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51호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에 따라 거동에 불편을 겪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노후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지원기준 및 방법,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선정절차, 지원금 회수조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위배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청군에 거주하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주민복지과장 오윤환입니다.
  조병식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산청군 조례 2018-51호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보행기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지원 신청 및 선정은 안 제5조, 제외대상자 안 제6조 등 총 8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군내에서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 유지 및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일반적으로 보행기는 실제 2년 정도 쓰고 나면 실제 제대로 고장이 나든가 약해서 제기능을 실제 발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2년이나 3년을 했을 경우에는 너무 예산관계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용자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해서 한 5년 주기가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관계는 실제 저희들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모든 우선순위가 이 조례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비용추계 1대에 15만원, 지금 평균 보급하는 것이 15만원 정도로 보급했었거든요.  지금 도비 매칭사업은 7대3으로 금년같은 경우 65대를 지원했는데 평균 지원하는 단가가 15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김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년부터 3년간 한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매년 130에서 140명 정도 보행기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위원님께서 지원근거를 명확히 조례를 만들어 주시니까 저희 일하는 쪽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럼 금년에 반영할 것을 나중에 추경이라도 해 갖고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일시에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수요조사를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아직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담당계장하고 일단 수요조사부터 정확히 해보자.  그래야 언제까지 공급이 가능할지 수요조사 파악중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또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15만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러니까 일정금액 이상 넘어가면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내년 수요부터는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급방법이라든지 그런걸 찾아서 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52호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며 군민의 역량결집 등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남 도내에서 우리군을 포함하여 4개 시군에서 시행중이거나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김두수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에 김두수의원님 말씀대로 군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또 조례의 구성요건인 목적, 지원대상, 지원사업, 사업 수행장소 지원결정 등 구성요건이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에 밀양, 의령, 거창에서 이미 본 조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경상남도에도 향교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의 37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향교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보면 충효교실 운영, 전통문화 계승, 추향․춘향대제, 기로연 등 산청, 단성향교 합해 가지고 59,600천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춘․추향대제에 각각 산청향교에 2백만원, 단성향교에 2백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법적 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김두수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효율화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산청군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물을 공개하여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목적 및 정의입니다.
  우리군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산청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을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대가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기술․디자인․회계․전산․임상연구 등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천재지변 복구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개는 해당 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구결과의 활용은 정책연구결과는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써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예고기간중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53호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청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그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그리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의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저희들이 지금 각종 용역들이 있는데 그 때 제외되는 내용들은 다른 법령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당해 사업에 정책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회계․전산․임상연구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 군민들이, 그러니까 산청군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군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군민들도 알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할 때마다 연구용역결과가 왜 다르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명확하게 해서 군민들이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공개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요근래 들어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도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허가기준안 작성사업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개가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만약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느 범위에 어떻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어지는지 이런걸 미리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쪽 지역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공개되는 범위내에서는 알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에 보면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게 있고 또 어떠한 확정적으로 이러한 구역을 설정하는 용역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용역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적용여부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런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공개 대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적인 성격이나 설계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비공개 제외대상 그 쪽으로 좀 가까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산청에서는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는 것을 하긴 했는데 이게 공개가 안 되어 놓으면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른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공유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그래서 어차피 이게 꼭 누가 책임을 묻고 안 묻고간에 이러한 앞으로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유사한게 연단위로 이루어지든지 또 지역별로 차이가 있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앞과 뒤가 이제 앞으로는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앞에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뒤에 한 것도 이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누가 할 때는 전혀 계획A가 나오는데 뒤에 할 때는 B가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아니, 많은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가 대부분 비공개하는 제외대상이고 실제 여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렇죠, 이게 위의 대통령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기존 하고 있던 것을 홈페이지에다가 쥐고만 있지 말고 공개를 하고 게시를 하라......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아니, 기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 안 하던 것을 게시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행정계장은 오늘 부군수님하고 도에 회의를 가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행정교육과장 민양근입니다.
