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12월12일(월) 오전 09시59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201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의할 실과는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등 4개 실과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행정교육과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나 행정교육과장의 서울 출장관계로 문화관광과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 부분의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 심의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201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의할 실과는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등 4개 실과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행정교육과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나 행정교육과장의 서울 출장관계로 문화관광과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 부분의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 심의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201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의할 실과는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등 4개 실과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행정교육과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나 행정교육과장의 서울 출장관계로 문화관광과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 부분의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 심의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201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의할 실과는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등 4개 실과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행정교육과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나 행정교육과장의 서울 출장관계로 문화관광과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 부분의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 심의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201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의할 실과는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등 4개 실과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행정교육과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나 행정교육과장의 서울 출장관계로 문화관광과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 부분의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 심의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201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의할 실과는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등 4개 실과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행정교육과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나 행정교육과장의 서울 출장관계로 문화관광과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 부분의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 심의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기획감사실장 조종섭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및 부속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주요사업예산 편성현황, 78페이지, 2017년도 세입세출안 부속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52,900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5,800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 352,900백만원중 일반회계는 320,500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80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0,000백만원이 감소한 32,400백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총세입 352,900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80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1,000백만원이 증가한 14,000백만원, 세외수입은 2,000백만원이 감소하여 15,900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146,500백만원, 조정교부금은 12,600백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500백만원이 증가한 105,400백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00백만원이 증가한 23,000백만원, 보전수입 35,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7페이지에 기능별, 9페이지, 조직별, 11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으로써 국도비보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내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184,800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72,200백만원, 특별회계가 12,600백만원입니다.
16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10천만원 이상 주요자체사업으로써 총 841건에 121,400백만원입니다.
사업 목록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부터 114페이지는 2017년도 세입세출안 부속자료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8.78%이며 재정자주도는 58.42%이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은 19.4%입니다.
자체사업 비율은 29.96%, 보조사업 비율은 53.52%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은 14.78%이며 예비비 확보율은 0.31%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대 인건비 비율은 127.76%, 이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책자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첨부서류로 배부하여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성별 수혜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중 성인지 대상사업 60개 사업을 선정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은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농가소득증대사업,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군민의 여가선용, 주민숙원사업, 건의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및 부속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주요사업예산 편성현황, 78페이지, 2017년도 세입세출안 부속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52,900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5,800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 352,900백만원중 일반회계는 320,500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80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0,000백만원이 감소한 32,400백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총세입 352,900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80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1,000백만원이 증가한 14,000백만원, 세외수입은 2,000백만원이 감소하여 15,900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146,500백만원, 조정교부금은 12,600백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500백만원이 증가한 105,400백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00백만원이 증가한 23,000백만원, 보전수입 35,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7페이지에 기능별, 9페이지, 조직별, 11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으로써 국도비보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내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184,800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72,200백만원, 특별회계가 12,600백만원입니다.
16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10천만원 이상 주요자체사업으로써 총 841건에 121,400백만원입니다.
사업 목록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부터 114페이지는 2017년도 세입세출안 부속자료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8.78%이며 재정자주도는 58.42%이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은 19.4%입니다.
자체사업 비율은 29.96%, 보조사업 비율은 53.52%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은 14.78%이며 예비비 확보율은 0.31%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대 인건비 비율은 127.76%, 이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책자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첨부서류로 배부하여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성별 수혜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중 성인지 대상사업 60개 사업을 선정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은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농가소득증대사업,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군민의 여가선용, 주민숙원사업, 건의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현영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재정여건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여건은 경기여건과 세입 확충노력에 따라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출여건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신성장 동력 창출 지원 및 재난 등 주민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방향입니다.
지방세는 장중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가격의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지방소득세, 재산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군정 역점시책과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전략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미래성장 동력인 항노화 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심의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기존의 추진중인 사업과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되 마무리사업 위주의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며,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7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및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도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352,898백만원으로 전년도 347,055백만원보다 5,84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5,822백만원이 증가한 320,49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9,979백만원이 감소한 32,40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세입예산은 352,869백만원으로 지방세가 14,000백만원, 세외수입이 15,905백만원, 지방교부세 146,500백만원, 조정교부금 12,60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28,375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5,516백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1,000백만원, 지방교부세 3,400백만원, 조정교부금 3,000천원, 국도비 보조금 90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2,012백만원, 보전수입 44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 공공행정이 16,655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5,341백만원, 교육 3,525백만원, 문화 및 관광 25,034백만원, 환경보호 37,970백만원, 사회복지 63,688백만원, 보건 6,071백만원, 농림해양수산 85,529백만원, 산업․중소기업 9,429백만원, 수송 및 교통 15,156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2,383백만원, 예비비가 2,631백만원, 기타 49,48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352,898백만원 예산으로 군본청에 260,220백만원으로 73.74%이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89,463백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5.45%이고 읍면예산은 3,21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352,898백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43,83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물건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은 23,605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상금 및 포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에 99,83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인 자본지출에 163,30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과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에 근거하고 업무계획, 재정운용 방향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상호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와 기준경비 즉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이반장 활동보상금은 2017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직원 능력개발비, 급식비 등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부서간 기본경비의 균형유지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의 9.64%에서 8.78%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그 주요요인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19% 상승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012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400백만원, 조정교부금은 3,0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비보조금 494백만원, 도비보조금 420백만원 증가하는데 그치므로 향후 지방세원 발굴 및 국도비 보조금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는 전반적인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역점 전략산업 육성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군정방향에 적합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투자대비 효과성이 있는 사업인지, 소외되었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예산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부서별 세출예산 상세 심의시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재정여건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여건은 경기여건과 세입 확충노력에 따라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출여건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신성장 동력 창출 지원 및 재난 등 주민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방향입니다.
지방세는 장중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가격의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지방소득세, 재산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군정 역점시책과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전략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미래성장 동력인 항노화 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심의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기존의 추진중인 사업과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되 마무리사업 위주의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며,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7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및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도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352,898백만원으로 전년도 347,055백만원보다 5,84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5,822백만원이 증가한 320,49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9,979백만원이 감소한 32,40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세입예산은 352,869백만원으로 지방세가 14,000백만원, 세외수입이 15,905백만원, 지방교부세 146,500백만원, 조정교부금 12,60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28,375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5,516백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1,000백만원, 지방교부세 3,400백만원, 조정교부금 3,000천원, 국도비 보조금 90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2,012백만원, 보전수입 44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 공공행정이 16,655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5,341백만원, 교육 3,525백만원, 문화 및 관광 25,034백만원, 환경보호 37,970백만원, 사회복지 63,688백만원, 보건 6,071백만원, 농림해양수산 85,529백만원, 산업․중소기업 9,429백만원, 수송 및 교통 15,156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2,383백만원, 예비비가 2,631백만원, 기타 49,48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352,898백만원 예산으로 군본청에 260,220백만원으로 73.74%이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89,463백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5.45%이고 읍면예산은 3,21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352,898백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43,83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물건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은 23,605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상금 및 포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에 99,83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인 자본지출에 163,30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과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에 근거하고 업무계획, 재정운용 방향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상호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와 기준경비 즉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이반장 활동보상금은 2017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직원 능력개발비, 급식비 등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부서간 기본경비의 균형유지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의 9.64%에서 8.78%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그 주요요인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19% 상승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012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400백만원, 조정교부금은 3,0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비보조금 494백만원, 도비보조금 420백만원 증가하는데 그치므로 향후 지방세원 발굴 및 국도비 보조금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는 전반적인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역점 전략산업 육성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군정방향에 적합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투자대비 효과성이 있는 사업인지, 소외되었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예산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부서별 세출예산 상세 심의시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1페이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1페이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8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8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예산총칙에 보게 되면 예비비가 총액의 10억이면 재해․재난 예비비가 700백만원으로 된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20페이지에 보면 2,600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631,227천원 이걸 설명할 수 있나요?
실장님, 예산총칙에 보게 되면 예비비가 총액의 10억이면 재해․재난 예비비가 700백만원으로 된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20페이지에 보면 2,600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631,227천원 이걸 설명할 수 있나요?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총칙에서는 일반회계만 이야기하고 20페이지에 있는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같이 이야기되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가지고 앞에 총칙에서는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예산총칙에서는 일반회계만 이야기하고 20페이지에 있는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같이 이야기되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가지고 앞에 총칙에서는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민영현 위원 일반회계만 가지고 총칙에서는 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민영현 위원 그러면 20페이지에 보면 2,631백만원중에서 1,700백만원을 빼면 특별회계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민영현 위원 그리고 경상예산 비율이 얼만지 자료 나온게 있나요? 경상적 경비예산이?
예산계장, 그것은 회의 마치고 나서 자료를 빼주시고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지금 대충 봐도 20%가 넘는 것 같은데 우리 건전재정 운용에 있어서 경상적경비가 20% 넘는다면 정말 우리 주민들의 삶의질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고 20% 초과하지 않는 것이 재정운영 예산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회의를 마치면 자료를 한번 분석해서 자료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그것은 회의 마치고 나서 자료를 빼주시고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지금 대충 봐도 20%가 넘는 것 같은데 우리 건전재정 운용에 있어서 경상적경비가 20% 넘는다면 정말 우리 주민들의 삶의질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고 20% 초과하지 않는 것이 재정운영 예산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회의를 마치면 자료를 한번 분석해서 자료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상세하게 자료는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우선 경상적경비에 저희들은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 지금 기능별 내용에 보시면 저희 나름대로 일반 공공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년 대비해서 2,800백만원 정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라는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사무적경비를 저희들이 28억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경상적경비에 저희들은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 지금 기능별 내용에 보시면 저희 나름대로 일반 공공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년 대비해서 2,800백만원 정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라는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사무적경비를 저희들이 28억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영현 위원 우리가 공무원들의 정말 자기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던 일들을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그런 성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발전시키려는 이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 보수라든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비목 설치라든지 신규사업을 할 때 경상적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건전재정에 도움이 되고 군민의 삶의질 향상이라든지 소득증대에 예산이 가용재원이 좀더 유효하게 활용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공감합니까?
그래서 다소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발전시키려는 이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 보수라든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비목 설치라든지 신규사업을 할 때 경상적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건전재정에 도움이 되고 군민의 삶의질 향상이라든지 소득증대에 예산이 가용재원이 좀더 유효하게 활용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공감합니까?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신동복 실장님, 세입부분에 14페이지인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재산임대 수입하고 사용료 수입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 동안 수십억원, 수백억원 들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각 실과에서 임대수입 올라오는 부분들 특례조항들이 많더라고요. 지어놓고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죠. 좀 올릴 필요가 있어요. 경쟁을 시킬 필요 있어요.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특례조항이 들어가서 그리 하는데 제가 모르는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이 어떤 부분이 들어옵니까?
우리가 지금 재산임대 수입하고 사용료 수입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 동안 수십억원, 수백억원 들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각 실과에서 임대수입 올라오는 부분들 특례조항들이 많더라고요. 지어놓고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죠. 좀 올릴 필요가 있어요. 경쟁을 시킬 필요 있어요.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특례조항이 들어가서 그리 하는데 제가 모르는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이 어떤 부분이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우리 군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은 대부하는건 임대수입이고 행정재산으로써 사용허가 해줘서 들어오는 수입이 사용료수입이 됩니다.
