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3월16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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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민위원님.

○민영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영현 위원   환경위생과 업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잘 접해보지 않아서.

○민영현 위원   그런데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안이유에 보게 되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읍면에 배출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생비량 한 군데 있잖아요.

○민영현 위원   읍면의 배출신고를 의무화함으로 해 가지고 행정이 또 새로운 업무를 맡아야 되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귀농귀촌 세대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가구당 5장까지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편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중앙에서 자기가 전입 전 지역에서 반납을 하고 한다든지 마트 판매장소에서, 그렇게 처리하면 여기에 와서 불편스럽게 신고할 때 그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런 불편을 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세 번째는 PE 폴리에틸렌 재질의 쓰레기봉투 일반봉투 사용시 배출무게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단 말이지요?

○민영현 위원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조례라 하는 것은 범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할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
  그래서 배출무게를 신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50리터 PE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때는 12킬로그램 이하, 12.5킬로그램 이하......

○민영현 위원   100리터 쓰레기봉투 사용시 25킬로그램 이하.  아,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네.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되고 그러면 그 세 가지 방금 말씀한데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맞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의령이나 인근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받아줬지 않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서 업무를 읍면에서 그걸 지금 과중은 분명하거든, 그죠?

○민영현 위원   반드시 거쳐야 되겠다.  평상시에는 바로 쓰레기를 가지고 매립장으로 가면 됐는데 그런 불편함이......

○민영현 위원   그런 것은 많진 않을 것이고, 그죠?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불편을 덜어주는 행정을 하는데 지금 안 하던걸 읍면에 신고를 하게 되고 하면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민영현 위원   아직 답변을 덜 했어요.

○민영현 위원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5장을 정한 이유도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  10장이면 10장 보통 쓰고 남는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 많이 샀다고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조금 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걸 꼭 5장으로 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민영현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무게 이것?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정명순 위원   맨 먼저 우리 민영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타지역의 쓰레기를 우리 매립지역에 반입하는 걸 좀더 상세하게 해서 막고자 하는 것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립장에 1년에 한 번씩 정도 가보면 쑥쑥 매꿔져 나갑니다.  나중에 50년 보고 했지만 30년이나 가겠나?  그 이후에 우리는 늙어서 살는지 안 살는지 모르지만 우리 후세대들이 산청에 살게 되면 남아있을 건데 또 매립지를 어디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것 우리 다 같이 산청의 쓰레기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민들이 조금 다소 불편해도 우리가 이걸 합의를 잘 해서 최대한 우리지역의 쓰레기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그건 꼭 늦었겠지만 저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명순 위원   예, 그 다음에 다 시대적으로 거기에 맞춰 잘 가는거라 보는데 귀농귀촌 있지요?

○정명순 위원   이건 어차피 오기로 마음먹은 것 쓰레기봉투 안 준다고 안올 것이고 준다고 올 것이고 그런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다 못해 산청군에는 가면 쓰레기봉투라도 하나 주는 그러한 편익을 제공하더라는 그런 효과의 그것도 있겠지만 또 우려가 되는건 토호세력들, 우리 토박이도 뭔가 혜택을 줘야 돼.  들어오는데 쓰레기봉투 3천원짜리, 1,500원짜리 그것 하나 아끼려 하다가 막 이래 가지고 찍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큰 것도 아니고 작은데 이리 명을 걸거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되 하긴 해야 될 사안이지만 나중에 우리 여기 기본으로 사는 토박이들이 몇 년을 살다가 1년에 한 장 정도라도 우리를 쓰레기 처리 배출 잘 하면 한 장씩 주는 것 그런 제도라도 하지 뭐 한다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리 5장 공짜로 주나 그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미리 한번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우리군으로 봐선 괜찮은데 혹시 여기에 덧붙여서 나중에 우리군이 3년 내내 안 그러면 5년 내내 이동 안 하고 그리 한 데는 가다가 한 번식 쓰레기 배출 잘 한 어떤 읍면에는 상품권조로 그 마을에 한 가구당 하나씩 돌린다든지 그런 방법도 어떤 쓰레기 배출을 깨끗하게 잘 하는데 보너스, 경품잔치처럼 이리 하면 안 좋겠나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정명순 위원   1백만원이라 하데.