  의안번호 2018-54호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장의 활동 및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 차원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중 이장활동비 항목의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에서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조문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전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4호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장활동비 등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심사결과 분석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12페이지에 첨부된 추계비용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타시군 적용과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비용전제는 산청군 이장 286명 전원에게 이장활동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매년 2019년1월부터 2023년까지 월5만원을 계산했을 때 170백만원씩 5년간 약 860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 등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2018-54호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6조제4호의 개정은 이장의 복무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현실적으로 실비보상이 적다는 여론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14페이지, 이 5만원의 금액은 저희들이 조례상에 주게 되는건 아니고 사실은 예산심의를 하실 때 이건 예산 필요한 금액만큼 위원님들이......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5만원 정도 했을 때 비용이 이만큼 나오고 14페이지, 다른 시군에 현재 지원해주는 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저희만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창원시가 5만원, 그리고 통영시가 3만원, 사천시 5만원, 의령군은 없고 함안군 6만원, 창녕 없고 고성 6만원, 남해 5만원, 하동 5만원, 함양 5만원, 합천 5만원 군부는 대부분 5만원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인근 군부는 대부분 다 주고 있고 단지 의령하고 창녕하고 우리하고 세 군데는 지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러니까 활동보조별이라 해서 특별하게 어떤 지금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되고 활동하는데 아까처럼 쓰레기 처리비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비도 되고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이상의 금액만 지원만 지원되면 되는데 대부분 활동비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은 실정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첫 해부터 5만원이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금 가감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지금 현재, 작년에도 자기들은 물론 자기들 말을 다 들어서는 안 되는데 자기들은 예산 2천만원이 적다고 하는데 저희가 안 좋은 소리도 하긴 했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그런데 이건 하고 있는건 사실은 끊거나 적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차라리 수당신설을 안 해 주는 한이 있어도 해 주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수당의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금액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갑자기 5만원이, 아니면 내년에는 2․3만원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한번 반영하는 부분도 필요치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갑자기 5만원 했을 때 예산부분에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위원님, 다른 지침을 보고 일단 연임 제한을 하는 것을 검토해서 3회를 하든지, 지금 임기가 1회 2년씩이거든요.  그럼 2회를 하든지 3회를 하든지 4회를 하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 당연히.  그것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없고요, 규칙에......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사실은 저희들도 옛날에 2010년......  7․8년도에 그 임기제를 한번 규칙을 개정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연유인지 그게 또 폐지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잘 하는 이장도 계시지만 장기재직을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장의 처우를 많이 개선해 주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더 강해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손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게 되는 그 부분 때문에 이장들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아까 그런 이장의 임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같이 권고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저희들이 가능하면 금년내로 연임을 하는, 연임의 횟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연임을 하더라도 2회를 하든지 3회를 하든지 제한을 하되 해당 마을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제는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할 수는 아마 없을 것 같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기한은 사실은 없는데 정상적인 행정에 필요할 것 같으면 MOU를 체결하면 주기적으로 1년단위로 한다든지 수시로 점검해서 이게 MOU의 효력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어졌는지 그 부분은 판단해서 아마 정리를 하는 그런 조치들은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정해진건 없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결국은 MOU라고 하는게 법적인 어떤, 제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의향만 이렇게 합시다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인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MOU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되면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행위를 하는데 MOU 자체를 귀속되는, 그러니까 구속하는 행정행위로는 볼 수 없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저는 누누이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건 속기를 하지 마세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충분히 공감합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신동복위원님 말씀하시는 행정리 합하는 부분이라든지 행정리 분할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전문위원 민병석   분동시켜 줬습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런데 이게 공무원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장을 줄이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또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 또 위원님들을 통해서 줄이지 말라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주민복지과장 오윤환입니다.
