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9월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산청군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아주 뜻깊은 감사인만큼 그 동안 쌓아온 지식과 현장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군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군정이 펼쳐지고 있는지 심도있게 지역발전과 군민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청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행정과 소통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또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한번 더 깊이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있게 이해하시고 혹시 소홀히 한 업무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잘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떠나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민과 더불어 희망찬 산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님만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선서문 말미에 직, 성명만 낭독하고 부군수님, 농업기술센터 소장 순으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 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한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감사중지)

(09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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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정명순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위원님의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 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수한 위원   43페이지에 지리산 산청 맑은공기 상품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밑에 2017년1월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고 또 환경분야에 가 가지고 유기적인 협력을 승인이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민간업자가 사업을 포기한다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식 위원   산청 가선거구 조병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사심없이 진솔히 답변한다고 선서하셨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하고 4페이지에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지금 근래에 와서 보면 산청군이 패소하는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고무효확인 양진아건 어떻게 이 사건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병식 위원   그래서 양진아 기간제근로자가 왜 그만 뒀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잘 근무를 하다가 무엇 때문에 그만뒀어요?

○조병식 위원   제가 잘 근무해오던 사람이 해마다 기간제근로자는 산청군이 공무원 기간제 조례에 보면 공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공고를 해야 되는데 하고 뽑으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이 사람이 2008년부터 의료원에서 근무를 해온 사람입니다.  금연클리닉 근무자로 하다가 2010년 우리군으로 옮긴 직원인데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직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업무연찬 이런게 좀 미숙해 가지고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발생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챙겨 주시고 이 피고한테 10,170천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 돈과 2017년1월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2,480천원을 지급하라 했는데 집행부에서 지급했습니까?

○조병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고 말고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이죠?  금년 대비 10.9% 인상인데 올해는 7,530원이고 작년에는 6,470원이었습니다.
  이번 제가 의회 오고 나서 추경할 때 최저임금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실과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내년에는 각 실과, 사업소에 최저인건비의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하시지 말고, 이건 어차피 저희들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저인건비는 삭감 안 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의원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죠?

○조병식 위원   그게 왜 없어졌습니까?

○조병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군수 포괄사업비, 군의원 포괄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은 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9천만원 있는데 지금 우리 각 실과별로 주민숙원사업 내나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하는 것 안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한 5천만원 내년부터 삭감하는게 어떨까 싶어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조병식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각 파트별로 조금씩 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 읍면장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인데 거의 보면 다 우리 당초예산에 사업 올려 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한 5천만원씩만 삭감해도 5억5천만원 아닙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조금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뭐 50만원, 1백만원 올라주는 것 돈이 없어 못 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전체 금액을 5억5천만원 정도면 사소한 민원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조병식 위원   지금 징계현황도 보니까 최근 3년간 우리 직원님들이 많이 같은 사유의 내용을 가지고 징계가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조병식 위원   이런 것도 우리 직원님들이 숱하게 교육도 하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데 감사준비에 여러 가지 자료제출에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병식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징계현황에 보면 불문경고가 있고 감봉이 있고 정직이 있고 그죠?  그런데 불문경고는 어느 정도 약할 때 불문경고를 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불문경고를 해 갖고 상쇄해줄게 유형별로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도박이라 하면 한 때는 5대 사회악에 들어간게 도박입니다.  공무원이 도박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 불문경고 받을게 아니고 위에 음주해서 감봉 1개월 받았다 하는데 이것하고 비교하면 어떤게 죄질이 나쁜 것입니까?  음주도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실 수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도박하고 직무유기하고 죄질이 어떤게 나빠요?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이 물은 핵심내용은 도박과 직무유기 죄질을 비교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물었는데......

○심재화 위원   직무유기 범위가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직무유기입니까?

○심재화 위원   직무유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전상이나 법률적으로 보면 하도록 되어 있는걸 알고 안 했을 때 직무유기거든요.  그러면 건설직 공무원이나 전문직 공무원들이 어떤걸 검사를 할 때 자기가 충분히 가져있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을 부어야 된다, 안 부어야 된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물을 부어야 되는걸 안 부은걸 이게 직무유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물을 안 부어야 되는데 부은 것, 부어야 되는데 안 부은 것 이건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걸 안 한걸 직무유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읍면별 보니까 거의가 그런 류의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연찬을 매년 몇 번씩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회계가 투명하지 못 했고 또 재난이 났을 때 피복 지급하는 것도 줄 사람, 안줄 사람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장님 밑에 1개 줘 버리고 계장 밑에 1개 줘 버리고.  지금 이런건 규정대로 해야 되잖아요, 돈이 많고 적고간에.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건 업무가 좀 미숙해서 그랬다고 봅시다.  그런데 최근 3년간을 보면 그런 유형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한 면만 일어나는게 아니거든요.  그럼 업무연찬을 뭘 했느냐 이 말이죠, 뭘 했느냐.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잖아요, 이리 이리 해온 지가.  제가 7․8년 전의 것도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거의가 이런 형식, 형태라.  이것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근절이.
  그리고 또 준공검사를 하면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증금을 반드시 예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심재화 위원   이것도 안 하고 준공해 줘요, 그냥.  해 주고 하다 보니까 내가 고장 생겨도 예치금 없으니 우리가 또 손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 가볍게 주의촉구 이건 그런게 아니고 국가 세금을 낭비하고 고의적으로 이리 하고 있는데 주의촉구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건 앞으로 이춘자계장님.

○위원장 정명순   차현자.

○심재화 위원   차현자계장님, 죄송합니다.  이런걸 감사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지적된건 정말 다음에 또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줘야 되거든요.  처음은 우리가 실수로 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걸린다는건 이건 상습입니다.  공무원이 상습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유형의 잘못한걸 계속 주의촉구하는건 어찌 보면 같이 편승해 가는 겁니다.  벌을 따끔하게 받으면 아이구 내가 안 그래야 되겠다 이런 죄책감을 갖고 안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감사 지적사항은 전혀 그런게 없잖아요.  개선되는 기미가 안 보여요.  지적하고 나오는데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지적만 해 놓고 뒤에 시정이 안 되면 그걸 또 지적하고?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 고쳐 먹고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그리 하도록 업무연찬을 정확하게 시켜야 돼요.  그리 해도 안 되는건 정말 따끔한 벌을 한 번 받아야 됩니다.  그리 해야 안 하죠.  경각심을 울려줄 때 옆의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죠.
  지금 여기 지적된 사항에서 돈 회수 요구할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나중에 다시 요구를 할게요.  이런건 돈을 받을건 분명히 받아내야 됩니다.  공짜로 잠바 줬으면, 안 입을 사람 줬으면 벗겨 가지고 회수해야죠.  안 했죠?

○심재화 위원   했어요?

○심재화 위원   교육을 좀 많이 시키세요.  교육 많이 하고 있잖아요,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리적으로 좀 많이 시키세요.

○심재화 위원   오늘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고 행정계장도 참석해야 되는데 행정과에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 공무원시험 되어 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들 가능하면 군청에서 데리고 있으십시오.  군청에서 업무를 익혀 가지고 읍면에 내보내야 되지 이 사람들이 읍면에 바로 나가서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들어온 사람이 뭘 압니까?  처음부터 배운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건 다음부터 인사를 할 때 여기서 적어도 업무를 그래도 알 수 있을 때 읍면에 내보내도록 이리 해야 되지 신규직원들 오면 읍면에 보내 놓으니 이런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하고 불화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건 좀 개선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규직원을 배치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실과별로, 읍면별로 배치를 합니까?

○위원장 정명순   행정과로 할까요?

○위원장 정명순   이 건에 대해서 또......

○심재화 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심재화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정보통신 이 쪽에서 하죠?

○심재화 위원   행정과에서 합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가 공무원아파트 먼저 감사원 지적받아 가지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군이 업무평가를 해마다 중앙이나 도로부터 하고 있죠?

○심재화 위원   우리가 2017년도에는 도, 중앙 합동평가 결과가 그런대로 중급 조금 나은 3, 4, 6 다등급이 6개이고 나등급이 4개, 가등급이 3개 받았는데 2018년도 들어와서 물론 전반기만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 2017년도 실적을 실제로 보면 전부 가등급이 5개, 나등급이 5개, 다등급이 5개로 좀 향상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인근에 보면 의령, 합천같은 데나 함양같은 데가 상당히 좋은 등급들이 나오고 이렇고 우리도 좀더 노력해서 이걸 뭘로 기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위권에 들어가서 있는 그런 군이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심재화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행정에서 뭘 하는게 행정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재화 위원   우리가 창고까대기를 하나 지어도 법대로 지어야 되고 집을 지어도 법대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구 법물보건진료소 지어 팔아먹었는데 위법으로 해 가지고 지어서 까대기 달아냈다가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소송까지 걸렸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행정소송은 해 주도록 패소했고.

○심재화 위원   팔아 갖고 문제가 돼서 이걸 처리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왜 보건진료소를 행정재산인데 이걸 하면서 불법으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죠.  그걸 팔기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우리 체계가 어찌 되어가고 있길래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되어 가냐 이 말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까대기 하나 달아 내도 그것 뜯어내라 하고 경고장 내고 독촉장 내고 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걸 한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적절한 징계를 받아야 돼요.  잘한 사람들은 포상줘야 되고.  우리 세수 많이 확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포상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건 그런 사람들이나 저런 사람이나 똑같이 넘어갈 것 같으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것은 당시에 어째서 이리 됐는지를 건축계하고 총 경위를 조사해 갖고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천원 위원   반갑습니다.  라선거구 안천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12페이지에 보면 사업정지 처분 취소가 되어 있는데 1심, 2심에 다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1심, 2심에서 패소 정도 되면 이 정도는 그만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걸 잡고 대법원까지 간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 우리가 판단해볼 적에.
  그렇고 또 19페이지에 보면 ’14생비량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하고 신등면 복지회관내 신등서실 운영 관련하고 그 다음에 신등면에 비가림시설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난게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 그 돈을 우리가 하면 돈이 안 듭니까?

○안천원 위원   우리 군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런게 있으면 내가 볼 적에는, 너무나도 내가 볼 적에는 가벼운 것 같은데 이게 자꾸 군비가 나는 것 그 자체가 나는 좀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욕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계속해서 감사계장님, 19페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신등 서실은 우리 지원금이 나갑니까?

○안천원 위원   그 분들이 한 15명선 되는 것 같더라고.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너무 운영이 빈약해 가지고 지금 구걸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심지어 냉장고나 이런 것도 없어 가지고 신등면 차원에서 지금 주고 하는 그런 입장이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안천원 위원   한 건 더.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신등면에도 비가림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은 안 해줬습니까?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실장님, 우리 보조금을 보조해줄 때 비가림시설을 가지고 지금 국정으로 가고 이러는데 우리가 규정에 맞게 검토를 충분히 하고 보조를 안 해 줍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안위원이 물은 것에 추가로 제가.
  아까 보조금을 회수를 했다는데 그것을 회수하면 내용이 본래 보조금 사용목적대로 안 했기 때문에 회수한다 이 말이죠?

○심재화 위원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회수를 계장님이 확인을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얼마를 회수했어요?

○심재화 위원   우리가 내준대로만 회수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보조금을 회수할 때는 포기를 했든 부정적인 행위가 있어 회수하든간에 금리를 쳐서, 법정금리를 쳐서 받도록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심재화 위원   이자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 해야 제대로 처리되지.
  보조금 감사를 하시니 잘 하시겠지만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한 8가지 형식에 의해 제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하겠고 돈은 얼마나 들고 내 담보능력이 얼마가 되고 향후에 어떻게 해서 소득이 올리겠다는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그게 별로 없고 우리 농업 뭐 하우스 짓고 하는 데는 고추비가림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제대로 하면 우리가 불편은 한데 그래도 완벽하게 해 가지고 목적대로 쓰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일단 국회나 중앙부처에 우리군 출신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새로운 인맥을 발굴해 가지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또?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국민신문고에 올린게 1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사리 오폐수처리장 옆에 블록공장 이전해온 것 때문에 그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 지금 소송이 끝났나요?  어찌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게 당시에 거기 우리가 지나다니면서도 보면 문제가 있어서 가보니까 사실은 진입도로 문제가 좀 있거든요.  진입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쪽에 도로에 접한 데서 나오면 그건 거기에서 나오면 자기가 정상적으로 하려면 중산리 쪽 노선을 타고 올라가서 저 위에 십리나 가서 유턴해서 이리 와야 되는 코스이고 불법으로 가려면 거기 확 넘어가면 됩니다, 불법으로.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인접한 도로를 다니는 있는 도로는 아니라요.  그런데 이걸 도로로 보고 저거집 들어오는 감나무밭에 있는 농로를 도로로 보고 이 허가를 내줬더라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건 아무래도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그런 공해업체로 보는데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가림막 시설을 해 줘야 돼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물건을 갖다놓고 있습니다.  이런건 행정에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심재화 위원   그럼 소송이 진행중이면 행정에서는 지역 주민들, 꼭 법을 어겨서 지역 주민들 편에 서라는건 아니고 법대로 하면 지역 주민들 말이 좀 일리가 있어요.  있으면 우선에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은 우선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을 하지 마라 요구가 이것이거든요.  그런 정도는 갖춰줘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업무 감사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아까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중복되는 부분인데 지리산 산청 맑은공기  상품화 관련 사업은 군하고 아무 관계가 앞으로 없을 겁니까?

