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2월22일(월) 11시03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한․송정덕․김두수의원)
- 1.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용도 사무과장 박용도입니다.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9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2월1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23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4건, 군수로부터 1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병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정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수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김두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는 산청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9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2월1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23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4건, 군수로부터 1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병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정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수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김두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는 산청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한 의원 존경하는 심재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산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줄곧 고민해왔던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과 수거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택배물량과 1회용품 사용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가정으로부터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수거조차 제때 되지 않아 늘어난 쓰레기는 고스란히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먼저 우리 군민들이 배출하고 있는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생비량면 소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각시설의 소각 용량은 1일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서 매일 11 내지 12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으며 매립시설은 2㏊ 규모의 매립장에 1일 50톤의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적기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매립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연평균 매립량을 기준으로 22년 후면 현재 사용중인 매립시설은 포화상태가 되어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가 매립장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는 방법은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 각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되어야 하고 마을단위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난 1월 관내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태를 파악해보기 위해서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 및 의회 전문위원과 함께 17개 마을에 설치 운영중인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펜션이나 관광지 주변에 위치한 마을의 경우는 고정관리인이 없어 수시감시가 어려워 외부방문객들이 몰래 버리고 가는 쓰레기로 인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으나 마을 주민들만 이용하는 분리수거장의 경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랑채아파트 등 36개소 공동주택은 그간의 주민홍보와 공동주택 상시관리인이 자체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스템을 통해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분리수거, 공동주택 분리수거 시스템과 같이 안내 및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고정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도입한다면 재활용률을 높여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은 물론 쓰레기매립장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 군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좋은 타 지자체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조어 비헹분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말고 배출하자는 내용입니다.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이지만 실상 이를 지키는 재활용품은 30% 미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매일 엄청난 양의 재활용품이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져 매립량은 계속 불어나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런 평균치가 무색하게도 재활용품의 최대 95%를 선별해 내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은평구의 그린 모아모아사업입니다. 이는 2019년10월에 1개동 10개 장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효과가 있어 작년 7월부터는 16개 전체 동 150개 장소에 확산하여 주1회 4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은 철거가 수월하도록 일시적으로 설치하고 2․3명의 자원관리사가 1대1로 안내하여 8개 품목의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함으로써 연간 1억원 가량 선별비용을 절감하여 자원관리사 운영과 주민 종량제봉투 무상배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300여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환경까지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훌륭한 사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에 맞는 추진 가능한 마을별 분리 방법과 원활한 수거시스템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교육을 연중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은 읍면 소재지권에 비해 농촌지역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마을별 재활용품 선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집집마다 모아두었던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각 마을별로 분리배출일과 선별장소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서울 은평구처럼 마을별 배출량에 따라 주1회 또는 월2회 내지 3회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짜와 일정시간을 정하여 배출 종류별 이동식 통을 필요한 양만큼 군에서 제작하여 배포하고 마을별 자체 보관하였다가 필요시 설치하여 운영하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이 방치되어 쓰레기장으로 전락되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셋째, 각 마을별 정해진 분리배출일에 분리 배출 선별장소에서 일정시간 동안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자원관리사를 1～2명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우리군의 인력 운용현황을 보면 공무직, 기간제, 노인일자리사업에 총 2,444명, 23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중 환경정화 관련 사업이나 노인일자리사업 또는 마을마다 새마을봉사단체 회원들이 있으므로 새마을단체 사업과 연계하여 그 마을 사람을 고정배치 추진한다면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재활용품 적기수거를 위하여 장비와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비와 인력만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율이 낮아 장기간 배출장소에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 등으로 일반쓰레기 청소 차량이 혼합수거를 할 수밖에 없어 재활용 가능 물품이 매립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재활용차량 