  의안번호 2018-55호 산청복지타운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열악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분산운영중인 산청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와 산청군 지역자활센터를 한 곳에 모아 산청복지타운을 신축함으로써 가족중심의 공동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복지타운은 산청읍 옥산리 조산공원 내인 725번지 외 1필지, 즉 현재 조산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1필지에 2021년까지 총 사업비 5,072백만원을 투입하여 4층 규모로 연면적 1,980㎡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층별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1층은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상담실, 작업장 등을 계획하고 2층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언어발달교실, 여성아동쉼터, 상담실, 공부방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3층은 장난감백화점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층은 다목적교육장, 강당, 회의실 등의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층 현재 주요시설 청소년프로그램실은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시에 청소년 관련시설과 자활사업이 포함되어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로 인해 공모사업에 승인된 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승인받기 전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상 사실상 청소년프로그램실을 제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먼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저희들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계부서인 도시교통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재구성해서 제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국도비 각각 30%와 군비 4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재정건의사업으로 기 확보된 5억원은 금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와 도비는 도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복권기금이나 도비 특별재정교부금 등 연결고리를 찾아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에 산청복지타운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달 산청군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복지타운은 당초에는 산청입구 정비공장 건너편 지리130번지에 계획을 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해 현 조산공원 위치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확보된 5억원을 결산추경시에 승인하여 주시면 명시이월하여서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내년 6월경에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하여 2020년에는 건물을 준공하고 2021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산청복지타운은 가족 및 다문화 관련시설, 자활시설 등을 통합 운영하여 접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가족중심의 공동체 서비스 제공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공간 확보로 주민들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정지 현황,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산청복지타운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55호 산청복지타운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이유, 3번 사업개요, 4번 추진계획, 5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열악하고 협소한 공간해소와 산청지역자활센터, 장난감백화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산청복지타운 건립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복지타운은 건물 1동 신축으로 규모는 지상 4층에 건축 연면적은 1,980㎡로 소요사업비는 5,072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증축으로 인한 취득재산가액이 10억 이상으로 군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청복지타운 건립계획은 산청읍 관문인 자동차 정비공장앞 부지를 검토중에 있었으나 부지의 폭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청소년수련관과 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현 부지내에 산청복지타운을 건립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변의 시설과 같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현 부지에 신축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산청복지타운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장애인시설은 별도로 한 건물에 있는데 지체장애인하고 농아인협회는 예술회관 사무실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시각장애인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일반 개인건물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되고 일리는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이 계획서 상으로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산청지역자활센터가 이번 신축하는 회관으로 가고 나면 예술회관에 있는 두 단체는 자활센터 1층에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연면적이 거기가......

○전문위원 민병석   통합보훈회관 거기에 현재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전문위원 민병석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장애인단체가 들어 있으니까 자기 시설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보고 자꾸 나가라고 했었거든요, 저 있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갈 데가 없는 거라요, 건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을 내면서 복지타운 안에 자활센터를 넣고 지금 기존에 보훈회관에 있는 자활센터가 들어가면 그 공간이 비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두 단체가 그 쪽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보훈회관 자활센터가 한 70평 정도 되거든요.  70평 정도 되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하면 두 단체는 지금 현재 예술회관에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대신에 항상 우려하셨던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지금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관계 검토를 한번 해 봤던데 사업비가 도에 지방비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높이로는 더 이상 못 올라가기 때문에 4층으로 자연녹지지역은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나머지 두 단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주변지활성화사업 저희가 아직 기본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도 좋은 방법이 있는지, 또 산엔청복지관에 서예교실을 하고 있는 그 공간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식사도 하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여러 가지 방법을 가장......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신축하는 주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관계부서하고 또 노인계하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여러 가지로......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거기는 장애인 시설 위주로.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용도도, 시설도 노후화되어서 그 위치로 현재는 기본계획상 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복합적으로......  이게 단순히 1건으로 농촌활성화사업으로만 나가든가 우리만 나가든가 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될건데 기본계획이, 죄송하지만 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좀 유도리있게 할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인라인스케이트장이 725-2번지인데......

