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월25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과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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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신동복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반갑습니다.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실업이라든지 실직 또는 빈곤, 건강, 이혼 등의 문제에 노출된 중년층의 1인가구까지 포함하여 고독사의 사회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목적 제1조가 있고 제2조에는 정의, 정의는 제2조제2항에 보면 고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지 등 주변 사람들의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1․2․3항이 있지만 특히 2인가구, 제2조와 이에 대한 내용, 제3조에서는 군수님에 대한 책무사항이 나와 있고 제4조에서는 50세 이상 1인가구에 적용한다 적용범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예방 및 계획수립에 대해서 지역사회 관심에 참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제6조, 제7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이고 제8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특히 요새 확대되고 있는 제5조에 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이 지금 유럽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부분에 2009년부터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 적용입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정한 것이고 참고사항으로써는 노인복지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1월19일부터 1월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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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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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전문위원님이 하시고 나서 주민복지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례 제정하고 관련된 의견이 있거나 참고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적용범위도 50세 이상의 1인가구 그러면 50세를 왜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까?  혹시 1인 청소년도 있을 수 있고 또 소녀나 소년이나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1인가구 전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건......

○신동복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정명순   예, 우리 발의하신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예, 맨 처음에 제가 이걸 홀로 사는 고독사 했거든요.  그것을 지금 다른 시군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상태라.  어떻게 바꾸냐 하면 저도 2년 전에 이걸 발의하려고 했는데 1인가구, 특히 1인가구 중에서도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위원장 정명순   관리하는 대상이 있다.

○신동복 위원   많은데 갑작스런 실업이라든지 홀로 한 50대, 60대를 보면 급격히 국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데도 보면 시군 읍면에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는데 나이 때문에 많이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기존에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은데 50대, 60대가 생각 외로 많이 나타납니다.  음주, 장기적인 음주나......

○위원장 정명순   실직.

○신동복 위원   혼자 방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조례를 좀 광범위하게 1인가구를 한 이유는 그래서 5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실태조사에 다만 이 내용을 넣으면서 사실 여자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남자분들이 사실 추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성별도 분석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면 안 좋겠나.  지금 경찰에서도 산청군같은 곳에서는 특별히 큰 사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 방향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지금 경찰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산청군을 총괄하는 행정에서 상세한 데이터가 나오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그러면 제6조 실태조사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대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송정덕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제6조가 사실은 노인의 성별을 했거든요.  홀로 사는 노인의 50세 이상의 1인가구 대상을 정해놨는데......

○위원장 정명순   제4호하고 매치가 안 되는거야.

○송정덕 위원   실태조사에 들어갈 때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시 홀로 사는 노인의 성별이, 이 노인은, 노인이라는 용어보다는 다른 용어로 바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니까 제4하고 제6조하고 이꼬르가 안 되는거야.

○신동복 위원   주목적은 노인을 상대로 방향을 잡았는데 분위기가 1인 이상 50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제6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동복 위원   제6조를 이리 놔둬도 특별히 없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등”자를 붙여도 상관없고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송정덕 위원   홀로 사는......

○송정덕 위원   홀로 사는 중년 점을 찍어 노인만 지금......
  조만선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견을 우리가 또......

○신동복 위원   삭제해 버리죠, 그럼.  단부터.

○송정덕 위원   다만 이 자체를 빼버리는 겁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성별......

○위원장 정명순   소외되는 1인가구의, 포함시켜야 한다 이대로 해도 문제는 없겠다.  해석하기 나름이고 무슨 문구가 조금 어색하다는 것이지 내용은 내나 그 말이 그 말인데.  중장년층이 여기 제4조에 적용이 되어......

○위원장 정명순   이 부분에도......

○신동복 위원   대다수 시군에서 내용도 계속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 놨더라고.

○위원장 정명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송정덕 위원   중장년층 홀로 사는 실태조사시 성별을 주요분석관 단위에 이용하니까 그렇는데 가구별 성별은 1인가구 홀로 사는......

○위원장 정명순   이대로 해도 나중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죠?

