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동의안 등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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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규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균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균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근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군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직불금 신청시 홍보대책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직접지불제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소득안정시책 자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우리군은 쌀 직불제 5,900여 농가에 45억여원, 밭 직불제 3,200여 농가에 8억여원, 조건불리 직불제 1,200여 농가에 2억8천여만원 등 약 56억 정도의 직불금이 지급되어 논·밭작물 소득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과 밭 농업 직불금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주민으로서 지급대상 농지를 이용하여 논농업, 밭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지법인이 정해진 기간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과 읍면사무소에서 직불금 신청을 위한 충분한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농업인들은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못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 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끔 듣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11월8일 당정협의회에서 2018년산 쌀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당초 예상했던 약 24만원보다 크게 후퇴한 196천원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한 것에 농업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5분자유발언을 계기로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예상되는 직불금 신청기간에 금년보다 더 완벽한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균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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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산청 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정명순위원장입니다.
  제25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 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8년12월18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산청 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은 산청 우정학사 운영을 위해서는 우정학사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여 학사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의 시설 노후화로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용도폐지 후 매각 또는 타용도로 활용하고자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였으나 국비 지원사업의 관리기간 미경과로 불가의견이 제시되어 청소년야영장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 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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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3항,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조병식위원장입니다.
  제25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5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회부된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12월18일 우리 위원회실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절차상 변경결정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