○신동복 위원   왜냐하면 업체 내부사정으로 투자금액이 30억 축소가 됐어요.

○신동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투자업체에 진행되는 것을 봐 가지고 군에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앞의 이런 부분들도 기획감사실이니까 제가 대충만 하고 넘어가고 다른 부서에는 내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난 과거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도 해야 돼요.  사실 군수님 지시를 최고 많이 하시고, 부당한 지시를, 부군수님 하실 것 같고 실과장님도 하실 것 같은데 그리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고 하면 밑의 담당계장들이 골치가 아픈거라.  아직 해결 안 된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는 어떻게 하든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 나이나 되는 사람들은 부당지시도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지만 전체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조금 질서, 순서를 어길 수 있는데 진짜 특혜를 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만약에 투자업체가 당초 계획하고 다르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네요.  만약에 그걸 행정에서 안고 나면 무학 화이트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러면 다른 투자자를 찾든지 행정에서는 같이 하는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균환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두수위원님 계속 하려고 했는데 계속 못 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제가.
  우리 실장님, 정말 우리 군정 모든 전반사항이라든지 군 발전계획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기획하고 또 그 부분에 감사도 해야 되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어제부터 완전히 본격적인 가을철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침에 일어나면 장마철에는, 늦은 장마와 장마철에는 몸이 뿌들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상쾌하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실장님, 통상적으로 우리군에서 감사를 몇 번 정도 받습니까?

○조균환 위원   예, 감사받는 것.  중앙 것까지 다.

○조균환 위원   도 감사나 이런 것도 계속 받죠?

○조균환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여기 열 분의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의 업무가 행정이 정말 미치지 못 하는 주민들하고의 직접 부딪쳐서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아마 지금 오늘까지 위원님들중에서 아마 주민들하고 직접 가까이에서 밀착해서 서로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내용을 하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은 실장님하고 관련이 없는 부서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는 것은 모든 총괄 부분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5분발언을 한 부분은 정말 민원인하고 부딪혔을 때 그 부분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 부분들이 해결 잘 돼도 우리 산청군의 민원인이 군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실장님이 좀 해결하려고 지금도 부득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부군수님, 실장님, 예산계장님, 세 분이 좀 잘 들어 주십시오.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답변도 하실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시 타당성을 면밀히 한 후 행정절차를 준수 이행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산청군 개발계획은 5년에서 10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용역물 결과도 없이 예산부서 담당자가 임의로 겨우 짜맞추기 식하고 맞춰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청군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있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여기에 대한 서류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앉아서 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이게 앞의 것하고 제가 2017년 것을 보고 2018년도 것을 보니까 이 자체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후라도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부서만 그리 할게 아니고 실장님과 부군수님이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챙겨 가지고 군정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매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산을 정확히 계측해서 예산 편성해달라.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사는데 실제 1천원 한다면 1,100․1,200원 1․20% 차이나는건 괜찮은데 지금 문화관광과에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수같은 것 주먹구구식이라요, 그냥 주라고 하는대로 주는게.  이래 가지고 나중에 보면 40%, 30% 이상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돈이 사장되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이 남다 보면 안할 일도 하게 되고 실제로 효율적으로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물가 셈표에 의해서 대충 예를 들어 포장 100미터 하면 평균치가 나오잖아요.  이리 해서 예산을 요구하라 이 말입니다.  물론 지형이나 지질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도록 그리 해 놓으면 차이가 나도 얼마 안 나는데 그냥 마음대로 어떤 면장은 100미터 포장하는데 3천만원, 어떤 데는 1천만원 요구하고.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걸 예산계장이 하나하나 일일이 검토하기 힘들 거예요.  이런 시점에는 예산을 다룰 때는 지금 하는 것 보충하더라도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와서 전문가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이다 해 갖고 예산 편성하도록 그리 해 주세요.

○위원장 정명순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케이블카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리산 케이블카.

○위원장 정명순   예, 우리가 지리산케이블카를 약 10여년이 더 지난 시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야무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맑은공기 포집 공장 설립하는 문제도 우리가 이 2건은 사실상 환경을 떠나서 우리 산청군민이 바라는 문제는 산청군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여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케이블카, 그리고 공기 포집공장 설립 이 2가지가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앞으로 업무계획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군의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는 좀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계획을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상당히 지금 여기에 우리가 힘을 많이 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산청 나름대로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추진이 됐으면 하는 군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우리 산청군 관내에 기관장 단체 모임이랄까, 유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잘 하고 있죠?

○위원장 정명순   제가 알기로는 기관장 모임도 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산청군 단설유치원 설립문제로 인해서 우리 산청군이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또 이게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도 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학부형들의 불만이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거의 한 달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또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군이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모르고 있은 이유는 관할부서가 없었다.  맞습니까, 부군수님?

○위원장 정명순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또 학부모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고 하면서 또 우리가 부군수님께, 군수님께 학부모님들의 뜻도 전달하고 또 교육청측 입장도 듣고 이리 했는데 이 문제를 물론 목적은 우리가 질좋은 유아교육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산청군민의 유아교육, 질좋은 유아교육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그 불만사항, 불편사항,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걸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유아교육이나, 유아교육은 교육청에서 바로 도교육청에서 한다, 교육청에서 한다.  초중고는 우리 산청군 관할이지만 유아교육은 교육청과 도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는 집행하는 집행부서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어차피 지금 단설유치원이 40%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목적이 질좋은 유아교육을 하는 목적이라면, 가야 된다면 어떤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학부모님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잘 들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처음 우리가 평생교육계에 만났을 때는 사실상 유아교육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여성아동계에 하니까 또 거기도 아동은 돼도 유아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애매해서 한번 더 다지는 말씀입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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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방항노화실 소관

○위원장 정명순   먼저 한방항노화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한방항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직원들에 대한 이런 것은 두루뭉실하게 건의를 드리고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노화실에서 의안 제출하고 심의 요구까지 한 내용 한 건을 봤어요.  보니까 11일날 계획을 수립하고 12일날 의견요청하고 입찰, 심의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한방항노화실은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오죠.  민원들이 그지요?  이런 부분들도 한방항노화실에서 제가 조정위원회까지 간 내용을 쭉 보니까 엄청나게 신속 정확하게 간 것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고 군수님이 지시했든 누가 지시했든간에 그 수준급이라고 생각하고 의견 서로 나누고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이, 또 주변의 업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지난 일이고 앞으로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볍게 요청을 하고요.  아울러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의보감촌 외곽순환도로 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비용을 8월16일날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더니 너무 성의가 없어요.  보니까 옛날에 5억에 관련된 부분만 설계비용 17,973천원 하는데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7억이 올라왔는가 이런 비용에 대해서 좀 주라고 했는데 좀 성의가 부족해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것은 실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짚어줘야 정리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부군수님, 우리 동의보감촌 주제관 있지요?  주제관 제1동이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건평이, 건물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신동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건물이 611평이고 2층 건물이 520평입니다.
  그리고 우리 2013 엑스포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45일간 진행된 것이?

○신동복 위원   9월6일부터 10월20일까지 4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보존이 물론 공공건물은 사용 승인받고 준공을 아직 안 해도 사용 가능한데 소유권 보존 2013년10월17일날 등기가 되었어요.  등기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제관에 포함된 번지가 특리 1300-28, 1300-29, 1300-32번지가 있습니다.  32번지가 있는데 이중에 저희들이 매년 아직까지 민간부지가 있어요.  이 건물 안에 알고 계시죠?

○신동복 위원   민간부지가 몇 평이냐 하면 몇 평입니까?  447평입니다.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이것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매년 2천만원, 7백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그것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41개월 모아주고 이리 하는데 이것 정리해 드려야 돼요.  이것 군민들이 알면 부끄러운 내용들입니다, 아직까지.  몇 년 됐습니까?  실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앞에 계시던 실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듣지도 안 해요.  이 땅이 2013년도에 준공되었는데 이 땅 사용승낙은 제가 계약서는 안 봤는데 2011년이나 2012년 되었겠지요, 그지요?  10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땅을, 작은 평수도 아니고.  제가 아침에 열람해 보니까 447평 1,480㎡ 작은 평수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또 약초밸리 조성 이것도 지금 담당계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이렇게 행정에 조금 또 손해가면 안 됩니까?  꼭 주민들 요구 좀 어느 정도 해서 안 되면 이것도 합의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빨리 빨리 진행해 주셔야 되지요.  실장님 계실 때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신동복 위원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도 개인 간 거래도 매각하고 증빙하고 하는데 행정에서 벌써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발생한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정리도 못 하고 사용에 대한 사용 임대료도 주고 있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이런 부분에 밸리 조성하고 또 아울러서 동의본가에 대한 우리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앞으로 외곽순환도로 이런 부분도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동의보감촌 주위에는 중요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평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고팔 때는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식 위원   지금 6페이지, 상급기관 자체감사 부분입니다.
  이 생약협동조합에 국비, 도비 다 합쳐 가지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조병식 위원   지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해서 85억입니까?

○조병식 위원   지금 조합원은 총 몇 명입니까?

○조병식 위원   출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조병식 위원   569백만원인데 지금 여기 자부담금 14억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군에서 해줬죠?

○조병식 위원   보조사업을 시행할 당시 사업부지도 확보 안 되어 있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나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가능 안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14억을 보조해준 것 아닙니까?

○조병식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다른 사업도 보면 우리 자부담금 있는 것 예치금 했는지 통장 사본해서 첨부시키고 했는데 이 큰 액수를 자부담도 안된 상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참 우스운 일입니다, 군민들이 알 때는.  이것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병식 위원   아직 그렇게 열리지는 않았죠?

○조병식 위원   빨리 조치해 주시고 지금 엑스포 산청각 뒤에 보면 상설무대 공사하고 있지요?

○조병식 위원   이것이 행사장이 저 위에서 치러진다고 가정해서 거기 상설공연장을 지은 것 아닙니까?

○조병식 위원   그 위에 지붕 관련 그 주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미 제작이 된 상태고 그래서 거기는 다른 것으로 하고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땡겨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안 했을 때 모양새도 나지 않을 것이고 상설무대의 가치도 못 살릴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밑에는 그것까지는 됩니다.  만약에 지붕공사를 하지 않으면 거기 전망도 좋고 커피숍같은 것을 임대해주는 것도 안 낫겠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하여튼 그 지붕을 할 때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촌과 어우러지는 그냥 흰 광목천으로 하지 말고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도 넣어서 할 수 있는 문제고 하여튼 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엑스포 주제관 좌측에는 한옥 건물이고 우측에는 서양 건물 형식입니다.  그 앞에는 연못같이 해 가지고 자갈 깔아놓고 창포 식재해 놓고 해놨지요?