○정명순 위원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죠?  우리 계장님들은 좀더 실감을 할거야.  3년이나 10년씩 쓰레기 배출 이것 참 잘 하고 있는데 가다가 하나 탁 생긴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고맙거든, 그게.  그런 것도 한 번쯤 아이디어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비용이 많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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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민영현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개정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어떤 무게에서 표준조례안이나 내려온 것이 있었나요?

○민영현 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다른 시하고 밸런스를 맞춰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신설되는 조항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러한 기대가 있을 때 개정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게 올해 2018년1월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가 생긴 것이다, 그죠?  그리 보면 되나요?

○민영현 위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럼 이제 수거를 할 때 거기에 염분이 많은 거라든지 이런걸 없애고 뼈같은 이런 것도 사료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는건 갈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한 개선이 되는데 그 업무를 정착시키고 하는 데서는 공무원이나 또 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정이나 업소에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될, 홍보할 사항이 많겠더라고.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이런 개선하는게 상당히 잘 하는 일이라 생각되어지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비용발생추계를 보게 되면 전용수거용기를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4,500원짜리 4,000개, 30,000원짜리 400개, 또 납부필증 제작은 25원 300,000개 이리 되어 있는데 내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서 총비용추계를 한 38,000천원 정도 비용추계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아직 시도를 안 하고 처음 시작하는건데, 조례 되면?  그죠?

○민영현 위원   어떻게 기준이 있어 가지고 나왔을 것인데 그것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민영현 위원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증가될 수 있을 것이고......

○민영현 위원   이것보다 좀 적을 수 있을 것이고.

○민영현 위원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정명순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물류나 폐기물 발생억제를 하고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하는데 역으로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주민들 생활하고 가장 누구나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해당 안 되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써 주민이 불편한 것은 뭐겠습니까?  혹시 계장님들?  하긴 해야 되는 일인데 주민이 불편할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리 한다면?  지금 한 가구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단지 노동력이 조금 드는 불편함 그건 누구나 다 감수를 해야 되고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려면.  또 다른 하나는?

○정명순 위원   폐기물하고 관계되는건 그럼?  아까 무게에서 부피로 간다고 이러는데 이럴 경우에는 혹시 어떻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직접 부피를 재고 하는건 없다?

○정명순 위원   그 리터에 맞게끔 우리가 넣으면 되는 거다?

○정명순 위원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의회에서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이다라고만 해 가지고 하고 보니까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이런건 우리가 사전에 다 막아 가지고, 풀어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명순 위원   또 해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그랬냐 하면 사실 우리가 법을 제대로 못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의 계장님들하고 과장님 말씀 믿고 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법을 이리 해서 고쳤다, 또 발랐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 좀 씻어야 되고 힘 조금 들고 이런건 우리 다같이 합의하에 감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해본 겁니다.

○민영현 위원   실제로는 이렇게......

○정명순 위원   그리 해야 된다.

○민영현 위원   전부터 이렇게 되었어야 되고 그런데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나 상당히 홍보 또 노력을 정착할 때까지는 고생이 많겠어요.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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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이건 해야 되는건 당연한데 그러면 그 동안에 어린이집의 급식을 이러한 그것 없이 조리사만 두고 계속 한 겁니까?  법이 없었으니까 법의 저촉은 안 받았겠습니다마는.

○정명순 위원   조리사만 두고?

○정명순 위원   그로부터 받아 가지고?

○정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굳이 뭐 하려고 하려 합니까?  위의 중앙에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영양사없이 영양식단을 짜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서 받아 가지고, 어느 처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굳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이라?

