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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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폐지사유가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은 필요없다 이 말이죠?

○심재화 위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 간소화하는데 그 하나의 단계에서 이것은 없어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지장이 있고 이런 것 아니죠?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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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그러면 우리 군 조례는 전부 바뀌는 것입니까?  일부만 개정해서 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도 조례에 준해서 하겠다 이 말이죠?  의무적인 것이나 폐지되는 것은 문항을 전체를 다 못 하면 우리 위원회에 갔다 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어떤 조례로 개정되는지 모르겠고 나중에라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기재를 해 가지고 주십시오.
  거기 보면 주민협의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신설하는 겁니까?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자말자 이렇게 하지 그 내용도 모르고......

○심재화 위원   광고물에다가 광고조례에다 주민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정한 어떤 좋은 내용들을 삽입해서 그걸 운영한다 이 말이죠?

○심재화 위원   협의회 의견을 저쪽에 반영하는 차원이다, 그지?

○심재화 위원   그러면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될거고, 그죠?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광고물을 아무데나 설치해주고 이런 것은 안 되죠?

○심재화 위원   여기 주민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광고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까?  아니면 일반 우리 주민들을 말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심재화 위원   행정에서는 부군수가 들어가나요?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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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구 산청군양잠농업협동조합 인근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지금 산청군청에서 하는 태세가 보면 이 땅뿐만 아니고 전부다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시장 통 안에 땅 사 놓고 그럼 이걸 왜 처음에 그 부지를 무엇 때문에 사도 안 했어요?  특혜 준거라?  쓰지도 못 하는 땅 사 가지고, 한두 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고 나서, 이것 특혜준거 아이가, 특혜 준거?  과장님?  특혜준 것 아니오?

○이승화 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당신들이 산청군에서 땅 산게 어떤 식으로 사고 있어?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사 가지고 쓰지도 않고 몇 년 동안 처박아 놓고, 지금까지 땅 쓸만 한 거 산거 있나?  이 양반들이 장난치나?  그래 가지고 이것 가지고 와 가지고 사야 된다고, 지금 뭐 하는 거라?  6대 의회때 군의원들 뭐 했는지 모르지만, 안 돼.
  이 양반들이 엉터리로 해 가지고 특혜줘 가지고 땅 사 가지고 말이야, 시장통 안에 사 가지고 뭐 하고 있어?  활용하나?  사놓고 몇 년 동안 처박아 놓고, 이것도 사 가지고 안 쓸 것 가지고, 뭐 때문에 샀어?  산 이유가 뭐이라?

○이승화 위원   아요, 위원들한테 문자 쓰지 말고 바로 이야기해.  그 땅을 살 때 뭐 때문에 샀어요?  엑스포 할 때 사용하려고 산 거요, 안 하려고 산 거요?

○이승화 위원   그리고 했으면 왜 양잠농협은 다 철수시켜야 되는데 왜 안 시키고 있어요?

○이승화 위원   예산부족? 이 양반들이 술 취했나?  아요, 예산 부족하다면서 이 땅은 왜 사려고 하노?  예산 부족?  철거하는데 예산 부족해?  산청군청에 철거할 돈이 없어?

○이승화 위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이야기 들어봐.  철거할 돈이 없어 철거를 못 하고 있어?  철거할 돈이 없다 말이가?  이것들이 장난치나?

○이승화 위원   신중할 것도 없고 이것 안 돼.  당신들 특혜 줬어.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해.  이것 장난삼아 돈을 얼마 주고 땅을 사 가지고 쓰지도 않고 처박아 놨다가 이제 와서 또, 지금 시장통 안에도 마찬가지 아니라?  시장통 안에도 땅 사 놓고 쓰지도 않고 있고 지금 산청군에 하나 둘 사놨나, 지금?  그래 놓고 또 땅 산다고, 이것 누구 때문에 사는거라?

○이승화 위원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이 관계는 내가 특혜로 땅 산 것 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할 거니까 그 때 하고 나서 해.  땅 사더라도 이것 관계는 뒤로 미뤄 가지고......

○이승화 위원   유보하든지 뭐하든지 하고 나서 해.