○조병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실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 보니까 물이 나타나 놓으니까, 얕으니까 이끼도 많이 끼고 자주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외부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청결해 보이기 위해서는 어느 청소업체하고 위탁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생각에 그것을 메워버리고 오히려 우측 분재 놔둔 것과 같이 그냥 바닥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조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하고 큰 사업을, 사업장을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방금 우리 신동복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방약초밸리사업 이것이 7년 동안 끌었습니다, 그지요?  물론 행정에서 하니까 그렇게 지금 되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개인사업자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것은 다 지우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것을 요구했어요.  요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시내에도 보면 계속 돈을 많이 주고 주차장 시설을 많이 합니다.  건물을 짓거나 무엇인가를 확보할 때 주차장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지역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4차선 너머, 6차선 너머 거기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도 나중에 돈을 비싸게 주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지역에도 주차장 확보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또 문제가 되고, 또 여기 완충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나중에 사업을 하고 할 때는 도로하고 접해야 되는데 완충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나중에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수한 위원   잘 사업 변경사항에 주차장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일반주택지는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27페이지에 항노화 일반산업단지를 지금 평촌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한방제약 및 항노화 관련 업체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MOU를 체결하고 많이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자꾸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간 사업도 있고 이것도 나중에 지금 아까 밸리지구와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조병식위원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현재 조합원수가 제가 535명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방약초축제도 하고 있고 경남생약조합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상당히 좋은 브랜드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경남에서 아, 도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제가 대충 알기로는 여기에 한 98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합원수가 530여명 이렇게 되는데 이런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실 이것을 우리군에서 안 살리고는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합원도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지금 각 한약방이나 또 한의사나 이런 데서 전부 다 규격으로 된 약품을 써야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약을......  한약사는 아니어도 될 것입니다, 아, 한의사는.  한약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분들 한 분 해서 규격화된 산청의 좋은 제품을 얼마든지 전국에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도 많이 투자가 되었지만 이렇게 많이 투자된 것을 그냥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해서 우리 약초축제나 이런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한번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수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페이지, 거기 숙박시설이 많이 지어졌죠?  여기 한 번 이용을 해 보려고 했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것이 100% 되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동률이 44%, 올해는 32%, 물론 이것은 여름 7․8월이 안 들어가서 7․8월은 가동률이 또 좋겠지요?  안 들어가서 그런 것으로 파악되는데 가동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것을 민간인에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행정에서 하는 것은 꼭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가동률을 좀 높여야 되겠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우리 심재화위원님께서도 여기는 찾아오는 분이 그냥 누워 자러 오는 것이 아니다.  정말 이불도 깨끗이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서 한번 파악해본 결과 지금 숙박동은 많이 지어놓고 관리사 제도가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대형 세탁기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분들이 전부다 이런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불을 들고 각 동으로 다니고 이런 것은 빨리 개선되어서 우리 오시는 손님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균환 위원   위원장님.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균환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노화실 우리 산청군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동의보감촌 하면, 우리 상당히 산청군 하면 동의보감촌 우리 산청군민들의 상당한 자부심이고 또 농산물이라든지 유통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개인과 행정하고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이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하는데 행정에서 하게 되면 계속 행정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 다음 사람에게 물려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힘들고 그것 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하다 보면 나는 물려주면 그만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동의보감촌 실장님이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정말 이 실에서 잘 하면 우리 산청군의 브랜드 가치가 지금 현재 브랜드 실질적으로 운영은 지금도 계속 증축도 하고, 개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내실있게 잘 운영만 된다면 더 좀 잘 된다면 우리 산청군의 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클 것이다.  동의보감촌 하면 류의태 선생님을 생각해야 되고 산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또 약초들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적으로 가장 아주 으뜸이 가는, 야, 지리산에 가서 맑은 공기도 쐬고 또 탕전원 가서 약도 한재 지어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실행하기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동의보감촌 내실화를 잘 다질 때 우리 산청군민의 행복이 이 속에 있다는 다시 한 번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생약조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탕전원 정말 취지가 엄청 좋았죠.  지금 현재 실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아시는대로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실장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축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7페이지에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과 기반시설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준공 일정에 맞춰서 지금 입주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어쨌든 산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그 과정에서 입주업체가 100%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실장님, 축제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지요?

○심재화 위원   잘 되어 갑니까?

○심재화 위원   축제비용이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10억 정도 불어났는데 주원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어났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실행할 때는 취지는 다 좋거든요.  실제로 실행이 되어져야 돼요, 실행이.  우리가 축제하는 가장 큰 뜻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축제를 10년 넘게 해오면서 실제 소득이 약초에 관한 소득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 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나 앉으면 이야기하거든요.  약초를 심는 것도 지역실정에 맞는 품종을 심어라.  예를 들자면 당귀가 생비량에 잘 된다고 삼장 홍계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차황도 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 지역에 정말 명품이 될 수 있는 약재를 하나씩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심어서 소득 올리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 기후조건에 잘 맞아지면 자연히 식물이 잘 자라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억지로 약 쳐 가면서 만들면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시고 지금 우리 주제관 설치하는 비용이 1년에 뜯었다 폈다 하는 것이 1억 넘어가지요?

○심재화 위원   우리 축제 올해만 하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심재화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산청이 없는 날까지 하겠지요.  그렇다면 주제관을 설치하라고 우리가 전에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했고 이제는 장소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말고 지금 잘 잡았으니까 IC입구에다가 그 넓은 우리 터들도 있으니까 주제관을 하나 영구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상설하고 상설공연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종합적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에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러면 이 주제관 하는데 매년 설비하고 하는데 1억몇천만원은 절약될 것 아닙니까?
  또 그렇고 지금 우리가 부스는 올해 몇 개나 만듭니까?  임대하는 부스.  일반인들 약 팔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 약초축제 주 핵심이 약초하고 농특산물 파는데 주안점을 둬야 돼요.  음식 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음식 파는 것을.  우리가 이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가까이 내려와서 시장사람들 벌어먹도록 해주면 돼요.  부득이 그 쪽에서 음식을 우리가 팔아야 될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것은 몇 개 주더라도.
  그래서 약초부스 이것을 많이 늘려 가지고 농특산물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아무라도 가지고 가서 자기들 농사지은 것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소득이 올라가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늘려라.  그래서 부스가 몇 개 만든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100개 하면 올해 임대료는 얼마씩 나와요?

○심재화 위원   60만원이면 부스가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다면서요?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역주민들이 6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이것.  어떤 경우에는 60만원씩도 못 팔 때도 있습니다, 이것.
  그래서 이것 적절한지 오는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무리가 안 가도록.  작년같은 경우에는 비싸다고, 장사도 안 되는데 비싸다고 말썽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참고하시고.

○심재화 위원   외부 분들은 알아서 적절히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올 테니까.
  그래서 차질없는 축제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아까 우리가 펜션하고 휴양원 숲속 침구 이야기하시는데 침구 세탁비가 1년에 150만원, 200만원 들어가지요?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형세탁기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건물짓는 것은 생각을 잘 하면서 왜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

○심재화 위원   저것은 당장 사들여요, 필요하니까.  그것은 날마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는 분들한테 쾌적한 그런 침구를 줄 수 있잖아요.

○심재화 위원   그리고 침구보관실은 별도로 다른데 또 수송해야 됩니까?

○심재화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침구는 제가 가는 그 방 칸에 있어야 편하거든요.  그래서 세탁실은 어디 적당한 데다가 해 가지고 세탁을 모아서 같이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거기 있는 방에다가 침구실은 별도로 넣을 데가 없잖아요.  거기 있는 테라스를 활용하면 되겠데요, 한번 가보니까.  테라스를 조그마하게 칸 질러 가지고 침구 네댓 채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심재화 위원   지금부터 제가 물어볼 것을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아까 약초조합에 보조를 많이 해 주고 다른 데도 보조해 주는 데가 많이 있지요?

○심재화 위원   많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반드시 우리가 더군다나 건물같은 것 지어주고 시설해준 것은 그 건물이나 시설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분기별로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 부분을 분기별로 법대로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물건이 제대로 파손 안 되고 있는지, 공장이 돌아가는지, 서 가지고 있는지, 팔아먹었는지 확인해서 명확하게 하고 그 보고내용을 의회에 와도 한 번씩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심재화 위원   그 분들도 궁금해하는 관심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보조사업에는 성과 평가결과표를 작성하지요?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표.  그런데 우리가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주는데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담당자 이름하고 서명이나 사인도 없고 날짜도 없고 그래요.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좀 어찌 보면 위원들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심재화 위원   제가 받은 자료 몇 가지 중에는 기가 찬 자료들이 있거든요.  의회에 주는 것이 공문입니까, 사문서입니까?  의회에 주는 것은.

○심재화 위원   의장님 명의로 정식으로 요구해서 온......

○심재화 위원   그것은 공문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사무감사에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하게 명기를 해줘야 돼요.  개인정보보호법도 감사할 때 사실유무를 확인할 때는 그대로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땡땡?  산청군에 김땜땡이 하나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부군수님 잘 들으셔야 돼요, 실장님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이런 자료를 줄 때에는 적어도 예를 갖추어서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틀려도 좋다, 틀리면 틀린대로.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준대로, 예를 들어 보조금 정산결과 받은대로 해줄 것 아닙니까?  그대로 좋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확인해 보자 이것이라.  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준 문서가 사실하고 틀려지면 그것은 공문서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위조가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우리한테 기록해 주면 그것은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심재화 위원   틀리면 사실 그대로 와서 이것은 이렇게 되었다,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되겠더라, 금액이 안 맞더라 그러면 회수하면 돼요.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또 다음 서류까지 위조를 해서 줘요.  이것은 정말 옷 벗고 나갈 각오를 하면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너무 위원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다 알아도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바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베리류 산업화사업 있지요?  베리류 가공사업단.

○심재화 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진행이?

○심재화 위원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장소는 지금 저거 떡공장 옆에 지어놨지요?

○심재화 위원   이것 본래 지을 때, 심의해 가지고 할 때 가능하면 거기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의견이 들어갔었고 다른 장소를 물색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장은 이렇게 가면 몇 년, 2․3년 지나가면 떡공장 소유가 되고 말 것이에요.  거기도 저거 돈 들어가 있지요?

○심재화 위원   여기 회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것이 6개 업체 개인들도 들어가 있어요.

○심재화 위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한 30명 돼요, 회원이.  그런데 이 회원들은 일반회원들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별로 관심도 없이 해볼래 하니까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많은데 그러면 추후 공장 운영할 사람들이 3개 업체가 할 것이에요.  그 중에 지금 떡공장은 자기들은 어차피 HACCP시설을 갖추어야 떡을 팔아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떡공장을 옆에다가 지어줬는데 이것은 아주 자기 공장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판로를 활용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을 팔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후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 분들이 득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일반개인기업이 득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점 잘 챙겨주시고 지금 한방산림테라피파크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이에요.  다웰바공법은 어떤 것이고 마이크로파일공법은 어떤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담당자가 잘 아시는 분께서 대답하세요.

○심재화 위원   마이크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암반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어떤 고정장치를 해 가지고 그 안에 위에 구조물이 안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지요?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자체 설계를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자, 용역을 줬으면 설계를 용역받아서 하는 전문가들이 다웰바공법을 해야 되는지, 마이크로파일공법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 설계용역을 합니까, 이것?  이것 지금 이런 설계가 한 두 건이 아닙니다, 한 두 건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해 가지고 돈 퍽퍽 들어가고?  이것 돈 1억8천만원짜리 공사가 23백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이 공법 하나 바꿈으로 해서.  이 부서뿐만 아니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법들이.  설계를 전문적으로 용역하는 사람이 그 파일 박아야 되는지 안 박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라고 하면 지질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그냥 와서 맨땅에 눈에 보이는대로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꼭 변경하는 내용을 쭉 보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놓으니까 설계 변경합니다.  나중에 되면 문화관광과 또 나오면 하겠지만 설계변경을 쉽게 하면 안 되지요.  땅 위에 공사하려고 하면 그 땅이 야문지 무른지 분명히 검사해야 되지요, 우리가 모르는 비전문가도.  그렇게 해야 말뚝을 박아야 되는지 안 박아야 되는지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 설계용역비 회수하세요.  이것은 자기들 증액된 것만큼.  자기들 잘못 아닙니까, 이것?

○심재화 위원   이것은 설계용역상 잘못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실장님 생각할 때?  이것은 누가 봐도 설계를 잘못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 언론에 나온 유아원 무너진 그것도 설계 잘못 해서 그렇잖아요, 공법 변경하고.  이것은 이 설계업체가 어디인지 몰라도 해 가지고 설계비 회수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다른 것 또 물어볼게요.
  지금 한방의료클러스터사업 분양계획이 지금 남은 필지가 한 2필지 남아 있지요?

○심재화 위원   예.

○심재화 위원   3필지요?  우리 자료에는 2필지 남아 있는 것으로 들어와 있는데......

○심재화 위원   이것은 앞으로 매각될 전망은 있나요?

○심재화 위원   매각 가능성이 있어요?

○심재화 위원   아, 이것은 우리가 활용하겠다?

○심재화 위원   아까 저 쪽에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하는데 여기는 조성부지 활용 현재 많이 남아 있지요?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미리미리 협의해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해야 여러 가지로 득이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하세요.  이것 자꾸 내놓고 협의가 안 되어서 질질 끌고 하면 여러 가지 차질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약초공정육묘장 활성화사업 해서 돈이 4천만원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그 쪽에 나갔을 것이에요, 그 쪽에.  약초조합에 나간상 싶은데 사실 육묘 재배해 놓은데 현지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담당자가 이야기하세요, 담당자가.  과장님, 실장님 안 계셨으니까.

○심재화 위원   이 쪽에다가 육묘장 하면서 자꾸 활성화사업 명분 붙여서 지원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할 수 있을 때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끊어야 돼요.

○심재화 위원   이것은 사실상 돈을 회수해야 돼요.  하는지 안 하는지 별로 없고 약초묘목 다른 데에 가서 사다 팔았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꼼꼼히 챙겨 가지고 4천만원도 가지고 어디 공사 하나 할 수 있습니다.  헛되이 버리지 않도록 계시면서 다른 업무는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람들도 약초를 빌려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 주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한방항노화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항노화실, 한방항노화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위원님, 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오전에 심재화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다웰바 설치하고 마이크로파일 설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 때 당시는 바로 말씀드리기 뭐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안 했습니다.
  마이크로파일은 경사면에 우리가 그라우팅식으로 구멍을 뚫어서 콘크리트를 매립해서 부동침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마이크로파일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웰바는 평지에 우리가 교량이라든가 박스 같은데 하는 것입니다.  평지에만 다웰바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설계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인명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파일로 설치해서 승강기를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재화위원님이 그렇게 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그리고 한방항노화실장님 세 분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의보감촌의 컨셉이 무엇인지 있습니까?

