같이 삽입을 해놔야 돼요.  해놔 버리면 담당자도 혹시 공유재산관리법을 잘 모르고 이 법만 가지고 설치하다 보면 밑에 그것이 아, 이런 것은 공유재산관리법 제2조제2항에 의해서 이것, 이것 면제해주는 것은 이렇고 감액하는 것은 이렇다 하면 이 법을 봐버리면 바로 업무를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공유재산관리법도 찾아봐야 되고 그것도 있는가 없는가 몰라버리면 그냥 이것 안 돼요, 돼요 전부다 면제해줘 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몇 조 몇 항을 참조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여러 가지 지적되어 있는 것을 밑에 나열하기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너거가 그것을 찾아보고 그래 가지고 하라 이 말인데 그것을 여기다가 명시해놓으면 이것만 봐버리면 바로 거기 나오니까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일하기가 더 편해진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참고하세요.

○위원장 조병식   그것을 부자료로 주면 돼.  여기는 법을 조례를 적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담당부서에서도 이 법 내용을 부자료로 우리한테 주면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위원장 조병식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나는 여기에 대한 질문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전통시장이 몇 개 있어요?  산청군에 4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까?

○안천원 위원   몇 개?

○안천원 위원   어디 생초에도 있습니까?

○안천원 위원   생초 있고 또요?

○안천원 위원   아, 6개 있습니까?  나는 4개만 있는줄 알았더니, 생초는 없는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나옵니까?  수익금.

○안천원 위원   아, 수익을 받고 있습니까?

○안천원 위원   받고 있고 이것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안천원 위원   별 문제가 없어요?

○안천원 위원   저는 별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한 예로 신등면에 단계시장에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세요.

○안천원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신등에 가면 앞에만 문을 열어놨지 뒤쪽으로 싸그리 다 문을 잠가 놓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봐봐요.  개판입니다, 개판.

○안천원 위원   진짜 개판인데 그것을 서로 권리금 받아먹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

○안천원 위원   권리금 받아서 개인창고 씁니다.  그런 사례가 많고 그 다음에 창고로 쓰는 데도 아주 쑥쑥하게 창고를 쓰는 데도 있고 폐기물을 안에 적재해놓은 곳도 있고 그렇는데 그것을 좀 활용을 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을 못 해요, 실제로.  그 주위에 내가 싹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안천원 위원   진짜 한번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아, 이것을 내가 잡아 가지고 또 이리......  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안천원 위원   이것이 현실이라요.

○안천원 위원   거기 가면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이 좁아 가지고 좀 키울라고 해도 거기서 안 줘, 권리금 몇 백만원 내놓으라 하고.  이래 가지고 싸움을 하고 지금까지 있어요.  이런 것도 정말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는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딱 대목에 한, 두 번 와.  그러면 끝이라.  그런 것을 좀 잘 해 가지고 아,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또 우리 시장활성화가 되고.

○안천원 위원   창고 딱 문 열어 가지고 전수 조사해봐요.  내가 말 못 해.

○위원장 조병식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거기 덧붙여서 여기 보니까 제3조에 그지요?  인정을 취소할 때 행정절차법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런걸 활용해서 청문 위원들은 누구를 합니까?  상인회 대표자 이런 분들이 합니까?  누가 그것을 해서 청문을 합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을 때.

○김수한 위원   청문위원을 구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구성을 하면 그때그때 청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른 위원회처럼 이런 식으로 합니까?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방금같은 이런 일이 나왔을 때 그 청문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수한 위원   사실 필요한 사람은 못 쓰고 필요없는 사람은 쓰면서 그것을 달라고 하면 자기 것도 아닌데......

○안천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안천원 위원   참고사항인데, 이것은.  원지에 지금 장이 서죠?

○안천원 위원   예, 목화시장.

○안천원 위원   그것 일요일만 나오나?

○안천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원지에 좀 시장을 형성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넣어 가지고......

○심재화 위원   활성화를 어떤 방식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업하려고 구성하고 있는 것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그 과업을 줘 가지고 할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을 하고 있냐 이걸 내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심재화 위원   시장의 활성화는 인위적으로 시장을 지으려고 하는 그 방법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되어요.  사람들이 지금처럼 언제 원지에 나와서 한다라이씩 가지고 와서 팔리니까 나도 가지고 오고 너도 가지고 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주는 것하고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은데 상설이 아니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팔리더라, 좋은 물건이 싸고 좋더라 이러면 자꾸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예가 바로 진주에 평거동 그 시장이 바로 그 형태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우리 삼장에서 가서 사과 판매를 하게 되어 가지고 커지고, 커지고 해서 지금까지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서부시장보다 더 커졌거든요.  그리만 마련해주면 돼요.  우리가 거대한 시설을 해줄 것이 아니고.  그것 참고하세요.

○심재화 위원   그런 정도로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 장사하고......

○심재화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17조에 이용시설물 이용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현행법으로 주차장이나 공공화장실 이용료를 받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군내 중에서.

○심재화 위원   다 무료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되고 나면 이것을 받을 계획을 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 계획이 없어요?