1대를 추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모든 주민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가구별 쓰레기 봉투 무상제공 등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타 마을별 수집실적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월별 매각대금 지급 등 분기별 수집장려금을 지급하여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장소이든 작은 쓰레기 방치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곳은 쓰레기장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끊임없는 교육과 지도단속 등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청은 지금도 어느 지자체 못지 않게 깨끗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줄곧 고민해왔던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과 수거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택배물량과 1회용품 사용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가정으로부터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수거조차 제때 되지 않아 늘어난 쓰레기는 고스란히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먼저 우리 군민들이 배출하고 있는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생비량면 소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각시설의 소각 용량은 1일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서 매일 11 내지 12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으며 매립시설은 2㏊ 규모의 매립장에 1일 50톤의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적기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매립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연평균 매립량을 기준으로 22년 후면 현재 사용중인 매립시설은 포화상태가 되어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가 매립장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는 방법은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 각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되어야 하고 마을단위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난 1월 관내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태를 파악해보기 위해서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 및 의회 전문위원과 함께 17개 마을에 설치 운영중인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펜션이나 관광지 주변에 위치한 마을의 경우는 고정관리인이 없어 수시감시가 어려워 외부방문객들이 몰래 버리고 가는 쓰레기로 인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으나 마을 주민들만 이용하는 분리수거장의 경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랑채아파트 등 36개소 공동주택은 그간의 주민홍보와 공동주택 상시관리인이 자체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스템을 통해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분리수거, 공동주택 분리수거 시스템과 같이 안내 및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고정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도입한다면 재활용률을 높여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은 물론 쓰레기매립장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 군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좋은 타 지자체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조어 비헹분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말고 배출하자는 내용입니다.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이지만 실상 이를 지키는 재활용품은 30% 미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매일 엄청난 양의 재활용품이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져 매립량은 계속 불어나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런 평균치가 무색하게도 재활용품의 최대 95%를 선별해 내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은평구의 그린 모아모아사업입니다. 이는 2019년10월에 1개동 10개 장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효과가 있어 작년 7월부터는 16개 전체 동 150개 장소에 확산하여 주1회 4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은 철거가 수월하도록 일시적으로 설치하고 2․3명의 자원관리사가 1대1로 안내하여 8개 품목의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함으로써 연간 1억원 가량 선별비용을 절감하여 자원관리사 운영과 주민 종량제봉투 무상배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300여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환경까지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훌륭한 사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에 맞는 추진 가능한 마을별 분리 방법과 원활한 수거시스템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교육을 연중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은 읍면 소재지권에 비해 농촌지역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마을별 재활용품 선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집집마다 모아두었던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각 마을별로 분리배출일과 선별장소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서울 은평구처럼 마을별 배출량에 따라 주1회 또는 월2회 내지 3회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짜와 일정시간을 정하여 배출 종류별 이동식 통을 필요한 양만큼 군에서 제작하여 배포하고 마을별 자체 보관하였다가 필요시 설치하여 운영하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이 방치되어 쓰레기장으로 전락되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셋째, 각 마을별 정해진 분리배출일에 분리 배출 선별장소에서 일정시간 동안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자원관리사를 1～2명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우리군의 인력 운용현황을 보면 공무직, 기간제, 노인일자리사업에 총 2,444명, 23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중 환경정화 관련 사업이나 노인일자리사업 또는 마을마다 새마을봉사단체 회원들이 있으므로 새마을단체 사업과 연계하여 그 마을 사람을 고정배치 추진한다면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재활용품 적기수거를 위하여 장비와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비와 인력만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율이 낮아 장기간 배출장소에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 등으로 일반쓰레기 청소 차량이 혼합수거를 할 수밖에 없어 재활용 가능 물품이 매립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재활용차량 1대를 추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모든 주민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가구별 쓰레기 봉투 무상제공 등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타 마을별 수집실적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월별 매각대금 지급 등 분기별 수집장려금을 지급하여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장소이든 작은 쓰레기 방치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곳은 쓰레기장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끊임없는 교육과 지도단속 등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청은 지금도 어느 지자체 못지 않게 깨끗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정덕 의원 존경하는 심재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코로나19를 비롯한 고병원성 AI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정덕의원입니다.