○간사 신동복 우리군에서 건물 지어 가지고 임대한 것도 사용료수입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그렇지요.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건 사용료이고 잡종재산일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계약을 해서 임대차입니다. 그게 대부료입니다.
○간사 신동복 이걸 현실정을 100%는 반영을 못 하더라도 조금 경쟁을 시킬 필요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걸 차츰차츰 올려가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일단 우리 공시지가나 그걸 감안해서 전년도보다 조금씩 맞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올리는데 사실 군관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특례조항으로 해서 굉장히 저가로 많이 받는다, 그죠. 사실 예를 들면 동의보감촌 안에 있는 모든 임대수입같은 것도 굉장히 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현실화 좀, 현실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현실화 좀, 현실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주무부서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간사 신동복 그리 하시고 여쭤볼 때 같이 여쭙겠습니다.
20페이지에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매년 증가되는데 주민소득증대로 다 직결되는데 신규나 창조적인 이런 것보다는 주민편익에 대해서 저온창고를 짓는다, 창고를 짓는다, 비가림을 짓는다 이건 일시적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매년, 올해도 증가되고 1년에 한 20% 증가되는데 예산부서에서도 나중에 실과에 할 때도 말씀드릴 테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선에 주민이 편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신규사업 소득을 좀 증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5년 후에, 10년 후에 부자산청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매년 예산만 증감시킬 것이 아니고, 증대할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예산계에서도 각 부서에 신중히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에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매년 증가되는데 주민소득증대로 다 직결되는데 신규나 창조적인 이런 것보다는 주민편익에 대해서 저온창고를 짓는다, 창고를 짓는다, 비가림을 짓는다 이건 일시적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매년, 올해도 증가되고 1년에 한 20% 증가되는데 예산부서에서도 나중에 실과에 할 때도 말씀드릴 테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선에 주민이 편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신규사업 소득을 좀 증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5년 후에, 10년 후에 부자산청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매년 예산만 증감시킬 것이 아니고, 증대할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예산계에서도 각 부서에 신중히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과오납은 일단 부과를 잘못해서 금액이 과소부과되거나 과대부과되니 과오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과오납을 가능하면 자꾸 줄여가야죠. 과오납은 어찌 보면 우리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이걸 줄여가야 되는데 여기 예산서 38페이지에 보면 과오납이 오히려 올해보다 배로 증가시켜 놨어요. 이건 이리 하겠다고 고의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건 저희 행정공무원들의 실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과세로써 부과를 한 것이지만 그 원천인 양도소득세가 다시 변동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세나 부과하는 세금들을 환급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저희 행정공무원들의 실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과세로써 부과를 한 것이지만 그 원천인 양도소득세가 다시 변동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세나 부과하는 세금들을 환급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예측을 할 때 그럼 올해는 좀더 그런게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까? 세율이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고 감면해 주는 것은 세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요율에 따라서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는데 올해는 작년 배로 증액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직원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 하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간사 신동복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세입예산부터 세출예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9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4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세입예산부터 세출예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9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위원장 심재화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임대수입이 작년보다 좀 감해져 있거든요, 재산임대수입 예측을. 또 재산매각수입은 작년의 반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산을 우리가 매각할게 없어서 줄어들었다면 괜찮고 그런데 이 줄어든 사유가 재산임대수입이 삭감되어 줄어든 것하고 재산매각수입이 줄어든 것하고는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재산임대수입이 작년보다 좀 감해져 있거든요, 재산임대수입 예측을. 또 재산매각수입은 작년의 반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산을 우리가 매각할게 없어서 줄어들었다면 괜찮고 그런데 이 줄어든 사유가 재산임대수입이 삭감되어 줄어든 것하고 재산매각수입이 줄어든 것하고는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임대수입은 아까 좀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점진적으로 현실화에 맞춰서 조금 증대되어야 맞는데 그게 분석을 하자면 그 동안에 저희가 재산매각을 처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감소로 인해서 임대수입은 좀 줄어든 것 같고......
○위원장 심재화 임대했던 중에서 일부 재산을 매각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처분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그 사용료 임대료가 안 들어와서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그래서 줄었고 그 다음에 매각수입이 준건 세입예측을 실과에 받아본 결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약초밸리에 내년도에는 약 50억원을 작년에 잡았다가 20억 정도 줄다 보니까 매각수입이 크게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밸리땅이 작년에 내나 그대로 팔려고 예측 잡았던 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땅값이 올해는 팍 내려갔습니까? 반으로 내려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처분이 예상되는게 저희가 세입을 예상하는게 그 정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세입재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우리가 예측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배로 예측했다가 올해는 반으로 줄여서 예측한다는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예측이라는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 어려운데, 주변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이 오고 가고 할 때는 상당히 예측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저희들 열심히 해서 매각되면 또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일단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가능하면 많이 받도록 하세요.
○간사 신동복 기획감사실 161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8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65페이지에 연구개발비 공통연구용역비가 40,000천원씩 2식 40,000천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161페이지부터 168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65페이지에 연구개발비 공통연구용역비가 40,000천원씩 2식 40,000천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산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 못 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풀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이건 수요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 또 예년에 볼 것 같으면 가끔 가다가 농어촌개발이나 국비확보를 위해서 사전 용역이 필요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 때 사용하려고 미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측하지 못 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풀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이건 수요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 또 예년에 볼 것 같으면 가끔 가다가 농어촌개발이나 국비확보를 위해서 사전 용역이 필요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 때 사용하려고 미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신동복 167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LED 전광판 전기료하고 LED 전광판 시설 유지 보수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 같아요, 그죠? 똑 같습니까? 이 정도 듭니까, 비용이?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고 일단 편성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간사 신동복 어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이게 농협앞 사거리에 있는 그게 되겠습니다. 신호등 있고 한데 거기 농협 군지부 앞에 있는.
○간사 신동복 예,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LED전광판 때문에 우리가 현장도 나가봤는데 지금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예술회관 앞에 있는 전광판 있죠? 그런 것은 실제로 물론 그 나름대로의 홍보에 역할을 기여하겠지만 그러한 비용을 매년 들여가면서 거의 차타고 가면서 정말 그것이 홍보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그것은 고정홍보판을 해 놓는게 안 좋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실제로 주민들이 어떤 행사시 초청을 해도 잘 안 가는데 홍보방법을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심의시 이야기하겠지만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도 그걸 한번 깊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LED전광판 때문에 우리가 현장도 나가봤는데 지금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예술회관 앞에 있는 전광판 있죠? 그런 것은 실제로 물론 그 나름대로의 홍보에 역할을 기여하겠지만 그러한 비용을 매년 들여가면서 거의 차타고 가면서 정말 그것이 홍보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그것은 고정홍보판을 해 놓는게 안 좋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실제로 주민들이 어떤 행사시 초청을 해도 잘 안 가는데 홍보방법을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심의시 이야기하겠지만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도 그걸 한번 깊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여기 시설보수비는 문제가 있을 때 보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업체의 점검입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300천원씩 12개월.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그게 고장났을 때 수리도 하고 주로 고장이 안 나면 점검할 필요가 없겠지만......
○간사 신동복 이 업체의 위탁비입니까? 위탁을 줍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계약해 놓고 월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간사 신동복 그러면 예산계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기료하고 시설유지보수비 우리가 직접 그 때 그 때 한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업체에 300천씩 12개월 주면 영수증이 필요없겠는데......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위탁해서 관리합니다.
○간사 신동복 위탁입니까? 위탁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가고 문제 있으면 점검하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위탁을 안 하면 제가 영수증을 보려고 했는데......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LED 전광판에 우리가 광고 내용이라든지 수시로 LED 점등이 나가고 하면 보수를 하고 그런 용도입니다.
○간사 신동복 위탁이죠?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위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실장님,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총 정원 총액임금제 속에 들어갑니까, 별도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총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군청의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은 582명이고 현원은 570명이고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72명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전부 600명이 넘는다, 그죠?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총액임금제 내에 그 속에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넘어가지는 않나요?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총액한도액은 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있죠? 고문변호사가 있고 또 전문변호사를 채용해서 소송할 때 한다는데 고문변호사는 어떤 용도에 쓰고 전문변호사는 어떤 용도입니까?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있죠? 고문변호사가 있고 또 전문변호사를 채용해서 소송할 때 한다는데 고문변호사는 어떤 용도에 쓰고 전문변호사는 어떤 용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실과에서 수시로 업무하면서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월정료라고 지급하는게 고문변호사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에 돌입했을 경우에 그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주로 고문변호사님도 활용하지만 별도의 수임료를 주고 하는데 또 실력있는 전문변호사를 사안별로 위촉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올해 2016년도에 소송해서 진 것도 있고 이긴 것도 있는데 이겼을 때 그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받았습니까? 그냥 놔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승소했을 경우에는 전부다 변호사 소송비용을 청구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청구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위원장 심재화 수입 잡은게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세외수입에 들어와 있나요, 잡수입에 들어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그것은 세외수입에.
○위원장 심재화 포괄적으로 올해 승소해서 변호사비하고 소송 전에 수입자산을 마치고 나서 자료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몇 건에 얼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공보담당주사 문병국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조간신문 스크랩을 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스크랩하는데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매일 아침에 조간신문 스크랩을 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스크랩하는데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 스크랩하는데 연간사용료를 어디에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공보담당주사 문병국 신문사가 중앙신문이 6개이고 지방신문이 9개, 경제지가 3군데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기자실로 가는거다, 그죠?
○공보담당주사 문병국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리 해 나왔었죠?
○공보담당주사 문병국 예, 계속 해 왔습니다.
○민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공보업무용으로 쓰는 모양인데 디지털카메라 및 렌즈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카메라 렌즈가 화소수가 약하나요? 어째서 이리...... 지금 카메라 좋은 것 안 가져 있습니까?
○공보담당주사 문병국 카메라 사용연수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구입해서 엑스포를 치르면서 사용을 많이 해서 지금 카메라를 새로 교체해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카메라 전체를 바꾼다?
○공보담당주사 문병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간사 신동복 한방항노화실 193페이지부터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178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78페이지, 약초공정육묘장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402-01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담당계장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178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78페이지, 약초공정육묘장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402-01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담당계장님?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한방진흥담당 고현숙입니다.
약초공정육묘장사업은 저희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현재 관내 약초산업의 생산기반 강화와 약초모종 규격화를 위한 약초공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관내 농가들에게 육묘 이런 것을 공급하기 위한 제경비에 드는 그런 비용들을 이번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약초공정육묘장사업은 저희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현재 관내 약초산업의 생산기반 강화와 약초모종 규격화를 위한 약초공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관내 농가들에게 육묘 이런 것을 공급하기 위한 제경비에 드는 그런 비용들을 이번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간사 신동복 작년에는 뭐 했습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조금 자부담 부담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많이 실적을 올리지는 못 했습니다.
○간사 신동복 올해는?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2016년도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조금 전액 지원이 안 되었었고요.
○간사 신동복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예산 올려놨는데 이것은 자부담하고 그런 농가가 있습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그것은 작년하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사실은 보조금을 지원받지도 못 하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 도라지절편 수출이라든지 그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대금으로 자부담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가 확약서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사 신동복 어느어느 법인에 들어갑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여기는 생약조합이 해당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렇게 말씀하셔야 이해가 빠르지.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아, 죄송합니다.
