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5월2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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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지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변지역에 관한 그 지역으로 변경될 때 혹시 개발이 가능한 데는 미리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해 가지고 고시를 하면 안 되나요?

○심재화 위원   이 주변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가, 편입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현재 같이 바꾸는 지역 중에서도?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그런 지역이 없었잖아요?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용도를 바꿀 때 보전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바꿔놓고 다음에 또 필요한 용도로 바꾸려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 개발 가능한 지역은 개발 가능한 지구로 바꿔주는 것이, 거기에 적합한 용도로 바꿔주는 것이 안 낫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최동민계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그 주위에 우리 군민들의 재산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수월할 수 있도록 미리 용도를 바꿔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것인데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하도록 해주고 주민들이 좀 편리한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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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권식계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용어 뜻 변경에 관한 상위법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특별한 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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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육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청취하신 농업육성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농기계는 사실상 겨울철에는 시간을 9시부터 5시까지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9시 되면 해가 중천에 있거든요.  해가 중천에 있어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농민들 입장 봐 가지고 6시 되어서 나오려면 힘은 드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것은 한 7시 정도까지는 날이 길고 할 때는 고생스러워도 거기에 대한 보수는 우리가 시간외수당을 해 가지고 주는 쪽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고 사실은 6시에도 해가 중천에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5시나 4시나 마치고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라.  그러면 사실상 일을 제대로 못 하게 되거든.  효율적이 아니야.  그러면 날수만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또 뒷날에 빌려야 되고 하는데 이것은 좀 애로가 있더라도 봄에서부터 가을되기 전까지는 한 7시반이나 해서 저녁도 7시 정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자기 기계 같으면 한 8시까지 일해도 되거든.  그렇게는 못 해도 그것을 좀 연장근무를 하면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서 합리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도 사실상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좀 합리화하고 보수도 적당하게 줄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심재화 위원   그것 챙겨줘야 돼요.

○위원장 신동복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권고를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아주 바쁠 때 그지요?

○심재화 위원   좀 편의를 봐주고 해 주세요.

○위원장 신동복   잘 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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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통소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유통소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선희 위원   수정동의를 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조례안을 보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제6조제3호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제7조중 “직접 운영한다”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8조의 입점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제17조제1항중 “위원회”를 “산청군 로컬푸드행복장터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제18조제3항중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 녹색산림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 녹색산림과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위원”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왕선희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제의하셨고 얼핏 보면 같은 내용 같기도 하고 비슷한 내용 같기도 한데......

○심재화 위원   지금 왕위원님 하신 그 수정동의안은 좀 더 명확히 하자는 이런 취지지요?  그래서 일단 우리 왕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왕선희위원이 제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을 수정 안 해 가지고 수정해야 되고 이 내용을 우리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 교류가 좀 있었습니까?  좀 됐습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만규 위원   당연직은 직책이 정해져 있어야 되네?

○이만규 위원   운영위원장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산업건설위원장이 들어가든지 그러면 당연직으로 인정하고 이런 토론관계니까 관계없어.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정리를 합시다.
  큰건 아니고 유통과장님 입장에서는 군수님 밑에 직속 과장님들은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는 별개의 또 전문가들이니까 군수님께서 당연히 위촉을 더......
  지금 속기하는 것은 아니고.
                      (13시30분 속기중단) 
                      (13시31분 계속속기) 

○심재화 위원   그것을 다시 수정합시다.
  어떻게 수정하냐 하면 제18조제3항에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 녹색산림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유통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유통관리 전문가를 위촉을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은 반드시 그 위촉직에 해당하도록 한다” 그것을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수정하세요.
  앞에까지는 위촉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군수가 알아서 하고 그 뒤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은 반드시 그 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위원장 신동복   문맥이 안 부드러운데?

○심재화 위원   그런데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나도 뒤에 군수가 만약에 위촉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유통관리 기관단체 임직원 이런 사람들은 안할 사람들이 없어진다, 추천해도.  안 해도 될 사람을 넣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보내 버리고 뒤의 것만 넣어 가지고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장 신동복   로컬푸드 100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심재화 위원   그래도 아까 여기서 우리가 하니까.  그렇게 하면 정리가 서로 됩니다.

○심재화 위원   아, 괄호 해 가지고 의원 1명 이렇게 하는?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것만 해놓으면 이 문맥대로 간다고 하면 군수가 유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누가 추천되어 들어왔을 때 그럼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안 할 수도 있거든, 꼭 해야 될 것은 아닌데.

○심재화 위원   아니, 그 사람을 안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안 하고 다른 사람 추천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동복   속기 안 해도 돼요.
                      (13시33분 속기중단) 
                      (13시37분 계속속기)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님 한 말씀.

○이만규 위원   전문위원, 수긍이 가나요?

○심재화 위원   전문위원, 이리 하면 돼요.
  과장님, 들어보세요.
  제18조제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 녹색산림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유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유통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럼 이걸 “당연직으로 하고” 그걸 삽입시키면 어때요?

○심재화 위원   그럼 이것 빼고 이대로 하자.  이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고 할상 싶으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아무리 조례나 규정에 없어서 대우를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없어도 또 대우를 해 주는건 잘 해주면 되는거니 깊이 서로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해 주도록 그리 하세요.

○위원장 신동복   이만규위원님, 하실 말씀 없어요?

○이만규 위원   없어.

○위원장 신동복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 하신 것대로 내가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했더만 심재화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통소득과장님 의견대로 나머지는 수정하고 제18조는 원안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죠?
  전문위원님,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전문위원 고생하셨고 많이 챙겨야 되는데 저도 전문위원님 생각대로 그리 하면 안 좋겠나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했더니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견을 서로 전체를 위하는 생각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조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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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제52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53호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54호 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55호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