저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군 살림도 한 가정의 살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일구기 위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고 그 돈을 잘 사용하여 기대한 바를 이루고자 하듯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한정된 예산이므로 어떠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추가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 활용도를 충분히 따져 예산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 저는 직업의 다양화, 귀농귀촌인의 증가 등으로 우리군도 예전에 비해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고 이에 따라 복지에 대한 요구 사항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군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 중이거나 건립 추진중인 군단위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 설치와 운영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군단위 사회복지시설로 현재 운영 중인 것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 산엔청복지관이 있고 건립 추진중인 것은 산엔청복지관 분관, 산청복지타운, 장애인회관 등이 있으며 그 동안 부족했던 종합사회복지시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와 이를 함께 지지해 주시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군단위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인구수 여부와 크게 상관없이 어느 지자체나 그 지역 내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들이고 우리군의 경우 장애인회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 2023년 하반기쯤이면 어느 정도 필요한 시설이 건립되어진다고 봅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직업군의 다양화, 귀농귀촌인의 증가, 경력단절 여성의 증가에 따라 도시에서 누려왔던 문화와 복지 욕구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함께 충족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으며, 우리군의 최근 3년간 1인 세대로 귀농귀촌한 성별가구를 따져 살펴보았는데 남성가구가 여성가구에 비해 배 이상 많은 것을 볼 때 부부가 함께 귀농귀촌을 선택하여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가장 인구증가 잠재력이 높은 곳이 산청군으로 나타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로써 그 동안 다양한 정주여건 마련 및 교육환경 개선과 인구증가 정책개발 등에 힘쓴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 또한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인구증가 잠재력을 보다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기도 하기에 산청군 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여성의 취미와 건강활동,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군단위 여성정책 활동공간을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산청군 여성의 중심에는 9개의 여성단체 7,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청군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어 지역특성을 한데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1개 사무실 겸 회의실로 운영하고 있는 군청 입구 산청군 여성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여성들의 복지와 휴식, 정보를 공유하기에 너무나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 지자체들을 살펴보면 시군은 인구 규모에 따라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여성일자리센터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군부의 경우도 함안, 창녕, 남해군의 경우는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형태로 일자리센터 기능을 포함하여 연중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군부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일부 공간을 여성정책 활동 전용공간으로 두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군 산엔청복지관의 경우는 건립 당시부터 노인․장애인 복지관 형태로 지어져 아직까지 여성정책 활동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필요공간은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보다는 현재 신축중인 산청복지타운과 같은 건물 내 공간을 잘 활용하여 몇 개의 전용 프로그램실과 소규모 회의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취업상담실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면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난감은행, 공동육아나눔터 기능과 아울러 전체 건물의 활용성도 높이고 상시 근무는 현재 여성회관 2층에 근무중인 취업상담사와 여성단체 회원들이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야 그 지역이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됩니다.
우리 산청 여성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여성정책활동 기반조성과 운영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군 살림도 한 가정의 살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일구기 위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고 그 돈을 잘 사용하여 기대한 바를 이루고자 하듯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한정된 예산이므로 어떠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추가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 활용도를 충분히 따져 예산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 저는 직업의 다양화, 귀농귀촌인의 증가 등으로 우리군도 예전에 비해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고 이에 따라 복지에 대한 요구 사항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군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 중이거나 건립 추진중인 군단위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 설치와 운영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군단위 사회복지시설로 현재 운영 중인 것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 산엔청복지관이 있고 건립 추진중인 것은 산엔청복지관 분관, 산청복지타운, 장애인회관 등이 있으며 그 동안 부족했던 종합사회복지시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와 이를 함께 지지해 주시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군단위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인구수 여부와 크게 상관없이 어느 지자체나 그 지역 내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들이고 우리군의 경우 장애인회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 2023년 하반기쯤이면 어느 정도 필요한 시설이 건립되어진다고 봅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직업군의 다양화, 귀농귀촌인의 증가, 경력단절 여성의 증가에 따라 도시에서 누려왔던 문화와 복지 욕구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함께 충족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으며, 우리군의 최근 3년간 1인 세대로 귀농귀촌한 성별가구를 따져 살펴보았는데 남성가구가 여성가구에 비해 배 이상 많은 것을 볼 때 부부가 함께 귀농귀촌을 선택하여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가장 인구증가 잠재력이 높은 곳이 산청군으로 나타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로써 그 동안 다양한 정주여건 마련 및 교육환경 개선과 인구증가 정책개발 등에 힘쓴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 또한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인구증가 잠재력을 보다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기도 하기에 산청군 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여성의 취미와 건강활동,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군단위 여성정책 활동공간을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산청군 여성의 중심에는 9개의 여성단체 7,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청군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어 지역특성을 한데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1개 사무실 겸 회의실로 운영하고 있는 군청 입구 산청군 여성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여성들의 복지와 휴식, 정보를 공유하기에 너무나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 지자체들을 살펴보면 시군은 인구 규모에 따라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여성일자리센터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군부의 경우도 함안, 창녕, 남해군의 경우는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형태로 일자리센터 기능을 포함하여 연중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군부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일부 공간을 여성정책 활동 전용공간으로 두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군 산엔청복지관의 경우는 건립 당시부터 노인․장애인 복지관 형태로 지어져 아직까지 여성정책 활동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필요공간은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보다는 현재 신축중인 산청복지타운과 같은 건물 내 공간을 잘 활용하여 몇 개의 전용 프로그램실과 소규모 회의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취업상담실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면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난감은행, 공동육아나눔터 기능과 아울러 전체 건물의 활용성도 높이고 상시 근무는 현재 여성회관 2층에 근무중인 취업상담사와 여성단체 회원들이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야 그 지역이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됩니다.