○송정덕 위원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정명순   그럼 이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그냥 질의답변시간이 되었는데 더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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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저는 수정에 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1이 순국선열, 2호가 애국지사, 3호가 전몰, 4호가 전상군경, 5호가 순직군경, 과장님 갖고 오신게 6호에 공상군경, 7호에 무공수훈자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산청군에는 순직군경에 대해서는 없죠?

○신동복 위원   그래서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쭉 보면 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연간 발생비용이 공상군경 38명이고 특수임무자는 4명 아닙니까, 그죠?  지금 산청군에 참고적으로 순직군경유족 26명이거든요.  26명을 똑같이 5만원씩 하면 12월 하면 내나 15,600천원, 그죠?

○위원장 정명순   순직군경?

○신동복 위원   예, 순직군경.  그래서 이 부분을 15,600천원 예산이 필요하므로 집행부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갖고 오신 공상군경이나 무공수훈자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청군에 순직군경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5호에 포함시켜 가지고 수정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예산은 조사해 보니 26명에 5만원, 12월 하면 15,600천원.  그래서 수정하는게 옳다고 생각되고 한 가지 더는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안 규정이 유족의 범위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유족은 배우자, 부모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녀가 1인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동복 위원   이 부분도 조금 유족 1인에게 그죠?  지급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회가 되면 별도로......

○신동복 위원   이 부분만 다음에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신동복 위원   예, 별도로 과에서 그죠?  이건 오늘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보기에는 순직군경에 대해서 포함시켜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해서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그러면 순직군경 26명을 포함시키면 15,600천원 늘어나면 1억 미만이 됩니까, 그래도?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우선에 금액적으로는 가능하다, 그죠?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 위원   과장님, 신동복위원님 말씀하신 순직군경은 왜 대상자에 빠졌습니까?  수정안에는 넣어 놓고 여기도......

○송정덕 위원   당연하죠.

○신동복 위원   다친 분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정명순   유가족을 배우자로 할 것이냐, 자녀까지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지금 조금 검토되어야 되겠는데?  순직하고 없으니까 지금 문제인거야.

○위원장 정명순   그래 자녀를 1인으로 할 것인지 간단히 넣을게 아니고 이게 될 것 같으면......

○송정덕 위원   상위법에 보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질의를 해 보든지.  국가보훈처의 유공자는 3대까지거든.  3대까지 주는데 이건 어쩔는지......  우리 지자체에서......

○위원장 정명순   보훈처에 3대까지?

○송정덕 위원   예, 독립유공자를 3대까지 하는데 이건 우리 지자체의 예산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질의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자녀까지만 아니가, 3대가 아니고?  이거 지금 그럼 어쩌자는 말입니까?  26명 순직군경을 포함시키자는 말입니까?

○신동복 위원   유족에 발굴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은 줘야 되고 사실 그런 것 말고도 다른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별도로 20만원 더 주는 시군도 있어.  그런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위원장 정명순   어지간하면 주는데 나중에 이것 범위를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신동복 위원   이걸 일부개정조례안을 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짚어주는게 맞다 싶고 순직군경에 대해서도 1인이 되든 2인이 되든간에 발굴해서 26명이니까 해당이 다 될 수도 있고 거기서 5명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건......

○위원장 정명순   어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정명순   별도로 할까요?

○위원장 정명순   그럼 이건 이대로 하고?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 위원   이 건은 원안으로 가면 다음에 기회되면 이 부분하고 지원범위에 대해서 챙겨 가지고......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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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이것은 상위법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덕 위원   예, 과장님, 이게 1만원 이하 14,700원까지 최저보험료 몇 명이나 됩니까?

○송정덕 위원   한 60명 더 늘어난다, 그죠?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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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 문수동 자원순환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문계장님 고생하시네, 과장님도 없고 한데.
  지금 3개년으로 855동을 하면 더 남는 세대가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4천동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 아래채 이런건......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부 중매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데 동네 1/3이 입구부터 전부 슬레이트입니다.