○김두수 위원   부군수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진주 예술제 컨셉은 보면 유등축제라든가 특별나게 한 컨셉이 뚜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방동의보감촌은 컨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컨셉을 용역을 주더라도 좀 대단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리고 엑스포 이후 동의보감촌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동의보감촌의 뚜렷한 컨셉도 없이 캠핑장, 수영장 등을 백화점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어서 나중에는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효과는 있는지 몰라도 투자대비 실익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몇 천억이 투자된 줄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실장님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이 수혜를 보려면 산청읍이나 내리나 신안이나 단성으로 수영장이나 캠핑장 등을 분산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가려고 하면 뚜렷한 컨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한의학이라는 큰 맥을 가지고 이와 연계된 체험시설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전문가와 군민들이 함께 하는 공청회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실장님, 잘 들으셨지요?

○위원장 정명순   동의보감촌에 기 투자된 예산도 좀 주시고 앞으로 장기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검토를 잘 하라는 말씀.

○위원장 정명순   그리고 한방항노화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반갑습니다.  욕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딴 것이 아니고 품바를 야간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야간에 하면 개천예술제하고 안 맞물립니까?

○안천원 위원   아까 번에 야간에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안천원 위원   아, 특별공연.

○안천원 위원   그리고 참 우리 군비를 조금 아껴가면서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축제 설치 및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우리군 지역 영세 상인들이 있더라고.  그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좀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상당한 잡음이 많이 생겨 가지고 나한테도 문제가 들어오고 항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좀 잘 매끄럽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안천원 위원   하동군수께서는 자기 지역주민이 아니면 절대로 안 준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민들을 봐서는 내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광사업 이것은 사실 필요악입니다.  필요악이지만 해야 될 곳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곳은 사실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 신등면에 북단 부락하고 척지부락하고 그 다음에 산청국도 3호선 타고 올라가면 왼쪽 편에 생초 쪽으로 벌거숭이로 만들어 놨던데 사실 문제라요.  문제인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번에 척지, 북단부락에는 3번이나 났습니다.  3번이 나 가지고 고쳐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좀 제재를 가하고 벌금도 강력하게 좀 먹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사업 들어간 사람들 또 철거하라고 소리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한테 검사를, 준공검사를 내줄 때 완벽하게 안 됐으면 절대로 내주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의장님.

○의장 이만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태양광을 하면 사전에 사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사업규모가 큰 것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지요?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받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자들이 안 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복합민원계에서 상당히 욕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사전 검토를 해 가지고 개발행위허가 가기 전에, 영향평가 가기 전에 사전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서 사업자들이 쉽게 끝까지 달라붙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합민원계에서 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사전 점검을 해서 태양광이 남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한 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의장님, 계속 하십시오.

○의장 이만규   25페이지에 보면 약용식물 R&D 사업 있지요?

○의장 이만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3억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약용식물을 이용해서 인지기능 개선 상품화 연구개발을 완료단계에 와 있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인동초를 이용한 동의보감촌 상품개발을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증된 그런 결과물이 나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의장 이만규   실장님, 그래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러면 완료된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결과물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있을 것이에요.

○의장 이만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감사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줬다면 내가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해줘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나왔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보고를 좀 해주면 궁금증이 풀릴 것인데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척지에 든해솔 박호구씨 거기하고 그 다음에 단계, 북단계교회 거기 토사 내려와서 업자하고 싸움한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북단 이장님 집에 토사가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단계교회는 분명히 보상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 좀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실장님이 허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답을 달라고도 할 수 없지만 비단 북단하고 든해솔 주택지역뿐만 아니라 차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녀오시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위원장 정명순   앞으로 할 것은 이제 부군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규제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기 허가가 나 가지고 개발을 해 놓은 곳 주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 지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정명순   결국은 하천에 토사가 무너지고 막히고 하면 우리군에서 또 예산 들여서 치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졌다든지 꺼졌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그래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고 허가를 낼 때 충분히 여러 각도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기 무너졌거나 문제가 발생한 곳에는 신속히 옆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또 한방항노화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생약협동조합에 설립 당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국․도․군비 예산 우리가 받아간 것, 지원해준 것부터 시작해서 연도별로 정산하면 아마 다 나오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사업비 집행부터 시작해서 현재 재무구조가 다 나올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생약협동조합을 더 투자해서 우리가 기로에 놓여 있어서 더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시고 재무구조를 다 보면서 한 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도록 자료를 설립 당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방항노화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한방항노화실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감사중지)

(13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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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정명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예, 과장님, 주민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있죠?  원금이 994백만원 있는데 군청에서만 그걸 모집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 기부라든지 그런건 안 합니까?

○송정덕 위원   그 전에 모자복지지금 97백만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같이 여기 포함된 겁니까?

○송정덕 위원   9천만원 갖고는 모자랄상 싶으니까 군 출연금을 더 넣어 가지고 기금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읍면회관 목욕탕 운영하고 있죠?

○송정덕 위원   군에서 하는데 무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고 유상으로는 생초하고 단성 여기에 회관에 카드 사용을 안 받아 준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 좀 운영하는 팀에 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카드를 받을 수 있게끔.  그 카드를 안 받으면 운영에 투명성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주민들이 볼 때.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카드사용이 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고 다음......

○송정덕 위원   35페이지에 산청에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개소를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송정덕 위원   사업비도 주고 교육비도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다자녀 가정들, 다문화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너무 중독되어 있더라고.  애들 돌만 지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통제가 안 돼요, 사실.  아마 어머니들을 통해 가지고 부모교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제분들이 되는데 엄마하고 아동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거라, 언어 장애가 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 특별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황매산청소년야영장 운영하고 있죠?

○송정덕 위원   해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건 차황면은 친환경지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청소년수련관이 없을 때에는 시군의 청소년 관련되는 야영장이라든지 수련관이 있어야 되는데 청소련수련관이 건립됐기 때문에 이 황매산청소년야영은 다른 필요한 기관에다가 전도해 주는게 좋을상 싶어서 건의해 봅니다.

○송정덕 위원   검토해 보시고 이 시설은 전환하는게 좋을상 싶어서.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다문화가정 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건 한국어하고 한글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초등학교 정도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줘야 자녀들하고 소통이 잘 하고 하거든요.  그걸 정규화해서 졸업시험을 본다든지 해서 졸업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특혜를 주든지 해야 되지 먹고 놀고 이런 식보다는 그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집중화시켜 가지고 정규화시켜서 하면 좋겠고......

○심재화 위원   그리고 일단 추가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4페이지에 우리가 각 면을 다니다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 한 번 가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습디다.  노인일자리하는 분들 선정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 추진내역에 보면 2016년도에 518명에서 707명으로 189명이 34%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지원된 금액이 1,141백만원인데 2017년에 1,803백여만원 나갔죠.  그래서 여기에 57.9% 611백만원이 증액되더라고요.  그리고 뒷 장에 보시면 2017년도 대비 717명에서 748명으로 41명이 증가했는데 5.7% 증가했는데 그 돈은 이건 몇 월달까지 됐는지 몰라도 또 증가한게 2,159백만원 15.8%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만약에 6억씩, 3억씩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어 간다면 이 액수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죠?

○김수한 위원   2016년에서 2017년이 더 많이 올랐는데요.  그 때는 661백만원이 증액됐어요.

○김수한 위원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면 1년에 6억씩 늘어난다면 경비 충당이 다 됩니까?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사실 군부 공무원보다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인구도 많고 민원인들 건의하는 것도 복잡 다양합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대하기 때문에 참 고생이 많아요.

○조병식 위원   출장갔다 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 하면 좋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작년에 황매산청소년야영장 저하고도 머리를 마주 해 보고 했는데 만약에 기간이 끝나면 한방약초학교 설립하는데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휠체어 지원에 관한 조례도 별도로 검토해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천원 위원   욕봅니다.
  우리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이런건 참 많은데 우리 자녀분들이 3인 이상 되는 자제분들 지원하는건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산청군내에 3인 이상 자녀분들을 가져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인지,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과연 어떻게 잘 해 주고 있는지?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산청군내 저 쪽 내수마을이라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안천원 위원   차황 가는, 저 쪽 병정에서 차황 가는 쪽입니까?  그 쪽에는 우리 군내에 도비, 국비 다 포함해 가지고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몇 십억이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군내에서 많은 애를 낳게끔 유도를 해서 좀 낳게끔 하면 그 얼마나 인력창출이 되겠습니까?  밖에서 30가구 데려오는 것보다도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안타까운게 여기 노인들 일자리 창출 뭐 하는게 상당하더라고, 안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무슨 이런게 있노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애를 좀 많이 낳을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지원해 주십사 내 말합니다.
  그리고 몇 가군지 검토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 한번 주시면 참 좋겠네요.

○위원장 정명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예산의 1/3쯤 주민생활지원과에 쓰죠?

○심재화 위원   가장 많이 쓰시고 한데 갈라주시려 욕보시는데 돈을 갈라주는 데는 우리가 안 주면 괜찮은데 갈라줄 때는 공평히 갈라줘야 불평이 없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지에 나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할 때 명확히 조사하셔 가지고 정말 받아먹을 사람이 받아먹도록 하고 받아먹는 것은 발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리 해 주셔야 잘 한다 소리 듣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 하도록 하세요.

○심재화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에 해당 없음.  해당이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정말 해당이 없습니까?  혹시 빠진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래도 사무감사한다면 미리 찾아 가지고 해 주고 두 번, 세 번 물어야 있다면 안 좋잖아요.  아까 선서도 명확히 잘 하시던데.  추후 거짓없이 진실되게 이야기하겠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감사결과가 통보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심재화 위원   거기 답을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물었으니 대답을 하세요.

○심재화 위원   문제있는건 다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것......

○위원장 정명순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시게 하십시오.  감사장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 위원님한테 복사해서 다 드리고 이런걸 빠뜨리면 안 되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심재화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승급 잘못 판정으로 인해서 돈 나간게 있죠?  있을 겁니다.

○심재화 위원   회수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언제 했습니까?  입금 처리한 그 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회수 조치한 것.  언제부터 얼마를 입금했는지 가져오고 왜 이게 회수조치하게 됐나?  회수조치한 동기는 어떻게 해서 회수조치했어요?  돈 줬는데 왜 회수조치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걸 과장님 보고를 안 받습니까, 이런걸?  이것은 우리 감사도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감사받는 결과조치에 감사받을 때도 알았을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쭉 하셨잖아요.  이게 행위가 일어날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장님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시는데 이걸 몰랐다면 과장님 상당히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심재화 위원   이런 것도 이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좋은 일은 아닌데 이걸 승급을 시킬 당시부터 잘못됐거든요.  지금 돈 받아 들이는게 문제가 아니고.  왜 그 사람을 승급을 시켜줬느냐 말이죠, 왜?  무슨 이유로 시켜줬는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이건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돈을 왜 회수시켰어요?  아시는 분 누구라도 대답을 해 봐요.  왜 돈을 회수하게 됐는지.

○위원장 정명순   윤진구계장님은 이제 가신지 두어 달 돼서 업무내용을 모르실 것이고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전문위원님, 그 내용을 알면......

○안천원 위원   사실 의회 의원들을 완전히 뺨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걸 해서는 안 되죠.  안 되고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매칭이 안 됐으면,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정을 빨리 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잠깐만 안위원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가 왔으니 설명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최근에 이레마을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은 없죠, 이레마을?

○심재화 위원   그 결과 통보받은 것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결과 통보받고 난 이후에 지금 그 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레마을에.

○심재화 위원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심재화 위원   이게 경찰에 정식 고발된 사항은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이 내용이 수사중이라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이야기하긴 곤란합니다마는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임금을 지불하는데 안 줘야 될 임금을 지급했다.  지원했는데 왜 그 이유는 승을 시켜서 해서는 안될 사람 승급시켜 놓으니까 승급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나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지금 이레마을 돈 나가는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 나갑니까?

○심재화 위원   나가고 있죠?