우리 산청 여성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여성정책활동 기반조성과 운영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수 의원 심재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김두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건의료원의 방대한 조직과 과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여 체계적인 보건행정 업무 수행과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건의료원 조직개편과 더불어 군 조직 강화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현재 1개 과 8개 담당에 공무원 65명, 공중보건의 25명, 공무직 근로자 35명, 기간제근로자 17명 등 총 142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 군청 내 다른 과 대비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방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발생과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조직체계로는 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근 지자체 보건소의 조직체계를 살펴보더라도 하동군 2개 과, 창녕군 2개 과, 함안군 2개 과, 진주시 3개 과, 사천시 3개 과, 통영시 3개 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등 관련 업무별로 과를 구분하여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일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군 보건의료원 조직체계도 2개 과로 개편하여 새로운 보건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군청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제258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이 제언했던 국 신설 등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해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한 결과 현재 2개국 체제로 조정되었으나 아직 국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과가 존재하여 군청 내 조직간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 징수관, 재무관 또는 각종 위원회 위원장 역할 등으로 부군수의 업무량이 과중하므로 3국 체제를 갖추어 관련 국장이 일부 역할을 수행한다면 훨씬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수요 변화율 산정에 따른 기구수 증설 지자체로 선정되어 3국 체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향후 1개국을 추가 신설하고 관련 과를 적절히 배치한다면 군청 내 조직간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체계로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산청군 조직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본 의원의 제언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상권이 무너지며 많은 자영업자들과 군민들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도 우리 산청을 청정지역으로 잘 보존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고자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이 상황이 하루 속히 종료되어 우리 군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김두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건의료원의 방대한 조직과 과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여 체계적인 보건행정 업무 수행과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건의료원 조직개편과 더불어 군 조직 강화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현재 1개 과 8개 담당에 공무원 65명, 공중보건의 25명, 공무직 근로자 35명, 기간제근로자 17명 등 총 142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 군청 내 다른 과 대비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방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발생과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조직체계로는 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근 지자체 보건소의 조직체계를 살펴보더라도 하동군 2개 과, 창녕군 2개 과, 함안군 2개 과, 진주시 3개 과, 사천시 3개 과, 통영시 3개 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등 관련 업무별로 과를 구분하여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일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군 보건의료원 조직체계도 2개 과로 개편하여 새로운 보건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군청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제258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이 제언했던 국 신설 등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해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한 결과 현재 2개국 체제로 조정되었으나 아직 국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과가 존재하여 군청 내 조직간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 징수관, 재무관 또는 각종 위원회 위원장 역할 등으로 부군수의 업무량이 과중하므로 3국 체제를 갖추어 관련 국장이 일부 역할을 수행한다면 훨씬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수요 변화율 산정에 따른 기구수 증설 지자체로 선정되어 3국 체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향후 1개국을 추가 신설하고 관련 과를 적절히 배치한다면 군청 내 조직간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체계로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산청군 조직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본 의원의 제언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상권이 무너지며 많은 자영업자들과 군민들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도 우리 산청을 청정지역으로 잘 보존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고자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이 상황이 하루 속히 종료되어 우리 군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22일부터 2월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22일부터 2월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2021년2월17일 의원협의회에서 협의된대로 대표위원에는 김두수의원과 강순경․권무진․이병혁님을 위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김두수의원과 강순경․권무진․이병혁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2021년2월17일 의원협의회에서 협의된대로 대표위원에는 김두수의원과 강순경․권무진․이병혁님을 위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김두수의원과 강순경․권무진․이병혁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조균환의원님과 김두수의원님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조균환의원님과 김두수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조균환의원님과 김두수의원님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조균환의원님과 김두수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1년2월23일부터 2월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1년2월23일부터 2월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