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제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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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이만규위원님.

○이승화 위원   그냥 앉아 있으니까 앉아있는 사람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앉아있는 사람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심재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간사 좌석에 앉아 계시는 왕선희위원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름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왕선희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간사에는 왕선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왕선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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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간 조성환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 재정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간 조성환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재정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셔도 되고 한 분야분야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부의장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불용액이 지금 전년도보다 이만큼 늘어났는데 상세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늘어났는지.

○정명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심재화   마이크를 들고 말씀하세요.

○정명순 위원   예, 그러면 작년도보다 2.7% 늘어나고 하는데 실제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불용액을 줄이자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 내용적으로 보면 다 사정이 있고 사유가 있는데 전체를 딱 놓고 볼 때는 불용액을 이렇게 놔놓고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이나 각 읍면에서 해야 될 일들은 돈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불용액을 만들어야 될 예산은 사실 안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국도비를 확보해 줬는데 군에서 군비 확보를 못 해서 못 하는 사업들이나 아니면 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예산 승인을 안 해줘서 못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예산을 확보할 때에 우리가 사업의 시행여부 검토를 단디 해서 불용액이 안 나와야 됩니다.  우선에 이렇게 보면 돈을 이렇게 놔놓고 맨날 돈 없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 10백만원짜리 뭐 하나, 8백만원짜리 하나 해달라고 해도 돈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작년보다도 또 2.7% 늘어나고......

○정명순 위원   외부에, 외관상 보기는 불용액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는 안 되고 그리고 국도비 예산 확보해올 때도 실효사업성을 잘 검토하고 또 해 가지고 왔으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의원들한테 한 분 한 분 설명을 잘 하든지 어찌 해 가지고 최대한 돈이 묶여서 불용액이 있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생각하시는 중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부군수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불용액이 증가함으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다음에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불이익은 안 당합니까?

○위원장 심재화   우리 부처 과별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안 해주면 돈을 못 쓰고 돌아가면 우리가 다음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합니다 하는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위원장 심재화   어쨌든 불용액이 늘어났다고 하면 좋은 현상은 아니고 이것은 예산을 그만큼 꼼꼼히 챙기지 못 했다 그런 증빙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불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세요.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 아시겠지요?
  예산계장님 와 계시지요?

○위원장 심재화   내년에는 불용액이 늘어나면 그 때는 징계 회부시켜야 됩니다.

○신동복 위원   불용액이 실장님, 연차사업하고는 연관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   연차사업이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집행 못 하는 것도 있잖아요.

○신동복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금액이 늘어난 것도 이해하시지요.

○위원장 심재화   재무과장님, 우리가 이월되어 있는 이월예산은 우리 계좌에 장부가 남아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심재화   남아 있으면 그에 대한 금리는 좀 불어나지요, 세수가?

○위원장 심재화   돈이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일반예탁으로 남아 있습니까?  정기예탁에서 사업하기 전까지는 정기예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예, 알겠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질의할 위원이 없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건은 아마 우리 조성환위원님이 반장으로 계시면서 충실히 검사를 하신 결과 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할 것이 남아 있다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무감사 때 물어보도록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위원장님, 조금 전에 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시는데 실제 정명순부의장님이 지적을 잘 하신 것입니다.  불용액 생기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절감 매년 10% 하지요?  그지요?  사업비에 대한 예산절감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아무리 예산계장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업비를 예산 절감하면 일을 적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비에 대한 예산절감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고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 아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한다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그런 지침이 내려오나요?

○이만규 위원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되겠나?  사업하라고 돈 내놓고 돈 깎아 가지고 다른데 쓸라고.

○위원장 심재화   예산절감을 할 판이면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해야 돼.  사업을 10개 할 것을 10% 절감한다고 9개만 하고 1개 남겨놓고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아니고 100원 들어 공사할 것을 실제로 90원 들여서 공사해라 이런 취지지 10개 사업을 9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절감을 하고 입찰을 보고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자연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실제 제대로 지역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이래 가지고 부실이 많이 생기고 또 금년에 공사해놨다가 내년에 파 디비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더러 있어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몇 군데 내가 그런 것을 봤는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이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작년에 해놓고 올해 파 디비면 그것은 하면 안 되지.

○위원장 심재화   김영일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예산절감 우수사례 해 가지고 산청가축분뇨 처리시설관리 전기요금현황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군에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김영일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업체에서 누가 하면 우리군에서 인센티브를 표창이라도 하나 주는 그런 것도 강구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만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중에 바깥에 또 말이 나오겠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의보감촌 안에 우리 펜션 많이 지어놨지요, 펜션.  그런데 그것 산림과 공무원이 관리하면 안 됩니다.  빨리 업자를 선정하든지 해서 위탁을 하든지 해야지 공무원들이 하면 위에 높은 사람들이 와서, 도에나 중앙에서 와 가지고 내 방 1개 주라 이렇게 하면 예약해놓은 것도 취소하고 주라고 하면 줘야 된다는 말이오.  그런 경향이 더러 있어요.  지금 내가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것 우리군에서 관리하면 안 돼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실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장 심재화   이만규위원님, 그 부분은 사무감사 때 문서가 오면 명확하게 질의를 해 가지고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만규 위원   지금 현재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위원장 심재화   지금 현재 토론시간입니다마는 토론시간을 예산결산검사한 내용에 관해서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4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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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15-89호 2014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