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병석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영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가야문화권 전략 프로젝트 현장확인차 현재 해외출장중에 있습니다.  대신 박종구체육시설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작하십시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담당 박종구입니다.
  지난 3월9일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제안설명드린 의안번호 2019-11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등 일부 종목의 경우 체육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기료 등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공공체육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해 옴으로 인해 특정 특혜, 또는 단체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축구, 풋살, 농구 등의 타 종목 동호인들이 형평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협회 및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근 지자체에서도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사용료 징수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른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 반대하는 동호인도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13일 창녕군과 함안군, 진주시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 확인을 출장결과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일부 종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데 대하여 무척 놀라워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 일일이 인력을 배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도 인건비 과다소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할 체육시설 이 외에는 예산 투입과 지출에 대한 수지분석을 통해 산청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관련협회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하되 관련협회 및 단체에서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공요금중 전기료의 기본요금은 군에서 부담하고 전기사용량에 따른 부과는 전기료와 건물 및 영조물 공제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을 관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위탁할 경우에도 예상수입에 대한 수지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규정되어 있어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체육동호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체육센터와 남부문화체육센터 내 체력단련장 조성, 또한 관리위탁을 위한 절차 이행 등을 감안하여 본 일부개정조례는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해 주시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그간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사실은 제가 협회 회장이나 개별적으로 동호인들하고 그렇게 접촉을 해 봤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예, 전체 협회별로 회원들 소집을 해서 의견 청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리고 조례안같은 경우에 그간에 저희들 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이리 해 오던 과정 부분에 또 새로 신설된 부분에 대한 또 사실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축구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을 치면 거기에서 가장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같은 경우는 하루 한 게임 하면 원래 규정상으로 하면 105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민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50% 감면해서 한 게임당 5만원 정도로 받고 있거든요.  그 축구동호인들같은 경우도 사실 보통 주에 보면 1회에서 2회 정도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단체들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부담은 좀 많이 되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다른 체육 종목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한테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당위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어제 동호인들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근 지자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또 진주 인근의 진주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당장 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체별로 월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납부하는게 있는데 종목별로도 사실 금액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같은 경우는 월회비를 한 3만원 부담해서 이용하는 동호인들도 있고 축구같은 경우는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접촉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월회비를 한 20만원씩 개별적으로 낸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종목별로 사실 사용료 관련해서 형평성 관계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충분하게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시면 그 사이 관리위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챙겨서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협의해서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지금 제가......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예.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지금 거의......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제가 지난번에 궁도장 두 군데에 대해서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을 받아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사실 시행하는데 서너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장 7월1일자로 시행된다고 하면 그 때부터 바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사이에 사실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와 관련해서 인력 배치라든지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 제 생각에는 한 몇 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시행시기를 좀 주시면 제가 그간에 관리위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챙기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축구장은 저희들이 직접......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축구장이라든지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우리 시천․신안․생초에 있는 체육공원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테니스장이라든지 있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위탁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직영하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가 신설한 체육시설에 대해 사용료 부과규정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제법 있습니다.  시천 마찬가지고 남부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정조례안이, 이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현재 앞에 개정하고 그 이후에 놔둔게 한 10여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체육시설 모두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체육단체에서도 협회별로 이해관계 발생하고 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서로간에 불만을 토로하는 저희들 쪽에 민원도 생기는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정단체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꾸준히 내고 있고, 내면서 사용하고 있고 한데 일부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또 계속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보니 체육 자기들 본인들이 납부하고 있는 체육단체에서는 자기들 부담스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은 일단은 전기료같은 경우 한 예로 말씀드리면 특정한 클럽이나 협회라든지 위탁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 한 코트만 야간에 등을 켜놓고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을 2코트, 3코트를 불을 켜놓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비와 관련해서 부담도 많습니다.