○심재화 위원   경찰 고발이 6월달에 감사를 실시해서 고발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파악해 가지고 현재까지 되어 있는 과정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또 불거지는게 있어요.  우리 담당자가 업무를 착오했든지 고의로 했든간에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바로 끝나고 나면 내일이라도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정확히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
  노인회에 지급하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비 하는 것 있죠?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취지는 좋고 하는 분들도 다 좋다고 합니다.  하는데 프로그램 관리하는 데가 우리군에서 몇 군데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몇 과가.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게 경로당이라고 관리 명목상 하는건 여기만 있지만 사실상 경로당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3과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 4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행정과, 또 농업기술센터, 의료원, 주민생활지원실.
  그래서 이건 좀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평생교육담당한테다 이걸 실장님, 넘겨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돈은 어차피 우리군비 나가는데 또 받아올건 보조금 받는건 받더라도 이리 해줘야 좀 체계적이고 중복이 안 되게 그리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 쪽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그리 체계화되도록 그리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 해야 좀더 합리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역자활센터에 매년 많은 운영비를 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있습니다.  한 9억쯤,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분들이 하고 있는 것 여기 보면 자활센터가 돌나라 마근담교육원에 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분들의 현재 근황을 알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돌나라 마근담에 있는 분들 전부 칠레인가 저 쪽으로 철수하고 일부는 2/3쯤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곧 떠날 사람들인데 여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떠난다면 본래 취지의 목적에 돌나라 마근담교육원은 맞지 않는게 아니냐 싶어서 이걸 잘 아시고 다음에 내년도 사업할 때는 참고하셔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는 자활근로사업단을 모집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그럼 지금 마근담에 계신 분이죠?

○심재화 위원   그 분은 마근담을 곧 떠납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도 곧 떠납니다.

○심재화 위원   절차나 정산을 하는 부분에 그 분이 있어야 된다면 가시기 전에 정산을 하시도록.

○심재화 위원   지금 제가 먼저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복음요양원, 한일요양원, 성모요양원, 인애 전부다 실제로 총 종사원수하고 우리군내에서 근무하는 인력 현황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 자료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44페이지에 보면 종사자 주민등록 거소지 현황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온 종사자수가 이 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종사자 수입니까?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요양보호사......

○심재화 위원   예, 그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종사자 수를 보면 38페이지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예산지원내역 및 운영실태에서 종사자 수를 보면 성모요양원 종사자가 총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심재화 위원   49명인데 뒤에 44페이지에 종사자 수는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입소자시설은 왜 거소지를 표시 안 해 줬습니까?

○심재화 위원   20명, 29명 되어 있는데 종사자 수를 우리가 우리 군비를 가지고 주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소라도 옮겨놓고 생활은 진주에서 하더라도 주민세라도 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독촉하시고 말 안 들으면 수당 못 준다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요양시설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실적 현황에 보면......

○심재화 위원    55페이지입니다.  치매전담실 설치 지원 하는데 이렇게 본래 선정단위는 어떻게 해서 이 쪽에만 하나 선정됐어요?

○심재화 위원   안 하려고 해서 그럼 억지로 떠맡긴 겁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이런 요양시설을 우리가 확정할 때 이 분들한테 알 수 있도록 이 업을 하고자 한다거나 신청을 해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거나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건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 선정하기 전에 각 요양원에 선정에 응모하라고 공문낸 것 있죠?

○심재화 위원   그걸 나중에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일단 모집하는 그 공문.

○심재화 위원   나중에 그것하고 아까 앞에 자료 요구한 것하고 이레마을하고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위원장 정명순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 더 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 우리 산청복지타운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위원장 정명순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20억짜리에 이걸 갖다 붙여 가지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명순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위원장 정명순   실장님, 중심지 활성화사업 120억에 산청복지타운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 어디에서 누구하고 이 결정이 난 겁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럼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자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받아주고 시행할 부서가 어딥니까?

○위원장 정명순   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자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한 산청복지타운이다, 그죠?

○위원장 정명순   그래 이걸 지금 사실 이게 맨 처음에 발생한게 주차장 옆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하는걸 주민들이 못 하게 하고 의회에서 다시 장소를 검토하라 해 가지고 이 5억 확보해놓은 재정건의사업 맞죠?

○위원장 정명순   자, 그러면 기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여기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5억을 확보해 놓은 것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플러스해서 더 상생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데 예술회관에 있는 수화센터 농아인들, 그리고 이 밑에 세들어 살고 있는 산청냉동 맞은 편에 시각장애인협회 거기 지금 막 흩어져 있다, 그죠?  원지에 지금 또 느티나무학부모회 이런 것들 다 과장님 과죠?

○위원장 정명순   이것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 정명순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산엔청복지관을 지어놓고도 또 부족해 가지고 장애인, 농아인, 시각장애인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관부서에서?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이걸 섣불리 의원 한 사람이 어찌어찌 하라 한다고 해서 한다는 그건 답도 아니고 또 과장 한 사람이 이리이리 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농아인협회, 수화센터, 그 다음에 지체 다 같이 있죠?  두 곳에 있는 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 느티나무 흩어져 있는 장애인들을 이 복지타운을 신축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좀 검토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의논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노인일자리를 지금 보조사업으로 준걸 보니까 한 군데 돌봄사업을 한일에서 800명 인원을 하는데 여기에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800명을 한꺼번에 줘야 됩니까?

○위원장 정명순   타 법인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민원이 있어서 저한테 이 자료를 줬는데 그걸 골고루 좀 나눠주라고.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보면 노인일자리를 기본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서비스 800명을 한꺼번에 줬으면 밑에 154명이나 105명을 다른 데로 돌려주면 한 쪽으로 집중이 안 되겠네요?  불만이 없겠는데요, 간단히 봐서 그냥.
  그리고 또 여기 가닥이 조금 잘 안 맞는게 노인일자리 문화원에 30명 해 놨는데 문화원에서 무슨 노인일자리사업을 합니까?

○위원장 정명순   30명 해놨는데.

○위원장 정명순   일단 우리 노인복지 보조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불만소리가 안 나오게끔 이것도 고루하게 나눠서 보조사업을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잠시 제가 복지타운 말이 나오니까.
  장애인을 전체적으로 묶어 보십시오.  좀 장기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또 몇 개 단체만 여기 들어갈게 아니고.  지금 산엔청복지관이 노인장애인이 들어가는데 그 하나를 전체적인 장애인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을 한다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는데 다 그걸 수용하고 하려면 큰 틀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복지의 타운을 하는 것을 제가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정명순   끝났습니까?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 정명순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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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행정교육과 소관

○위원장 정명순   먼저 행정교육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라선거구 안천원입니다.
  생비량 쓰레기 소각장 있지요?  거기 인력채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잡음이 많이 나옵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안천원 위원   하여튼간에 잡음이 안 나게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좀 취해서 해 주세요.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소각장 인력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규정에도 맞지도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더 확산이 되기 전에 반드시 행정교육과에서 인사담당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까?

○안천원 위원   하여튼 잘 매끄럽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과장님, 우리 각 실과에 인력 채용하는 규정이 행정과에서 다 모릅니까?

○위원장 정명순   이것 더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실태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식 위원   예, 가선거구 조병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정학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정학사에 이야기가 직영이 낫나, 위탁이 낫나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병식 위원   이재근군수님 있을 때 저희들이 직영했습니다.  직영해 가지고 그 때 우정학사 강사 채용체결서에 보면 쭉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보수라든지 되어 있는데 갑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도 허기도군수님이 위탁할 때 이 분들이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각종 연차수당, 퇴직금 및 지급을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그지요?

○조병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직영을 해 가지고 사실 학교 학생들 정보라든지 진학한 율도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지금 위탁하고 직영했을 때.
  여기 보면 원장이라는 분은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내역에 보면 나이도 보니까 이 분이 많습니다.  59년생인가 그렇는데 지금 나이 60입니다.  그 때 당시도 한 50이 넘었는데 과목이 사회입니다.  지금 우정학사에는 우리 사실 농촌 학생들이 영, 수, 국을 중요시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사회과목을 해서 자기가 제일 많이 시간 들어가서 다른 각종 수당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조병식 위원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각자 강사분들 우리 집행부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관장 말도 안 통합니다.  위탁을 줬을 때는 한 단체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원장이라든지 체계적으로 내려와서 싹 다 체계도 잡히고 위계질서도 있고 하는데 지금 직영시 문제점은 그런 것이 있고 또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해서 무기계약근로 체결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  맞지요?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위탁 운영체제가 맞지 않나 싶고 위탁 운영체제시 이점은 입시전문학원의 체계화된 학습관리와 종합적인 정보관리로 모든 정보가 직영보다는 낫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직영이냐, 위탁이냐 과장님이 판단하실 것인데 학부모들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우리 인사 불부합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직급, 직렬, 실과, 읍면 싹 다 직렬별 인원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병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제 가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많이 맞지 않는 것을 좀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해서 이러한 불부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향토장학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향토장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번에 재단법인으로 바뀌었죠?

○김수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50억이 정기적금되어 가지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관할한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 보면 그것이 운영이 이자와 기탁하는 것과 무의탁으로 지금까지는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10백만원이 이번에 우정학사 운영비로 나간 것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재단법인으로 바뀌면 교육청에 50억 되어 있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계속 5․6년 전쯤부터 군에서, 처음에 군에서 50억을 출연해서 장학금을 모금을 했는데 지금 다른 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계속 출연해 주십시오, 출연해 주십시오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김두수 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안 됩니다.  계장님이 하십시오, 담당계장님.

○위원장 정명순   앉아서 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산장려시책 이래 가지고 우리가 방송 같은데 나오는 것 보면 81조를 썼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출산하는데 돈을 주는 것보다는 교육하는데 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년 전에 벌써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먼저 없어질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이다.  물론 교육이 너무 잘 되어서, 교육열이 높아서 그런 말도 나오는데 사실 71년도에 우리나라가 한 102만 정도 태어났어요.  91년도에 한 74만이 태어났어요, 20년 후에.  그런데 지금 재작년에 겨우 40만을 맞춘다고 하다가 작년같은 경우는 38만, 올해는 35만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볼 때 아까 이 앞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안천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녀 3명 이상 낳는 각 가정에게는 막대한 아주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든다면 1명 낳으면 둘이서 1명 키우는 데는 자기가 교육비 댈 수 있으니까 하고 2명 낳으면 1명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고 이런 것은 국가정책입니다마는 우리 산청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그럼 3명을 낳으면 3명 다 교육비만은 국가에서 책임을 다 져준다 이런 쪽으로, 이런 교육 정책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산청군에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우리도 애 하나 낳는데 얼마 준다 그것은 큰 의미 없습니다.  애 낳아 가지고 물론 연차적으로 주기는 주지만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수한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삼한사랑채 문제인데 처음에 아파트를 할 때는 공무원이 산청에서 살고 또 인구유입이 되고 산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으로 이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119세대인데 119명 100%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혼자 거주하시는 가구는 몇 가구가 되는지, 또 사무관 이상은 몇 가구 정도가 사는지, 그리고 주소만 옮겨놓고 안 살고 진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신입공무원들 오면 참 지금 방이 많이 남는다고 해도 또 방을 얻을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2명, 3명 같이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은 없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삼한사랑채 감사원에서 해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처분하라고 내려왔죠?

○조병식 위원   매각하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을 앞으로 향후 처리방안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삼한사랑채 지리주민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 한 3년 전에부터 분동해 달라고 공문 읍사무소를 통해서 했는데도 조치가 안 되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 어떻게 처리되어지고 있습니까?

○조병식 위원   챙겨봐 주세요.  그것이 한 3년 전부터 그것을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다른 분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제가 4가지만 모아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총괄부서가 행정과입니다, 그지요?

○신동복 위원   그래서 다른 실과에 맡긴 것도 있고 또 각 읍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한 번 정도는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받아보니까 날짜도 안 맞는 것도 있고 군수님 도장 없는 것도 있고 사실 남이 보면 쪽 팔리는 일입니다, 쪽팔리는 일.  그래서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년에 한 번이라도 형식적이라도 취합을 하면 담당부서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간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 CCTV 관제센터 지금 구축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동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했기 때문에 최신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예산은 사실 정보통신에 원하는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다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초도 얼마 전에 치매어르신이 나가셨는데 찾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  그래서 최초시점에 신동복이 발견되었어요, 카메라에.  그러면 신동복이를 찍었을 때는 이 친구가 생초에서 수동으로, 관내를 벗어난 것은 어쩔 수 없고 생초에서 오부로, 산청읍으로 그 한 사람에 대한 얼굴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이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늦게 시작했으니까 가장 좋은 기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그런 기계를 답습해봤자 크게 효과는 있지만 그 정도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더, 다른 시군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좀 더 좋은 기계들, 좀 더 앞선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이 카메라 보고 저 카메라 보고 다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A라는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러면 민양근 과장님을 찍으면 이 분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관내 카메라 쭉 동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자체가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저도 외국영화라든지 외국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도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기간제, 관제센터 부분 1개가 길어서 짧은 것 1개하고 긴 것은 뒤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화 교류가 행정과 소관입니다, 그지요?