○간사 신동복 그리고 여쭤보는 김에 그 밑에 줄에 402-01 홍화를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사업 올해 마지막입니까? 내년에?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예,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년도가 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군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원래 4개 업체였는데 지금 현재는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3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효성식품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주식회사 홍화원, 그리고 안심가식품 이렇게 3개 업체가 주된 보조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효성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이 보조금 받아 가지고?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향후 계획 제출 거기 자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지만 효성같은 경우에는 홍화 현미분말하고 홍화 현미식빵 이런 것이 신제품이 개발되어져 있고 지금 상품으로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안심가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안심가에는 지금 현재는 제품으로 출시되는 것은 없고 지금 신상품 개발을 홍화침출차하고 발효홍화음료를 개발해서 곧 가공공장이 설립되고 나면 출시할 계획입니다.
○간사 신동복 내년이 마지막인데 그지요?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우리 예산서 171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지금 우리가 약선관, 판매장 여러 가지 지금 임대수입이 들어온다, 그지요? 동의전 특산물판매장.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 지금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산출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산서 171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지금 우리가 약선관, 판매장 여러 가지 지금 임대수입이 들어온다, 그지요? 동의전 특산물판매장.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 지금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산출해 가지고 있습니까?
○휴양림담당주사 하길연 임대료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과표를 플러스시켜 가지고 요율에 따라서......
○김명석 위원 요율에 따라서?
○휴양림담당주사 하길연 예.
○김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분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대충 1년 매출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휴양림담당주사 하길연 매출은 분기마다 실적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에 비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매출액이 월등히 많아 가지고 수입이 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아마 2013년도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2016년이면 한 3년 흘렀는데 이제 정착이 어느 정도 되었겠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매출액이 월등히 많아 가지고 수입이 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아마 2013년도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2016년이면 한 3년 흘렀는데 이제 정착이 어느 정도 되었겠지요?
○휴양림담당주사 하길연 그런데 일단 실적을 제가 분기별로 받아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기들 주는 자료에는 그렇게 많은 실적이 차이나게 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명석 위원 요즈음은 제가 알기로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거의 현금거래보다는 신용카드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빼보면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이 자료용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빼주잖아, 그지요? 빼보면 수입이 나올 것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임대수입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해 가지고, 장소를 유치해 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는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과표에 따라서 임대를 받아야 되는 요율은 딱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단계에 올라서면 좀 수입에 반영을 해서 임대료를 다시 올려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 숲속에 관망탑이라고 해야 되나? 숲속 관망탑 이런 것이 1년에 3,420천원 정도 되거든요, 풍차.
○휴양림담당주사 하길연 풍차, 예.
○김명석 위원 그러면 월별 칠 것 같으면 한 300천원 남짓하지요?
○휴양림담당주사 하길연 예.
○김명석 위원 내가 갈 때마다 한 몇 번 가봤는데 여름철이었는지 몰라도 장사가 꽤 되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고 있어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올해 처음 줬죠? 올해 처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세외수입을 임대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산청군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중앙부처에 지원 안 받으면 적자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동의보감촌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시설은 몇 백억을 들여서 거창하게 해놓고 물론 공짜라고 하면 좋지요. 구경 오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지표라든지 GNP라든지 이런걸 볼 때 그냥 공짜로 오는 것이나 예를 들어서 만원 미만의 입장료를 받는 것이나 오시는 분들이 크게 좌우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단지 이것을 수입으로 보는 쪽에서는 수입이 엄청날 것인데 이런 부분들 한 번쯤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한 번쯤 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 처음 줬죠? 올해 처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세외수입을 임대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산청군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중앙부처에 지원 안 받으면 적자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동의보감촌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시설은 몇 백억을 들여서 거창하게 해놓고 물론 공짜라고 하면 좋지요. 구경 오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지표라든지 GNP라든지 이런걸 볼 때 그냥 공짜로 오는 것이나 예를 들어서 만원 미만의 입장료를 받는 것이나 오시는 분들이 크게 좌우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단지 이것을 수입으로 보는 쪽에서는 수입이 엄청날 것인데 이런 부분들 한 번쯤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한 번쯤 해 보세요.
○휴양림담당주사 하길연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지금 우리도 도로공사 때문에 전혀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최대한 빨리 좀 해달라고 당부는 해놨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안전요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단되었을 때 매월 계약을 하지 않나요? 우리가 일반인들 보면 매월 얼마씩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안전요원은 우리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하고 있고?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예,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여름철에 사람들 들어가고 해서 그 인력 하는 것 6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지금 이계장께서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REC관계는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아, 그 관계는 전부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내나 전력거래소 판매하는데 SMP단가가 있고 REC단가가 있는데 SMP는 내나 전자거래소 하는 것이고 REC는 내나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8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처음에 할 때는 한 140원 정도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그것이 REC를 장기간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REC를 생산하고 3년 이내에 팔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지금 우리는 공공기관이 되어 가지고 REC 단가계약은 못 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못 했지?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예, 그것이 공공기관에서 한다고 처음 할 때 자기가 좀 그렇게 되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영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소수력발전이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19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지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관계, 이 관계가 정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정말 우리가 소수력발전 거기다가 23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게 420Kw인가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태양광보다도 훨씬 수입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187페이지에 보면 정수장이라든지 공공하수처리장, 생초정수장 단성․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런 데 신재생에너지를 앞으로 예산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시책에 따라서 확대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자를 봐가면서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 거기에 이계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관계, 이 관계가 정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정말 우리가 소수력발전 거기다가 23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게 420Kw인가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태양광보다도 훨씬 수입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187페이지에 보면 정수장이라든지 공공하수처리장, 생초정수장 단성․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런 데 신재생에너지를 앞으로 예산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시책에 따라서 확대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자를 봐가면서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 거기에 이계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거기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에는 전부 다 차근차근 한몫에 다 못 하지만 지금 다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금 다 할 계획이고 연차별로 계속 하고 있고 지금 개취보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초 할 때는 없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투입에 대해서 수입은 상당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왜 애로사항이 있냐 하면 강물이 한 번 불면 퇴적토가 매년 한 번씩 쌓이고 또 저것이 농번기 때는 물로 수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발전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감안하면 좀 영 수입성은 상당히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왜 애로사항이 있냐 하면 강물이 한 번 불면 퇴적토가 매년 한 번씩 쌓이고 또 저것이 농번기 때는 물로 수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발전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감안하면 좀 영 수입성은 상당히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187페이지에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들은 또 정부시책 차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지는데 동의보감촌 신재생에너지 교육장 건립사업 이것이 지금 현재 순수한 국비, 군비로써 170,000천원이 되어 있네.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예.
○민영현 위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교육장 건립 해 가지고 정말 교육장 건립한다면 인건비라든지 앞으로 경상경비라든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 것인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교육장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거기 물레방아가 있는데 물레방아 거기에 발전기를 달아 가지고 지금 디딜방아나 방앗간같은 건물도 하나 짓고 좀 내나 거기 오는 사람들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영현 위원 교육장을 별도로 건립 안 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지금 물레방아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 발전기를 달아 가지고 옆에 디딜방아하고 방앗간 하나 짓고 그럴 계획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170,000천원인데 그만큼 소요될까요?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지금 거기 사업개요가 물레방아 전기발전기하고 디딜방아, 방앗간, 조명시설, 양수시설은 물이 없을 때 다시 떠 가지고 하는 그것을 양수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별도의 교육장을 건립하지 않는다, 그지요?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예, 그렇습니다. 내나 현재 그 위치에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민영현 위원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앞으로 경상적경비나 이런 것이 투자가 안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예, 내나 전기 발전해 가지고 그 주위에 조명시설이나 그런 것을 다 같이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게 신재생에너지가 그냥 데이터로 나온 것보다는 실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장위치라든지 또 시설의 연중 사용일수라든지 이런 것이 현장 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같이 산이 많고 경사지가 많은 데는 상수도나 정수장이나 이런 데 태양광 설치는 아주 유용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발전량도 한 4시간 정도는 확보되어있고 그지요?
이게 신재생에너지가 그냥 데이터로 나온 것보다는 실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장위치라든지 또 시설의 연중 사용일수라든지 이런 것이 현장 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같이 산이 많고 경사지가 많은 데는 상수도나 정수장이나 이런 데 태양광 설치는 아주 유용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발전량도 한 4시간 정도는 확보되어있고 그지요?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지금 우리 산청군이 3.8시간입니다.
○김명석 위원 예, 3.8시간이나 4시간이나.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김명석 위원 전국에서 높은 위치고 또 태양의 위치로 봐서도 발전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원이 있을 때, 지자체에서 예산만 가지고는 하면 시설대비 발전량이 오래 가니까 쟁점이. 국가에서 지원이 있을 때 이 때 광범위하게 해야 됩니다, 광범위하게.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지금 우리도 우리 공공시설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하고 싶지만 에너지관리공단도 전국에 자기들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주지 않고.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해.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노력을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내가 있을 때 해놓음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되니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노? 저소득층 있잖아요, 우리 산청군에. 저소득층 이런 데도 요즈음 나오는 절전형 LED 같은 조명 있지요. 이런 부분도 예산 해봐야 얼마 들지는 않습니다. 얼마 들지 않으니까 그런 것 예산을 특별히 확보해서 어려운 세대에 있는 분들이 상위층을 따라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변시설, 환경시설 이런 것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노? 저소득층 있잖아요, 우리 산청군에. 저소득층 이런 데도 요즈음 나오는 절전형 LED 같은 조명 있지요. 이런 부분도 예산 해봐야 얼마 들지는 않습니다. 얼마 들지 않으니까 그런 것 예산을 특별히 확보해서 어려운 세대에 있는 분들이 상위층을 따라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변시설, 환경시설 이런 것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됩니다.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한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산청에는 전부 다 사업자들이 3.8시간으로 봅니다. 지금 올해 6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2시간 조금 넘어요.
우리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한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산청에는 전부 다 사업자들이 3.8시간으로 봅니다. 지금 올해 6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2시간 조금 넘어요.
○김명석 위원 2시간요?
○민영현 위원 예.
○김명석 위원 몇 월달부터?
○민영현 위원 6월16일부터 해보니까. 지금 3.8시간일 것 같으면 100Kw에 적어도 30일이면 한 10,000Kw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6천, 7천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아는 지역은 가장 볕이, 일조량이 괜찮은 곳이고 공기가 좀 쳐줘야 먼지가 안 끼고 발전량이 많이 되는데 그런 장소에서도 그렇는데.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때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아는 지역은 가장 볕이, 일조량이 괜찮은 곳이고 공기가 좀 쳐줘야 먼지가 안 끼고 발전량이 많이 되는데 그런 장소에서도 그렇는데.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때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지금 현재 도로공사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야기는 못 했는데 우리가 최대한 좀 상반기에 공사하고 하반기부터는 발전하자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발전하려면 지장이 없도록 해서 공사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 안 하면 그것을 아예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수지가 안 맞으면 발전을 안 하도록 해야 되고.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실제로 공사비 대비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면 한 20년 넘게 해도 다 못 찾는 판국인데 저것이 또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폐기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투자한 공사비는 놔두더라도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더 우리가 투자가 안 되면 현상유지만 되면 해도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해야 된다 말이에요. 군비를 자꾸 넣어야 된다면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지금까지 우리 군비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나 거기 수입......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내년도 30,000천원 수입을 잡아놨다는 말입니다, 그게.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그 부분은 내나 수입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생산이 안 되면 생산 자체가 없어지는데 수입이 허구가 되잖아요. 일단 그것은 알아서 경영분석을 잘 해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간사님.