  요즘은 생활체육시설은 사실은 주민복지와도, 건강증진과 직결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은 이 징수조례안이 사실 통과된다 하더라도 일단 협회에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저희들은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관리위탁을 하거나 이리 한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그 전기료라든지 모든걸 다 충당하기는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렇고 또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그렇지만 사용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내가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느 정도는 부담한다는 그런 의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관리위탁,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리위탁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테니스도 관리위탁을 하는데 국민체육센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공설테니스장같은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배드민턴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체육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다 보니 또 저희들이 소규모 국민체육센터라 해서 소규모 국민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어야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런데 그 부분이 종목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지금 자기들은 어떻게 협회장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자기들은 불만을 하고 있는게 자기들은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실내체육관을.  사실 실내체육관에 중간중간에 각종 행사나 한마음대회 이런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때그때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야간에 운동하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스무스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은 일단 소규모 체육관을 지금 건립하게 되면 약 저희들 계획하는게 한 300평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그 쪽을 저희들은 배드민턴하고 탁구를 위주로 해서 운영할 수, 아니, 배드민턴하고 농구를 위주로 활용하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내체육관같은 경우는 사용하고자 하는 각 실과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예약을 잡다 보면 중복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일시적으로 행사가 많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사실 농구부분같은 경우에는 저희 산청군 입장으로 봤을 때는 농구같은 경우에는 클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농구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한 달에 두 번에서 세 번 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체육관 건립하게 하면 수요를 충분히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배드민턴하고 농구같은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조율을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고 서로 양해를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호간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저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탁구장이 있는 곳이 공설탁구장, 단성, 신안, 시천은 건립중에 있는 것 그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읍에 있는 공설같은 경우는 협회 쪽으로 하고 단성, 신안, 시천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있는 클럽에 관리위탁을 주려고 그리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것 역시 풀어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관리위탁을 하면서 군민들이 어느 누구든 사용제한을 못 하도록 해놨습니다.  사용제한을 못 하게 해 놨고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규정을 한 금액으로 개별적으로 하루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치는 데는 클럽에 가입을 안 할 것이다 그런 분이 계시면 그 분은 한번 칠 때마다 이 체육시설이 사용하는 규정한 금액만을 납부하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단성같은 경우 한 예를 말씀드려 보면 지난번에 한 분이 여자분이신데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신안에 살고 있다.  그런데 주소도 산청으로 안 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단성에 가보니까 단성에 탁구클럽이 운영하는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나도 단성에 가서 배우면서 좀 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규정상 제한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단성에 총괄하고 계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 봤거든요.  그 분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저희들이 사실 관리위탁을 하려고 했던 부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한 체육시설을 조그마한걸 읍면에 흩어져 있는걸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기간제를 쓰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비용 대비 보면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불합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우리 단성이라든지 신안이라든지 이런 데에 탁구장을 한 예로 말씀드려 보면 자기들이 회비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받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화장지라든지 화장실 같은데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실정이고 전기료라든지 우리 건물에 대한 보험료 드는건 군에서 다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속된 말로 운동경기를 하다가 운동경기가 끝나고 나면 조그마한 사무실 공간에서 담소를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담소를 나누는 경우도 자기 건물이면 자기가 돈을 지출하는 거면 불을 꺼놓고 사무실만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해도 가능해도 사실은 불을 다 켜놓고 하는 그런 사례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이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사용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 나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한다 인식을 좀 가졌으면 싶어서......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그것도 시건하거나 오픈하는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매일 9시에 가서 문을 열어주고 10시에 가는 문을 잠그고 사실 그 실정이 안 되거든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리는 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별도로 저희들이 각 일단 종목별로 협회라든지 클럽이라든지 거기하고 별도 미팅을 가지고 저희들 운영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어차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충분히 공감대 형성된 체육시설 위주로 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관리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모든 부분을 감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떠나서 다른 인근 시군에 가면 사실 저희들처럼 관리위탁을 해 가지고 클럽이나 협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다각적인 방법을......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 예로 신안하고 단성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탁구협회를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관리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탁구장같은 경우에 그러면 탁구협회가 신안이나 단성같은 경우까지 자기들이 관리 운영할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일단 그런 부분 저희들도 여러 부분을 사실 감안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예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우리 공설테니스장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클럽이 이용하는 곳이 4군데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클럽이.  그 클럽이 여러 개가 생긴 것도 이유가 있겠죠.  클럽이 여러 군데가 생겨서 자기들이 모임도 별도로 하고 있고 친선경기도 따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예, 협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지금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안 그렇고 그렇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주로 보면 저희들 클럽중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중에서 공설테니스장 쪽이 지금 그렇고 신안이라든지 저런 곳 테니스장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신안같은, 신안테니스장 한 예로 말씀드리면 클레이코트로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산청 관내에 유일하게 클레이코트인데 흙으로 된 코트입니다.  사실은 그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는 사전에 관리위탁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까지 되어 있던 상황인데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소금을 사줍니다.  소금을 사주면 자기들이 주기적으로 소금을 뿌려서 롤러로 다지고 관리를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데도 있고 사실은 부족한, 관리운영이 부족한 단체도 사실 있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예.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저도 이 부분을 12년간 체육시설이 시설되고 하면서도 조례부분을 사실은 손을 안댄 부분같은 경우도 저도 우려를 안 하는건 아니거든요.  우려를 안 하는건 아니고 주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찰이 안 생기겠느냐 우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소리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공무원이 일반 지자체에서 흘러가는 분위기대로 맞춰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저는 또 생각이 그랬던게 그런 부분이 좋지만 우리 산청군만의 또 특성을 가지고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부담을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싶다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그리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감사합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종구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주민복지과장 오윤환입니다.
