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현영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제2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께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기획감사실장 조종섭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총액은 381,1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00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81,100백만원중 일반회계는 335,0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0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0백만원이 증가한 46,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100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 200백만원, 지방교부세 3,000백만원, 조정교부금 1,30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600백만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이 1,0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4,800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700백만원, 특별회계가 6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부터 마지막 44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6년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세외수입 증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의 조정 등 2016년도 예산의 정리차원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집행기관 소관 공무원들이 2016년도 하반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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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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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신현영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개요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여 재원의 적정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73,068백만원에서 8,048백만원이 증가한 381,117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27,290백만원에서 7,662백만원이 증가한 334,55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5,778백만원에서 386백만원이 증가한 46,16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 총괄표, 3페이지, 세출 총괄표, 4페이지, 주요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재원의 적정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건의사업별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통하여 소규모 주민사업 등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예산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뤄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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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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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그것은 수요예측도 일부 조금 예측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예산 절감분 조기집행하고, 조기집행이 불명예스럽게도 성적이 도내에서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또 재정집행 관리까지 해서 연말에 평가하는 것에 대비해서 절감분을 사실은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그것은 지금 제가 세부내역을 모르는데......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군정홍보 책자를 2,000부 정도 제작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2,400천원 감되는 부분은 지금 예산절감분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산할 때 예산 절감부분을 빼고 계획을 세우거든요, 연초에 예산서를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을 해도 되고......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당초에 우리가 8,000천원을 요구한 경우에 예산 절감분을 계산하고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쓰기 위해서 계획을 하거든요.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산계장 윤진구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 물가 상승요인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증가되는 예산들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약할 때 85% 이런 계약금액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면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들은 10% 절감해서 잡는데 그보다 절감되는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나름 직원들이 노력해서 절감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사실상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정도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재정공시는 그 당시에는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해온 경우가 있었는데 재정공시나 이런 것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실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회의를 하면서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생겨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출판간행물도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엑스포라든지 중요행사가 있을 때는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또 평시연도에는 그런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고 시기가 다 다른데 올해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줄었습니다.  사실 공보계 쪽에서 운영하는 예산인데 경우에 따라서 유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예상을 해서 조금 더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특별히 또 언론사나 이런 데에서 요구가 사실상 좀 줄어서 저희들이 하반기 재정집행 성적을 올리려고 꼭 집행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절감을 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주사 정욱진   올해 저희들이 특별히 한건 없고 저희들 이번 한방축제때 매년 하고 있지만 케이블카 관련 홍보아치탑을 산청IC 입구에 세워왔습니다.  올해도 그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담당주사 정욱진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주사 정욱진   케이블카는 내일 지역구 강석진의원 방에서 아마 환경부장관하고 면담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도에서 통보가 왔는데 거기에서도 강력하게 어필하고 그리고 또 지사님도 다시 한 번 재추진한다고 강력히 의사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지금 한방산업단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금서면 평촌리 한방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것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주관해서 하기로, 이 시설비에 대해서 진입도로 정비하는게 있는데 산업단지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진입도로의 교량폭이 1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교량폭이 8미터로써 교량폭 확충에 따른 사업비로 이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행자부에 가서 받은 것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시설 신청할 때 설명도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금서면 평촌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평촌마을에서 북쪽으로 평촌마을과 연접되어 있는 곳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학교 들어가는 그 위의 부지입니다.  오늘 산업단지 최종 심의위원회를 오후 2시에 도에서 할 것이거든요.  그것 마치고 나서 구두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일부 우리도 행자부나 도에 특별교부세나 세제지원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만약 안 된다면 결국 군비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현재 제일 문제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5월31일날 농림부에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오늘 오후 2시에 경남도에서 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통과되면 일단 행정절차는 끝나고 그 이후부터 경남개발공사에서 보상부지 편입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실제 오늘 심의위원회를 종료해야만이 경남개발공사에서 보상협의에 들어가는데 지금 경남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아마 평가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사실 한방산림테라피파크 조성사업은 테라피라는 용어를 요새는 이렇게도 많이 쓰더라고요.  테라피를 보면 치료, 힐링, 요양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테라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동의보감촌 위에 보면 배수지부터 휴양림 가는 사이에 자작나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작나무 숲길조성, 그리고 주제관 내에 우리가 사상체질 진단이나 치유혜택, 주제관 보수 등 큰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건물 짓는 것은 없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우리가 반신족욕탕이라고 그 건물 안에 편백나무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그런 것은 박물관 2층에 보면 야외전망대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축제때 시범적으로 할건데 그 곳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건 전기로 해서 하는 거라서......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그리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현재 정부에서 우리가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대표축제, 문광부축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 47개를 작년까지는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개 더 늘었습니다, 축제부분에서.  그래서 축제 그 부분에서 약간 손을 봐 가지고 국비, 30백만원, 도비 20백만원 그리 깎아진 것으로......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아니, 이것은 국도비의 삭감된건 50백만원 국비 30백만원, 도비 20백만원 삭감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정부 축제 개소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준 것을 좀 깎아 가지고 다른 데로 줬고 나머지 50백만원이 깎아졌으니까 또 우리가 축제 당초 12일 계획됐던게 이번에는 11일이고 다 처음 하는 축제이고 해서 우리 100백만원 군비를 확보한 겁니다.