○정명순 위원   당연히 이리 관리를 해 나가면 좋지.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몰랐는데 진작 이리 됐었다면 좋았을건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총 17개소에 643명이 도내 18개에서 하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은 몇 개소이며 인원은 몇 명이고 우리는 어디에다 의뢰를 할 것입니까?

○정명순 위원   우리 산청군에 17개?

○정명순 위원   643명?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만약에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는데 식단이 좀 부실하다든지 사실 우리 권순현계장님은 여성아동을 담당해서 잘 알 겁니다마는 굉장히 사설 어린이집은 열악해요.  돈이 안 됩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애들이 그래도 숫자도 많고 이리 했지만.  그래서 가장 우려했던게 뭐냐 하면 빨리 국공립화시켜 가지고 공설 쪽으로 가서 정부가 개입해서 애들 제대로 관리해주고 먹이는 것, 교육의 질이나 그걸 바라다가 이제 2개를 우리가 매입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가는게 바람직한 지금 현실이라 보면서 만약 이리 해 가지고 식단이 내려오는데 A라는 어린이집에서 예산은 얼마 없고 저 쪽에서 식단은 이러이러한걸 먹이라 하고 내려줬을 때 만약에 어려우면 그런건 어찌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거든, 먹는 것 이런 데도.

○정명순 위원   그럼 만약 그대로 안 하면 감사도 받을 것이고 이러는데 어린이집이 열악한 재정일 것 같으면 어떤 데는 원장 월급도 안 나오는 데도 있다고 하거든.  그리 될 것 같으면 그럴 경우에는 어찌 해야 되노?  제재는 강해지고 물론 애들은 잘 돌봐야 되고 먹이는 것도 좋은 것 먹여야 되고 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 들어가는데.  그런건 우리가 한 번쯤......

○정명순 위원   지금 식품위생법에서만 이리 하는데......

○정명순 위원   예, 이걸 기타 토의시간에 했으면 좋았을건데 하고 보니까 너무 앞서 버렸는데 이런 어떠한 문제들을 주민생활지원과 담당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 참 어린이집이 수익이 없는 그러한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강화시켜서 식품위생법을 강화해서 간다면 과연 어떨 것인가 이건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정명순 위원   뭐뭐는 친환경을 먹이라 이래 가지고......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대체적으로 대상인원이 17개소에 643명인데 정원 3명 가지고 센터장 1명하고 팀원 2명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영일   적은 인원이 아닌데?

○민영현 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시책을 국비 50%,  도비 15%를 지원해서 센터를 설치하도록 보면 법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국도비가 65% 지원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35%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 가는데 전부다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4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시군, 우리까지 4개 시군이 추진중에 있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도비를 떠나서 실제로 우리가 643명의 비용추계를 1억으로 봤는데 그것이 1인당 어린이에게 지금 현재 이 메뉴로써 나름대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한 15만원꼴 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아주 좋지.  충분한 영양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지원으로서도 충분한 우량급식을 보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반대로 생각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명순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지금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우선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어렵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현재 보면 올해 10월달부터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걸로 보고 있고 2019년에 보게 되면 100백만원으로 보고 2021년에 110백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2019년도에 인건비를 59백만원으로 봤어요.  3명 12개월 봐 가지고.  그러면 1,640천원 그러면 이것이 최저임금을 볼 것 같으면 이것 가지고 겨우 최저임금으로 커버가 될 까딱까딱할 그런 단계이지 않나 이리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운영비가 41백만원 되어 있는데 과연 인건비가 지금 20백만원 조금 안 되네요.

○민영현 위원   그러면 급여하고 4대보험하고 과연 이것이 추계를 제대로......  조금 의심이 가지 않느냐, 최저임금을 고려한다면.  그리 싶거든요.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오늘 동의를 해 준다 하더라도 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현실에 맞도록 그런 쪽으로 맞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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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민위원님.

