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12월18일(화) 오후 13시22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시22분 개의)
○위원장 조병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2월12일자로 회부된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2월12일자로 회부된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1항,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81호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설명자료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81호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설명자료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임 전문위원 장은임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81호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018-81호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이것이 과장님, 500세대라고 하더니 500세대가 안 되는가 보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현재 450세대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안천원 위원 450세대로 계획이 들어왔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안천원 위원 500세대로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하던데 450세대라?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저희들한테는 400세대 내지 500세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왔었는데 자기들이 행정과에 제출한 안에는 45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여기 남는 자투리땅 가지고 단독주택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안천원 위원 단독주택 짓는 것도 없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안천원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쪽에 용도지역 변경하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 위원 이것은 우리가 도면을 놓고 딱 한번 보면 항공사진 찍은 것 그지요? 이것을 봐서는 우리가 원지를 제대로 키우려고 하면 국도3호선 가는 것 해 가지고 원지 시가지 안으로 산 이것을 싹 변경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서 규모를 이렇게 해야 무엇인가 산청의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싶은데 그것은 우리 욕심이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할 때 가능하면 옆에, 밑에 있는 산까지 개발하다가 좁다랗게 남아 있는 이런 것까지 확대는 좀 안 됩니까? 딱 이 계획 안에 되어 있는 용도, 필요한 면적만 풀어주나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변경할 때 가능하면 옆에, 밑에 있는 산까지 개발하다가 좁다랗게 남아 있는 이런 것까지 확대는 좀 안 됩니까? 딱 이 계획 안에 되어 있는 용도, 필요한 면적만 풀어주나요, 이것을?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일단 도시개발 요청이 들어온 민간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요청해서 더 풀어놔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수월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저희들은 도시 재정비 이런 것 할 때 그걸 풀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도시가 확장되어가는,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수요를 보고 도에서 또 풀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좀 크게 봐 가지고 이런 것 하나 만들어서 새도시 하나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진주하고 인근에 있으니까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교도 하나 지을 수 있고 연차적으로 산청이 확 커질 수 있는데 조금씩 집 4채, 5채 들어오는데 길 닦아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구유입이 어렵거든요. 비용만 잔뜩 부담하고. 앞으로라도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서 큰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우리가 5년마다 계획을 정비하잖아요, 안 그래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위원장 조병식 그 때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검토해보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지금 언제입니까? 5년, 20년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내년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조병식 시작하죠? 그것도 참 괜찮은......
○안천원 위원 이것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김수한 위원 똑같은 의견인데 여기 농림지역을 그러면 1,557평 정도?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농림지역이 아니고 생산관리지역......
○김수한 위원 아, 생산관리지역. 예, 관리지역에 1,557평 있는데 이것하고 그러면 자연녹지지역 이것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총 그러면 이 쪽이, 자연녹지지역 이것 개발하는 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다 합해서 47,565㎡.
○김수한 위원 생산관리지역하고 포함해서?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47,565㎡.
○김수한 위원 예.
○위원장 조병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균환 위원 똑같은 이야기니까.
○위원장 조병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토론 결과 산청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8-81호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채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토론 결과 산청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8-81호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