○항노화담당주사 강채호   예, 항노화담당 강채호입니다.
  정부 지정축제가 선정이 되면 국비하고 도비를 일부 지원받습니다.  작년까지는 총 47개를 지정축제로 해서 국비에서 기금으로 조금씩 받았는데 2016년도에 정부 지정축제로 선정하면서 1개의 축제를 더 선정하는 바람에 예산은 총액예산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1개 축제에 대해서 또 지원해 줘야 되니까 이미 47개에서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금액들이 조금씩 줄어 가지고 1개 추가된 축제에 좀 지원해 주다 보니까 나머지 축제들이 조금 손해를 보는 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도비 줄어들고 해서 그 줄어드는만큼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노화담당주사 강채호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우수축제를 그 이상으로 계속 유지해가는 노력을 해야 또 그런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현재 우리가 최우수축제인데 예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2015년도에는 국비가 250백만원, 도비가 65백만원 이리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30백만원 깎는다 치고 220백만원 똑 같이 받았고 도비는 오히려 110백만원으로 작년보다 더 받았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맞습니다.
  지금도 문광부나 축제지침에 보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지침은 전체적으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못 하지만 어느 체험 행사나 시설물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에서는 주제관은 입장료를 안 받지만 한의약박물관은 입장료를 받을 것입니다.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우리도 축제위원회에서 제일 고심이 많은 것으로 산청IC 앞에서 하던 것을 동의보감촌으로 옮겼으니까 산청읍 소재지의 상가들이 문제가 좀 안 있겠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장 내에서 정강들이나 또 산청시장 투어를 할 겁니다, 버스 3대 가지고.  그것은 투어할 때 점심시간을 산청읍에서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별도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그게 엑스포 때는 그리 했지만 다른 앞의 축제에서 봤을 경우 실제로 산청IC 앞에서 축제해서 동의보감촌까지 셔틀버스를 한번 운행해 보니 그리 인원이 없습니다.  요새 거의다 차를 이용해 가지고.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축제 한 가지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의 행사도 동의보감촌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연계된건 경상남도 축산인 한마음대회 도단위에서 그렇게 하고 또 전국궁도대회, 또 기산국악제전, 불교문화축전, 기타 등등 모든, 선비문화연구축제 그것도 같이 할 겁니다.

