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병식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1월23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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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항노화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항노화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것이 법에 5년간 12월23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병식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위원장 조병식   뭐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조례 법 개정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틀에 박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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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2항, 신안면소재지 신안면사무소 뒤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신안면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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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신안면소재지(신안면사무소 뒤)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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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도시교통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지금 기 매입했다고 하는 것 이것 400평이지요?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그냥 그대로 있지요?

○안천원 위원   아무 액션도 안 취하는 것 같고.

○안천원 위원   좀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좀 깨끗하게 밀고 닦아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놔주고 이것 지금 이것 살 때 돈 얼마 안 주고 샀을 것인데 그지요?  지금 2018년도 산 것은 그지요?  옆에 내가 알기로는 김판석씨하고 이누구입니까?

○안천원 위원   이상희씨하고.  아마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인데?

○안천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사후 조치해서 어찌 됐든간에 깎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을 빨리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내가 봤을 때 괜찮을 것입니다.  아마 이 돈 가지고 아마 택도 없을 것이에요.  어찌 됐든간에 최대한도로 깎아서 사도록 하십시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우리 도시교통과하고 부서는 다르지만 저는 생각이 지금 우리 남부에 체육센터가 수영장하는 것 있지요?

○위원장 조병식   그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옛날부터 이 곳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지금 북어집 앞에 협소한 공간에 수영장 한다고 하는 것은 모양새도 안 나고 여자분들은 맨 얼굴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차피 차로 움직여요.  차로 움직이면 수영장같은 것은 신안 발전을 위해서 외곽으로 빼서 어차피 차타고 나오는 것.  여기 위치나 저 밑에 손짜장 있는데로 저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거기 하는 것으로 굳혀져서 좀 안타깝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이 내년에 집행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 사놓은 땅 이것도 그것이나따나 주차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야 하는데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 땅을 내가 볼 때 사면 옆에 남아있는 607-2, 607-1 이것도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이 주차장 사업으로 간다면.
  그런데 서울시내 주차장 닦아놨다고 차 안 밀리고 차 댈 데가 많습니까?  주차장 닦아놓으면 닦아놓은대로 차 다 대버리고 실제로 급해서 가는 사람들은 이용도 못 해요, 고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차대고 그래서.
  주차장은 지금 신안같은 데는 지금 이 정도 주차장이면 면사무소 소재지 권역에 차타고 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정도인데 고정적으로 대놓는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고 또 이 주차장보다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서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함으로 해서 많이 오도록 이것이 되어져야 되지 주차장 늘려 가지고 거기 대 놔버리면 차 대놓고 그것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조병식   그래서 수영장을 지어놓으면 수영장 주차장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심재화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활용해도 너무 주차장 목적으로 자꾸 확대하면 안 되고 어떤 건물이나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로 인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좀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발전이 있지 원지 앞에 싹 다 밀고 주차장 다 해놔봐요.  차는 대기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금 이 땅 이것만 활용해도 지금 많이 복잡 안 해요.  그렇게 복잡 안 합니다.  명분은 복잡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그렇다 치고 어차피 주차장 할 판이면 여기 2개 길옆에 사이에 찡겨있는 것.

○안천원 위원   607-1, 2 이것까지 싹.

○심재화 위원   그것 팔리면 들어가서 이래 놓고 다음에 이렇게 해놨다가, 우선에 주차장 한다고 했다가 뭘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이것은 반드시 몇 년 안 가서 이것 또 사자는 소리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이것 지금 값의 배로 줘야 됩니다.

○안천원 위원   건물이 있어도 이것 사는게 낫지.

○심재화 위원   예.

○안천원 위원   뭐 하는 분요?

○안천원 위원   어디?  607-1?

○안천원 위원   7-2?

○안천원 위원   7-1은요?

○심재화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들 주차장 닦아주는 그런 형편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 값은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안 되면 여기서 영업집을 해도 좋고, 자기들은.  굉장히 흡족할 것이에요.

○위원장 조병식   여기 수영장이 왔으면 주차장도 같이 되고.

○심재화 위원   어쨌든 잘 협의해서......

○안천원 위원   두 군데 7-1, 7-2 협의해 가지고 이것도 사세요.  사야지.

○위원장 조병식   노력하면 되고.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면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안면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퇴장)
  (안전건설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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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단성면 길리 산40번지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이것 우리가 변호사 살 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안천원 위원   그러면 1심에서도 지고 2심에서도 졌는데 그러면 여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안천원 위원   740만원요?

○안천원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했으면 지금 돈 그렇게 안 줘도 될 것을 지금 땅값이 올라가니까 더 많이 줘버리고 좀 그렇다 그지요?  우리 과장님 없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은 못 하겠지만.

○안천원 위원   우리가 지면 우리 패소비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천원 위원   그래 이것을 속전속결로 해서 빨리 그냥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돈도 좀 적게 주고 돈도 아낄 것이고 다 할 것인데 이것이 차일피일, 차일피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 근 4년간 끌어와 가지고 지금 왔는데 하여튼간에 빨리 처리하세요.

○위원장 조병식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소송을 건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한 4년 끌어오면서......

○위원장 조병식   이 사람은 산청군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적이었어.  이 등기가 1959년도인가 이것이 그렇게 되어, 50년대 말에 그렇게 되었지요?

○위원장 조병식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권상민계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이 대응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지요?  민법 제219조를 보면 맹지는 없습니다.  내가 보여줬지요, 그지요?

○위원장 조병식   그런데 이 사람이 교묘하게 산청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패소했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천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 그냥 7억 주고 길을 옆으로 내놓을까?  그런 배짱도 있어야 돼.

○안천원 위원   내 말이 그렇고 사실은 7억 주고 하려고 하면 애초부터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버려야 하는 것이라.  안 그러면 아예 그냥 손들고 드릴게요 하고 끝내든지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요.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심재화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과장님, 건설과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옛날 새마을 할 때 나있는 도로들 이것을 측량해서 도로로써 되도록 등기하는 절차를 조금씩이라도.  한몫에는 어렵고 돈이 많이 드니까 어렵더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가장 분쟁이 심하려고 하는 지역부터 이것이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더해요.  옛날에는 땅값이 천원, 이천원 할 때는 그건 내버리고 찾지도 않아.  이것 몇 십만원씩 하니까 보니까 내땅이다 싶으니까 달라드는기라.
  그런데 사실은 지금 길되어 있는 것은 전부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그렇게 안 하면 지가 승인해서 길 내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까우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적계에도 자꾸 이야기합니다.  조금씩이라도, 한몫에는 어렵거든요, 실제로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분쟁이 심할 데 동네마을 안길 중간쯤에 있는 이런 것들 해 가지고 길을 만들도록.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한 해 한 부락씩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천원 위원   신안 소이에 원소입니까?  거기가 원소라고 하는지 퇴소라고 하는지 내가 그것을 모르겠는데 안골 거기도 지금 함양사람이 땅을 샀는데 동네주민들한테 지금 그 땅을 못 쓰게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소이이장 양창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행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그 땅을 길이 되어 있는데,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땅을 자기가 가져간다 이것이라.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안천원 위원   우리 심재화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그것을 잘 대처하라고요.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단성면 길리 산40번지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단성면 길리 산40번지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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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18-72호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73호 신안면소재지(신안면사무소뒤)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74호 산청군 단성면 산40번지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