○송정덕 위원   2013년도부터 꾸준히 해도 이렇는데 국가적인 사업성격인데 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줘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됩니다. 지붕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송정덕 위원   3백몇십만원 지원해 주면 본인 부담을 하고......

○송정덕 위원   뜯는건 충분히 되고 한데 새로 잇는 돈이 본인 돈이......

○위원장 정명순   본인돈이 나가니까 안 뜯으려고 하네.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뜯고 아예 없애는 그것부터 우선순위로.

○송정덕 위원   4천동이나 남았네.

○위원장 정명순   뜯고 나면 예를 들어 1천만원 드는데 3백만원 해 주면 7백만원 때문에 못 하는거야.  그래서 지붕 철거비용보다 잇는 것에 보조해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들어가야 뜯는다고.

○송정덕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철거비는 이것으로 하고 또......

○송정덕 위원   그렇지.  같이 그래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조금 지붕 잇는데 보조가 될 수 있게끔.

○송정덕 위원   아, 이 대상자가 원하지를 않아요?

○위원장 정명순   지붕 이을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없애야 될게 많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없앨건 지원이 안 되고.

○위원장 정명순   돼지마구까대기 얄굳이 그래 가지고 있으면 그것 그냥 그리 있다가 쓰러질 때까지 있지 그것 걷어내면......

○신동복 위원   걷어내면 아래채 많이 있다 아닙니까?

○송정덕 위원   그 국민건강 보호 측면에서 석면 없애는게 주목적이거든.

○송정덕 위원   그 취지를 조금 한번......

○신동복 위원   처음부터 그리 잣대를 안 대면 우왕좌왕하는거라.  하다가 그리 가야 됩니다.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로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게 이  철거업자들 자기들이 경비라든지 일 어떤 이런 사업의 방향을 보고 주민의 편익을 하는게 아니라 업자 내가 편리하도록 계획을 세워 철거를 하는거야.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나는 지금 이것 철거해 놓고 나면 빨리 지붕을 씌워놓고 모판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나락타작을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뜯어놔놓고 안 오는거야.  빨리 지금 모를 심어야 되고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그럼 업자는 뭐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읍에 몇 가구, 신안면에 몇 가구 해 놨으면 여기는 올라오면 경비가 많이 드는거야.  착착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위주로, 그 대상자를 위주로 해야 되지 업자 자기가 편리한대로 하지 말라.  그런 것 접수받았죠?

○위원장 정명순 그렇지.  그래 업자가 한 업체만 선정되니까 만고강산 내 받아놓은 것이고 내 편리한대로 뜯어나오고 있는거야.  그래서 이것을 꼭 시정해야 된다.

○위원장 정명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포함되는 겁니까?

○신동복 위원   안 줬어요?

○신동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신동복 위원   3년걸?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군에서 550만원 출연해주면 국비가 보태집니까?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출연금 지역재단이나 안 그러면 법인이나 국가에서 이렇게, 이것 사실 따지고 보면 국가기관도 아니고 어디 한 뭉치가 이런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에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사업들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이런 성격의 재단 또는 법인 또는 이런게 우리가 내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전에도 내 한번 이것 봤는데 이거였던가?

○위원장 정명순   하여튼간에 이런게 몇 개 우리가 검토한게 기억이 나는데......

○위원장 정명순   이것은 우리가 처음입니까?  전에 하다가 중단됐다가 이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 나름대로 보니까 그 동안에 우리지역 홍보도 잘 되고 했는데 5백만원 정도 해서 이 정도 한다면 우리 예산 100배, 200배 효과가 날......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조례를 바꾸는거다, 그죠?

○신동복 위원   작년에 안 줬습니까?

○송정덕 위원   그럼 재단법인의 이 업무를 담당공무원이 합니까?

○송정덕 위원   법인 쪽에서 보통 자기들이 하려고 들거든.

○위원장 정명순   그 분이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위원장 정명순   법에는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7항,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대로 제3조 정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3조제4항에 보호자 직계존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가 된다 아닙니까?