○간사 신동복 예.
○위원장 심재화 지금 우리가 왔다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고 그래서 앞장부터 한장 한장 질의하시면 끝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171페이지, 질의 없지요?
넘어갑니다.
172, 173, 175, 176, 177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고계장님 목소리 좀 작거든요. 저도 크게 할 테니까 크게 좀 하세요.
178페이지에 아까 생약조합이고 약초육묘장 그 밑에 한방가공제품 규격포장재 지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넘어갑니다.
172, 173, 175, 176, 177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고계장님 목소리 좀 작거든요. 저도 크게 할 테니까 크게 좀 하세요.
178페이지에 아까 생약조합이고 약초육묘장 그 밑에 한방가공제품 규격포장재 지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예, 거기도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
○간사 신동복 넘어가고, 약용작물 가공산업활성화 여기는요?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여기도 생약조합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 밑에 한방가공제품 수출역량 강화는?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거기도 생약조합.
○간사 신동복 다 생약조합요?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예.
○간사 신동복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음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보자, 우리 고현숙계장님 사업인가 봅니다.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베리류 6차사업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179페이지, 지금 325,000천원, 92,000천원 지특이고 도비고 한데 지특이든 도비든 군비가 적게 들어가든간에 사업설명서를 봤지만 대충 어디서 어떻게 수익을, 수확을 해 가지고 어디다가 공장을 설립해서 어떻게어떻게 어디로 팔겠다는 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베리류 6차사업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179페이지, 지금 325,000천원, 92,000천원 지특이고 도비고 한데 지특이든 도비든 군비가 적게 들어가든간에 사업설명서를 봤지만 대충 어디서 어떻게 수익을, 수확을 해 가지고 어디다가 공장을 설립해서 어떻게어떻게 어디로 팔겠다는 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베리류 6차산업화 사업은 저희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4개년간 계속사업으로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000,000천원이고 거기서 국비가 50%, 도비 6%, 지방비 그러니까 30%, 자부담 20% 원래 그런 기준인데 가공공장 설립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사실 단성면에 거기 보면 주식회사 고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져서 그 외에 출자자를 모집해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최종 공동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2016년도에 예산안 심의시 자부담 비율조정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당초 농식품부 거기 기준보다 자부담을 원래 20% 해서 600,000천원만 하면 되는 것을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주된 보조사업자가 300,000천원을 더 자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관내 베리농가라든지 우리 원래 블루베리가 주가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딸기라든지 아로니아, 블랙베리, 오디 등 베리류를 총 재배해서 그것을 가공공장설립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둔철에 베리단지 조성하는 그것이 사실 더 선행조건으로 생산단지가 대규모 조성이 되면 사실 향토산업도 더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둔철에 베리단지 조성하는 그것이 사실 더 선행조건으로 생산단지가 대규모 조성이 되면 사실 향토산업도 더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됐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기들은 공장을 세우는데 베리류가 블루베리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생산되어 나오는 그것을 원료로 해서 가공을 하겠다 이 말이지요?
지금 자기들은 공장을 세우는데 베리류가 블루베리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생산되어 나오는 그것을 원료로 해서 가공을 하겠다 이 말이지요?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가공을 어떻게 자기들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지금 사업계획서나 이런 내용을 보시면 블루베리나 딸기 등 이런 베리류를 반제품이라든지 완제품으로 해서 보통 베리같은 경우에는 과피라든지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규모화해 가지고 공장을 설립해서 냉동분말이라든지 냉동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유통기간도 길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는 그런 소득작물이 되지 않나 그런 컨셉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규모화해 가지고 공장을 설립해서 냉동분말이라든지 냉동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유통기간도 길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는 그런 소득작물이 되지 않나 그런 컨셉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우리 관내에서 베리류가 생산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이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양 정도 되나요?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지금 베리류가 유통소득과 시설사업비에 저희가 자료를, 재배현황을 받아봤는데 한 162농가에 한 66ha에 242톤 정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베리류가 지금 FTA사업의 폐과원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정부시책이 그러면 엇박자가 나잖아요. 어떤 데는 보상해 주고 파내라고 하고 또 그 안에는 심으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기존에 대규모로 저희들보다 우선적으로 전라도라든지 이런 데 많이 대규모로 생산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같은 경우에는 물론 노동력이라든지 투자 대비해서 피해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제 나름대로도 이렇게 알아보면 토질이라든지 품종,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한 것에 대비해서 손실이 좀 많다 보니까 FTA피해나 폐업 직불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 산청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지금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고운동 대표가 유병구씨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지금 경남 도내에서는 개인생산 재배면적으로써는 1인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같은 경우에는 품종이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히 좀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런 재배농가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 산청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지금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고운동 대표가 유병구씨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지금 경남 도내에서는 개인생산 재배면적으로써는 1인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같은 경우에는 품종이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히 좀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런 재배농가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농사라는 것은 다같은 농사를 지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지금 베리류에 대한 보상금이 FTA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 타작목의 여러 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노렸다가 지금 심어놨다가 2․3년 있다가 폐과원 신청하면 농사지은 것의 몇 배를 벌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400평 베리류 해 가지고 억대보상금 받아요, 2년반 심어놨다가.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노렸다가 지금 심어놨다가 2․3년 있다가 폐과원 신청하면 농사지은 것의 몇 배를 벌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400평 베리류 해 가지고 억대보상금 받아요, 2년반 심어놨다가.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참고로 하십시오.
○간사 신동복 17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지난해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지난 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였고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전망은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괜찮지요?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저희들이 3월달부터 해서 매주 수, 목, 금 2박3일로 해 가지고 전국의 공무원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봤을 때 거의 99%가 만족 이상으로 그렇게 평가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는 올해만 지원하면 주체측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된 바도 있는데 이런 것은 운영주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보를 해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축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저희들도 최대한 참가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보면 1기당 3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60,000천원 같으면 40회를 한다고 보면 한번 하는데 1,500천원 같으면 1인당 50천원씩 지원되는 택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호응도 좋고 한다면 이 정도 자기들 부담해 가지고 앞으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설명을 보충드리면 사실 동의보감촌 힐링아카데미는 보통 보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이 동의보감촌이나 우리지역 관광을 위해서 전국의 공무원이든 기업체든 일반주민들이 다녀감으로 해서 직접적인 창출효과도 있지만 다시 방문하고 우리지역에 있는 제품이라든지 식당을 이용하고 숙소를 이용하고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간접효과가 배 이상으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영현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지요? 일단 우리가 운영주체에서 자기들이 좀 더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향토산업으로 저희가 추진했는데 사실상 힐링사업육성사업단이 올해 사업이 종료됨으로 해서 다시 내년에는 인력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조금 올해 추진했던 것만큼은 저희들이 비용이나 이런 것이 조금 고민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담당 고계장님, 좀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좀 간단하게.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예, 알겠습니다.
○항노화담당주사 강채호 예, 그렇습니다. 군금고 협력사업으로 예산세입이 잡히고......
○위원장 심재화 예산 세입을 따로 잡고 여기 지출을 잡습니까?
○항노화담당주사 강채호 그렇습니다.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지금 꽃사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도 기릅니까? 그것 처분을 다 합니까? 꽃사슴.
○시설운영담당주사 민치식 시설운영담당 민치식입니다.
꽃사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6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꽃사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6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계속 그것은 합니까? 곰 들어온다면서요?
○시설운영담당주사 민치식 곰이 들어오는 부지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곰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아, 그러면 다소 줄이네?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시설운영담당주사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복 181페이지 하셨고 180페이지에 아까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401-01 동의본가 기반시설 유지보수 20,000천원 있거든요. 사용료 32,000천원 받아 가지고 20,000천원 쓰고 매년 들어가거든요.
그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이라고 하고 또 시설유지보수비 받아가고 아까 우리 담당계장님은 정상적으로 받는다고 해도 사실 동의보감촌에 있는 것은 지금 특례조항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정상적으로 받을걸 안 받고 있거든요. 아까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풍차 거기는 장사 안 되기는 안 되지만 다른 동의본가라든지 등등 좀 받긴 받아야 돼, 앞으로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것도 지금 기반시설 뭐 하실 것입니까? 이것 수리.
그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이라고 하고 또 시설유지보수비 받아가고 아까 우리 담당계장님은 정상적으로 받는다고 해도 사실 동의보감촌에 있는 것은 지금 특례조항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정상적으로 받을걸 안 받고 있거든요. 아까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풍차 거기는 장사 안 되기는 안 되지만 다른 동의본가라든지 등등 좀 받긴 받아야 돼, 앞으로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것도 지금 기반시설 뭐 하실 것입니까? 이것 수리.
○휴양림담당주사 하길연 올해 2016년도에 20,000천원 있어 가지고 올해 한 것은 흙담장하고 스파, 배관수리,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수리비용으로 드는 것이고......
○간사 신동복 담장 잘 되어 있는데 또 담장을 다시 바꿉니까?
○휴양림담당주사 하길연 올해 했습니다.
○간사 신동복 올해 해야 돼요?
○휴양림담당주사 하길연 했어요.
○간사 신동복 그래 당장 또 뭐 하시려고 내년에 또 20,000천원?
○휴양림담당주사 하길연 내년에는 혹시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수리할 것이 생기니까.
○시설운영담당주사 민치식 그 부분은 저번에 우리가 11월2일날 의회 행정간담회시 말씀드렸다시피 곰 생태학습장이 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곰 생태?
○이만규 위원 곰사육장 말입니까?
○시설운영담당주사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음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183페이지, 동의보감촌 신재생에너지 교육장 건립 했는데 이름하여 물레방앗간 설치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사업설명서 이것에 대해서.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기존에 물레방아만 돌아가고 있어서 거기 발전기를 설치해서 발전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부분만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디딜방아하고 방앗간도 조그맣게 짓고 그래 가지고 오는 사람들 볼거리 제공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이 170,000천원이가? 어디 쓰노, 이것이? 그냥 몇천만원 조금 들여서 하고 이런 것은 몰라도 이래 가지고......
○간사 신동복 18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84, 185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6, 187, 188, 189, 190, 191.
191페이지, 01 연구용역비 작년에 했던 그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명의 발굴 용역 50,000천원.
184, 185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6, 187, 188, 189, 190, 191.
191페이지, 01 연구용역비 작년에 했던 그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명의 발굴 용역 50,000천원.
○김명석 위원 몇 페이지?
○간사 신동복 191.
○한방힐링담당주사 진위용 한방힐링담당 진위용입니다.
작년은 유이태 아, 금년에 유이태 관련 했고 이것은 허초객하고 초삼하고, 초객 형제분들 이번에 연구용역을 할 것입니다.
작년은 유이태 아, 금년에 유이태 관련 했고 이것은 허초객하고 초삼하고, 초객 형제분들 이번에 연구용역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초객형제들요? 초객이라는 분들이 뭐 하신 분입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한방힐링담당주사 진위용 우리 저......
○김명석 위원 본명이 무엇입니까?
○한방힐링담당주사 진위용 허언 선생님입니다.
○김명석 위원 예?
○한방힐링담당주사 진위용 허언하고 허초객.
○간사 신동복 넘어가겠습니다. 192.
○정명순 위원 지금 실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허언선생님이 나와서 말씀인데 혹시 유의태선생님이 우리 산청군의 지금 가상인물로서 허상이다라는 소리를 혹시 항노화실에 계시는 직원님들은 들어보셨습니까?