○심재화 위원   그것은 받을 계획이 없다, 아직 받을 그것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점포 휴면하는 점포들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덕산도 한 두서너 개가 있고 단성도 몇 개가 있거든요.  이것 해 가지고 소유권만 가지도록 하지 말고 장사 안 하는 것은 전부 회수하세요.  강력하게 해야 돼요.  질질 끌려가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신등같은 경우 옆에 필요하면 그 사람한테 더 주라고.  줘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지 맨날 문 잠가 놓고 이것 내거다 하고 자기 창고로 쓰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당장 내년 1월1일부터라도 다른 분들한테 할 사람 있으면 줘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시장이 살지 자기 것이라고 자기는 하기 싫고 남 주기는 싫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안천원 위원   그것 전수조사를 해요.

○심재화 위원   완벽하게 되도록 하세요.

○안천원 위원   식당이 잘 되는데 반동가리라.  너무 반동가리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사람은 생선을 파는데 고마 대목에만 딱 와.  추석대목에, 설날대목에 그때만 딱 오는 것이라.  그런데 그 분이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생선 팔 그런 여력도 없어.  없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

○안천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 가지고......

○위원장 조병식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낙찰이 되더라도 계약서를 쓸 때 그것을 내용에 포함시켜 가지고 며칠, 얼마 이상, 1년에 문을 열지 않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계약서 내용은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의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대위변제 해주는 숫자가 해마다 조금 2억, 첫해 한 9억쯤 총 17억 나갔네요, 지금까지 그지요?

○심재화 위원   17억 나갔는데 이 분들이 대위변제를 해주고 나면 다음에 자기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것을 좀 갚나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나요?

○심재화 위원   못 갚고 우리는 단지 대주고 마는 것이다, 그지요?

○심재화 위원   그 사람들이 영 지금 그 분들이 신용이 실제로 가보면 장사가 안 되고 있는가요, 그 분들이?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업체수가 9개에 한 2억쯤 나가면 제법 한 가구당 상당한, 몇 천만원 주는 것이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를 봐서는 얼마 나가요?  이것이, 이것은 경상남도 자체에서 온 것들입니다.

○심재화 위원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우리가 산청군에서 한 2억 정도의 보증금 나갈 때 대위변제를 했는데 다른 시군의 형태는 어떻냐 이 말이에요.  다른 시군은......

○심재화 위원   여기는 우리군에 것만 나와 있어요.

○위원장 조병식   지금 그 동안 과장님, 보니까 대위변제는 금액은 해마다 비슷하고 같고 업체 수는 좀 줄어들었다 그지요?

○위원장 조병식   그리고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지원된 금액도 작년에는 보니까 업체수도 줄고 이것 금액도 줄고 그렇게 나오네요.

○위원장 조병식   산청군이......

○심재화 위원   거의 비슷하네.  금액 그런 선에서까지만 해주고 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조병식   함양이 조금, 합천.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을 도와줄 때 실제로 어려우면 도와주는 것이 맞는데 꼼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조병식   평균적으로 우리가 적은 금액은 아니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의결(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입장)

---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폐기하려고 하는건 지금까지 계속 당시 계획을 세워놨다가 아무 계획 없이 예산도 없고 그렇게 있던 것을 확실히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만 폐기하기로 했지요?

○심재화 위원   이것을, 지정 계획했던 것을 취소함으로 해서 대체로 다른 쪽으로 뭘 계획하고 하는 그런 것은 있나요? 

○심재화 위원   당연히 계획 또는 당장 내일 모레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없고 예산도 안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사유재산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이런걸 보면 지금 협의가 안 되어서 하는 것은 몇 건 안 되고 사실상 선을 그어놨다가, 지정해놨다가 아무 그것이 없어서 지금까지 오다가 해제하는 것이 대부분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을 그을 때 좀 신중히 해갖고 예정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사유권도 침해가 안 되고 우리 계획도 쓸데없는 계획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많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지금 미집행 건수에 보면 80건 중에 71건이 지금 도로인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발생한 것이.

○위원장 조병식   이번 기회에 지금 해제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해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 안할 것 질질 끌고 또 불필요한 부분에 더 계획만 세워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 청취의 건은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 청취의 건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안면 소재지(면사무소 뒤)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지금 우리 신안면에는 땅이 너무 없죠?  민원 발생 안 합니까?

○안천원 위원   주차 민원이 정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터미널 뒤쪽으로는 그나마 공터가 있어 가지고 활용을 좀 하고 있는데 면사무소 뒤라든지 그리고 원지마트 주위라든지 거기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 보니까 면사무소 뒤쪽으로 어떻게 하든지 주차시설을 좀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쪽 새다리 있죠?  새다리고 또 차후에 수영장 거기 지금 지어놓으면 아마 박 터질 것입니다.  주차장이 거기 없어요.  수영장 그 쪽으로 진짜 박 터집니다.

○위원장 조병식   거기는 위치가 문제였는데.