○전문위원 민병석   그 때 느티나무......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그것은 지금 원지에 시설은 못 들어갑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현재 복지타운에 물론 장애인 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실제 거기서 취사를 할 수 있는 것까지 그 건물에는 사실상......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저희들이 도시교통과하고 여러 가지 해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는 일단 건축기간도 있고 현재는 약간 협소하지만 임대계약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올해 확보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러니까 올해 해 가지고 예산에 명시이월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추진하면서 충분한 방법을 관계부서하고 또 관련단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면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이건 안대로 그대로 추진하면서 일단 농촌중심지활성화와 연계가 됐기 때문에 걱정하는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제방이 없을 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사업비하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일단 위원님, 농촌중심지활성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 갖고 연계를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저희들 좀더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늘리고 여러 가지 찾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그런데 거기 안 갑니다.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단체가 안 가는 이유가 자기들도 사무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게 하나의 사무실입니다, 자기들의.  즉 의회에서 제가 저번에 위탁관리줄 때 이야기한게 시각장애인 저 쪽으로 합해 가지고 다 주간보호에 주라 했잖습니까?  안 그러면 안 갑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우리가 지금 단체 사무실이 다 나가 있잖습니까?  지체는 지체대로, 시각은 시각대로, 농아는 농아대로 다 나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체력단련 다 되고 밥도 다 먹을 수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우리가 군비를 계속 운영비를 주면서 이렇게 운영하냐 말입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지금 60억까지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60억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장애인하고는 만약 나가면 다문화센터에 들어가고 지금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원지에 있는 것,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협회도 현재는 약간 협소하지만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여러 가지, 안 그래도 도시교통과하고 다각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찾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런데 실제 저기 단체, 일반 사무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 취사까지 하는건 사실상 또 공동으로 되면 영양사 들이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 건물 안에 취사하는 팀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어려운 점도 위원장님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단독으로 있으면 적당한 공간만 있으면, 독단적으로 있으면 그 단체는 단독으로 있는게 솔직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처음에 안 되게 하면 몰라도 한번 되어 놓으면 사실상 그게 쉽지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추진하면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승인해 주시면 추진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재무과장 정병주   예, 산청군 향토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 등 효율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저희 군청 행정과 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5㎡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수익허가 현황은 가칭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로 용도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8년8월24일 허가를 해서 2022년12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2018년도 사용료는 약 9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2의2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으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10월11일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고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산청군 향토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56호 산청군 향토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출이유, 공유재산 현황, 사용수익 허가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 지원을 위한 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가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로 변경되므로 법인의 사무실을 갖추어 법인 설립등기를 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청군의 행정재산인 군청 본관 2층 연면적 1,234.65㎡중 25㎡에 대해서 수의계약 체결하고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는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회가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

●산청군 향토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재무과장 정병주   예, 맞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요건으로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8월달에 급하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사용료가 계속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면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재무과장 정병주   예,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7년도에 CCTV관제센터 뒤에 있는 토지를 후생복지시설 부지로 기 매입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후에 후생관을 건축하기 위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부지매입비 524백만원에서 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를 포함해서 총 예산은 1,7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지금 현재 검토는 건평 한 50평, 3층 규모로 해서 휴게실과 사무실, 다목적룸, 체력단련장, 동아리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변 입지여건을 감안해서 실시설계때 적이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6월달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2018년6월달에 건물을 철거해서 그 부지는 정리 마무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9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하고 추경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 9월경 안으로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57호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출이유, 사업개요, 향후 추진계획,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의회 의결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본 의안은 후생복지시설 1동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시설규모는 지상 3층, 건축 연면적은 495㎡로 소요사업비는 1,261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신축으로 인한 취득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으로 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은 사무환경 개선으로 업무능률 제고는 물론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변경안으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재무과장 정병주   예.

○재무과장 정병주   건물도 좀 뒤쪽으로 배치해서 앞의 공간을 좀 활용해서......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이 4백몇평 되는데 일단 본청 부지하고 합병해서 그리 하면 좀 부지면적을 크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재무과장 정병주   거기 지금 옆에 합해서 규모는 좀더 늘렸으면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단 구배가 굉장히 높거든요.  높으면 사면도 있고 하니까 실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단......

○전문위원 민병석   다 덜어내야 됩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깎아내면 법면이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법면이 높아지니까 구배도 해야 되고 하면 옆으로 이 부지 외에 추가로 더 확장 편입해 가지고......

