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6월7일(수) 오후 16시59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6시59분 개의)
○전문위원 신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께서는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께서는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제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제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왕선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간사에는 왕선희위원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왕선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왕선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정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결산, 재무보고 등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450,711백만원, 세입결산액이 475,944백만원, 세출결산액이 337,930백만원, 세계잉여금이 138,0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이월액이 71,029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404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1,5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이 5,811백만원, 채권이 16,398백만원,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이 981,060백만원, 물품이 4,161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통합재정상태입니다.
2016년12월31일 현재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통합재정상태는 자산총액이 2조1447억원, 부채총액이 191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1256억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75,944백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37,930백만원으로 잉여금이 138,014백만원 발생하였으며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71,000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40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61,580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중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346,558백만원, 징수결정액이 424,883백만원, 실제 수납액이 421,29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이 3,589백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이 208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이 3,881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 결산처분액은 208백만원으로 사유는 무재산이 203백만원, 행불이 4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액입니다.
예비비 3,673백만원중 3건 248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17백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1백만원입니다.
내역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51,414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54,651백만원, 세출결산액이 23,1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이 36,099백만원으로 이월사업비가 12,760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5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680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납세태만이 1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2016년도말 결산액은 5,811백만원입니다.
다음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채권 외 5종으로 2016년도 현재 결산액은 16,398백만원입니다.
다음 채무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191백만원에서 2016년도중에 상환을 하고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결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981,060백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결산액으로 2016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4,161백만원 상당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정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결산, 재무보고 등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450,711백만원, 세입결산액이 475,944백만원, 세출결산액이 337,930백만원, 세계잉여금이 138,0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이월액이 71,029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404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1,5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이 5,811백만원, 채권이 16,398백만원,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이 981,060백만원, 물품이 4,161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통합재정상태입니다.
2016년12월31일 현재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통합재정상태는 자산총액이 2조1447억원, 부채총액이 191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1256억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75,944백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37,930백만원으로 잉여금이 138,014백만원 발생하였으며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71,000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40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61,580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중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346,558백만원, 징수결정액이 424,883백만원, 실제 수납액이 421,29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이 3,589백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이 208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이 3,881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 결산처분액은 208백만원으로 사유는 무재산이 203백만원, 행불이 4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액입니다.
예비비 3,673백만원중 3건 248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17백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1백만원입니다.
내역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51,414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54,651백만원, 세출결산액이 23,1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이 36,099백만원으로 이월사업비가 12,760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5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680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납세태만이 1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2016년도말 결산액은 5,811백만원입니다.
다음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채권 외 5종으로 2016년도 현재 결산액은 16,398백만원입니다.
다음 채무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191백만원에서 2016년도중에 상환을 하고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결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981,060백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결산액으로 2016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4,161백만원 상당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현영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의안번호 67호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기간은 2017년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검사위원으로는 김명석 대표위원과 이강제․조지환․김민환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결산검사 내용으로는 2016회계연도 산청군 재정수지 전반과 주요 역점추진사업,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중점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요지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적정하였으며 검사결과 26건의 의견을 집행부에 송부하였고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사항에 대한 보완개요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검토결과 집행기관에서 대부분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계획이며 향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수시로 반영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전체 세입징수결정액은 479,718백만원으로 수납총액 476,084백만원 대비 수납비율은 99.2%로 높은 편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2012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였으나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담당부서에서 노력한 결과로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774백만원 대비 결산처분금은 208백만원으로 전년도 397백만원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세출액은 393,011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액 379,319백만원 대비 실제 지출액 비율은 96.5%로 전년도의 90.3%보다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집행률 제고에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2%에 해당하는 41,751백만원으로 대부분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이라 할 수 있으나 매년 결산검사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분야별 최근 5년간 재정분석 현황입니다.