○안천원 위원   그래서 거기는 위치가 문제였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주차장을 만들어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되는데 이것 지금 또 이 땅 사려고 하는데 안 팔면 어떻게 합니까?  땅값 적다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안살 것입니까?  이것 김판석이 꼬라지 납니다.  그러지 말고 다양하게 사이소.  이것 다양하게 안 사면 안 됩니다.  저쪽 새다리 쪽하고 수영장 그 주변으로 하고.  그리고 수영장 주변에 수영장 갈라고 하면 대동아파트에서 삼각지가 되어서 돌아와야 돼요.  그걸 직선도로를 만들어 주는 방법 모르시겠습니까?

○안천원 위원   우리 김재명계장님은 내하고 같이 몇 번을 내가 돌았는데도......

○안천원 위원   계장님은 나하고 한 번 가봤지만 다른 분들은 나는 몇 번 돌았어요.  주차장이 진짜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 또 안 사면 또 내년도에 넘어갈랍니까?

○안천원 위원   아니아니, 변경하지 말고 이 땅이 만약에 안 된다고 다른 땅을 같이 다양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세요, 꼭 이 땅만 고집하지 말고.  이 땅 가격이 적다고 하면 또 김판석이처럼 안 팔면 어떻게 할건데?  김판석이하고 김재명계장하고 내하고 몇 번 갔다왔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한 댓 번 갔다왔어, 팔라고.

○위원장 조병식   안 되면 또 변경해 가지고 다른 데 구입하면 되고......

○안천원 위원   안 되면 빨리 저쪽 새다리 쪽하고 수영장 쪽하고 그 쪽으로 사고 그 뒤에 주위에 있는, 면사무소 뒤에 주위에 있는 땅이 있으면 사요.  돈은 줘놨으니까.  알았죠?

○안천원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심재화 위원   제가......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면사무소 주위의 땅을 사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 신안면에 오는 사람들 주차해 주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면에 행정 볼일 보러 오는데 필요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게 면사무소 주위에 주차장 만드는 것은 면사무소에 행정상 볼일이 있어서 왔을 때 필요한 사람들이 주차를 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예를 들어서 서울가는 사람 차 대놓기 위해서 거기 주차장 만들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조금 변두리로 내 가지고 충분히 댈 수 있는 공간을 운동장처럼 만들어 주면 돼요, 차라리.  그리 접근해야 되지 이것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거기 해 놓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나 차 싹 갖다 대버리고 다른 사람들 볼일 보러 올라고 하면 차 댈 데도 없어서 빌빌 돌다가 다른 데 대야 되고 이런 형편이에요, 지금.  산청도 마찬가지고요.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차가 항상 고정주차가 되어버리고 실제로 일보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한번 대거나 못 대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목적을 분명하게 해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과장님, 그것은 심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때 민원 그석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거리 가는 사람들은 주차 어디 시켜놔도 자기들 이용할 데만 있으면 됩니다.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참 신안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겠습니다.  아마 우리 산청군에서 제일 복잡한 데가 신안면입니다.  신안면이고 심재화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저도 서울에 일주일에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 맨날 농협 앞에 차 대놓고 또 안 되면 댈 데 없으면 면사무소 인근 주위나 이리 대놓고 갑니다.
  자, 신안은 땅 사기가 정말 힘든 것이에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무데라도 사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자, 신안같은 데는 우리가 행정 관청을 옮긴다는 것이 신안같은 데는 지금 가능합니다.  우리가 시골도시같은 데를 보면 택도 아니게 주차장을 엉뚱한데 옮겨놓고 우리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사례가 있었지만 신안같은 데는 어떤 행정 관청을 옮기는 부지만 있다면 한 쪽으로 싹 옮겨놔도 실제로 지금 땅 살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살 데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산청군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맨날 면사무소 주위에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배짱입니다.  사람들은 한수 위입니다.  분명히 신안에는 부동산적으로 살 사람도 많고 행정에서 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라고 하면 안 사는 거예요.  이 때 우리 행정에서는 변두리 쪽에다가 행정 관청을 옮기는 이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차난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중 하나가 되지 않느냐.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한 사항에도 자꾸 변경되니까 그 문제성이 많이 있다라고.  사실 지난번에 변경할 때 4274㎡ 하면 이것이 한 1,500평이 좀 넘죠?  그 때는 땅값이, 부지땅값은 181만원, 전체 하면 부지땅값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땅 사는 것은 217평에 17억5,700만원을 주면 실질적으로 땅값보다 철거비,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거비에 3억, 그죠?  그래서 사실 217평 이것 사 가지고 얼마만큼 주차장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분들이 방금 조균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배짱 같아요, 그 쪽에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청읍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행정에서 보상으로 땅값 많이 올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분, 네 분 하시는 이야기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데 보상으로 가지고 땅값을 올렸다 이런 뉘앙스를 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안면 소재지 면사무소 뒤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신안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퇴장)
  (안전건설과장 입장)

---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참조】
●의안번호 2019-101호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02호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03호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 가결
●의안번호 2019-104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채택
●의안번호 2019-105호 신안면소재지(면사무소 뒤) 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06호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