○재무과장 정병주   일단 저희들이 내년초에 실시설계하면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쓸모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건물을 지금 연결시키기에는 어렵습니다.  옆으로 그리 사람만 통행하고......

○재무과장 정병주   예.

○재무과장 정병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해서 일단 설계가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전체 사업비는 그 때 가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산청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문화예술행사의 증가 및 주민들의 예술․여가활동 참여 확대로 산청문화예술회관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한 주차문제 해소 및 인근 거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12번지 외 2필지이고 규모는 1,591㎡이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350백만원, 부지조성 및 포장비가 1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8월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조사측량 및 발주하고 9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운영횟수가 208회입니다.  영화가 15회, 공연이 14회, 인형극이 2회, 교육이 57회, 기타 120회 정도 되고 사용인원은 연간 21,0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2018년11월 현재까지는 운영횟수가 153회 정도 되고 사용인원은 17,0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은 1,000㎡에 36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1,591㎡ 되면 60대 정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산청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58호 산청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제안경과, 제출이유, 사업개요, 향후 추진계획,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의안은 군수 읍면 순방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의 다양한 문화행사의 증가로 인한 문화예술회관의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주차장으로는 협소하여 주민들의 통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차를 함으로써 인근 거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맞은편 부지 3필지 1,591㎡를 매입하여 이용객 증가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주민들에게는 불편함이 해소되므로 부지를 매입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산청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아직 가감정까지는 해 보지 않았는데 아마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하은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실은 가감정을 했었는데 공시지가는 9만4천원이고 가감정을 하니까 22만원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소유자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한 상태입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하은희   예, 토지소유자하고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이장우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2필지이고 하나는 부산에 있는 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집은 안 들어갑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하은희   아니, 주택인데 사실은 본인은 집도 요구를 하셨는데 집을 건축한 지도 실은 얼마 안 되고 집까지 보상하려고 하니까 사실 보상비가 많고 그래서......

○문화예술담당주사 하은희   내나 이장우씨 아들이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남사예담촌 재정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지정된 남사예담촌의 재정비를 위해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과 유휴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광장과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뒷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성면 사월리 1413-2번지를 포함하여 6필지에 전체 면적은 3,891㎡입니다.
  이번에 매입할 건물은 축사를 포함한 3동으로 노후된 건물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에는 부지매입과 아울러 문체부에 사업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남사예담촌 재정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59호 남사예담촌 재정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 제출이유, 3 사업개요, 4번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남사예담촌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남사예담촌 일부 시설들이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남사예담촌과 조화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예정부지 6필지 3,891㎡를 매입하여 남사예담촌을 찾는 이용객에게 쉼터 또는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매입예정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에 따른 저촉사항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남사예담촌 재정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50만원.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소값은 별도로 산출을 안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 정도로.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소가 저번에 가보니까 몇 마리 없더라고요.  한 두 세 마리 정도 보이긴 보이던데.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축사를 지금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가 완전히 안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소유자가 축사를 옮기는건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축사가 미관상 안 좋으니까 꼭 부지를 사는 것보다 팔면 우리가 매입할 것이고 안 팔게 되면 저희들은 축사만 옮기는 방법으로 그렇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어느 정도 협의까지는, 완전협의까지는 안 됐고 운만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거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가감정은 해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소룡산관광자원개발사업[임진왜란 테마(체험)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임진왜란 역사기록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물 부족과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소룡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할 부지는 오부면 중촌리 892-1번지를 포함한 7필지에 전체면적은 5,316㎡이고 이 곳에 임진왜란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잔여사업비는 테마공원 주변에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문체부에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소룡산관광자원개발사업[임진왜란 테마(체험)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60호 소룡산관광자원개발사업 공원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제출이유, 사업개요,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의안은 소룡산권관광자원 개발사업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차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임진왜란 역사기록관을 계획하였으나 보유유물 부족과 건립후 학예사 채용 및 시설물 운영에 따른 관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임진왜란 테마공원 조성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임진왜란 테마공원 조성부지는 7필지 5,316㎡를 매입하여 테마공원 및 탐방로를 조성하여 주변의 가마실권역 농촌체험관, 축구장, 숙박시설 등과 연계하여 방문객에게 체험형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마을주민들에게도 쉼터 및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소룡산관광지를 머물면서 체험하는 관광지로 변화하여 시대에 맞는 관광자원이 필요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소룡산관광자원개발사업[임진왜란 테마(체험)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지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줄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금 당초에 여기에 테마공원하고 다목적광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리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좀 바꿔 가지고 테마공원은 소규모로 하고 그 주변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탐방로 하는 부분은 지금 가마실권역에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도 있고 가마실권역에 오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변경해서.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변경해 가지고 일단 문체부에 신청서까지 올려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문익점 생가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적 제108호로 지정된 산청목면시배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근에 문익점생가를 건립하여 관광명소화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단성면 사월리 475-1번지를 포함한 4필지에 부지면적은 4,255㎡입니다.