○신동복 위원   보니까 특별히 큰 사업도 없고 실적도 없고 매년 해오던 그런 것만 답습하는데 베트남에 가서 여비 주고 개척단 그런 것뿐인데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도 산청에 그런 축구인이 얼마 전에 군에 다녀가셨고 하셨는데 우리는 매년 오시고 자주 오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함양만 가도, 고국에만 가도 인천공항만 가도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산청FC가 있습니다.  산청FC하고 베트남FC 초청, 초청이 별거 있습니까?  한 번 오라고 하면 되고 숙박 기본 정도.  만약에 산청 공설운동장에서 이런 친선경기를 한다고 하면 한 두 팀, 세 팀 더 불러 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 인근에 있는 학부형들 다 올 것 같아요, 진주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초청만 하고 기본적인 것은 안 되면 숙박 자기들보고 부담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한국 축구 붐도 지금 일어났지만 산청인 박항서 감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산청FC하고 베트남 어느 중학교팀 한 번 초청하면 돼요.  그래서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데요.  불러 주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여비는 자기들보고 또 대라고 하면 되거든요.  또 필요하면 우리가 일부 부담해도 큰돈은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에서 돈 1천만원 정도면 가능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우리가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하고 있지요?

○신동복 위원   예, 삼장 딱바실에 그지요?  제가 연도별 이용률을 보니까 많이 오는 것 같더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와요.  보면 전체적으로 한 평균 15% 되는데 없는 날은 1%, 5%, 6%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고 저조한 것은 공무원이나 의회나 공무직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볼 문제고 공무직도 군수님이 급여를 주는데 산청 공무원 맞지요?

○신동복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제 생각입니다.  고민 한 번 해줬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고 운영비는 많이 나가는데 실제 사용률이 너무 낮다.  남들한테 물어보니까 7월, 8월에는 방이 없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7월, 8월에도 보니까 30%씩 밖에 안 돼요, 이용률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5% 되는 때도 있고 10% 때도 있고 2월달, 1월달은 거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2014년부터 해서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16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민간까지 포함시키면 또 주위에 펜션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만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요구 안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공무직 부분 이런 것.  지금 노조에서 관리합니까, 이것을?

○신동복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가 쭉 공통운영비를 봤어요.  201-02 이 부분에 1년에 우리 다른 사무비라든지 공통운영비는 똑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집기 부분 이런 것은 300만원 올라와 가지고 2백몇십만원 쓰고 다는 안 쓰더라고.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그대로 사업비를 올리더라고,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실대로, 사실 우리가 많이 쓸 때는 추경도 있고 하니까 꼭 똑같이......  지금쯤 내년에 돈들 것은 예산은 좀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신동복 위원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책이 2018, 2017, 2016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눈여겨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용역비 해 가지고 201-02에 840만원씩 나갔어요.  840만원씩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쓰는 돈입니까?  기간제 비용은 또 별도로 나가요.  기간제비용이 2015년도에 12백만원, 2016년도에 13백만원, 2017년도에 14백만원, 올해 16,859천원 나갔는데 이것 어디에 씁니까, 840만원?

○신동복 위원   무슨 계약요?

○신동복 위원   용역계약?  무슨 용역입니까?

○신동복 위원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요?

○신동복 위원   인건비를 제가 또 용역비 지급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세부적인 모르겠는데 여기는 70만원 나가는데 쭉 나간 것은 60만원씩 나가 있어요.

○신동복 위원   저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활력을 얻고 음으로, 양으로 고생한 분들도 많습니다.  좀 쉬기도 하고 좀 적자가 가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더라도 운영되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두고 합니까, 지급에 대한 부분을?

○신동복 위원   기간제도 그 쪽에 한 분 운영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많이 나가요, 인건비가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행정사무 위탁조례도 한 번 보시고 또 근거도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용역비 해서 있는데 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한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활성화되기를 바래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좀 근거를 가지고 노조도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식구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나 또 앞으로 계속 요구할 것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물론 후생복지조례 그런 근거에 따라서 이용요금도 하고 2만원, 3만원 받기는 받는데 이런 부분에 광범위하게 우리 과장님 담당부서하고 노조하고 한 번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기간제 금액도 계속 나가고 또 용역비, 다시 말해 인건비도 나가고 이중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렇게 풀되는 것도 아니고 사용빈도가 1%, 5%, 15%, 17% 여름 한 때 조금 올라와요.  그것도 한 35%, 보통 7%, 8% 그래요.  2017년 1월달에 눈 오고 하면 참 좋은데 1.5%, 올해 5.5%, 올여름에 3월달, 4월달, 3%, 6%, 7월달, 8월달 성수기만 봐도 25%, 38% 같이 좀 잘 활성화하고 예산도 계속 지금 1년에 우리가 한 1억 정도 계속 이것저것 다 포함한 것 보니까 공무원 휴양림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만큼은 우리가 수혜를 못 보더라도 어느 정도 최대한  예산의 활용가치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신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할게요.
  거기 CCTV 없어요?

○안천원 위원   CCTV 설치하세요.  설치해서 과연 사계절에 몇 명이 출입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1%, 5% 하면 그것 매각하세요, 매각해.  매각해야지 뭐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까?  CCTV를 분명히 설치하도록 하세요.

○안천원 위원   CCTV 분명히 설치하세요.

○위원장 정명순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재화 위원   동료 신동복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앞 동네 살고 있잖아요.  안 바쁠 때는 하루에 두 번 갑니다,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방 들어갈 데가 없어요.  실제로 없고 겨울에는 없습니다.  겨울에는 좋을 것 같아도 그 고독을 안 즐기는 것 같아요, 안 오더라고요.  안 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여름에 35% 내외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현실하고 좀 틀린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실제로 오는 것이 얼마인지를 좀 더 볼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단단히 하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것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우정학사 문제가 나왔는데 기숙형 학교 곧 개교를 할 것이지요?

○심재화 위원   언제입니까?  내년입니까?

○심재화 위원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오?  다 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우정학사를 지금 저대로 갈 필요성은 없거든요.  지금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그 학생들은 학원에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명문고등학교에서도 엄청시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체계화되어서.
  그래서 지금 우정학사에 들어가는 것이 1년에 한 130백만원이 너머 들어가요.  아니, 참 1,300백만원이 너머 들어가는데 지금 강사료가 6명, 실제로 하는 사람이 6명인데 이 사람들 한 1억 써도 6억입니다.  1억5천을 줘도 한 9억이 되는데 1억5천 주면 훌륭한 강사를 해줄 것입니다.  학교에서 기숙형이니까 먹고 자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학교에 못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버스임차료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 학교 마치면 거기 가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하면 오히려 이것이 기숙형 학교로 정착화되어가고 명문고등학교로 갈 수가 있고 산청이 더 크게 이름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요.
  우정학사 있다가 간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들 학교로 돌아가서 그 학교출신이 서울대학까지, 부산대학까지 가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학원에 불과합니다.  산청에서 몽땅 서울대, 고대, 연대 갔다 했을 때 산청이 명문고등학교로 되어 있어요.  본래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일책으로 우정학사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금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효율적이고 엄청 능률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방과후에 가르치는 학교들은 다 성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의령고등학교가 전에는 자기들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형편없는 고등학교였거든요.  거기 담당 향토출신 선생이 하나 와서 자기가 거기서 먹고 자면서 내 모교를 좀 하겠다 해서 지금 들어와서는 명문고등학교 수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가르치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도 꼭 학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도 좋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라고 우리 통신계에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요.
  나는 아까 기획실에서 착각을 해서 이것을 물었는데 우리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 스마트 정보화 운영하는게 연차별로 계획이 쭉 2022년까지 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대적으로 좋은 기계로 바꿔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계획해서 다른 사항이 있는 사업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계를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는 그런 계획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스마트 정보화 이것은 어떤 것이에요?

○심재화 위원   아니,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보면 행정과 정보화 쪽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심재화 위원   시대에 따라 가겠다고 한 것이지요, 발전해 가면서?

○심재화 위원   쳐지지 않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신동복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이라도, 올해라도 할 때 기계를 가능하면 최신형을 넣어야 돼요.  그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적 안한 것도.  그런 것은 해서 향후 4․5년 동안은 우리가 이 기계를 가지고 정말 멋지게 다른 데보다 써먹을 수 있도록.  투자하면 그렇게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보안시스템 통합유지보수 하는 것 있지요?

○심재화 위원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통합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 알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자체로 하기 어렵죠,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예, 강계장이 직접하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심재화 위원   자격증이 없지요?  기술이 없지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기술자를 이것은 우리가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주는 것이다, 이 업무를? 

○심재화 위원   보안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한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보안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정보를 빼 가면 어떻게 돼요?

○심재화 위원   그것을 우리가 24시간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심재화 위원   그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밤에 12시 넘어서 살짝 접촉해서 정보를 좀 뺐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남아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과정을 남아 있는 과정을 누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이 수시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상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 안 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기계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아, 저 사람이 접근해서 뭘 가지고 간다고 하면 삑삑 울려 가지고......

○심재화 위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든지 24시간 우리가 수시로 한다고 하면 수시라고 하는 것이 1시간이 될 수 있고 2시간이 될 수 있고 한나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정보를 입수한 것을 가지고 활용해 먹을 것 같으면 해먹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심재화 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완벽한 방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도 유출된 것은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없고 그 밑에 보면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가 있어요.

○심재화 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개인정보 보안시스템이고 이것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금액도 많거든요, 금액도 많아.  돈이 근 9천만원쯤 들어가는데 우리 강계장님, 이것 하나 하나 들어갈 때 점검을 합니까?

○심재화 위원   저는 사실상 통신장비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문외한인데 어떤 전문가가 우연히 와서 제가 무슨 책을 좀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더니 야,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상당히 서울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그쪽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것이 많냐 라고 물으니까 상당한데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정말 잘 아는 전문가들한테 이런 비용 드는데 무엇을 하는지, 이 사람들이 와서 점검하고 보완할 때 부품을 갈아넣어 주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심재화 위원   부품을 갈아넣을 때 우리 강계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500원짜리 갖다 주고 5천원이라고 하면 5천이라고 알 수밖에 없어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그 사람들이 갈아넣는 품목, 부속 고유넘버, 제조회사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좀 여러 군데를 알아보시고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그 가격인지, 적당한 가격인지.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끼리 하는 소리가 제일 속여먹기 좋은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래요.  자기들끼리 앉아 가지고 가면 바로 믿어준다고.  그래서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영 어리석은 반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담당자가 좀 잘 챙겨서 해주면 상당한 우리군에 도움도 될 수 있고 질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천원 위원   제가 이것은 발 빠르게 안 움직이면 다 뺏기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 추수철입니다.  추수철인데 제가 작년에 면사무소 직원분한테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해라 했어요.  했는데 사실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내 인상이 좀 더러워서 그런가 해 주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차가 1대 가 가지고 경상대학교 교직원들이 와 가지고 하루 봉사해 주고 갔어요.  갔는데 이것을 각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요청해요.  보내 가지고 우리 진주 인근, 창원, 부산, 대구 이런 쪽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급 학교라든지 기관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데에 보내 가지고 학생들, 교직원들, 그리고 기관사회단체장들, 사회단체 이런 데서 일손돕기운동을 좀 발빠르게 해야 됩니다.  빨리 요청해 가지고 좀 그 철에 감도 따야 되고 해야 되니까 진짜 바빠요, 우리 촌에.  제가 작년에 해 보니까 사실 차 1대밖에 안 왔지만 발빠르게 움직이면 차가 여러 수십대 더 올 겁니다.  이런 데는 공문만 요청하면 우리 돈 하나도 안 듭니다.  하나도 안 들고 그 사람들 와서 경비 다 가지고 와서 밥 싸오고, 도시락 싸오고 먹을 것 다 해와요.  해 오니까 꼭 좀 각 우리 면사무소에, 읍면사무소에 꼭 공문을 보내 가지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문을 두드려 주세요.  문을 두드려 가지고 인력을 좀 가지고 올 수 있게끔 꼭 좀 부탁합니다.  이것 내가 진짜 우리 산청군내에 진짜 이것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거기 맡기지 말고 그냥 읍면에서 그냥 요청을 하세요.  읍면사무소에서 요청하면 됩니다.

○안천원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촌에 여기 보면 서로 주라고 난리입니다, 작년에 내가 해 보니까.  내가 아는 지인이 있어 가지고 너희 일손돕기 좀 오라고 하니까 형님 그러면 몇 명 갈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좋다고 했어요, 내가.  그래서 작년에 신안면에 내가 줬어요.  줬더만 모자라서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꼭 좀 부탁합시다.

○위원장 정명순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균환 위원   예, 조균환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밑에 계시다가 올라가셔서 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길어 가지고 네 개가 남았는데 이것 할지, 안 할지 의문입니다.
  아까 앞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교육프로그램 아까 우리 실장님 들었을 것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이 각 과별로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혼돈이 되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굉장히 혼돈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아까도 하는 이야기가 교육프로그램이니까 행정교육과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적으로 해서 혼란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 지불하는 수당이 있지요?  수당이 보니까 좀 적게는 7만원에서 하여튼 좀 적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적어서 교육받는 수강생들이 너무 적어서 모아서 준다는 그런 것도 있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안 그래도 복무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한다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군에서 휴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좀 있지요?  지금 현재 휴직중인 공무원.

