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2월10일(화) 오전 09시31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3. 201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3. 201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09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은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재화위원은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입니다.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아무쪼록 본 조례가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본 조례가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명희 산업건설 전문위원님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제가 업무를 대행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56호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56호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이승화위원님.
○이승화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이승화 위원 군에서 관리하는걸 이제 카이 쪽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한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이승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용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비용부담은 카이에서 다 부담을 하고.
○이승화 위원 다 카이에서 하고 우리군에서는 비용 부담하는 것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그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카이가 직접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듯이 일단 저희가 입주기업협의회 그 쪽하고 관리를 군수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명목상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그 입주회원으로서 카이만 그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 카이에서 전부다 관리운영할 것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비용부담이나 그런 것은 전체 없는 것이고 그 쪽에서 체결하고 나면 한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환경위생과장 조종섭입니다.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모쪼록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모쪼록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명희 전문위원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57호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57호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이승화위원님.
○이승화 위원 과장님,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지금은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화원하고......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정수 기간제 3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기간제......
○이승화 위원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그걸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여기 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이승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득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 따져봤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그게 저희가 지금 기계가 고장도 잦고 또 비전문가들이고 또 인력도 충분하지 못 하고 그래서 기계를 가끔 세워두는데 저것은 계속 가동하는 것이 사실은 득입니다. 보일러도 한번 껐다가 켰다가 할라고 하면 그 예열시간이라든지 또 기계마모라든지 조작,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에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또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적에 순환모터의 수명이라든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조례에 의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화 위원 그걸 우리가 위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탁업체에서 우리가 입찰하든지 계약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만약에 기계가 마모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군에서, 집행부에서 감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계약을 할 때 그 쪽에서 모든 것을 기계가 고장나는데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앞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갈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아니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집이나 주택이나 아파트를 전세주는 것 알지요? 그것과 비슷하게 보시면 우리가 큰 대규모 수선이나 이런 큰 구조적인 결함들은 저희가 부담해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수리하고 고쳐야 되는데 소소한 관리운영상의 부주의나 그런 사항의 어떤 수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이승화 위원 그런 관계를 과장님,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명시를 제일 잘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게 그겁니다. 그냥 위탁줬다고 해서 그냥 관리하면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다른 시군에 이런 사례들을,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을 다 참고해서 저희가......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제가 하나 위탁줄 때 생비량 소재 고용인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거기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지금 운영되고 있는 미화원이나 기간제근로자 그 분들이 최대한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09시57분 계속개의)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반갑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입니다.
저희 경제도시과 소관사항으로 2015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도시과 소관사항으로 2015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희 전문위원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58호 201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58호 201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이승화위원님.
○이승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돈이 1억이 들고 10억이 들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필요하면 10억도 써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승인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런 것 좀 우리 과장님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존경하는 이승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5-56호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57호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58호 201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5-56호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57호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58호 2015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