○신동복 위원   그래서 보통 요새 보면 형제자매하고 생활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죠?

○신동복 위원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왕 전면 개정조례안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형제자매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학업지원자라고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자란 학사 입사대상자의 직계존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계존속 및 학업지원자를 말한다고 수정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신동복 위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왕......

○신동복 위원   그리 해도 문제는 없는데 그리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제5조에 관외인 사람은 10% 선발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예가 있습니까?  관외.

○위원장 정명순   부모님이 오십니까?

○신동복 위원   그런데 주민등록 왔다가 입학해놓고 갈 겁니다.  안 오면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또 그게 일명 위장전입도 가능하지만 인구정책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초도 산청애들 오잖습니까?  산청애들 위주로 열댓명 되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애들은 사실은 전입을 받아주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이게 한둘이, 두서넛 할 때는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인원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럼 앞으로 산청군에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송정덕 위원   옛날에는 기부금이 공동모금회로 갔다가 지정기부가 되면 산청군으로 돌아오고 그리 했지 이건 자체적으로 기부하면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만약에?

○송정덕 위원   아, 옛날에 6호통장이 있었거든.  옛날에 연말이 되면 사실 산청군 관내에 있는 단체 이웃돕기성금이, 기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송정덕 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우리가 많이 모았거든, 사실은.  6호통장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쓰고 이리 했었는데 어느 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군에 있는 기부금을 받아놓은 것 다 올려 보내라고 그리 했는데 그래서 그 때 우리는 안 올려 보내고 그 돈으로 뭘 했냐 하면......

○송정덕 위원   조금만, 이것은 기록하지 말고.
                      (11시21분 속기중단) 
                      (11시22분 계속속기) 

○송정덕 위원   이 제도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조례로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하는 범위 외에 더 기부금이 들어올 걸로 보고 받는 것이다, 그죠?  안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장 정명순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거네.

○신동복 위원   해오긴 해 왔고.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쭤볼게요.
  대부료 산정할 때 미비점 보완 등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다 숙지가 안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속기는 안 해도 됩니다.

(11시27분 속기중지)

                      (11시29분 계속속기) 

○위원장 정명순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입찰가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없죠?

○위원장 정명순   입찰가의 문제야, 저게.  앞에 하던 사람이 실패하고 3년을 못 채우고 중도포기를 하고 나가버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들어오면 장사가 안 된다는 어떤 그것 때문에 입찰에 응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춘산식당에서 저기 아주 낮은 가격을 써넣어 가지고 받았거든.

○신동복 위원   1년에 연간 1천4백얼마거든.

○위원장 정명순   연간 1천4백얼마인데 해서 대박났거든요.  그럼 이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죠?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위원   다른 과것은 우리가 수정도 하고 했는데 이 과의 것은 사실 그런 내용이......

○신동복 위원   그렇습니다.  하다가 입찰로 가다가 안 되니까 수의계약으로 가니까 가격차이가 확 차이나는거라.

○위원장 정명순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순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지금 방치되고 있는 이런 것도 조사가 나와 있죠?

○신동복 위원   그럼 그 때 그걸 다 포함할 겁니까?

○송정덕 위원   총괄부서를 해 가지고......

○송정덕 위원   해 갖고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예를 들면 적벽산에 산 위쪽에 보면 정말 갖다 버리지도 못 하고 설치돼 있는게 방치되고 있는 것이던데 그런건 보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기도 그석하니까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나을 겁니다.

○송정덕 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들도, 우리도 그렇는데 주위 외부사람들이 보면 세상에 이것 관리 안할 바에야 뭐 하러 산꼭대기에다, 산중턱에다 갖다놨을꼬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건 정비할 때 파손여부, 존치여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없앨건 없애고 보완할건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총괄부서라니까 조례를 해 가지고 관리하려는 것이네.

○위원장 정명순   문제가 군의원들도 여기 다 책임이 있고 이 동네에 하면 저 동네는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네 이렇게 가서 부탁하면 해 주라 해서 사실상 쓰레기 갖다놓는 옆에 있어 가지고 아무도 하지도 않는 데가 있고......