○부군수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셔틀버스 관계 때문에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마을을 운행하는 버스의 배차를 증회한다든지 저희들도 셔틀버스가 별도로 동의보감촌 입구 주차장부터 동의보감촌 앞 부스에까지는 장애자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광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그 부분들을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이동편의나 사회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감이 됐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절감분하고 계약 잔액분 그런 부분 다 쳐 가지고......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약초산업 육성사업 이것은 유통소득과 약초경영인대회가 있어 가지고 부기가 안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그 뒤에 많이 줄은 것은......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육묘장 육성사업, 한방가공제품 포장재지원사업, 그리고 약용작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이 부분은 실제로......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이 부분 삭감된 것은 개별농가가 경남생약협동조합이 당초 예산 편성시......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래서 이번에 생약조합에서 자부담을 댈 수 없다 해서......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약초축제 행사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모든 것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제가 알기로는 10월까지는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민정식   예, 별관이 준공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노화실에서 동의보감촌 내에 있지만 본청과 업무를 유지해야 될 부분, 의회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생약협동조합에서 5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거의다 집행을 못 해서 반납처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실제적으로는 포장재 지원 이런게 있는데 생약조합에 우리가 100%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앞으로 생약조합의 운영상태를 점검해서 예산 편성때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이것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2명을 계획 잡았다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1명만 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나 모든게 다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당초 기존에 2명이 되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됐는데 1명만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리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처음 청소년수련관 운영조건이 2명이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2명을 하는 걸로 계획했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2명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운영하려고 1명만 해도 가능하겠다, 운영해 보니까 1명만 해도 운영이 적정할 것 같아서 1명만 채용해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올해는 당초 9월달에 개관해서 할 거라고 그리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올해부터 복지 시스템이나 복지행정 정책이 사실 바뀝니다.  바뀌고 지금 통합조사 부분에 광역 권역별로 산청읍, 시천, 단성 이런 식으로 좀 큰 면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하는 부분들이 통합 광역으로 바뀌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산청읍사무소 명칭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산청읍사무소 대신에 산청읍행복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홍보용으로 대형입간판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올렸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홍보도 되지만 산청읍사무소라는 명칭 자체가 앞으로는 산청읍행복센터로 바뀝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청읍사무소 대신에 산청행복센터로 간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간판비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쁘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시계도 넣고 이래서 좀 예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아닙니다.  올해는 산청읍만 바꾸고......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앞으로는 전 읍면에 다 바꾸어야 됩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하나라도 안 가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하나씩은 갈아야 되고 대형 분야 행사라든지 많이 쓸게 있으면 일시적으로 많이 쓸 데가 있으면 많이 출력을 해야 되고 또 복사 토너는 일정 매수 20만장이면 20만장, 10만장이면 10만장 되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복사기 토너는 수시수시로 나가는 중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산 부분은 복사기 토너 부분만 별도로 해서는 말씀드리기가......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산이 그런 식으로 안 나와 있고 총괄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 때 그 때 예를 들어서 복사기 토너를 갈아야 될 것 같으면 일단 복사기 토너 품의를 받아 가지고 갈고 갈고 그렇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품의 내용에는 적혀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토너하고 복사부분에 대해서 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CCTV 관제센터 쪽인데 당초 계획은 6월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개소가 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었고 이게 지금 준공이 원래 10월 됐다가 11월 됐다가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준공일이 늦춰지니까 이 개소식을 올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올려야 합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건물이 아직 준공이 안 됐거든요.  건물이 되어야만 저희 관제센터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건물이 아마 11월 중순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당초에 이 건물 준공이 원래는 6월달이었었거든요.  그 동안에 설계변경이나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유보액입니다.  예산 절감분 10% 유보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챙겨보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민정식   잘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고맙습니다.