○한방힐링담당주사 진위용 예, 들어봤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지요? 여기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군의원님들 이 실상을 좀 밝혀 주십시오 하고 지금 계속 카톡으로 그 분이 제법 그럴싸한 자료들을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허언선생님을 또 명의로 발굴해서 어찌 한다고 하니까 이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뭐라 그러노? 실제 사실 발굴을 해서 명의로 우리군을 홍보로 쓰는데는 좋지만 만약에 또 앞으로 타지자체나 전문가들이 그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도록 우리 이것 좀 신중히 하자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방힐링담당주사 진위용 금년에 우리 한방약초축제 때 유이태선생과 선생 관련 학술발표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내나 현재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유철호 이 분인데 금년에 우리가 학술발표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그 분들도 가족, 또 조상들 그런 분들 많이 참석해 가지고, 후손들이 많이 참석해 가지고 아주 잘 되었다고 많이 좀 격려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시점이?
○한방힐링담당주사 진위용 한방약초 10월달에.
○정명순 위원 그런데 한 일주일 전에 조선일보 그것 해 가지고 올라왔던데요.
○김명석 위원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
○한방힐링담당주사 진위용 그렇게 하셨고 이번에 명의 이것은 초객, 초삼 형제입니다.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운영비요?
○간사 신동복 해야 됩니까, 다?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안 그러면 퇴적물 제거사업은 내년에 발전 안할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삭감해도 다른 부분은 좀 살려 주십시오.
○간사 신동복 예비비하고 다 삭감해도 되겠구만, 보니까. 공공운영...... 이것 안 하면 운영비도 안 들어갈 것이고, 그지요?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예비비 이것은 내나 그......
○위원장 심재화 항노화실 질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담당자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각 담당자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간사님께서는 197페이지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빨리빨리 넘길 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199페이지, 평상시 다 준비하신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203페이지, 205페이지, 207페이지,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211페이지, 넘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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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재화 197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이건 우리가 보험공단으로 넣어주는 겁니까? 보험공단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은 우리가 넣어주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넣어주는데 2016년부터 넣어주는게 적어졌는데 이건 그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질병은 늘어날건데 왜 줄어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한 3,000천원 정도 차이나는데 처음 할 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남으면 반납하고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 해 놓은 겁니다.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간사 신동복 내년에 또 지원할 것이고?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간사 신동복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우리가 위수탁 계약할 때 운영비를 좀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위탁협약서에 30,000천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217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있어 가지고 보훈단체에 행사지원사업이 다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 기념행사지원 또 한번 더 있네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 그렇는데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217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있어 가지고 보훈단체에 행사지원사업이 다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 기념행사지원 또 한번 더 있네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 그렇는데 설명해 주세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위의 것은 운영비이고, 사무실 운영비이고 밑의 것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에 또 별도로 기념행사 지원해 준다면 다른 단체들도 똑같이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보훈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해서 행사지원을 한번 다 해 준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당초에 우리가 7,000천원을 주던걸 지회 운영비하고 하나는 사업비하고 갈라놓은 겁니다.
○민영현 위원 보니까 똑같은 04라, 민간행사보조라. 위의 것도 04고 밑의 것도 04라. 내나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과목을 다른 과목을 써야 되지 똑같은 과목에서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간사 신동복 오기입니까? 잘못 기재한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저희들한테 예산 신청 들어올 때는 216에 있는 보훈단체 관리에 대한 307-04 민간행사보조 해서 217페이지 상단에 있는 행사지원비 이건 연례적으로 이 분들 하는 행사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 밑에 307-04 해서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 이건 제가 알기로는 탑을 세워 가지고 기념행사를 한다 해서 예산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번에 이 앞의 페이지에 보면 이전을 하잖아. 이번에 건립하면서 그 행사비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그 행사비에 드는 비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
그러면 215페이지에 관계되는 것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유림독립운동기념관 운영 거기에 1년에 래방객이라든지 행사를 더러 합니까? 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215페이지에 관계되는 것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유림독립운동기념관 운영 거기에 1년에 래방객이라든지 행사를 더러 합니까? 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거기 관리요원 1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안에 내용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관람객이 좀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문을 닫기도 그렇고 작년에 온게 한 2,500명 정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도 곽덕경씨도 한번 만나보고 여러 가지 활성화시키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설이나 규모가 좁다 보니까 활성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냥 건물관리 정도로 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정명순 위원 2,500명 하면 거의 유림들입니까? 학생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일반인들이 남사예담촌에 왔다가 그 코스로 둘러보고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은 와서 둘러보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부분은 어차피 군비를 들여서 지어놨기 때문에 남사예담촌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하면 그래도 애국지사들이 어떻게 했다는걸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집니다. 그런 쪽으로 잘 안내해서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까지도 유일한 애국지사들이 모여서 독립운동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가도록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활용을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하여튼 손정모씨하고 관련있는 분하고 수시로 저희들하고 몇 번 만났는데 다양하게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것을 만나서 할 때 집안 문중사람들 만나면 안 돼요. 문중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는 자기들한테 좀 어찌 하면 싶은 이 생각을 가져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되는거라. 실제로 주위사람들하고 관련된 사람들 좀 할만한 사람들을 시켜 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223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체크하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예산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9, 231, 233, 235, 237, 239, 과장님, 담당계장님, 239페이지, 307-02 자활 활성화 촉진사업 이건 어디에 씁니까?
2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체크하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예산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9, 231, 233, 235, 237, 239, 과장님, 담당계장님, 239페이지, 307-02 자활 활성화 촉진사업 이건 어디에 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이건 자활센터 운영하는데 거기에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지원되는 겁니다.
○간사 신동복 자활에서 정광들도 사용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사무실을 보훈회관 밑에 주면서 정광들도 있고 각 읍면에도 여러 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저희들 공모......
○민영현 위원 개관예정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개관은 저희들이 이번주 수요일날 위탁업체 법인 심의회를 합니다. 정해 가지고 거기에 정해지면 거기에 위탁법인에서 각 근무인원 20명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20명 인력을 언제 뽑느냐 따라서 저희들 최대한 1월이나 2월중까지는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법인업체에서 어떻게 인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다를 겁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도면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고 지금 보면 실제로 복지관 등록하려니까 최소 20명을 확보해야 된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민영현 위원 이것 참...... 51,000천원 도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매여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아무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고심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240페이지, 넘어갑니다. 241......
○이만규 위원 237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그런데 양곡이 정부에서 내려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아닙니다. 돈은 우리 산청군 유통부서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정부 도정공장에 배정해 줍니다.
○이만규 위원 정부 도정공장에 배정해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이만규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양곡 할인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게 산청쌀이 안 들어가는게 많단 말입니다. 산청쌀이 안 들어가, 배정해 주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이런걸 할 때는 농협이나 아니면 정부 도정공장도 우리 산청쌀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 되는데 전부 도정공장에 가니 산청쌀이 안 들어가고 저 외국쌀이 들어온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러니까 정부 도정공장에서 도정지령을 내리는게 거의다 산청에 내려지는데 간간이 물량이 모자라서 진주에 있는 창고나 이런 데에 해 가지고 가공지령을 산청 도정공장에 내려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만 산청쌀이 안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 산청쌀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진주나 인근 함양에서 도정물량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도정수용이 안 되고 또 산청에서 일거리가 적을 때는 도정 가공지령을 산청 쪽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산청에 계시면서 산청쌀을 못 먹는다는게 안타까운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한번 그 기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이 집에 가시면 안 계시면 모를 테니까 남아 있는 계장님들이 반드시 산청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좀 앞인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행사 지원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좀 앞인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행사 지원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202페이지. 이게 올해 처음으로 올라오는데 지금 정부 추세가 우리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행사든 새로 하는건 예산을 가능하면 안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계장님이 좀 편하게 여기는 줘놨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이게 저희들 민간행사 사회복지 관련 행사 올해 처음 생긴 예산인데 실제로 우리가 사회보장협의회나 이런게 활성화되어야 전체 되는 부분인데 여기 사회보장협의회 각 사회복지시설에 종사는 하고 그 다음에 복지공무원들하고 1년에 한번 행사를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 이것도 공동위원장이 민간인하고 군수님하고 두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산청군에 이런 부분 좀 활성화시켜줘야 나중에 다른 협조요청이나 이런 부분 잘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은 꼭 올해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것도 공동위원장이 민간인하고 군수님하고 두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산청군에 이런 부분 좀 활성화시켜줘야 나중에 다른 협조요청이나 이런 부분 잘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은 꼭 올해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일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맞습니다. 다른 데는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주 크게 하고 있어요. 우리 산청에는 이게 지금 5,000천원 가지고 실제 행사자체가 좀 부족해요. 부족하고 또 점심시간에 맞춰 하니까 시설의 종사자들이 참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오후에 4시나 5시나 이렇게 그 사람들 퇴근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참여율이 많을건데 사실은 돈도 좀 적고. 실제 진주같은 데는 엄청 크게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인근 시군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볼 때 복지의 행사나 꽃이 사회복지협의회를 활성화시키자는......
○이만규 위원 종사자들의 만남의 장소인데 그 행사는 참 잘 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좀 활성화시켜 나가줘야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또 사회복지심의위원회인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사회보장심의회.
○위원장 심재화 그 명단을 한번 보니까 상당히 기가 찰 일이 있어요. 우리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대학교수나 전문가도 아니고 전에 여기 좀 살았다는 그 인연, 그 쪽에 종사했다는 인연으로 그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의때 되면 진주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건 빨리 정비하도록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로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 하시고 다음 넘어갑시다.
○간사 신동복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도 다 되어가고.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245페이지에 보면 실버합창단 단체복 구입이 있는데 타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좀 안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다른 단체나 이런 부분은 합창단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나 이런 데는 거의 저희들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은 안 됐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노인분들하고 올해 또 성과도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 줘야 사기진작도 안 되겠습니까?
○김영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250페이지에 우리 전체 산청군에 경로당이 몇 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339개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보수하는게 80개인데 800,000천원 갖고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아닙니다. 해마다 해 나가거든요. 올해도 800,000천원을 했고 한 몫에 다 하면 어려우니까 연차별로 그리 해서 다 완료될 때까지 매년 점차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려 했는데 예산계장님, 경로당 개보수, 신축에 관련해서 예산이 과에서 올라온걸 편성해서 이만큼 주십사 했는데 얼마를 삭감하고 이 800,000천원을 편성한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8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그대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100% 다 됐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제가 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분만큼은 실태를 잘 파악해서 구석구석 도배를 해야 된다든지 물이 새는 거라든지 또 안전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에 충분히 신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경로당 부분만큼은 실태를 잘 파악해서 구석구석 도배를 해야 된다든지 물이 새는 거라든지 또 안전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에 충분히 신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내년에 별도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수시로 개보수되는게 있어 가지고 그걸 풀로 확보해서 이것 80개는 저희들이 800,000천원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요구해서 된 겁니다.
○정명순 위원 혹시 또 화장실이 밖에 있고 한데 겨울에 나가려 하면 사실 건강하고도 관계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꼼꼼히 챙겨서 경로당 관련 부분만큼은 잘 챙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원지1구, 2구가 경로당이 너무 크거든요.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추가로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 했습니다.