2016년도의 국도비는 전년도에 비해 20,200백만원이 늘어 집행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며,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주요 수입원인 지방교부세는 전체 예산의 38.2%로 전년 대비 9,500백만원이 늘었으며 지속적으로 교부세 확보에 전 공무원이 솔선하여 재원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 재정상태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군의 총 자산은 2,234,787백만원이고 총부채는 총자산의 0.85%인 19,160백만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125,627백만원으로 재정상태는 양호한 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주요성과는 군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단편적 확인을 벗어나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전체를 폭넓게 파악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되는 등 결산검사 의견사항이 대부분 수용되었으나 일부 재지적되는 사례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개선․발전시킬 분야로는 특색있는 우수사업 발굴을 통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운용시 이월액․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전 사업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군자체 역점시책, 농업소득, 관광자원 개발, 주민복지 등 투자확대와 각종 보조사업 지역내 유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결산검사의 추진방향으로는 군의회의 결산검사 방침은 단편적인 점검보다는 군 재정지수의 추이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단기적 조치보다는 장기적 제도 개선사항을 많이 도출시킴으로써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다음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되므로 세입세출 예산 편성방법 개선, 역점투자사업 등 관심분야의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요구시 중점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의 개념목적과 기능면에서 볼 때 결산이란 예산 집행결과에 의한 수입, 지출의 확정적 계수로써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 관련장부 및 서류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정책, 단위, 세부사업 등 통계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여부를 확인한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점은 없었으며, 결산검사위원이 집행부에 제출한 결산검사 결과 의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 전문적인 검사가 있었으나 배부하여 드린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상세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67호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기간은 2017년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검사위원으로는 김명석 대표위원과 이강제․조지환․김민환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결산검사 내용으로는 2016회계연도 산청군 재정수지 전반과 주요 역점추진사업,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중점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요지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적정하였으며 검사결과 26건의 의견을 집행부에 송부하였고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사항에 대한 보완개요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검토결과 집행기관에서 대부분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계획이며 향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수시로 반영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전체 세입징수결정액은 479,718백만원으로 수납총액 476,084백만원 대비 수납비율은 99.2%로 높은 편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2012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였으나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담당부서에서 노력한 결과로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774백만원 대비 결산처분금은 208백만원으로 전년도 397백만원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세출액은 393,011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액 379,319백만원 대비 실제 지출액 비율은 96.5%로 전년도의 90.3%보다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집행률 제고에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2%에 해당하는 41,751백만원으로 대부분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이라 할 수 있으나 매년 결산검사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분야별 최근 5년간 재정분석 현황입니다.
2016년도의 국도비는 전년도에 비해 20,200백만원이 늘어 집행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며,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주요 수입원인 지방교부세는 전체 예산의 38.2%로 전년 대비 9,500백만원이 늘었으며 지속적으로 교부세 확보에 전 공무원이 솔선하여 재원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 재정상태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군의 총 자산은 2,234,787백만원이고 총부채는 총자산의 0.85%인 19,160백만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125,627백만원으로 재정상태는 양호한 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주요성과는 군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단편적 확인을 벗어나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전체를 폭넓게 파악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되는 등 결산검사 의견사항이 대부분 수용되었으나 일부 재지적되는 사례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개선․발전시킬 분야로는 특색있는 우수사업 발굴을 통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운용시 이월액․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전 사업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군자체 역점시책, 농업소득, 관광자원 개발, 주민복지 등 투자확대와 각종 보조사업 지역내 유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결산검사의 추진방향으로는 군의회의 결산검사 방침은 단편적인 점검보다는 군 재정지수의 추이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단기적 조치보다는 장기적 제도 개선사항을 많이 도출시킴으로써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다음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되므로 세입세출 예산 편성방법 개선, 역점투자사업 등 관심분야의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요구시 중점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의 개념목적과 기능면에서 볼 때 결산이란 예산 집행결과에 의한 수입, 지출의 확정적 계수로써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 관련장부 및 서류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정책, 단위, 세부사업 등 통계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여부를 확인한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점은 없었으며, 결산검사위원이 집행부에 제출한 결산검사 결과 의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 전문적인 검사가 있었으나 배부하여 드린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상세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20일간 김명석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재정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20일간 김명석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재정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우리 예산의 마지막 단계로 결산을 함으로 해서 수입지출이 확정되고 마무리하는 결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적정하게 종합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걸 승인한다 하더라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건전재정 노력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심도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2015년부터 연도폐쇄기가 2달 당겨져 가지고 12월말이 됐죠?