  사업규모는 생가와 학습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문체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부지 매입과 행정절차를 거쳐 문체부에 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이 사업 추진과 더불어 문익점선생 브랜드를 활용한 각종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단성권역의 관광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문익점 생가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61호 문익점 생가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출이유, 사업개요,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108호인 목면시배유지와 연계한 문익점 생가 건립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면화시배지에 대한 역사문화 인식 계승과 관광자원 기반 구축으로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익점 생가 건립 기본계획에 의한 4필지 4,225㎡를 매입하여 문익점 생가 4동 건립계획으로 부지의 대부분 지목이 임야와 답으로 개발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지중 일부가 수변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법적인 규제사항을 파악하여 도입시설에 대한 건축물 배치 또는 용도, 건폐율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목면시배유지와 연계하여 생가를 복원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문익점 생가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 규모를 제가 오고 나서, 지금 이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심의까지 끝난 사항이었고 제출이 되어졌는데 제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자료는 조금 축소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수정을 못 했고 그 규모는 지금 사업계획이 아직 완전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지금 저희들 계획은 생가는 조금 작게 하고 학습관이나 그런걸 조금 크게 해 가지고 거기서 행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문위원 민병석   그런데 임야이고 1필지가 제법 크다 보니까 이게 분할해 가지고 과연 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 지적도를 보니까 일부가 수변구역으로 되어 있고 또 건축면적이 20% 미만이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보전관리지역이 있다 보니까 사실 큰 건물 앉힐 때 나중에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런 부분은 추진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면 그 때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저희들은 그것 풀 자신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수변구역도 좀 걸리고 녹지지역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국도비 확보는 내년에 신청해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62호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주변에서는 노후된 경유자동차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합니다.  2005년12월31일 이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 높지 않아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 오염물질농도가 높게 배출됩니다.
  따라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군민의 생활주변 대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규정하였으며 환경부의 지침을 참고하여 산청군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중에서 덤프트럭 등 차량용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 소유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조기폐차 자동차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산청군에 있는 노후경유차는 4,011대이며 저공해 조치대상 건설기계는 138대입니다.
  2019년에는 조기폐차사업을 50대 신청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이며 향후 사업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연간 50대를 조기 폐차할 경우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중 국비 4천만원, 도비 12백만원, 군비 28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동 조례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건설기계관리법입니다.
  그 동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참조】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62호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및 제58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저공해차량으로의 교체나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조기폐차대상차량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까지 상세히 명시하고 있는 바 폐와 기관지 등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여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따라 마련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내년에 예산을 50대, 국비로 50대 받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맞습니다.  차마다 지원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50대 받았지만 차가 평균 70만원 정도 지원이 될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산은 160만원 잡아놨지만 실제적으로는 100대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그게 차가 차량, 차라고 다 주는게 아니고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재원하고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기준가액표를 가지고 유사한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만 줍니다.  그러니까 차마다 폐차비용이 다 틀립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예.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그 기간에 있는 3.5톤차같은 경우는 165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그 때는 상한에, 차 자체가 가액이 워낙 낮기 때문에 폐차를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자체는 좀 다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