○심재화 위원   유보를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고, 과장님 그것은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가 땅을 사는 것은 신중히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산청읍에 사는 것은 산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면 우리가 자꾸 외부인구를 유입, 유입하고 하는데 겨우 이제 한게 아파트 하나 지은 것입니다.   저것도 외부에서 인구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저것도 사실상 공무원 빼고 나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저리 갈란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전에부터 그랬어요.  여기 전부 살림 사는 집 다 보상주고 뜯어 버려 가지고 그 사람들 싹 진주로 이사가 버리고 한 사람도 여기 사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도 가게 만든다 이 말이오.  지금 현재 이 부지에도 주차장을 자꾸 거론하는데 사실은 여러 군데 주차장이 필요하냐, 뭐 있을수록 좋은데 필요 하느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심재화 위원   우리가 땅을 사면 대체로 생산성이 있는 회사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사업이 들어온다든지 이리 되어야 되지 전부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나면 물론 차대기는 좋지만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도 사람이 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는 주차장이 필요할지 몰라도 그래도 그렇게 그쪽 지역은 많이 복잡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좀......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화 위원   부결.

○이승화 위원   부결합시다.

○위원장 김영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 산청군양잠농업협동조합 인근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 산청군양잠농업협동조합 인근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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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너무 방대한 20년 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묶어 놓으니까 개인 재산권에 대해 시대에 부합되어서 정부로부터 안 할 것은 과감하게 해제해주는 그런 차원이죠?

○심재화 위원   그럼 우리가 1단계, 2단계 해놨는데 이 부분은 3년 내에 1단계는 현재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2단계도 이런건 5년 넘어가면 사유재산은 상당히 침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

○심재화 위원   지금 도로를 없애는 것은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환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로는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써야 인근 토지 활용도가 높고, 우리가 공원 만들고 녹지를 하려고 할 때 시설은 안 하면서 묶어 놔버리면 상당히 좀......

○심재화 위원   우리 산청읍은 도시 구성비율에 대해서 공원비율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공원지역 몇 %까지 되어 있나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체 도시를 계획할 때 공원지역이 30%, 40%, 심지어 외국같은 경우 50%까지 만드는 데도 있고 그런데.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원이 다 되어 있는데 더 공원으로 하려고 묶어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심재화 위원   필요 없고 하고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제할 것은 해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승화 위원   과장님 방금 해제했다 하는데 산청읍사무소 앞에 어린이공원 해제한 것 있죠,  그게 필요 없어서 해제했어요?

○이승화 위원   그 동네에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이승화 위원   거기 몇 세대요?  거기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몇 명 되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이승화 위원   거기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하루에 어린이 데리러 오면 아침에 싣고 가는 것이 32명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그 아파트 주변 아이들만 해도 한 70명 정도 돼.  거기 어린이 공원이 필요 없어서 없앴다 말이오?

○이승화 위원   문화의 광장 그것은 놔두고 원래 어린이 공원 아니요?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없어서 필요 없어서 없앴느냐, 아니면 군에서 필요악이 되어서 없앴느냐?

○이승화 위원   애들이 놀 데가 없어 가지고 사고난 것 알고 있죠, 그 동네?  과장님도 거기 산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네 어린 아이들이 어디 놀고 있습니까?

○이승화 위원   거기가 어린이공원입니까?  그것은 문화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게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서 거기서 놀고 있어요.  지금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군에서 편리하려고 그걸 어린이공원 없애고 거기다 지금 처음에는 안 된다, 거기는 시장주차장 멀어서 안 한다고 군에서 쌔우다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거기 어린이공원 없애고 거기다 주차장시설 하고 군에서 하는 일이 전부다 보면 군의 공무원들 편리한대로 하는 것 아니오, 지금 하는 일이?
  만약 주차장 안 하고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해놨어요, 봐요.  산청 있는 애들이 전부 거기 다 옵니다.  그 주위에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고 어린애들이 다 놀 겁니다.  어린이공원 하나 있습니까, 산청읍?

○이승화 위원   그게 어린이공원입니까?  시설 뭐뭐 되어 있는데?

○이승화 위원   참 답답하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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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14-33호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34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35호 구 산청군양잠협동조합 인근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부결
●의안번호 2014-33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