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치묵   전문위원 김치묵입니다.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개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제일 작은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77,600,000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8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377,6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331,400,000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2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500,000천원이 증가한 46,100,000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17,800,000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3,000,000천원, 보전수입 등이 14,800,000천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회계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로써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7,400,000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100,000천원, 특별회계가 1,300,000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10,000천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으로써 총 46건에 5,100,000천원입니다.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주민숙원사업과 건의사업, 농가소득 증대에 꼭 필요한 중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치묵   전문위원 김치묵입니다.
  의안번호 2015-114호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2014년 결산검사시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여 재원의 적정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총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을 근거로 편성한 것으로써 분야별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377,6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359,800,000천원의 4.96%가 증가한 17,80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41,5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319,200,000천원보다 3.84%가 증가한 11,30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6,1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40,500,000천원보다 13.75%가 증가한 5,60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2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2,5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9,800,000천원으로 전체 금액 12,300,000천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3.84%가 증액된 331,500,000천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중 주요 증액된 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가 350,000천원, 환경분야가 931,000천원, 사회복지 분야가 736,000천원, 보건분야가 220,000천원, 농림수산 분야가 1,701,000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824,000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2,349,000천원, 국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691,000천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 1,604,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392,000천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국도비 미부담분 부담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6,1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0,500,000천원보다 5,60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600,000천원이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5,000,000천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액은 환경보호 분야가 895,000천원, 농림수산 분야가 1,979,000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40,000천원, 예비비가 1,682,000천원, 기타 행정운영비가 587,000천원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사업으로는 산청군 관거 개보수사업 700,000천원과 농업소득기금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적립금 2,300,000천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주요사업내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와 2014년도 결산후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여 재원의 적정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건의사업별 주요사업설명조서를 통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등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절차상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안을 확정후 집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부에 일임하는 체제에서는 차후 결산이 제출되어도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됐는지 등의 내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 이송후 집행사항에 대해 수시로 감독과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국비나 도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국도비 변경이 있으면 지방비도 변동이 생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서민자녀 교육지원 이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것은 도의 방침이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서민자녀에 대해서는 지금도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서민자녀에 대해서는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아마 도에서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내년부터는 전면 무상급식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앞으로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특별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것은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정한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아마 소규모 학교는 학교규정에 한 100명 정도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0명 이하는 소규모학교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조금 못 사는 어려운 집은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저번에 결산승인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가장 적게 발생하는게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제도가 달라져 가지고 연도폐쇄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부군수님도 각별히 챙기고 계시고 저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이 많이 안 되도록 각별히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게 보면 우리가 게시판이라든지 결재서류 이런게 올라오면 모니터에 떠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치해 놓으면 게시판에 올라오는 내용이라든지 모니터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이게 없으니까 게시판에 인사라든지 이런게 게시되어도 옆에서 이야기를 안 하면 몰라요.  이게 되면 창에 뜨니까 알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새올에 이 시스템을......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새올에 하는데 이 시스템을 해 놓으면 모니터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하는 택이지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올에 보면 게시판이 뜨는데 뜸과 동시에 알려주지 않으면 떴는지 안 떴는지 잘 모르거든요.  만약에 인사발령이 났다.  그러면 인사게시판에 그 내용이 뜨면 화면창 가운데 어떠어떠한 게시물이 떴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온나라시스템에서도 결재문서가 만약 누가 결재를 올렸는데 가운데 창에다가 어떤어떤 결재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하면 신속하게 그 문서를 제가 접하고 결재사항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아닙니다.  새올에 있는 게시판은 신규 게시물이 그 때 그 때 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좀더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군수 박달호   도에는 돼 있는데 여기 내려와 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시해서 했는데 실제로 결재가 오면 실시간 결재가 다 되고 일하다가 특히 관리자의 경우에 바로바로 보실 수 있으니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보완을 시켜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지금 이것은 저희 행정내부망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그건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보면 새소식이라고 가운데 바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최근에 올라오는......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이것은 쓰다 남은 집행잔액 국도비 그것을......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우리는 그......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측을 했는데 인원이 또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 주로 그런 것인데 중간중간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또 이렇게 해도 결산추경 가면 또 반납할 것은 내년에 또 예산편성 반납을 해야 됩니다.  모자란 것은 다시 또 받고 그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러니까 수시로 좀 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8월까지 집행하는 것이 얼마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얼마고 그렇게 예산 조정하고 또 연말 되면 좀 적게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런 것도 있는데 복지예산은 분담률도 처음에는 도비 30% 준다고 했다가 도비 10% 주고 군비가 20% 늘어나는 경향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정이 많이 됩니다.