○조균환 위원   그 공무원들 복무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조균환 위원   아까 안천원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군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거의다 그 쪽으로 다 가버려요.  다 가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번기철이 되면 일손은 엄청 부족한데 농촌에 일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고 딱 지금 논밭을 지니고 있는 노인분들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창출하면 오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뭔가 좋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체인력들은 어떻게 보면 수입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지금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노인일자리도 참 좋지만,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보면 오전에 잠시 가서 일하면 얼마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보면.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 노인이 우리 시골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일을 못 해서.  그래서 상당히 우리 노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절실합니다.  절실해서 아마 우리 안위원님께서 학교측에다가 대민지원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일자리 일이 없어서, 인부를 못 구해서 애타는 농민들의 심정을 정말 좀 절실하게 느끼고 잘 좀 해줘야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합니까, 좀 많이 해야 됩니까?

○조균환 위원   간단하게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김두수위원님 하시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님, 하실 겁니까?

○심재화 위원   끝냈잖아요.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부군수님, 자리를 동석해 주셨네요.

○김두수 위원   실장님, 과장님, 우리공무원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두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함양이나 우리군과 유사한 도내 군의 정원보다는 20명 정도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 국도비 발굴부서와 민원부서, 민원부서에는 계장님이 지금 현재 한 분 더 추가되지요, 그지요?  그렇지만 원지나 읍이나 단성같은 데는 민원부서에 직원들이 더 충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기조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제가 또 51페이지, 15 공무원 구내식당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내식당운영에 군비보조가 28,512천원이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원합니까?

○김두수 위원   재료비 구입비가 77,761천원이 됩니다.  이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두수 위원   이것은 입찰이나 수의나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두수 위원   손익이 마이너스 2,311천원이 재료비 구입으로 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입찰방식으로, 재료비는 입찰방식으로 가는 것이 구입을 하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두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한 번 더 챙겨 보십시오.

○김두수 위원   그리고 삼한사랑채 항시 또 나옵니다.  의원 끝날 때까지 삼한사랑채가 나오지 싶습니다.
  이 삼한사랑채 공무원 전세금 이자를 지금 몇% 받고 있습니까?

○김두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고 다른 군민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김두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1.5%는 너무, 한국은행금리는 너무하고 거기서 곱하기 2 해서 3% 정도는, 3% 이상은 받아야 군민들이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전부다 군민들도 누구나가 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3%라도 들어갑니다, 이게.  공무원한테만 혜택을 주지 말고, 그죠?  안 그러면 매각하세요, 이런 말씀도 안 들으려면.  일단 검토를 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천원 위원   마지막으로 여담이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를 편성해 가지고 대민지원을 우리군하고 우리 의회하고 단 하루만이라도 좀 갈 수 있게끔 한 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우리 신등, 신안, 생비량 쪽으로 한 번 가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제안이라고 그럴까?  우리 지금 기구개편하고 있지요?

○위원장 정명순   거기에 우리 청년, 산청군의 청년.  우리 지금 산청군의 청년하면 50대, 사실 60 되는 사람들도 지금 청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청년회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청년인 사람이 아직까지도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고 새로 영입되는 청년이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구 개편할 때 우리 산청군에서 청년계 내지는 청년 담당부서를 좀 둬서 청년을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거기서 우리 타 지자체에, 특히나 도시에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일자리 또는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지자체가 청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우리 산청군의 재래시장이 거의 아무리 현대화시설, 현대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개선해도 그 내용적으로 보면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 내지는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산청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점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재래시장에 우리 청년들이 좀 진출해서 할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할까 이런 것 등등 일자리를 좀 찾아 가지고 청년을 위한 우리 정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우리가 아울러서 가면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여성들은 가임여성이고 또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니까 청년정책을 꼭 좀 잘 챙겨서 우리 산청군에 청년들이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좀 업무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교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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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재무과 소관

○위원장 정명순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대형버스 관리하십니까?

○신동복 위원   70두2972 취득일자가 2015년10월5일인데 그 때 취득금액 알고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취득금액 제가 옛날에 보니까 2억이거든요.  2억인데 올 상반기 운행일지를 제가 봤는데 과장님 생각에 얼마 정도 운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동복 위원   주에 2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4번, 2월달에 1번, 3월달에 1번, 4월에는 좀 했어요.  4월달에 6번, 5월달에 1번, 6월달에 한 번도 안 하고 7월달에 세 번.  16 나누니 7 하니까 2회가 되거든요.  어디 갔다 왔느냐?  시천 선비문화연구원, 도청, 함양, 진주 대충 했거든요.  그럼 2억을, 그 앞에는 좀 사용했었거든요, 운행할 수 있는 분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올 상반기만 봐도 2번 사용하는데 앞으로 이것 어찌 할 계획입니까?  가끔 시동을 걸어줘야 될건데?

○신동복 위원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번 사용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모셔놓을 계획입니까?

○신동복 위원   사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운행하실 분이 계셨고 운전 잘 안 하실라 하거든요, 똑같은 급여 받은데.  사실 큰 차를 운행하면 든든하기는 해도 사실 피곤합니다.  1톤 작은 차 하다가 큰 차를 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고 위험요소도 있고......

○신동복 위원   그래서 월 사용 예전에는 조금 했습니다, 조금씩.  인천도 갔다 오고 조금 하긴 했는데 지금 월 두 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과에서 고민했으면 해요.  그 때 필요해서 저도 산청군 행사 가면 전세버스 가는 것보다는 산청군 버스 크고 하니까, 작은 버스 하다가 큰 버스 하니까 좋긴 참 좋은데 월2회 사용하는 버스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과에서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우리가 정기예금, 공공예금 이런게 했는데 군금고 결산 이리 해서.  올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신동복 위원   작년에는요?

○신동복 위원   2016년도에 보니까 13억, 2017년도에 12억, 올해는 1,250백만원.

○신동복 위원   뒤의건 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통 약정을 몇 년 합니까?

○신동복 위원   타시군도 그리 합니까, 정기예금?

○신동복 위원   6개월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평잔액이 한 1,400․1,500억, 작년에 보니까 1,400억......

○신동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평잔액이 1,900억 이리 되는데 6개월 할 필요가 있겠나?  어디 떼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신동복 위원   그럼 여기 이자율은?

○신동복 위원   안 되는데?  1.2～1.5% 정도 되는데?

○신동복 위원   그럼 조금 기간을 줄이면 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금액이 엄청 차이나거든요.  차이나는데 지금 저 친구들이 어느 정도 협력사업을 합니까, 1년에?

○신동복 위원   1억요?

○신동복 위원   그래 평잔액이 1,900억 가까이 되는데 1억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다른 시군은 얼마 주던고요?

○신동복 위원   1억 받는건 제가 보기에는 완전 특혜입니다.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신동복 위원   저희들은 사실 비싼 금리 다 이용하거든요.  비싼 금리 이용하는데 0.1%, 0.2%만 올려도 이자수입도 많이 차이나고 또 자기들 그만큼 득이 있는데 자기들은 마음 놓고 다른 데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협력사업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누가 봐도, 군민이 봐도.  그런 거래는 없겠지만 다 이해를 한다고요.  오해 충분히 할 수 있죠.  오해할 행동은 안 해요.  행동은 안 하는데 행정에서 농협에 너무 많이 봐준다.  평잔액을 2,000억 가까이 가면서 1년에 협력사업을 1억밖에 우리가 못 가져온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건의하십시오.  건의하시고 경쟁력있는 시군하고 비교해서, 경남은행하고 좀 경쟁력있는 곳에 봐 가지고 어느 정도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가까운 데에 함양이나 우리나 이런 데는 중앙회로 가긴 가는데 함안이나 좀 붙어있는 동네 안 있습니까?  얼마 정도 해 주는지 보시면 좋겠고 한 가지는, 이건 그렇고 하나 더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우리가 매년 지방세 수입이 늘고 있어요.

○신동복 위원   그런데 매각할 것도 많이 매각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계속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공채, 그죠?  다른 시군에 보면 한 사업을 하면 보통 공채 채권을 구입하잖아요.  그런게 있죠?

○신동복 위원   산청군은 좀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공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신동복 위원   예.  1건 만약에 신고 들어가면 산청같은 데는 만약 예를 들어서 30만원 이 정도 되면 좀 멀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동같은데.  물론 안동시청 옮기고 개발이 많은가 몰라도 여기 한 10배가 돼요, 10배가.  당진 여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사업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반영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신동복 위원   그 부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너무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신동복 위원   미안합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더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음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그런데 군금고 관계 말이죠, 제가 수없이 질의해 오던 그런 사항인데 금고관계를 좀 과감한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지금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금고를 전에 유일하게 군지부만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거기밖에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경남은행이라는 데가 들어와 있거든요.  당시에 금고를 우리가 군농협하고 할 때는 군농협은 우리 회원 조합입니다.  지금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농협은 농협은행으로 들어갑니다.  다수의 회원조합에서 출자한 출자금을 가져 있어서.  그리 보면 어찌 보면 향토기업이라 볼 수 있어요.  경남을 모토로 해서 부산․경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은행같은 데를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회계가 한 500억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우리 금고 저 쪽에 들어있는 돈 주려면 저거는 1억이 아니라 2억도 줄 수 있답니다.  실제로는 나중에 어찌 될지 몰라도.  그 쪽 사람들하고 하면 그래도 선의의 경쟁을 붙여라.  장사는 경쟁을 하다가 득이 되면 그리 해도 삽니다.  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농협 군지부를 감싸고 도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고 심의할 때도 거의가 거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이끌어갑니다, 처음에는.  이래선 안 됩니다.  이건 개선되어야 됩니다.  서로 경쟁이 되다 보면 대우가 나아집니다.  우리가 많은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공과금 지금 우리 자동이체 납부 이체율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한 60% 들어가죠?

○심재화 위원   그래서 공과금은 이리 하는데 공과금은 경남은행에 하나 농협에 하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내는 사람들은.  자동이체 다 되어 있고 거기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건 걱정 안 하시고 우리가 실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담당과장님은 경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 아시고 제가 다른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산청군 전체 토지 과표 상승률이 몇 %나 올랐습니까?

○심재화 위원   19%요?

○심재화 위원   11%요?

○심재화 위원   전국 평균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특별한 서울의 수도권 과열투기지역 말고.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군이 지가가 자연적으로 올라서 이렇게 올랐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심재화 위원   지가가 오르는건 재산 증식이 되니까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지가가 오를 때 통보를 해 가지고 나중에 지가를 이렇게 올려도 좋으냐고 사전 협의한 것이 있나요?

○심재화 위원   그건 직접 간담회로 하는건 아니고 예를 들어 문서 내놓고 지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의 있으면 신청하시오 그런 절차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한 신청을 받으니 이의신청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의를 다는 이유는 뭡니까?

○심재화 위원   지가가 오르는건 좋은데 한없이 오르다 보면 재산세가 나오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소수 농민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올라갈 때는 재산증식이 되어 좋은 좋은데 부담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에 보면 소송, 행정심판청구 및 재결현황이 있는데 산청군 농협하고 우리 소송해서 이긴게 있죠?

○심재화 위원   이기고 나서는 소송비용은 우리가 저 쪽에 청구해서 받았습니까?

○심재화 위원   왜 안 받았습니까?  청구는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아,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할 겁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에 할 때 비용하고 청구해서 하도록 하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기각된게 또 하나 있어요.  기각 단성면 성내리 58-2번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인데 왜 이걸 부당하게 청구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아니, 450백만원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날로 8억에 다시 판매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는 450백만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심재화 위원   그럼 8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달라 이 말입니까, 자기들은?

○심재화 위원   그럼 많이 해 주라고 하면 많이 하면 되지......

○심재화 위원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금으로 받아라?

○심재화 위원   그건 참 애매해요.  담당자로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소송하고 하는 것, 세금 매기는 이런게 과오납이 내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과오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

○심재화 위원   과오납이 늘어나는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과오납이 가능하면 줄여라, 줄여라 하는데 과오납은 여러분들이 과오납은 어쨌든간 공무원들의 순간적인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발생 안 되도록 해야 신뢰가 따라 간단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오납 부분들을 그게 확인되어지면 바로바로, 제때제때 돌려줘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있는 산청군 신규 공공행정센터 조성 타당성 용역 이건 앞으로 뭘, 행정 군청을 옮긴다는 겁니까?  군청이 어디 남부로 갑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가 이걸 인위적으로 대번에 한 몫에 다 모으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 어렵고 예를 들어 그 쪽 기관에다 새로 지어야 할 처지가 될 때 같은 값이면 우리 면사무소 뒤에 하도록 그리 결재를 해 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리 해야 되지 우리가 이걸 한 군데 모아볼 거라고 용역하는 자체가 이런 발상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예산을 낭비해선 안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아시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우리 체납세가 상당히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게 체납세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이 돈이 2억이 넘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건 안 되면 대번에 차압하면 되잖아요.