○위원장 정명순   또 저 구석에 있어 가지고 풀이 나 가지고 덩굴이 감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녹슬어 가지고......  설치를 해줄 때는 관리주체를 정해 가지고 볼트, 너트 이런 것에 기름칠도 좀 하고 어찌 되어야 되는데 이것 어찌 관리해야 될까요?

○송정덕 위원   잘 하는 데는 참 활용을 잘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잘 하는 데는 잘 하는데......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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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우리가 116페이지와 117페이지에 보면 사용료가 있고 이용료가 있거든요.  이용료도 제13조에 근거를 합니까?  받아요?  100이나 80이나 50이나.

○신동복 위원   이용료도 적용이 됩니까?

○신동복 위원   잠시만요, 속기하지 말고.
                      (11시45분 속기중단) 
                      (11시46분 계속속기) 

○신동복 위원   헬스장 부분도 우리가 지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월 3만원 받는데 감면받을 사람도 있고 80% 받는 사람, 50% 받는 사람이 있을건데 그러면 평균 3만원이 안 되는거라, 월 사용료가.  그런 것도 정확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신동복 위원   예.

○신동복 위원   그래 이렇든 저렇든간에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산청군 자체 전체 인구가 적다 보니까 또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좋으니까 외부에서도 사실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신고 안 하고 운동장이 비면 공짜로 쓰다 가거든요.  쓰다 가고 여기에서 월례회도 하고 밥도 사먹고 하는데 일단 좋다 이거라.  그런 가운데 운동장이 빌 때는 신고 안 하고 쓸 때도 있겠죠, 그죠?  있는데 만약에 협회하고도 이게 충분히 의논이 됐을까요?  다른 탁구나.  왜냐하면 결론은 이게 총대는 이렇게 해 놓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의회에서 했다 해 버리면 총대는 우리가 매야 되는거라.

○신동복 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산청군 자체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읍에도 6,600․6,700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야간으로 평상시 활동할 수 있는 인구는 4천도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함양같은 데는 읍에만 해도 인구가 15,000이라.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특별한 데가 산청이라.  특히 신안도 1개 더 수영장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생겨 놓으면 돈 안 받을줄 알았더만 어른들은 그죠?  사용료 몇 만원 내야 되고 협회를 운영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누군가, 언젠가는 하긴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금액을 좀더 다운시킨다든지 좀 최소한의......  왜냐하면 공짜로 쓰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돼.  소속감도 있어야 되고.  이건 공공건물, 군건물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은 해야 된다는 사고를 갖게 분명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 건만 하고 점심먹고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명순   그리 합시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쩌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이것 지금 합의가 좀 됐나요?  어쨌나요?

○위원장 정명순   각 단위 종목별로 협회장들하고 의논이 좀 됐습니까?

○신동복 위원   지금 기본요금 외에 추가분은 안 냅니까?  내고 있죠?

○신동복 위원   기본요금 외에는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동복 위원   그런건 관리위탁 가더라도 사용료를 이리 관리위탁하면 사용료 받는건 유명무실한거라.

○신동복 위원   우리가 어떻게 챙기고 하겠습니까?  못 받지.

○위원장 정명순   어차피 우리가 오후에 해야 될 것 이건은 심각하게 우리가 정회를 했다가 의논을 좀더 해봅시다.  참 체육 이게 예민하다.  바로 실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복지만큼 이게 예민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타시군은 어찌 하고 있는가요?

○신동복 위원   이걸 하면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수입이 어느만큼 차이납니까?

○신동복 위원   생각을 바꿔야죠.

○위원장 정명순   맞아.

○위원장 정명순   이건 공공이다.

○위원장 정명순   맞아.

○신동복 위원   어째야 되노?

