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3월28일(월) 10시58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4. 산청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5.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6.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17.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 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19.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산청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22. 산청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3.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관리위탁 동의안
- 25.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26.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8.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9. 중방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0.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1.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3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김수한의원 대표발의)(김수한․조균환의원 발의)
-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재화의원 대표발의)(심재화․조병식의원 발의)
- 3.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병식의원 대표발의)(조병식․정명순의원 발의)
- 4.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순의원 대표발의)(정명순․신동복의원 발의)
- 5.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복의원 대표발의)(신동복․김수한의원 발의)
- 6.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한의원 대표발의)(김수한․조균환의원 발의)
- 7.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균환의원 대표발의)(조균환․김두수의원 발의)
- 8.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수의원 대표발의)(김두수․이만규의원 발의)
- 9.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의원 대표발의)(이만규․안천원의원 발의)
- 10.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천원의원 대표발의)(안천원․송정덕의원 발의)
- 11.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덕의원 대표발의)(송정덕․안천원의원 발의)
- 12.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병식의원 대표발의)(조병식․정명순의원 발의)
- 13.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정덕의원 대표발의)(송정덕․안천원의원 발의)
- 14. 산청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천원의원 대표발의)(안천원․조병식의원 발의)
- 15.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동복의원 대표발의)(신동복․김수한의원 발의)
- 16.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조병식의원 대표발의)(조병식․신동복의원 발의)
- 17.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9.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0.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1. 산청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22. 산청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23.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4.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관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25.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26.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7. 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28.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29. 중방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30.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31.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3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 3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58분 개의)
○의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순의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정덕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송정덕 위원장입니다.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은 산청군의회 소속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군민이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군민이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대상을 구체화하고 겸직 금지 의무 위반시 의장에게 사임 권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군민이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산청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군민이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군민이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산청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은 산청군의회 소속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군민이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군민이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대상을 구체화하고 겸직 금지 의무 위반시 의장에게 사임 권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군민이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산청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군민이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군민이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산청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송정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관리위탁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총무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총무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김수한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간사 김수한입니다.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청군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체계적이고 원활한 군수직의 인수를 지원하고 군정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이 변경되거나 단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9개 부서, 2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과 중대재해 예방활동 전담조직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신설되는 안전총괄과의 산청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하여 부칙 제2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인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전담부서 신설, 정원․사무 조정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산청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상호 신뢰와 동질성 회복으로 통일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산청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산청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써 지원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4조와 제5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과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등 법인과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관리위탁 동의안은 관리위탁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인 목면시배 유지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시설 유지관리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청군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체계적이고 원활한 군수직의 인수를 지원하고 군정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이 변경되거나 단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9개 부서, 2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과 중대재해 예방활동 전담조직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신설되는 안전총괄과의 산청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하여 부칙 제2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인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전담부서 신설, 정원․사무 조정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산청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상호 신뢰와 동질성 회복으로 통일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산청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산청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써 지원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4조와 제5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과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등 법인과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관리위탁 동의안은 관리위탁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인 목면시배 유지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시설 유지관리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김수한 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산청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산청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관리위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25항,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균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균환위원장입니다.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지원범위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의 수립․시행을 수립으로, 제5조제1항제3호의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제12조 관련 전문기관을 관련 전문기관․단체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과 산청군 군계획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보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 및 주민공동체 회복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군청 방문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군청 주변도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중방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부면 방곡리 중방마을 내 농기계보관창고를 건립하여 농기계 보관 및 마을 내 도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되 보관창고를 2층으로 건립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삼장면 대포리 대포마을 내 다목적광장을 건립하여 농기계 보관, 차량 주차 등 마을 내 도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에 다목적광장 조성시 이용객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산청한방약초축제 등 지역축제 지원과 관광트랜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산청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지원범위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의 수립․시행을 수립으로, 제5조제1항제3호의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제12조 관련 전문기관을 관련 전문기관․단체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과 산청군 군계획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보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 및 주민공동체 회복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군청 방문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군청 주변도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중방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부면 방곡리 중방마을 내 농기계보관창고를 건립하여 농기계 보관 및 마을 내 도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되 보관창고를 2층으로 건립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삼장면 대포리 대포마을 내 다목적광장을 건립하여 농기계 보관, 차량 주차 등 마을 내 도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에 다목적광장 조성시 이용객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산청한방약초축제 등 지역축제 지원과 관광트랜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산청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조균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중방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복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 3월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균환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24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강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층 지원분과 예산 신속집행에 따른 본예산 미편성분 반영,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편익사업 등에 대한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5,644억6,160만원과 특별회계 477억2,645만원을 확보한 6,121억8,805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5%인 63억8,922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이 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9개 기금의 당초 기정예산액 352억6,094만원보다 8,423만원이 증액된 353억4,51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의 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3월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균환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24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강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층 지원분과 예산 신속집행에 따른 본예산 미편성분 반영,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편익사업 등에 대한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5,644억6,160만원과 특별회계 477억2,645만원을 확보한 6,121억8,805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5%인 63억8,922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이 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9개 기금의 당초 기정예산액 352억6,094만원보다 8,423만원이 증액된 353억4,51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의 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신동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관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중방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으로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관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중방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이만규 안천원 송정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