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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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반장이신 김두수의원님께서는 현장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의원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반장 김두수의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는 2018년8월20일부터 8월21일 이틀에 걸쳐 신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총 19개 사업장과 동의보감촌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예정 사업장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10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답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감독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지시정사항 등을 포함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다소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답사시 드러난 일부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각 사업장별 세부답사의견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시고 다른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영상회의 관계로 참석이 안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 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김두수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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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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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순의원입니다.
  제2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8년8월17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시 매점규모 제한조항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자립기반 마련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8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군정 운영방침인 명품산청, 행복산청 실현을 위한 행정지원과 현장실행 중심의 조직개편과 인력확충으로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하고,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한 차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로 건전한 직장분위기 형성과 후생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분 재산세 7월 일시부과 징수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 등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율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도록 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처리방법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세업자나 시장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근거법령과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정의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민원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민원신청 구비서류중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으로 정보 확인이 가능한 서류제출은 생략하고 고유식별 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부 사항들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서별 민원신청 개정대상 서식들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와 근거법령, 위탁기간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완공될 캠핑장들을 통합관리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 시행하며 캠핑장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조례 개정시 산청군민은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의견을 첨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중산관광지내 새롭게 조성되는 트릭아트체험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향후 조례 개정시 산청군민은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의견을 추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금 관리 운영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으로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여 산청군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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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병식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식의원입니다.
  제2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8년8월6일 회부된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8년8월17일 제1차, 8월21일에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조례안은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구내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특구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완화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산청군 산림소득지원사업 조례안입니다.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소득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내 무분별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에 따른 미관저해, 산림훼손 등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개발행위 허가규정과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는 운영에 따른 순수익금의 10% 이상 적립하여 시설비에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97조의 개정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원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