  의안번호 2019-57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시행령이 작년 12월31일 개정이 되어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산청군 자치법규 조문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벽치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복지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등급 1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에서 안 제7조입니다.
  안 제8조에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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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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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9-57호 장애등급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인 개정취지나 취지가 같은 경우나 행정제도의 개편으로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입법 절차에 따른 능률성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하나의 조례안에 포함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도 앞서 설명한대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의 폐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외 6건의 조례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규정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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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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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장애등급은 그 사항을 가능하면 아직까지는 좀 유지를 하면서 각종 서비스 수급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각종 서비스에 따라서 수급자격을 좀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 관계 정확하게 기간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4급에서 6급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심한 것, 심하지 않은 것.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1급에서 3급, 4급에서 6급 2가지로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 관계는 다른 각종 서비스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도 근로복지공단에 뭘 할 때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지난해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사업대상지 여건과 사업규모의 변경으로 인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변경내용은 먼저 편입부지 협의에 애로가 있어서 위치를 변경을 했고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소요되어 전체 사업비가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정도로 좀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사업기간이나 건축부분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투자계획과 기준가격 운영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뒷 부분에 위치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위치도 밑에 지적도에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기존에 관리계획을 받았던 부분이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변경심의를 받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477-2번지하고 477-1번지 부분은 한 반정도는 일단 편입을 하고 나머지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빨간색 부분하고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산 있는데 소나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협의가 좀 안 되어 가지고 반만 협의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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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문익점생가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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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민병석   예,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사업개요, 4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의안은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문익점 생가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한 바 있는 것으로 당초에는 4필지 4,255㎡를 매입하여 조성코자 하였으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14필지 9,829㎡으로 계획 변경하여 목화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공후 방문객들에 의한 마을 주민들에 대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 불편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국도20호선 목면시배유지 사적지와 소하천과 연접한 토지를 활용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관람동선을 확보함으로써 관람객에 의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부지 매입과 진입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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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목화체험시설 조성사업[문익점생가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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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과장 허종근   묘지가 왼쪽 부분에 묘지가 있고 큰 소나무가 있고 그 부분은 조금 협의가 어렵다.  그럼 반 정도 분할해 가지고 협의를 하면 안 되겠냐?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한 1/3 정도.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1/3 정도는 일단 협의가 어느 정도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확실히 되어진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이동훈씨 집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아, 길쭉하게 되어 있는 부분?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우리군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진입로를, 저희들이 진입로를 밑에 빨간 부분 그 쪽으로 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럼 밑으로 거기......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런데 그 쪽 부분에 지금 농업진흥구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지금 기존의 생가터가 477-1번지거든요.  남평문씨 땅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아니오, 이 부분은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까지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매입까지 했고 지금 빨간색으로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473-1번지 이 부분도 일단 구두상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 뒤 쪽으로는 지금 갈 생각이 없고 지금 빨간색 있는 부분 집 몇 채 있는 그 부분하고 기존에 있던 477-2번지의 한 1/3 정도하고 그리고 밑에 1030번지 대지 있는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시설로 하는 걸로 해서 하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런데 이게 복개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런데 지금 이게 내년부터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일단 사업 먼저 하고 주차장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일단 그 부분은 다음에......  일단 사업대상지는 이 쪽으로 하고 다음에 주차장이나 확장하는 부분은 그 쪽으로 하는 걸로.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2필지는 협의가 완료가 됐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런데 1130번지 이 부분도 그렇고 여기서도 지금 자기들이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먼저 요구가 있었는데......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 가지고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일단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수변구역이고, 수변구역도 걸리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