○부군수 박달호   예, 정말 유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신뢰성의 보호 원칙으로 그것은 안 맞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감하는 것도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런 부분들도 있고 조정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본예산에 320일을 다 책정 안 하고 한 200일 책정했다가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저것이 지금 이천몇년도 것은 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조례상으로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복지법인 심부름센터......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심부름센터요?  센터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설명을 해드려.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심부름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장애인들 병원 동행이라든지 시장을 봐드린다든지 그런 왕복하는데 차량을 이용해 줍니다.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예, 집에 가서 모시고 와 가지고 장 다 보고 집에 모셔다 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차탄 이레마을 안에 이레 직업재활시설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을 고용해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지역자활센터는 경남도내에 다 운영하고 있고 의령군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지역자활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예.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몇 페이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국도비 변경에 따라 늘어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당초 내시에 분담률이나 그것이 정해졌다가 다시 추가로 결국 이것은 늘어난다고 해서 다 그만큼 필요한 예산만 쓰지 남는 것은 또 반납해야 됩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별도로 중복지원되는 것을 없애기 때문에 우리가 급식비라도 수급자나 그 조건이 되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해도 앞으로 그것은 자꾸 규제를 합니다.  장수수당도 아마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기초연금도 주는데 왜 또 장수수당을 주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중복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조건이 되면,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학생 수에 따라서 급식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군에서 별도로 하지 마라 권고사항이 자꾸 내려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될 것은 아니고 지금 왜냐하면 급식비도 수급자나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주기 때문에 다자녀라고 해서 별도로 주는 시책들은 하지 마라 자꾸 권고사항이 내려옵니다.  지금 우리도 장수수당이라든지 목욕지원사업 이런 것도 앞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몇 개나 빠져 나갔지?  저기 호국원으로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이것은 왜냐하면 연말 되어서 불용처분하면 지금 관리계획이 연말쯤 되고 하면 내년에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라서 일단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용시키면 안 되니까 이번 추경 때 바로 잡아주고 그 연말 안에 집행이 안 되거든요.  관리계획부터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내년부터 편성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할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아니, 거기 유공자는 호국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나갑니다.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받은 것 정산해서 내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정부에서 저번에 사건 터지고 나서 전부 설치하도록 국도비하고 내려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의무라고 봐야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것은 위원님들 이야기한 것을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일단 그것은 법인으로 하든지 개인으로 하든지 모집해 가지고 특혜의혹이 없도록 기존 하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모집할 때 그런 조항을 넣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YTN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있고 YTN이 전국방송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YTN은 산청뿐만 아니라 지금 여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타과타계에 속하지 않는건 행정과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전입되면 2세대 이상 가구가 형성되는 사람은 문자메시지가 나갑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일반주택,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지은 세대를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 분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있고 그래서 유도가 되어지면 읍면장님들과 지역구 의원님들이 찾아뵙고 산청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이건 이장님들의 이장연수라든지 있을 때 저희들 교육 보내고 할 때 연수경비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이건 단체에 나가는 것인데 저 사람들 교육갈 때 교육경비, 행사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추모공원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추모공원은 거의가 국비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거기는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거기는 전부 국비로써 군비는 별도로......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올해는 군비 별도로 요구한건 없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전부 국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생초, 오부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생초는 보도연맹......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저번에 서민자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1,200명분 예산을 해서 지원하고 도비도 지원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하고 받아보니 778명이 접수되어 나머지 부분에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당초 계획하기로는 1,200명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신청은 9백몇십명 했었는데 확정은 778명이 확정되어졌고 그 때 또 해서 추가신청을 받았는데 그 때도 한 18명 정도 확정되어졌고 더 이상 신청하실 분이 없어서 그 사업비를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3명, 4명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자녀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급식비는 100인 이하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100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신중히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도에서 서로 교육청하고 잘 협의가 되어지면 순탄하게 내년에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좀 남았으니까 심도있게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아니, 100천원 상당의 지역농특산물을 선물세트를 만들 겁니다.  그리 해서 읍면으로 교부해서, 모델이나 상품안은 저희들이 하고 그게 되면 읍면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읍면장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찾아뵙도록 하면서 살기좋은 산청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이건 청사 정비를 좀 할 겁니다.  조그마한게 고장나면 수리하고 이런 겁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우선 20,000천원으로 해 보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조금 많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1억이었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작년에 100,000천원에서 70,000천원만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100,000천원이 국비를 우리가 공모사업 지원해서 선정되는 바람에 국비가 늘었습니다.  군비는 늘어난건 없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 내용이 아니고 국비 부분은 공연부분만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연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른 쪽으로 그 국비를 전용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공연에 주는 것으로 공연도 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그 예산은 우리가 추천했지만 신청은 그 쪽에서 하고 공연 자체도 국악경연대회 공연이 아니고 아시아민속음악제라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축제기간 동안 저녁때 공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 내용은 지금 금년도가 성당 5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성당에서 하는 공연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내년도부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박달호   배제가 안 되는게 아니고 조례로 근거가 되면......