○간사 신동복 마지막으로 위원장께서 2개 질문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그것도 저희들이 농축산과에 의뢰해서 그 비용만큼......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쌀이 보면 그것도 면사무소에 와 있는걸 보면 우리 산청쌀이 아니라. 그래서......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아까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이런걸 될 수 있으면 산청쌀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 됐습니까?
과장님, 우리 242페이지에 무료 빨래방 운영 지원하는 것 있죠? 분기별로 9,000천원씩. 이걸 작년에 예산할 때하고 사무감사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우리 지역분들한테, 지역에서 세탁소사업을 하는 사람들 어려운 경기에 이 분들한테 우리가 하면 그 분들이 돈을 좀 벌어먹을 수 있는건데 이걸 왜 법인에다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242페이지에 무료 빨래방 운영 지원하는 것 있죠? 분기별로 9,000천원씩. 이걸 작년에 예산할 때하고 사무감사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우리 지역분들한테, 지역에서 세탁소사업을 하는 사람들 어려운 경기에 이 분들한테 우리가 하면 그 분들이 돈을 좀 벌어먹을 수 있는건데 이걸 왜 법인에다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단가나 이런 부분에 과연 세탁소하고 양이나 이 단가를 가지고 맞춰질지 의문이 갑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걸 안 물어봤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여기는......
○위원장 심재화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 부분은 수지분석해서 그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읍에 세탁소가 몇 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것 하시는 분이 2갠가 3갠가 되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수량하고 이런 부분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 하시도록 하고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하는 것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위원장 심재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를 무조건 개소당 월 얼마 이리 주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위원장 심재화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하루종일 50㎞ 내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250㎞씩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기름값은 똑 같이 들지는 않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것 차등지원하도록 그리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차등지원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사실상 차량운행일지가 하루에 몇 ㎞ 왔다고 지정하기는 공무원이 일지를 가지고 과연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위원장 심재화 그걸 일지를 가지고, 물론 그 일지가 근거서류는 되지만 예를 들어 산청에 있는 어린이집은 반경 자기들 애들 데려오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한 바퀴 돌아올 때 그게 몇 ㎞다 그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덕산같은 경우는 저 중산리 갔다가 홍계 갔다가 칠정까지 갔다 하면 그 거리가 나와져요. 그래 갖고 여기는 많이 운행하는구나. 그럼 실제로 운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걸 딱 맞춰 가지고 맞춰주면 좋은데 실제로 창촌이나 신등어린이집은 반경이 넓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거든요. 어느 부분에는 그것으로 되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가 많이 고심했는데 올해부터 그건 점차적으로 그건 아까 일지대로 준다는 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확인 불가능하고 A급, B급, C급 등급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차등시키는 방안도 안 있겠나 하면서 자연적으로 고심도 하고......
○위원장 심재화 올해부터 실행하도록 하세요. 실제로 드는대로 주도록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딱 맞춰 주지는 못 해도 차별화는 시켜야 되겠다는건 저희들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고심만 하지 말고 정책이 고심해서 될게 아니고 실행할 때 정책이 있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고심해서 실행해서 맞추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예산심의는 1시30분에 문화관광과......
1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1시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예산심의는 1시30분에 문화관광과......
1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1시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간사님께서는 367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금년에 산청아리랑 노래에 맞춰 가지고 대한민국 전통예술전승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 산청군민 무용을 만들었습니다, 노래에 맞춰서.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들 각종 행사에서 체조협회에서 한방축제할 때 시연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학생하고 읍면별로 경연대회를 한번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김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남명선비문화축제는 지금 41회차를 해왔었고 계속 이렇게 140,000천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화합문화행사는 저희들이 20,000천원 드는 것은 불교에서 60,000천원 하다가 내년부터 기독교의 종교행사에 일정부분 좀 참여하자.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크리스마스 할 때 연말에 트리 만드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합문화행사는 저희들이 20,000천원 드는 것은 불교에서 60,000천원 하다가 내년부터 기독교의 종교행사에 일정부분 좀 참여하자.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크리스마스 할 때 연말에 트리 만드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그 앞에 화합문화제전도 금액이 100,000천원 넘었던 것인데 조금 절약하니까 권순현계장님 잘 행사를 치렀고 했는데 기독교든 불교든간에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김명석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전년도는 저희들이 3,000천원 줬습니다.
○김명석 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 때 우리 여기 이 과목에서 표기가 예산회계 넘어오면서 만들었으면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문익점선생 사적지를 좀 살리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무형문화재에다가 등록을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김명석 위원 등록을 해놓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있은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별탈없이 이렇게 2,000천원, 3,000천원 주다가 20,000천원 갑자기 주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있은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별탈없이 이렇게 2,000천원, 3,000천원 주다가 20,000천원 갑자기 주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금년에 저도 와서 보니까 소요예산이 20,000천원 들더라고요. 자기들이 10,000천원 정도는 후원을 받고 또 우리 2,000, 3,000천원하고 찬조도 받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익점선생님 그 주변을 좀 뭔가 의인화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면 무명베짜기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무형문화재에다가 등록하려고 하거든요.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이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민감한 시기에 이 예산이 갑자기 몇 배로 불어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앞에 이야기를 잘 들어서 알겠지만 박추자라는 분이 이 무명베짜기 시연회를 이끌어왔어요. 이끌어 오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쭉 찬조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렵지만 해 가지고 왔는데 집행부가 이번에 딱 바뀐 것 알지요? 압니까, 모릅니까? 과장님.
이것이 앞에 이야기를 잘 들어서 알겠지만 박추자라는 분이 이 무명베짜기 시연회를 이끌어왔어요. 이끌어 오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쭉 찬조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렵지만 해 가지고 왔는데 집행부가 이번에 딱 바뀐 것 알지요? 압니까, 모릅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제가 오고 나서는 권영복선생님이 단장을 해 가지고......
○김명석 위원 권영복씨로 바뀐 것 알지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간사 신동복 37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370페이지에 201-03 문화예술공연 행사 운영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370페이지에 201-03 문화예술공연 행사 운영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이것이 문화행사 공연이 여름에 원지 둔치에서 매년 해온 공연인데 금년에 행사를 하면서 집행부하고 의장님하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원지는 좀 벌리면 손님, 관객을 모집하는 것이 다른 데보다 용이해서 그래서 이것을 판을 더 키우자 해서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10,000천원 정도 상향조정했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 밑에 부분 문화예술 상설공연장 운영하고 기산국악제전이 10,000천원이 줄었다, 올해 예산보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기산국악제전은 아시아나 민속문화 그것 100,000천원이 내려가기 때문에 100,000천원이 줄어듭니다.
○간사 신동복 100,000천원이 줄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공모사업으로 올해도 지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빼놨습니다.
○간사 신동복 이것은 뭐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상설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간사 신동복 아뇨, 기산국악제전. 좀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래도 뭐 좀......
○간사 신동복 축제에 너무 막 전부다 그냥...... 안할 수는 없고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우리 과가 아무래도 축제가 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사 신동복 몇 백만원도 아니고 천만원, 1억...... 예사롭게 몇 천, 몇 억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영현 위원 거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예, 이상입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기산국악제전 국비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삭감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아시아나 민속문화 공모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공모전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직까지 이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예산에다가 표기를 안한 상태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 기산국악제전 관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설명서 205페이지에 경연대회 국악상, 운영비, 홍보비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산선생을 조금 더 기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우리가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해야만이 오히려 기산선생에 대한 권위가 더 안 서겠느냐 싶고 그래서 보면 이런데 기산국악상 10,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실제로 이런 것은 앞으로 국가에서 주관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우리가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해야만이 오히려 기산선생에 대한 권위가 더 안 서겠느냐 싶고 그래서 보면 이런데 기산국악상 10,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실제로 이런 것은 앞으로 국가에서 주관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369페이지 다시 한번 돌아가 봐 주십시오.
그 위에 상단에 아까 산청 군민 무 밑에 39회 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가 뭐 하러 가는 겁니까?
과장님, 369페이지 다시 한번 돌아가 봐 주십시오.
그 위에 상단에 아까 산청 군민 무 밑에 39회 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가 뭐 하러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이것은 도단위로 경연자로 해 가지고 이것이 도단위 시군마다 1개 품목씩 나가서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 매구보존회에서 나갔고 내년에는 한 군데 또 정해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도 단위행사입니다. 참가비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2017년도에는 어느 단체가 나갈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참가를 안 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이것은 시군별로 한 품목씩 다 나오도록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을 참가비를 주고 가는 것이라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차량임차하고 하는 참가비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은 전액 도비로 이것이 도에서 문화예술단체가 도에서 많이 있거든요. 매년 시군에다가 그 부분을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선비문화축제하고 한방축제할 때 그 2개 단체를 넣어 가지고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선비문화축제하고 한방축제할 때 그 2개 단체를 넣어 가지고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371페이지, 372페이지, 373페이지, 374페이지, 375페이지.
위원장님.
과장님, 375페이지에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충분하냐 물어보니까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한 10년 된 건물인데 이것 가지고 되냐 하니까 충분하다고 했는데 올해 또 올라왔거든요. 올해 이것 가지고 됩니까? 올릴 때 많이 올려 가지고 마무리할 때 완전히 해야 되지 어중간히 또 올리고.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님.
과장님, 375페이지에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충분하냐 물어보니까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한 10년 된 건물인데 이것 가지고 되냐 하니까 충분하다고 했는데 올해 또 올라왔거든요. 올해 이것 가지고 됩니까? 올릴 때 많이 올려 가지고 마무리할 때 완전히 해야 되지 어중간히 또 올리고.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이 건물이 사실상 지은 지는 오래 됐는데 3년 동안 방치를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갑자기 4월달에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간사 신동복 위탁주기 전에 작년에 저희들이 위탁준다고 예산을 다 해 드렸거든. 그 때 충분하냐고 물어보니까 충분하시다고 하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안 되겠더라고, 그 당시 금액 가지고는. 올해도 140,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시설유지가 그지요. 140,000천원이 많으면 많은데 그 규모 건물에 이것은 돈도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도 당장 눈앞에 안 보이다가 창문같은 경우는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를 맞고 해서 부식이 많이 되었고 한 번에 딱 저희들이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 것인데 부분적으로 발생이 생기면 차근차근 보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작년에도 연수동, 숙박동 큰 문제없다고 다 되어 있다고 하더만 올해 또 리모델링해야 되고? 작년에 다해야 되지. 올해 이것만 하면 내년부터는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눈에 보이는 것 먼저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전에 단독계약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들어온 것을 심의를 해서 조사하고 계약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올초에 이 건물을 운영하고자 공고를 냈습니다. 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저희들이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래서 단독 들어오는 그 업체에다가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그 업체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교육청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자기들이 의향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도교육청에서 넣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년부터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찰나에 도교육청하고 경남도하고 관계도 원만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분들도 맨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무상급식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조금 여기에 발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실제로 하긴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제안서나 계약서 지금 가지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제안서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제안서 내용하고 계약서 내용을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 다 볼 수 있도록 갖다 주고. 지금 갖다 주고 우리가 아무리 조그마한 법이라도 법은 법이고 계약은 계약인데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또 이 돈을 현재 계약서나 우리 규정상은 추정상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야 외부에서 볼 때도 그렇고 또 위원들이 법대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지시하고 그대로 독려해야 될 위원들이 법을 어겨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 처지를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그리고 또 작년에 아니, 봄에 우리 이 예산을 지원할 때 담당계장은 향후는 돈 10원도 안 들어가도 됩니다 안 들어가고 위탁을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고 또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리 많은 돈을 요구하니까 위원들도 상당히 황당할 것이에요. 그래서 제안서나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오시고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것을 질의하실 동안에 담당자는 이것을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야 외부에서 볼 때도 그렇고 또 위원들이 법대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지시하고 그대로 독려해야 될 위원들이 법을 어겨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 처지를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그리고 또 작년에 아니, 봄에 우리 이 예산을 지원할 때 담당계장은 향후는 돈 10원도 안 들어가도 됩니다 안 들어가고 위탁을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고 또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리 많은 돈을 요구하니까 위원들도 상당히 황당할 것이에요. 그래서 제안서나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오시고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것을 질의하실 동안에 담당자는 이것을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선비문화연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해 봅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창호공사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선비문화연구원에 407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환이 1,000,000천원이 넘어요. 건립사업에 78,000천원 국비사업, 도비 반환금이 42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 그 당시에 예측 못 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예측하고 창호공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예산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 아쉬워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요?