○위원장 정명순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위원장 정명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장 정명순   예, 지금 10분 남았으니 1시간10분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시부터, 식사를 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견있는 사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오전에 충분한 협의도 거치고 했는데 사실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고 그리 해야 될 부분이라서 한번 더 협회하고 소통해 가지고 이번 조례안은 보류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신동복 위원   이건 속기하지 말고.
                      (13시37분 속기중단) 
                      (13시38분 계속속기) 

○위원장 정명순   나중에 다른 타 협회에 그 동안에 여지껏 사용료를 안 내고 썼던 단체들은 그 때 당시는 사실 5년, 10넌 전에는 몇 개 단체가 아니었어.  그렇지만 생활체육이 이렇게 군민 전체가 이런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자꾸만 시설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설을 자꾸 늘려 나가면서 기본사용료, 이용료 정도는 관리 차원에서 받아야 된다는걸 인식을 시키면서 우리가 조금 인식시키는 그 과정을, 기간을 조금 두면서 보류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전기료를 받긴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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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게 청호정하고 산청정인데 단성은 여기에서 이야기 안 합니까?

○송정덕 위원   저 쪽에 거기......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자꾸 건립해 주라고 해요.  사실 인원은 얼마 안 되거든요.

○송정덕 위원   원지하고 남부쪽, 북부쪽 이리 해 가지고 운영하면 되겠더마는 단성에 그 말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지어놓은 그 옆에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새로 건립해 주라고 건의서가 들어온다고 하데요.

○송정덕 위원   그러면 이것 비용추계해볼 것 같으면 우리가 6백만원을 자체예산 해 가지고......

○송정덕 위원   일단 이 시설 관리측면에서는......

○신동복 위원   여기는 연세가 워낙 많고 이해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송정덕 위원   관리측면에서도 위탁운영해서 해 주는게 좋을상 싶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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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 부지 매입이 협의가 되어졌다, 그죠?

○송정덕 위원   그렇지 않으면 유림독립기념관 옆쪽이나, 건물에서 보면 왼쪽이고 앞에는 바로 비닐하우스 있는데 비닐하우스 그건 어떨꼬?

○송정덕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유림독립기념관하고 집 거치고, 몇 집도 거치고 다리 건너 가지고 왼쪽 그 쪽입니까?

○송정덕 위원   다리 건너 가지고 바로 왼쪽에 집있는 부지 이것인상 싶네요?

○송정덕 위원   그 위치면 앞이나 그 옆쪽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 싶더만 옆이 안 된다, 그죠?

○송정덕 위원   땅이 나는 산쪽에 어디 있는가 했고, 아레 행사때 가서 보니까 앞에 비닐하우스 그 쪽이 참 여러 가지......

○신동복 위원   옛날에 사놔야 돼, 유림독립기념관 신축할 때.

○송정덕 위원   할 때 농림지역이라서 푸는게 참 많이 걸렸어.

○신동복 위원   주차장으로 쓰든지 뭘 하더라도.

○신동복 위원   적당하네.  하우스 하는 사람 안 비켜줄 것이고.

○송정덕 위원   협의만 잘 되면.

○위원장 정명순   평당 366천원이 맞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싸네, 생각보다.  워낙 평수가 많아 놓으니까.

○위원장 정명순   대지인데 이렇게 나오면 안 하려고 하겠는데?

○신동복 위원   지금 남사초등학교 앞에 그 쪽 논을 6․70만원 주라 합니다.  옆으로 돈 1백만원, 90만원 주라 하거든.  그건 내가 봐도 안 주라 해도 60만원 주라 할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 5․60만원 안 주고 되겠나?

○송정덕 위원   계획관리지역이고.

○신동복 위원   잘 되겠네.

○송정덕 위원   곽씨문중이 아니고 이씨문중이라 협의되겠나?  어쨌든 보상가를 감정할 때 조금 더 노력하고 나중에 지주들하고는 감정가에서 수긍 안 할라 하거든.  감정가 나왔을 때 그 분들 조금 조절 잘 하고 그리 해서 어쨌든 잘 추진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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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19-1호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2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9-3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4호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5호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6호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7호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9-8호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9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0호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1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의안번호 2019-12호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13호 산청 독립운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