○부군수 박달호   예,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해당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 상반기에 100,000천원으로 지금까지 잡목제거와 덩굴류 제거사업 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황영진   예.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치할 나무는 존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국비보조사업 말입니까?  황매산에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군내 전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덩굴류 제거사업을 하고 있고 황매산에도 거기 있는 미역줄 그것도 덩굴성입니다.  그것하고 칡하고 같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베고 봉지를 가지고 싸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엑스포 때하고는 장소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약용수를 포함한 농특산물판매장은 지금 현재 있는 산청각 부지 옆에 거기 부스가 설치 운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한 1․2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감을 박피함으로 해서 개인소농가에서 할 경우에 위생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노동인력이 그 당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 가지고 공동박피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한 2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품화 사업비를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었습니다.  형성되었지만 일부 몇몇 농가는 반대하는 농가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시대에 맞는 사업이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 개략적인 수요파악한 것이 50농가에서 감박피량으로 따질 때 약 250동 정도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과장 김일곤   예, 지금 지적재조사 이게 곧 내년에 군비부담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저번에 평가를 해서 산청군이 건수나 면적이 많아 최우수기관 해서 저희들 표창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과장 김일곤   예, 저희들이 최대한 이번에 시간을 맞춰 가지고 전담부서도 만들어 가지고 그래 놨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실적이 아주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아오도록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일곤   저도 보니 주민들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민원과장 김일곤   예.