선비문화연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해 봅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창호공사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선비문화연구원에 407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환이 1,000,000천원이 넘어요. 건립사업에 78,000천원 국비사업, 도비 반환금이 42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 그 당시에 예측 못 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예측하고 창호공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예산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 아쉬워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이 건물이 애초에 할 때 저희들이 2008년부터 이 건물이 지금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2014년까지 당초에는 마치려고 이렇게 5년 동안 한 것인데 하면서 규모가 맨 처음에 19,800,000천원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되면서 그 건물과정에 2014년도 5월달 당시 담당부서 문화관광과에서 문체부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18,200,000천원으로 이 사업내용이 부대시설하고 이런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1,500,000천원에 대한 반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했더라면 창호공사 이런 것은 그 당시에 감을 안 시키고 넣었더라면 군비가 추가로 더 들지 않았을 것인데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한 계획을 하고 반환할 그런 시기가 되면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했더라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한 계획을 하고 반환할 그런 시기가 되면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했더라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간사 신동복 376페이지, 377페이지, 378페이지, 379페이지, 380.
○위원장 심재화 거기까지 질의해 주세요.
○간사 신동복 381, 382, 383.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것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효자문하고, 예산설명서 보면 나와 있는데 부민각하고 효자문 단청 보수하고 화장실하고 여러 가지 보수할 것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이 부분을 모아 가지고 예산을 확정지었습니다.
○김명석 위원 안에 내부 유지 보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습니다. 시설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것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건물 지은 지가요?
○김명석 위원 안에 인테리어 한 것.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안에 인테리어는......
○문화재담당주사 심연미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명석 위원 10년 넘었지요?
○문화재담당주사 심연미 네.
○김명석 위원 지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주로 오는 사람들이,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이 학생들 위주입니다, 그지요? 학생들 위주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한 몇 십년 된 전시관, 사람 발길이 와닿지 않은 조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둘러보고 싶지 않은 전시관 나는 선입관이 그래요.
이런 좋은 위치에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런 것을 시대에 좀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서 산청을 알리고 또 문익점 하면 물론 후손들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있게 해 주면 산청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인데 지금 한번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들어오면 나가기가 바쁩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대에 맞는 전시관을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30,000천원 정도 해놨길래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 싶어서 내가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위치에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런 것을 시대에 좀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서 산청을 알리고 또 문익점 하면 물론 후손들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있게 해 주면 산청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인데 지금 한번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들어오면 나가기가 바쁩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대에 맞는 전시관을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30,000천원 정도 해놨길래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 싶어서 내가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래서 38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목면시배유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조금 더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것이 우리가 시설만 해놓고 방치를 하면 시설할 필요도 없는데 활용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목면시배지같은 곳하고 남사에 독립유공관하고 이런 것은 연계해 가지고 하면 아이들 교육하고 상당히 쓸만한 데가 되거든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 부분은 저희들 덕양전에서 평삼문을, 앞에 입구에다가 평삼문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무엇무엇을 설치해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평삼문요. 문이 이렇게 칸이 세 가지로 되어 있고 평면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가운데는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고 양쪽에는 방이 있는 것으로 해서 평삼문 설치입니다.
○정명순 위원 대문 설치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습니다. 입구에요.
○김명석 위원 대문채.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대문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신동복 앞 페이지에 보면 위원장님, 제가 좀.
앞 페이지에 보면 도문화 지정은 보면 도비가 되는데 이것은 도문화재에 안 들어갑니까? 그냥 400,000천원 정도 군비로 다 되어 있는데.
앞 페이지에 보면 도문화 지정은 보면 도비가 되는데 이것은 도문화재에 안 들어갑니까? 그냥 400,000천원 정도 군비로 다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저희들 이 부분은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 쪽 분들하고 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약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간사 신동복 약속하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이것이 약간 특교세하고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황매산 진입로에 특교세를 우리 강석진의원님께서 해 가지고 600,000천원을 가지고 오시고, 1,000,000천원을요. 대부분 이렇게 선비문화원하고 두 군데 이렇게 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민영현 위원 그 앞에 평삼문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려고 하는 위치가 밖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교육관 옆에요.
○민영현 위원 여기에 평삼문을 한다? 그것은 좀 맞지 않다 싶은데? 애초에 평삼문 없으면 모르겠는데 평삼문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도하고 어떻게 한번 노력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도하고 저희들 순번이 좀 떨어졌고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정책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인데 가보면 바로 들어오면서, 들어가면 지금 현재 문이 없다는 말이지. 아마 거기 설치할 모양인데 거기 들어가면 일단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 들어가는 입구 공간이고 덕양전 들어가는 데는 평삼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도에 지정된 문화재고 하기 때문에 도예산을 좀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신동복 순서가 좀 뒤로 가 있으면 추경 때나 내년 되면 순서가 좀 바뀌겠다, 그지요? 도비 좀 오겠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것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특교세가 1,000,000천원이 왔거든요.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는데 그것이 오면서 이 부분에 아까 선비문화연구원 이 부분 조금 강석진의원하고 협의가 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LED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울입니다. 서울하고 창원하고. 창원 2군데하고 서울 한 군데입니다. 서울은 동대문 굿모닝시티에 있는 것이고 창원은 소계광장하고 월영광장에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 쪽에는 그럼 저희들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 것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물론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신동복 한 번씩 가봅니까? 하는가, 안 하는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자주는 못 가지만 저희들 서울 갈 적에 또 창원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것이 한 바퀴 돌아가는데 시간이 얼마, 몇 타임으로 돌아와요? 2․3분 걸리나요?
○관광진흥담당주사 하은희 저희가 20초로......
○위원장 심재화 우리 것을 해주는 것이 20초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광고도 하고 이것이 돌잖아요.
○관광진흥담당주사 하은희 전체 광고구좌는 한 100구좌가 되는 데도 있고요.
○위원장 심재화 그렇게 100구좌면 1/100로 우리가 돌려줄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담당주사 하은희 예.
○위원장 심재화 99번 하고 나면 우리 것이 돌아올 것이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하루에 몇 번 돌아요, 거기서?
○관광진흥담당주사 하은희 그것이 저희가 월 보면 하루에 한 100회 이상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하루에 100회?
○관광진흥담당주사 하은희 예.
○위원장 심재화 100회면......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LED는 전광판으로 나오는 것이고 남부터미널은 와이드입니다. 벽에다 붙여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그런 것도 봐 가지고 좀 효율적인 데를 설치하도록. 안 되면 장소를 바꾸든지 그렇게 좀 가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위원장 심재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혹시라도 산청에 방문하는 분들한테 산청에 오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광고판을 보고 왔는가, 신문을 보고 왔는가, 라디오를 듣고 왔는가, 또 인터넷에서 보고 왔는가? 이런 것을 보고 그래서 그 편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민영현 위원 홍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홍보야말로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래프팅 승선장 거기도 하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를 안 하지만.
○민영현 위원 그것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건설과에서.
○민영현 위원 아, 건설과에서 하고 또 외송에 것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것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민영현 위원 행정과에서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6대 때도 건의하고 질의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 홍보 관계는 그래서 우리 직접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 스포츠홍보를 제가 상당히 주장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홍보방법을 조금 더 실효성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6대 때도 건의하고 질의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 홍보 관계는 그래서 우리 직접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 스포츠홍보를 제가 상당히 주장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홍보방법을 조금 더 실효성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민영현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홍보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비를 가지고 차라리 산청에 그 분들이 하나라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홍보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놓으면 참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홍보방법을 좀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홍보방법을 좀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간사 신동복 387, 388, 389, 390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현재 8명 있다가 이번에 3명이 더 들어와 가지고 내년부터는 11명으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11명을, 왜 자꾸 증가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사실상 저희들이 관광해설사는 다른 시군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함양도 마찬가지인데 이 분들 나름대로 산청을 알리고 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희망사항인데 지금 원내 문화관광해설사들은 그 날 나오면 수고비 좀 주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하나의 직업화가 되어 있어요, 직업화가. 예산 한번 보세요. 예산이 있을 것은 다 있어요.
이럴 판이면 정상적인 관광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모집한다든지 자격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정례화를 시켜서 공무원에 속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고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이리 어중간한 신분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정도 비용 같으면 그런 사람들 공무원 대여섯명 모집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이럴 판이면 정상적인 관광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모집한다든지 자격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정례화를 시켜서 공무원에 속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고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이리 어중간한 신분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정도 비용 같으면 그런 사람들 공무원 대여섯명 모집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간사 신동복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더 보충 질의답변 말씀드릴 것 없어요, 예산 늘어난 부분에?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그래도 1일 45천원 해 가지고 17일을 잡았는데 도에서, 이것을 도에서 단가기준을 정하거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50천원 해 가지고 우리가 인근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추니까 19일 정도로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간사 신동복 예, 3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90페이지, 391페이지, 392페이지, 393페이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김영일 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생태공원 작년에 천년지애라고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주차장하고 밑에 공원을 좀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한 부분이 일부가 물을 가둬 가지고 물놀이장으로 한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면적 100평 정도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물놀이장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부유물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도저히 그 시설로써는 불가능해서 그 부분을 일부러 좀 돈을, 물놀이장을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한 부분이 일부가 물을 가둬 가지고 물놀이장으로 한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면적 100평 정도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물놀이장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부유물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도저히 그 시설로써는 불가능해서 그 부분을 일부러 좀 돈을, 물놀이장을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이번에 산청읍에 있는 수변구역 상수도가 저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구간을 생초부터 단성까지 3개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그 구간에 맞게 개략적인 용역을 해서 차후에 경호강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용역비를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과장님, 지난 부분인데 좀 전에 여쭤봤던 것인데 한국 선비문화연구원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가지고 오셨다 아닙니까?
저희 위원들은 운영비를 좀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2페이지 보니까 까만 글씨로 좀 두껍게 해 가지고 군비지원 일체 없음 되어 있거든요. 2페이지에, 수탁운영자 모집공고 2페이지에.
저희 위원들은 운영비를 좀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2페이지 보니까 까만 글씨로 좀 두껍게 해 가지고 군비지원 일체 없음 되어 있거든요. 2페이지에, 수탁운영자 모집공고 2페이지에.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유찰이 되고, 두 번째 유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저희들이 수탁자 선정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수탁협약서를 다시 체결한 사항입니다.