○부군수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이게 옛날에 동경원점으로 쓰던 좌표를 세계측지구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용어가 되어서 아마 이해하시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좌표를 변경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아니, 그러니까 지적도면에 있는 위도, 경도 그런 부분 좌표를 동경원점으로 쓰던 부분을 세계공통좌표로 바꾸는데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첨예하게 개인 소유권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시군간과 협의, 또 인접되는 소유자의 협의를 통해서 경계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고 그것이 협의가 안 될 때는 불부합지역으로 묶어서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그런데 사실상 그게 소유권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버리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 사실상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완충작용을 해 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심연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20백만원인데 단청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는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남은건 한시 번역하고 유물구입 전시하고 관람안내책자 제작하는 것 등입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심연미   남명조식 관련해서 유물 구입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산청 장재마을입니다.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이번에 받은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당초 협의가 좀 되었던 사항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대다수가 거의 안 되어 있는 편입니다, 현재까지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성과는 호주시장과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산청군에 우수한 농식품특별관 설치 가능성을 저희들이 타진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리고 유관기관 및 수출업체 참여로 우리 관내에 수출할 수 있는 업체들과 협조체제를 강화했다고 저희들은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저희들이 이번에 나가서 4만불 현장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상담을 했는데 수출상담 실적으로는 75만불을 수출할 수 있게끔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연락이 없는데 저희들이 바이어한테 연락을 해서 조만간에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군에서 노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출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충당은 가능합니다.  충당은 가능한데 호주에 갔다온 건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호주에 갔다온 건은 벌써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사항을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호주 농특산물 판촉전으로 도비를 5,520천원을 확보했고 군비를 8,280천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비가, 저희들은 도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도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호주는 벌써 계획이 되어 있었고 갔다오다 보니까 호주에서 실제 집행한 금액이 13,648천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도비 5,52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아예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맞습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농산물 유통과에 저의 후배가 되어 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군에서는 지금 호주하고 LA하고 워싱턴을 다 가야 되는데 우리군에는 좀 예산을 달라 하니까 농산물유통과 담당자가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이고 그런데 그 차후에 농산물유통과에서, 도청 농산물유통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편성이 안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환경위생과 민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206페이지, 순환수렵장 조수보호원 인부임하고 이 관계는 2015년도에 순환수렵장 운영하고 정산분하고 또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지금 현재 21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명.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피해방지단도 21명에 예산 15,000천원 주고 전국 타시군보다는 좀 많이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도 좀 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지금 건수는 피해봤다고 조수 엽총 퍼저라고 들어온 것이 열몇 건 정도 더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지금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11월말까지 운영, 21명이 하고 있는 중에도 개인 자력으로 할 사람들은 한 10건 정도 또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박명우계장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현재 계획이 밤머리재 거기 보면 양쪽으로 경사가 져 가지고 에코브릿지라고 해 가지고 다리를 놓을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야생동물 이동통로로......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웅석봉 쪽으로.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일단 저희 계획에는 지금 국고보조사업 해 가지고 5,000,000천원 정도를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 사업량은 생태통로 1개하고 60미터 곱하기 30미터, 또 유도울타리 한 900미터, 조경시설 수목식재 해 가지고 5,000,000천원인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되겠습니다.  3,500,000천원, 1,500,000천원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설계할 때 주민여론과 의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아름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그것은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아주 작은 포유동물만 다람쥐 정도 가게 생태통로를 이번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산림과하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분야가 있긴 있습니다, 분야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일부 저희 부서 것만 22,000천원.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그것은 같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에코브릿지 해 가지고.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저희들 업체 쪽에서 166,000천원 정도 요구금액에 저희들 3차 해 가지고 조정된 금액이 110,000천원 정도 됩니다.  업체하고 다 같이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법원에서 판사의 화해조정된 것입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물탱크가 기존에 1개가 있습니다.  100톤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번 가뭄 때라든지 보니까 계속 석대마을이 지금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지금 현재 200가구가 있는데 지금도 100톤 가지고는 물이 다 수용이 안 되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80가구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배수지 하나를 더 설치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가압장에서 배수지로 올려서 배수지에서 다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지금 가구가 계속 늘다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100톤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밤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용량자체가 부족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지금 저희들 설치하는 것은 가압장을 증설하고, 이번에 하는게.  배수지도 100톤짜리 하나 더 만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예, 관로도 일부 한 400m 정도 교체를 하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이번에 설계비하고 부지보상비를, 부지를 사야 되니까.  그 비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누수율은 지금 30%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지금 우리가 노후상수관망 사업을 하게 되면 노후상수관망은 지금 저희들 유수율 돈을 받는 개념으로 지금 저희들은 모든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수율이 61.2%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한 85%까지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비율을 85%까지 올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소재지도 지금 PVC관 이렇게 해서 한 10%, 15% 정도가 PVC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교체를 일부 하고 이번에 하는 노후상수관망사업은 블록,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렇게 관식으로 되어 있는데 관을 마지막에 태엽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량계를 달아서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물이 새는지 진단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그런 관망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