○민원과장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부군수 박달호   그 시설 보수 그것은......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저희가 직영했을 때 그 문제점을 낱낱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비정상적으로 저희가 소각장을 운영해 왔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차피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예산절감할 때 전체적인 큰 파이해서 예산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시각을 한번 더 재고해 주셔야 되고 일단 직영하는 것보다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증액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전체 금액이 그렇는데 그게 마치 인건비가 원가계산이 산정되어 나온걸 직영할 때보다, 물론 그렇게 치면 직영할 때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증액된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은 비전문가들이 그냥 임시로 운영하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드는 비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 가지고 뭔가 과정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 가지고 인건비를 그나마 또 절약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협의한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일단은 그리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저희가 손을 놓고 있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연간 8억 정도 든다.  3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23․4억 든다 그 말씀을, 저는 생각에 그 당시에 간담회를 제가 참여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한 850,000천원 정도 연간 드는데 그 당시 일단 큰 수치상으로는 인건비가 지금 직영할 때보다 많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왜 절감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전체적으로 소각장 수명이라든지 또 거기에 주5일 소각 안 하고 계속 연속해서 가동하는 것하고 기계수명이라든지 매립장에 나중에 쓰레기 매립되는 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총 감안해 가지고 예산적인 측면이나 절약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들을 그냥 위원님들께서는 단순히 직영할 때보다 적게 든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저번에 앞에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또 그 부분 틈새에서 어떤 예산 절감할 부분이 있다든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간담회 때 다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왜 4․5억에 대해서 그렇게 시각을 조금 한번 더 깊이 생각 안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이상 방향이 크게 안 잡혀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신위원님, 제가 잠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지금 현재 인건비를 3년 동안 해 가지고 연간 계약을 해놨는데 이것을 월급제로 하느냐, 일당제로 하느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하루하루 그냥 돈 얼마 일당으로 주면 위원님 말씀 시각이 맞는데 지금 초급기술자가 나중에 경력에 따라서 중급, 고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때 우리 인건비를 더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겨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간 금액이 왜 70% 들어가고 30% 남는데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좀......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줄이는 노력......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저희도 마침 상수원 수질관리 한다고 용역비 또 이번 추경에 요구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그것이 저번에 위원님 기억을 못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인건비가 징수비용이 안 나와서......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폐공관리나 오염원 관리관계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엊그제 이 앞에 회기 때 우리 부과하는 그것을 실익이 없어서 안 하고 있다가 사실 부담되어서 조례상 반영해서 부과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지가 엊그제입니다.  다시 부과하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그것은 마을이름이, 둔철 올라가는데 그 마을 이름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둔철산 얼레지피는 마을이라고.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금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 2014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32억 정도 드는데 우리군 부담하고 매칭으로 해서 연간 1억원씩 해서 3억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2014년도 분은 1억 지원됐고 금년도분하고 내년도분 1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매칭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저희 수혜기업이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고령토를 이용해서 기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또 옹기를 굽는다거나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2012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2단계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저희 성과물은 지난 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지역에 특허하고 또 기업체 매출액이나 이런게 월등히 많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저희가 사업개발에 치중했지만 2단계 2014년부터는 판매에 치중하다 보니 2014년부터는 성과가 많이 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20,000천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용역을 할 거라고 준비하는 과정에 GS에서, 이는 어차피 용역을 하더라도 GS에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기존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거기에서 나온 용역계획을 저희가 좀 보완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을 절감시키고 그 사업으로 할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가 산업부에 제출하고 우리가 같이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이것은 대상가구가 약간 줄었습니다.  대상가구가 줄은 것이지 사업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아, 제가 그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지금 과목을 대행사업비를 바꾸는 과목변경입니다.  지금 밑에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금 우리 전체 다 하는게 아니고 우리 대상가구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이기 때문에 지금 저소득층 가구가 저희가 당초에 1,000여가구를 추진했었는데 지금 산청읍을 비롯해서 읍면에 3,800가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앞으로 해야 될 가구수는 저소득층하고 나머지 1,000여가구 정도로 계속 1,000여가구씩은 증가되어 나가야 될 실정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연차적으로 그리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소득층 가구도 일부만 했기 때문에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지금 전체가구수가 18,000여 가구 정도 되는데 독거노인까지 확대하면 반정도, 한 7․8천 가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저소득층 해 가지고 3,800가구가 지원됐는데 앞으로 더 해야 될게 독거노인이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자꾸 확대를 하면 앞으로 한 4,000가구 정도는 더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예.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예, 50% 정도 하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구당 2,000천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해서 선정되면 저희에게 대상자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가구당 2,000천원씩 해서.  저희가 당초계획은 한 50가구 정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사업은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지열 3개가 있습니다.  지열은 금액이 한 20,000천원 정도 비싸고 태양광......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행되고 나면 대상이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리 협의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일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는 또 설계라든지 이런걸 원리원칙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게 있습니다.   업체에서 하면 일정 분야는 빠지는 분야도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3필지 남아 있습니다.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8필지입니다.

○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병혁   그건 자기들 개인적으로 계약하는 거니까 지금 알기로는 400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부리단지 말씀입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645천원입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국유재산은 예를 들어서 용도폐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씁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분할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권무진   예.

○건설과장 권무진   올해 하반기 거의 끝나기 때문에 3건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신아-구아.

○건설과장 권무진   도시과는 화계쪽이고 저희들은 신아-구아간 이 도로 시작한 지가 한 6․7년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해결을 못 하다가, 거기 소가 있습니다.  뿌랙카 때리고 하면 소가 유산을 해 가지고 사산이 되어 가지고 한참 말썽이 있다가 지금 현재 동네하고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소를 생초 쪽으로 옮기고 나서 바로 하려고 확보했습니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신아마을 안 있습니까?  바로 신아마을입니다.  마을을 우회시키는 겁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소는 추석 쉬고 바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올해 추경은 없고 본예산에 되어 있던 부분은 다 교부를 시켰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그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 예산이 조금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천에 땅버들 많은 부분은 전체 조사해서 연차별로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이것은 도비가 계획보다 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안 주는 데가 있어서 삭감되어 가지고 그렇게 삭감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그래서 지금 물량을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조정한다든지.