우리 예산의 마지막 단계로 결산을 함으로 해서 수입지출이 확정되고 마무리하는 결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적정하게 종합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걸 승인한다 하더라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건전재정 노력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심도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2015년부터 연도폐쇄기가 2달 당겨져 가지고 12월말이 됐죠?
○재무과장 정병주 예.
○민영현 위원 또 조기집행 때문에도 우리가 이월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내용을 알겠는데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 이 관계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 사업자들이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에는 놀란 말이가? 고용인력은 그대로 회사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군에서는 그런 대책이 어렵겠지만 수시로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이런건 좀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리 싶고 그리고 지금 건전재정운용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이 관계가 계속 결산검사때마다 이야기해 오던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있고 이래서 기획실장님,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결과를 초래되지 않는가? 정말 순세계잉여금 이런건 정말 개선해야 되거든.
그래서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물론 보조금 집행잔액 감액이나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 이런걸 다 포함해 가지고 1,380억 우리 예산집행율을 보면 7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추경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불용액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기획실장님은 앞으로 계속 예산업무와 동떨어질 사람이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데 있어 가지고 최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2013년도부터 보면 201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56억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615억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산청발전에 템포가 벌써 1년 늦어진다는 결론이거든, 세입없는 세출 이것도 더 큰 문제지만.
그래서 세입추계를 좀더 정확히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함으로 해서 우리 산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데 있어 가지고 좀더 고민을 하고 좀더 개선을 했으면 싶으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 사업자들이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에는 놀란 말이가? 고용인력은 그대로 회사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군에서는 그런 대책이 어렵겠지만 수시로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이런건 좀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리 싶고 그리고 지금 건전재정운용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이 관계가 계속 결산검사때마다 이야기해 오던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있고 이래서 기획실장님,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결과를 초래되지 않는가? 정말 순세계잉여금 이런건 정말 개선해야 되거든.
그래서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물론 보조금 집행잔액 감액이나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 이런걸 다 포함해 가지고 1,380억 우리 예산집행율을 보면 7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추경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불용액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기획실장님은 앞으로 계속 예산업무와 동떨어질 사람이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데 있어 가지고 최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2013년도부터 보면 201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56억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615억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산청발전에 템포가 벌써 1년 늦어진다는 결론이거든, 세입없는 세출 이것도 더 큰 문제지만.
그래서 세입추계를 좀더 정확히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함으로 해서 우리 산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데 있어 가지고 좀더 고민을 하고 좀더 개선을 했으면 싶으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2016년도말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하면 증가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물론 이월사업비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상당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증가원인이라는 것이 저희들 결산추경 작업하고 그 이후에 남는게 2달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 기간중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입이 250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도말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하면 증가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물론 이월사업비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상당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증가원인이라는 것이 저희들 결산추경 작업하고 그 이후에 남는게 2달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 기간중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입이 250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당초 세입추계가 잘못한 부분이거든.
○재무과장 정병주 세입추계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같은 경우 임시적 세외수입 그런 부분도 추계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부세같은 경우도 상당폭 추가로 내려온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결산추경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추계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결산추경때 그걸 재원으로 활용한다는게 또 약간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결산추경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추계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결산추경때 그걸 재원으로 활용한다는게 또 약간 문제점이 있거든요.
○민영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대안으로 의견을 내고 한 것이 토지보상 협의가 안된 것은 협의부터 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그걸 좀 줄일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건전재정운용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경상남도를 보면 추경예산이 0.65%라. 오늘 신문에 추경예산이 총 7조5천억이 되고 또 1회 추경이 4,930억이고. 그래서 우리군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산청군하고. 우리는 추경이 3,846억원인데 증가된게 317억이라. 비율로 따지면 8.25%입니다. 이런건 집행부에서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건전재정운용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경상남도를 보면 추경예산이 0.65%라. 오늘 신문에 추경예산이 총 7조5천억이 되고 또 1회 추경이 4,930억이고. 그래서 우리군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산청군하고. 우리는 추경이 3,846억원인데 증가된게 317억이라. 비율로 따지면 8.25%입니다. 이런건 집행부에서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세입추계도 제대로 하고 이래 가지고 불용잔액이 없음으로 해서 1년간 우리군 발전을 앞당기는 부분이다 그리 싶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민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포괄적으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