○심재화 위원   하고 있는데 왜?

○심재화 위원   이런건 좀더 노력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럼 차 세금도 안 냅니까?  세금도 안 들어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경고를 보내 가지고 압류해야 되죠.

○심재화 위원   그럼 처분을 해야죠.

○심재화 위원   그리 안 하면 세수만 자꾸 이리 해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심재화 위원   결손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애쓴 흔적이 보여야 됩니다.  그냥 놔두고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해봤자 돈도 10원 득도 안 되고 놔두자 이리 하지 말고 열심히 최대한 노력하는 흔적이 보일 때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아무라도 기간이 5년 넘었다고 결손처분해선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잘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체납된 것 열심히 다 노력하고 있지만 더 분발해야 됩니다.  체납세 이것 없어야 되고 여기 보니까 아까 받은 사람들 포상금 조금 준게 있는데 이 분들이 실제로 떼일 수 있던 돈, 못 받을 수 있는 돈 받았다면 한 반쯤 과감히 떼 주세요.  그리 해야 받으려고 노력하고 이리 되지 받을 수 있는 돈받는 이건 별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몇 년 묵혀 가지고 고질체 되었던 것 받아온 이런건 그렇지 않으면 떼일건데 자기가 어떤걸 발굴해 가지고, 은닉재산 발굴해서 찾아온다면 과감한 혜택을 줘야 됩니다.  맨날 그리 하지만 과감히 해서 돈 좀 열심히 받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아,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재화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이 올라서 좋고 그런데 반면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5페이지에 보면 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런데 산청이 특별히 많이 오른 이유가 아까 산지가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산청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2018년도에 보면 11.31%인데 다른 시군에는 10%가 되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합천같은 데는 6.3%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을 평균을 내보니까 산청이 10.2%이고 함양이 10.14%이고 다른데 거창 7.4%, 8.1%로 거의다 한 7%, 8%대인데 산청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적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산청이 살기 좋아서 그렇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제가 궁금한건 공시지가를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또 아까 산지 오르는건 그건 부과해서 이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실 저한테도 이게 날아 오더라고요.  날아오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정신청 그런 것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수 위원   기회를 하도 안 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수님, 실장님, 과장님, 이건 책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당부 및 대책마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다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관급공사에 따른 임금 체불사례는 없는지, 특히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은 없습니까?

○김두수 위원   관련조례가 있는줄 아는데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이번 추석에는 임금 체불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대책 마련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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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민원과 소관

○위원장 정명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용 민원과장님께서는 해외연수중으로 신도희 민원행정담당께서 민원과 소관 업무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양해말씀 구합니다.
  먼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도희계장님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행정담당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먼저 민원행정담당께서는 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민원행정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예,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담당부서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인허가 업무처리내역 보시겠습니까?  인허가 업무처리내역에 취하가 있는데 365건이나 되는데 취하서류를 취하원 제출이라고 했는데 그 근본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그 민원인이 이렇게 하면 시간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하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김두수 위원   이것이 신고접수하고 또 취하원에 접수하는 등 시간낭비 요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을 좀 개선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계장님, 54페이지에 보면 지적불부합지 현황이 있는데 산청읍부터 신등면까지 개소수가 많은데 기존 신청된 데는 1개소이고 내년도 사업비에는 보니까 1개소밖에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이것 문제 아닙니까?  많이 좀 국도비 신청하는 것이지요?

○송정덕 위원   사실 주민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고 처리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조금 많이 신청해 가지고 좀 지역을 늘려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에 우리가 올해 예산 확보한 것이 국도비 합해서 돈이 전부 20억 정도 되나요?  참, 2천만원.

○심재화 위원   이것을 우리 송정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정부나 도하고 잘 협의해서 이것 좀 빨리 많이 해야 돼요.  전부다 불부합되어 있는 데는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땅 팔고 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측량하다 보면 마당 앞에까지 이것 내 땅이오 하고 말뚝 박고 집 지으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실제로 옛날에는 이것이 내 땅이요, 이것은 니 땅이요 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것이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50년, 60년, 100년 넘게 살아왔는데 지금 땅값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측량제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자꾸 하는데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빨리 좀 해서 서로 주고받을 것은 받고 하도록 해줘야 재산권이 제대로 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집 지으려고 측량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내 집인줄 알았는데 내 땅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다른 것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가 민원실에서 정말 많은 민원 처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고생하는 중에도 차후에 탈이 안 나야 되거든요, 탈이.  탈이 안 나야 되는데 탈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한데 지금 재량권을 행사할 때 재량권은 무조건 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무조건 되는 쪽으로 재량권을 해 주고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지요?  재량권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면 군민의 편에서 되는 쪽으로 해줘야 된다.  그것을 내가 부탁하고 싶고 지금 우리 산지허가가 지금 여기 있는 분이 있을 때 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진을 하나 들고 왔어요.  지금 이 산지의 임도 작업로 개설할 수 있는 위치입니까, 이것이?  사람 같으면 옆구리에다가 길 내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  이 경사가 몇 도 되겠어요, 여기가?  6․70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길을 냈어요.  포크레인 가지고 마음대로 긁었어요.  이것 길가에서 보면 훤하게 보입니다.  이것 내가 자고 나면 눈뜨면 여기 보입니다.  굉장히 보기 싫었는데 이번 비에 이것이 확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밑에 농장, 취수장, 저 밑에 내려와서 동네 배수로 복개해 놓은데 막혀서 동네 다 터지고 했어요.
  이것은 책임 추궁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누가 했는지 그것은 안 찾았어요.  안 찾았는데 이런 것은 많이 둘러보시고 고생하는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줘야 된다, 실제로.  20도, 30도도 경사가 높으니, 급하니 해서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데 내줬다고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어차피 직에 앉아 계시니까 이것 찾아 가지고 이것 본인한테 원상복구하고 피해복구해 주도록 조치를 그렇게 취하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피해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복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책임 추궁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균환 위원   우리 오늘 민원과장님이 출장가셨다, 그지요?
  얼마 전에 무엇입니까?  민원 친절콘테스트 했지요?

○조균환 위원   그것 몇 회째입니까?

○조균환 위원   그것 정말 잘 하셨어요.  어떻게 됐든 우리 산청군민을 찾는, 또 우리 면을 찾는 민원인들이 바로 민원을 접수했을 때 바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우리군의 만족도를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야, 그 면에 가니, 그 군에 가니 정말 친절하더라 그런 부분하고 직결되니까 정말 제가 어제 참석을 잠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정이 있어 끝까지 못 했지만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했다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격려를 드립니다.

○조균환 위원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은 열심히 하고 욕 들어먹습니다.  그러나 또 욕을 들어먹어도 정말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계장님들 다 오셨는데 특히 우리 산청군을 찾는 우리 민원인들이 처음 들어가면 민원실에 딱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다 부서가 다 고생하지만 정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아마 지금 복합민원 아마 여기 와 가지고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의도 하고 많은 고충도 많이 할 것입니다.
  하여튼 고생하는 김에 가능하면 제가 그래서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정말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아무리 잘 한다고 하지만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불만이 좀 많다.  또 왜냐하면 아까 앞에 또 질의하셨는데 그것하고 참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어떤 지역에 가면 원스톱으로, 딱 민원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한다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도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민원인 욕구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정말 자, 내가 왜 공무원을 해야 하는가 할 정도로 욕구가 심합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봐도 그래요, 보면.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에요.  제일 궂은 일, 좋은 일 민간인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공무원은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 참 수해가 져서 사람이, 인명 살상이 나고 인명이 떠내려가서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또 불이 나서 정말 접근하지 못 하는 부분도 공무원은 갑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우리 공무원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민원을 접수했으면 그 민원인이 좀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신경써 주시고 저는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무직으로서 민과 행정에 교량적인 역할이랄까 이런 부분입니다.  공무원, 우리 행정에서 잘 하는 부분은 정말 격려하고 가만히 있으면 욕 안 먹습니다.  적절하게 하면 욕 안 먹어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욕을 또 먹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희망도 주고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실에 보면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아마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법건축물 그것 하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아마 1년에 불법건축물 위반에 대한 이런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신동복위원님......
  아,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요?
  과장님 계시면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안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니까 신문이 와서 쭉 지방지 많이 오기 때문에 보는데 제가 8월27일자 신문을 1개 좋은 것이 있어 가지고 어느 부서에 이야기해야 될지 보니까 민원부서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딱 챙겨놨습니다.
  그래서 산청군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경남 최고 기록.  경남에 총 2,300건인데 산청군에서 임시특례 추진해서 474건해서 21% 지역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적정한 시기에 또 잘 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사실 안 해줘도 그만인데 이런 부분 직원들이 찾아 가지고 설계검토하고 현장 확인하고 측량하고 이런 부분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생하셨는데 오늘 과장님 안 계시는데 우리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직원들 고생을 좀 작게 해도 돼요, 그지요?  다니면서 읍면에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홍보도 하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잘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겠지요.  그러나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덧붙여서 우리 민원실에 많은 분들이 많이 옵니다.  다양하신 분들도 오시고 성질이 이런 분, 저런 분 다 오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75살 밑으로 오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어느 부서에 갈지 다 찾아가거든요.  80넘어서 오신 분들은 기력도 떨어지고 행정기관에 오면 자주 오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대부분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희계장님 잘 하시고 계시는데 쭉 보시다가 민원인 들어오고 하시면 나이 드신 분 오시면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오셨냐고 커피 한잔 빼드리고 또 안내도 해 주시고 지금처럼 잘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경남 최고 기록 이런 부분도 이 신문만 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다 신문에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동안 우리는 안 좋은 것만 많이 보고 했는데 직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집에 신문을 발췌해서 딱 표시해놨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고 또 우리가 주민들이 100% 만족 못 하고 위원들이 만족 못 하는 것은 서로 시간가면서 같이 하나하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또 계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몰라서 묻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방금 조균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스톱, 원스톱 제가 21년 전에 홍화원 할 때 제가 고충을 많이 당했는데 요즈음 알아보니까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산청군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첫 관문이 민원실입니다, 그지요?  민원실이 잘 되어야 그 부분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 첫인상 좋게 하려면 안 좋았던 사람이 좋아지려면 27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관문인 민원실에서 잘 해 주시고 지금 인허가권 있잖아요, 그지요?  인허가권 보니까 정화조 그것도 해야 되고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또 산지전용허가하고 농지전용허가하고는 일자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농지로 봤을 때 우리가 접수했을 때, 원스톱으로 접수했을 때 바로 거기서 하나 끝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까지 한 몫에 가잖아요.  그런데 며칠 정도 걸리는지 알려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답변도 할 수 있고.

○김수한 위원   농지전용을 했을 때 산지하고 농지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농지전용을 했을 때 물론 개발행위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우리가 건축허가까지 제일 접수해서 인허가가 나올 때까지 며칠 정도 걸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 담당계장님 대답도 잘 하시고 모두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체감하고 계시는 것이 민원과에 고생 많다는 것으로 지금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진정이라든지 나온 것을 보면 그래도 참 진정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두 군데만 제가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등, 차황 석산개발 허가는 났고 하지 말라고 지금 주민들은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석대마을에 법적인 하자는 없어도 지금 그 주변에 태양광 설치를 하지 말라는 어떤 반대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들께서 허가도 우리 민원과에서도 해줘야 되고 또 진정도 받아야 됩니다.  이 고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간단한 답도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허가도 해 주고 나면 그 또한 진정 반대가 있고 해서 조례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이 문제를 좀 민원과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숙제로 남기고 서로 같이 연구를 해 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혹시 특별한, 특단의 답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감사합니다.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천원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민원과에서는 참 잘 하신다고 이야기하시길래 정말 좋은 부서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석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차황에 석산이 허가가 났습니까?

○안천원 위원   안 났지요?

○안천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허가 나면......

○안천원 위원   이것 허가나면 정말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이것 안 막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우리 신등에 살아봐요.  차황면에 살아봐요.  지금 신등에는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하면 신등면사무소 한 번 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문을 열고 왔습니까?  창문을 열고 왔습니까, 창문을 안 열고 왔습니까?  척지 넘어올 때.  창문 열고 왔습니까?  안 열고 왔지요?  신등면사무소 올 때 창문 열고 오세요.  정말입니다.  돈사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고 신등면에는 세 가지 좋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첫째, 돈사, 두 번째, 석산, 세 번째, 한 마디로 공동묘지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 있어요.  가서 한 번 보시고 판단하세요.  청산다리 가면 다리 위에 보면 아스콘이 미끌려 가지고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민원과에서는 정말 주민을 생각해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정말 칭송이 대단한데 석산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민원행정담당과 담당주사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과, 녹색산림과, 환경위생과, 경제도시과, 농축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