○건설과장 권무진   논두렁 맞습니다.  콘크리트로 하니까 경지정리한 부분에 필요한데 경지정리 안된 부분에는 논두렁 설치는 어렵고.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수해 일부 나서 한 부분에 추수 끝나는대로 바로 조치하면 마무리 다 됩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차황하고 오부하고 두 군데입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경지정리 소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의서가 들어오면, 첫째가 동의가 문제입니다.  최소한 80% 이상 들어와야 할 수 있으니까 동의가 되는대로, 지금 거의가 경지 정리 소규모는 지방비입니다.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농업기반담당주사 민치식   조금 어렵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80% 이상 정도가 받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첨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건설과장 권무진   소규모가 600이고 중규모가 900입니다.  대규모는 1㏊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데가 없고 지금 저희들은 현지 여건을 보면 600평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그것은 맞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우리 산청같은 여건을 보면 급경사지입니다, 거의 경지정리가 안된 지구가.  그런데 만약에 600평을 자르는 것하고 900평을 자르는 것하고는 공사비 자체가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00평을 잘라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웬만하면 900평을 자를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3,000평을 하려고 하면 실제 재경지 정리입니다.  지금 현재 경지정리지구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옛날에 계획을 한번 해보니까 전체 비닐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보상을 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건설과장 권무진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 율현지구하고 손항지구에 자연석이 많이 있습니다, 남는 부분이.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려고 가지고 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차량운반비.  돌을 저희들이 필요해서 갖다 놨다가 우리 산청군에 필요하면 쓸라고요.  지금 안 그러면 이것이 매장되거든요.

○건설과장 권무진   둑높이기 사업장에 돌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권무진   예, 돌을 가지고 오겠다 이 소리입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6,800여점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축산과하고 읍면하고 필요한 양을 이야기해주면 저희들이 직접 거기까지 실어다 주는 방법으로 그리 해서 100,000천원 해놓은 겁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그것은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전체 반출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면에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면 2개 공제를 해 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할겁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우리가 필요로 해 가지고 포럼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참석하는 위원들한테는 실비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비라는게 하루에 2시간 정도 회의를 한다고 봤을 때 100천원 정도 됩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예.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예.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참석 회의수당인데 그게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공무원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는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지금 우리 약초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고 있는데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포장된 제품만, 약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너무 있고 결국은 우리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우수한 약재도 사가야 되지만 거기에서 즙을 짠다거나 엑기스, 환 이런 가공한 것을 주문해서 사갈 수도 있고 달여서 택배로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선별장이 있는데 지난번 축제때 다례체험장도 하고 농협에서 했던 그 장소를 할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배상금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료분쟁으로 합의 권고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파노린 주사라고 골다공증 주사가 있습니다.  그 주사를 맞은 후 골절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건입니다.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의사 처방에 의해서 하는데 파노린 이 주사를 계속해서 맞으면 골절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 가지고......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우리 원장님이 한 건데 원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예, 계속해서 맞으면서 이것을 환자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은 이 환자가 진주에서 온 환자거든요.  진주에서 처음 맞았을 때 진주 그 병원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원장님이 계속해서 놔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진료담당주사 박영순   설명은 원장님이 하셨는데 단지 진료기록상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이것은 본래 처음 맞는 병원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병원에서 설명을 안 했고 우리 원장님은 처음 맞은 병원에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농축산과장 강순경   횟수가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이 연리 1%입니다.  우리 기금을 농협에 빌려주고 농협에서 융자해주고 그 기금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농민들이 안 갚아도 우리는 농협에 빌려줬으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57억원 가까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 부분은 농민들이 좀 긴요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이것은 전국에 농촌체험마을 대상으로 축제를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체험마을 15개 중에서 마근담마을이 선정되어 있어서 이것이 중앙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있습니다.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예, 2년 전에 100,000천원 보조해서 시행했었습니다.

○축산내수면담당주사 민형규   그 사업하고 맥은 같은데......

○농축산과장 강순경   쏘가리사업은 당초 201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진행해 오다가 쏘가리사업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계약을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쏘가리 외 은어로 변경하였고 이번에 이 사업은 2015년도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사업 시기가 2014년도 사업과 2015년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실제로 2015년 금년도 사업은 또 공모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올 초에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제 이것은 한 말씀드리면 국비 50% 지원인데 우리가 물론 2014년도 쏘가리 양식장도 좀 정확히 되지 않고 조금 끄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문제로 많이 고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나 중앙에서 이런 사업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 도내 페널티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체험마을로 그 대상을 해서 우리군에 15개 체험마을 중에서 이 분들이 신청해서 농림부의 선정을 받았습니다.  축제제목은 마근담......