○간사 신동복 하실 때 이것 빼지 뭐 하려고 까맣게 해 가지고 두껍게 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 유찰이 되고 세 번째 심의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 운영비는 아예 못 주게 되어 있고 출연금이라든지 교육비에 대해서 여지를 좀 남겨놨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계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현재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종류가 아니고 밑에 시설부분은, 일정한 부분은 우리가 미심의, 잘못되어 아직 안한 것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운영을 못 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이 돈이 꼭 필요하면 위원들도 입장이 있고 여러분들도 입장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과의 사업을 우리가, 예산계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이 돈이 꼭 필요하면 위원들도 입장이 있고 여러분들도 입장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과의 사업을 우리가, 예산계장님?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위원장 심재화 이 돈, 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바꿔주면 안 돼요, 돈을 돌려주면?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실제적으로 그것이 맞나, 안 맞나 따지는 것이라서 예산과목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산과목 변경은 가능하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위원장 심재화 실장님, 우리가 현재 여기서는 이 예산을 그대로 결정해서 승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 예산과목을 직접적으로 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쓰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위원들도 괜찮고 거기 쓰는 사람들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할 때 예산계장하고 그렇게 하세요.
○정명순 위원 해줘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해 준다면 그렇게 해 주겠다.
○의장 이승화 과장님, 내가 여기 들어온 김에 내가 한 두 가지 물어볼게요.
주요사업설명서 234페이지에 소룡산권 관광자원개발사업 부지매입이 있는데 이것 무엇 때문에 부지매입 한다는 말입니까?
주요사업설명서 234페이지에 소룡산권 관광자원개발사업 부지매입이 있는데 이것 무엇 때문에 부지매입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금년에 소룡산권 관광자원개발사업이 국비로......
○의장 이승화 소룡산권이 그래 뭐 하는 데라요? 우리 산청군하고 소룡산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오부에 되어 있는.
○의장 이승화 오부인데 오부 그런 말하지 말고 지금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낙후된 오부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승화 산청읍이나 발전시켜요. 읍도 지금 발전이 안 되었는데 무슨 지금 오부를 발전시킨다는 말이라.
그리고 271페이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산청군 시천면 사리에 파크골프장 하는데 이것 무슨 골프장입니까?
그리고 271페이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산청군 시천면 사리에 파크골프장 하는데 이것 무슨 골프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현재 그 부지가 저희들 그라운드 골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파크골프장으로 변경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장 이승화 그래, 내가 과장님 관계없는 이야기 한 가지만 할게요.
길을 하나 더 내는 것은 어디 내든지 관계없어. 그런데 인구가 많아도 산청읍이 많고 그 다음에 신안면이 많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청읍에 하나 해놓고 신안면에 해놓고 그 다음에 덕산이나 단성에 해야 됩니까? 이것 무엇 때문에 했어요? 이것 누가 하라고 했어요? 길 하나 더 내는 이런 것은 말 안 해. 공정하게 해야 돼요, 공정하게 무엇이든지.
길을 하나 더 내는 것은 어디 내든지 관계없어. 그런데 인구가 많아도 산청읍이 많고 그 다음에 신안면이 많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청읍에 하나 해놓고 신안면에 해놓고 그 다음에 덕산이나 단성에 해야 됩니까? 이것 무엇 때문에 했어요? 이것 누가 하라고 했어요? 길 하나 더 내는 이런 것은 말 안 해. 공정하게 해야 돼요, 공정하게 무엇이든지.
○위원장 심재화 간사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간사 신동복 395페이지, 396페이지.
○김명석 위원 지특사업 아니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지특 맞습니다.
○김명석 위원 연차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연차사업입니다.
○김명석 위원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 남사전통체험마을은 이것이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저희들 9,700,000천원을 해 가지고 현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6년까지 5,300,000천원을 집행했고 남은 것이 저희들이 4,300,000천입니다. 4,300,000천원은 현재 이벤트상 조성하는 것이 위에 있고 마을 한옥정비, 마을 안길정비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6년까지 5,300,000천원을 집행했고 남은 것이 저희들이 4,300,000천입니다. 4,300,000천원은 현재 이벤트상 조성하는 것이 위에 있고 마을 한옥정비, 마을 안길정비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되어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민간자본은 주택입니다. 개인들이 주택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이것 하면 거기 있는 슬레이트 지붕은 다 없어지나요, 이 사업만 하면?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다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아니, 예산상으로 지금 추측 예산상으로 이것 하면 다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본인부담이 있지요, 본인부담?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주택은 좀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본인부담이 있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래서 그것은 과목자체를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자기 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내년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김명석 위원 내년까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간사 신동복 398, 399, 400페이지, 401, 402, 403, 404.
○위원장 심재화 다른 위원 질의 안 하시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96페이지에 지리산권 농촌문화관광시범마을 조성 이것은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다가 어떤 데 한다는 말입니까?
396페이지에 지리산권 농촌문화관광시범마을 조성 이것은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다가 어떤 데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이 부분은 지리산개발조합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고 돈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장 대포하고 차황 철수마을에 시설을 설치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유지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거기 관리비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시설 보완할 것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심재화 그 밑에 보면 지리산관광순환로 조성 지금 어디서 어느만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금년에 차황 황매산에다가 이것은 매년 개발조합에서 선정을 합니다. 올해 것은 저희들이 황매산 일원에 250,000천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황매산이 지리산권역에 속하는 것입니까? 산청군에 다 속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7개 시군이 다 깁니다.
○위원장 심재화 아, 전부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위원장 심재화 간사님.
○간사 신동복 406, 407.
○의장 이승화 과장님, 407에 제일 위에 보면 산청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및 환경역량평가 250,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누가 올리라고 했어요? 체육회에서 올렸습니까? 누가 이것 제안했어요? 이 제안을 누가 했냐고? 영향평가를 하자고 한 사람이 누라? 체육회에서 올렸어요? 누가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우리과에서 올렸습니다.
○의장 이승화 과에서? 과에서 누가 이 안을 냈어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체육부서하고.
○의장 이승화 체육계장님, 대답해봐요.
○체육담당주사 최규남 예.
○의장 이승화 이것 안을 누가 냈어요?
○체육담당주사 최규남 체육회에서.
○의장 이승화 체육회에서 보조구장하자고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것 내가 알기로는 이것 체육회에서 제안 안 했는데?
○체육담당주사 최규남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것 추진을 계속 이어서......
○의장 이승화 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이것 체육회에서 아무도 제안한 사람 없습니다. 이것 누가 제안했어요? 아니, 이것 누가 제안했어요?
○체육담당주사 최규남 산청체육회에서 제가 예산을 올린 것은 맞습니다.
○의장 이승화 이것 보조구장 관계를 지금 10년 전부터 이야기할 때는 콧방귀도 안 뀌고 가만히 있더만 이것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체육담당주사 최규남 알겠습니다.
○부군수 민정식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승화 부군수님 한 마디 하지 마요. 부군수님은 여기 지금 이야기할 자격 없어요.
○간사 신동복 407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속도있게 빠진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407페이지, 삼장 노인체육시설 다목적실 건립사업 이런 것은 노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다목적실이?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삼장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있는데 관리실을 짓는 것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라운드골프장 관리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민영현 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아직도 덜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인조잔디 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게이트볼장, 올해 금년부로 다른 데는 다 마쳤습니다.
○김명석 위원 추경에 다 했지.
○민영현 위원 아, 그렇고 이런 것 다목적실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 노인들이 타 읍면에 가보면 전부다 그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챙겨 가지고 좀 균형있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심재화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예산계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소규모 문화행사는 줄이는 쪽으로 자꾸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고 올해도 만날 때마다 이야기되어졌는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행사 먹고 하루 놀고, 두드리고 노는데 예산을 자꾸 편성 증액을 시키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지침서에도 그런 행사는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이런 것은 엇박자나게 예산을 늘리고 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가능하면 하던 것도 줄이려고 하는 마당에 자꾸 돈을 늘려버리면...... 그리고 한 군데만 자꾸 하면 그 외의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행사라 하는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는 장소를 택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꼭 돈을 많이 안 들여서라도 흥겹게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짰으면 좋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계장님 이런 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가 예산지침서에도 그런 행사는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이런 것은 엇박자나게 예산을 늘리고 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가능하면 하던 것도 줄이려고 하는 마당에 자꾸 돈을 늘려버리면...... 그리고 한 군데만 자꾸 하면 그 외의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행사라 하는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는 장소를 택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꼭 돈을 많이 안 들여서라도 흥겹게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짰으면 좋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계장님 이런 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체육하고 관계되는 예산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게 지금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야구장은 어떻게 건립할 예정이십니까?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체육하고 관계되는 예산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게 지금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야구장은 어떻게 건립할 예정이십니까?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제가 알기로는 야구장 관계는 처음에는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6월달에, 올초에 했거든요. 야구장, 축구장 하시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단성에 경성대학교 있는 부지가 나와서 혹자들은 또 왜 거기 야구장도 지금 비어 있는데 거기를 활용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지금 경성대학교하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규구장으로는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들은 못 하지만 일반 동호인들이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앞으로 활용할 동호인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조금 유치를 하고 싶은데 동호인들이 그 쪽에 하는 것을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지금 많이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규구장으로는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들은 못 하지만 일반 동호인들이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앞으로 활용할 동호인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조금 유치를 하고 싶은데 동호인들이 그 쪽에 하는 것을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지금 많이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우리군에 군민들이 종목별로 지금 없는 것이 없고 또는 면단위로도 11개 읍면에 다 있는 종목은 다 있고 지금 이 정도로 생활체육이 저변 확대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어떤 장소든지간에 의지를 가지고 또 설득할 부분, 또는 예산을 투자해야 될 부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도 야구동호인들이 정말 그 분들이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시설이 되면. 그 분들과 저희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화 과장님, 야구장을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야구장은 저희들 경성대학교 단성에 보면......
○의장 이승화 전에 내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단성에 가면, 야구장이 몇 미터, 몇 미터 필요한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제가 알기로는 120미터하고 폭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의장 이승화 경성대학교 거기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는 연습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잠깐 빌려쓰는 것은 빌려 써도 지속적으로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야구전문가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면 야구 몇 미터, 몇 미터 우리 산청에 내가 전에 단성에 가면 그런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3개도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필요없는 땅 사 가지고 돈을 250,000천원 들여서 거기 뭐 할라고 할거라? 지금 단성에 가면 땅이 천지인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의장님, 저희들이 어디인지를 잘, 하천변 거기 말씀입니까?
○의장 이승화 그래, 그 쪽에 있잖아요, 땅이.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유채꽃 심은데 거기?
○김명석 위원 묵곡 다리 건너 왼쪽에 있다.
○의장 이승화 묵곡 다리 건너.
○김명석 위원 우리군 부지가 있다고요.
○의장 이승화 전에 축구장 하려고 하다가 안한 데 있잖아요. 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 야구선수들이 네 면, 세 면도 나와요. 전에 그 이야기를, 작년에 우리가 할 때 이야기를 해도 그 때도...... 꼭 산청읍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것도 의장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화 그런 활용할 것을 한번 찾아 가지고 땅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활용해 가지고 하면 되지.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그런 장소 한번 가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가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고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내일은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재무과, 민원과, 녹색산림과,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과장님, 예산심의를 위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고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내일은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재무과, 민원과, 녹색산림과,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과장님, 예산심의를 위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