○민영현 위원   과장님, 정말 출산장려시책의 형평성 문제를 보더라도 정말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정말 출산장려, 육아관계는 최우선 과제로 정책에 추진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을 12개월 됐다고 해서 주고 12개월 안 됐다 해서 안 준다는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아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단, 한 가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것은 우리가 연간 지금 현재 출생아 안 있습니까?  비용추계도 나오고 하는데 몇 명쯤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런건 지원되어야 되지.  한 200명이 안 된다, 그죠?  거기 통계에서는 나오진 않을 것인데 혹시 사망은 통계가 나온게......

○민영현 위원   2.5배?

○민영현 위원   한 400명 넘게......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입법예고 결과 아무 이의가 없었고 이건 개정에는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현 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장려를 추진하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말 중앙이나 도단위 회의때 출산정책, 육아정책 이것이 정말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인데 실제로 아직까지 미흡하거든.  그래도 프랑스 그런 데는 20년이 되어야 실적이 나타나거든.  인구정책이 9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런건 계속 건의해 주십사.

○민영현 위원   실제로 이것이 지자체마다 크게 다르고 인구가 많이 느는 김해라든지 양산같은 데는 이런 것도 없고 농촌시군에 인구가 자꾸 주는 데서는 이런 장려시책을 하는데 이것도 안 맞는 거거든.  정부 차원에서 육아정책, 보육정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건 많이 건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정명순 위원   이건 이대로 가고 출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사실 30대 결혼인구가 줄어들면서 또 가임 또는 출산을 해야 되는 인구가 급격히 줄었다는 이런걸 보고 하면서 우리 지금 산청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또 어떤 데는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막연히 아무 대책도 없이 자꾸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냥 가임여성이 출산해 놓으면 국가가 받아서 키워서 공부시켜서 복지 다 해서 죽을 때까지 한다면 아이를 낳을까 얼마 더 준다고, 몇 개월 더 늘린다고 사실 이것 궁여지책으로 이러는데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언제 어째 가지고 될지 모르지만 이 소리를 자꾸 내야 되지 않겠나 저는 또 한번 더 말하고 싶고 그런데 참 어찌 강진이나 해남이라든가 저 어디......

○정명순 위원   해남이죠?

○정명순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 그런 곳에 가서 우선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기 전까지 그런 정책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효과가 있다면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것만 하자는데 동의 안할 사람 어디 있고 돈 안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물론 보건증진과장님은 출산보다 군민의 건강예방을 위해서, 보건증진을 위해서 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크게 그건 없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려 봅니다.

○민영현 위원   거기서 잠깐.
  우리가 출산장려업무가 보건증진과에서 보게 됐네?

○정명순 위원   사실 잠깐만.  30년 전에 우리 친구들 아이 딱 둘 낳고 셋째 낳으러 가서 의료보험카드를 내밀면 의료보험카드가 안 되는거야, 3명 낳았다고.  거기에서 친정엄마돈하고 여동생돈하고 다 거둬 가지고 현금으로 주고 나왔어.  그게 30년 전이라요.  지금 30살, 31살 그런 애들이 그런 시절이라.  그래 콘돔을 가지고 이리이리 하라고 하고 내나 그 요원도 뽑아 가지고 애 낳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그런, 우리가 앞을 모르고 정부 정책을 그래 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안 왔습니까?  저는 경제를 살리는데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많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신도 한 켤레 더 신어야 되고 밥도 한 그릇 더 먹어야 되고......

○민영현 위원   현재 그럼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망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하는데요.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부강한 나라는 인구가 많아 가지고 옷도 자꾸 소비를 시키고 밥도, 쌀도 소비를 시키고 경제정책 아무 것도 없어요.  육아정책, 출산정책만 잘 하면, 인구만 늘려 나가면 그냥 제대로 경제는 풀린다고 나는 봅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니까 노인한테 표가 되고 어린이는 표가 안 되니까 정부에서 관심을 안 가지잖아.

○정명순 위원   예, 우리끼리 하는 말로 표쪼가리 이것 참 큰일입니다.

○민영현 위원   앞으로 잘 해 봅시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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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안번호 2018-4호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5호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6호 산청군 어린이집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7호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