○농축산과장 강순경   축제는 회춘이야축제인데 폐추니아꽃이 5월부터 10월 말까지 계속 피어 있거든요.  폐추니아축제의 형태입니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아니요, 1회에 끝납니다.  1회에 끝나고 왜냐하면 또 다른 데 우리가 15개 체험마을 중에서 또 마근담 이외에 다른 우수한 체험마을이 있으면 또 내년도 심의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 부분은 기자재가 필요한 부분에 원래 새송이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인데 새송이에서 노루궁뎅이로 작목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노루궁뎅이버섯 재배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원래 100,000천원인데 본인부담이 30,000천원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것은 입찰을 해서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원래 50%, 요즘은 50% 해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일부분만 일단 바꾸어지면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면적을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원예담당주사 이양호   예, 지금 저희들 생육실이 266평 정도 되고 동수는 7동 됩니다.

○원예담당주사 이양호   875㎡ 정도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아직까지 대부는 안 했고 보통 농지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 부분은 지상물을 철거해야만이 다음 단계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래도 일단 거기가 군유지가 되어서 이 부분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축사가 한 100평 정도 되고......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전체 베리단지를 일단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부에 축사하고 건축이 5평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번에 철거를 해야만이 다음 단계로......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 부분을 빼놓고 하기에는 아주 곤란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게 우리 군유지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군유지라서 저희가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 부분은 딸기하우스에 목재를 이용한 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목재를 이용한 난방비를 지원해서 딸기하우스 재배농가에서 난방시설을 하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기름값보다는 펠릿값이 안 비싼걸로......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국도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가내시는 있었는데 본예산 할 때 확보가 안 됐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일단은 올해 저희들 121대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분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한 농가는 시천 중산리 쪽에 지금 농가가 선정됐고 한 농가는 신등에 우리밀 하는 농가입니다.  우리밀을 가지고 농가맛집을 할 것인데 2농가가 선정되어 가지고 일부 상반기에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30,000천원에 대한 군비 확보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앞으로는 먹거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계속 그런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확대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앞으로 관리를 잘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담당주사 이양호   지금 시천면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예담당주사 이양호   예.

○원예담당주사 이양호   제자리포터.

○원예담당주사 이양호   예,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원예담당주사 이양호   지역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원예담당주사 이양호   예.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농업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개발담당주사 이이근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처음에 농가가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자기가 가져있다가 포기해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반환하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올해는 그리 할 생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박달호   공원구역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가능하면 전면포장을 하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저희들이 다 파악하기는 한 120,000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관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 마을 주도로 쪽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다시 관로를 교체하고 뒤에 마무리 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80,000천원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그것은 아마 따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저희들도 그런데 추경이고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 능력껏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관로가 노출되어 있어서 금년 겨울을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시급한 부분은 손을 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용역은 관리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국비라든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저희들 상수도, 하수도는 기본적인 선행용역이 안 되면 다른 것 신청 자체를 못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지금 31%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저희들이 노후관로 전체 교체하는 사업비가 2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읍에도 여기 지역적으로 두세 군데가 지금 옛날에 PVC 파이프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실제 누수되어 가지고 나가는 상수도 원가를 따지면 연 한 10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공사할 때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약초데크길 조성사업 이것은 옛날에 거함산 항노화산업 해 가지고 우리가 임시적으로 천막으로 해놓은 그걸 영구적인 시설로 갖추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데크길은 아니고 위에 올려놓은, 임시로 해 놓은건데 오미자나 다래나 얼음같은걸 키워 제대로 되게 해 보려 합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허준순례길.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지금......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검증해서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2007년도에 박물관 할 때 했는데 그게 보수를 해도 지금 안 된답니다.  너무 기계가 오래 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생기고 해서 올해 북까페 하는 그 예산을 전용해서 바꿔보고자 하는 겁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기업협동조합에서 하는게 있고 생약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리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 때 말씀하신대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아닙니다.  방마다 하는 것인데 그게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휴양림 방마다 방송시설을 해서 어떤 위험예고가 있으면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갖고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가로등 5개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런걸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