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외 14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 및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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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입니다.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에 대한 실비는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소송 비용규칙」에 의거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납부하므로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민사소송규칙, 4페이지, 민사소송 비용규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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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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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감사합니다.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법원에서 납부명령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써는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이만규 위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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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혹시 내 처음 접하는거라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이런 포상금이 나간다는 것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산청에는 아직 그런 예가 없다, 그죠?

○정명순 위원   그런 예가, 누가 포상을 받은게 어떤 사건으로 그런 포상을 받았는지?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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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이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조례를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삭제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가 어제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한다 해 가지고 준용을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면서 하거든요.  이게 내나 법제처에서 쉬운 말, 알기 쉬운 소리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는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이렇게 “준용”이 또 나오거든요.  이런건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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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우리가 그러면 서면심의를 할 때 사실 근거가 없이 그냥 우리 임의대로 했었던 것입니까?  편의상.  우리들의 업무 사정상 서면심의를 하고 이리 했습니까?

○정명순 위원   아, 규제개혁만?

○정명순 위원   아, 서면심의를 해도 된다는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다, 그죠?

○정명순 위원   이 위원회만 없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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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이건 일찍 해야 될걸,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일찍 해야 될걸 이제 하는건 좀 늦었다 아닙니까?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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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하신 조성환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국 수호를 위하여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국가에 공헌․헌신한데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지급하는 전몰군경유족 및 무공수훈자 유족수당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추가하는게, 이게 빠진게 지금 현재 유족만 되어 있는데 자녀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내용은 전몰군경유족의 자녀,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의 자녀 이 2개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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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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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조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 조례의 성안에 참여하였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원래 우리나라 유공보훈법에 보면 자녀가 다 되어 있지요?

○정명순 위원   자녀도 왜 취직을 하면 5%인가 가산점 몇 % 주고 관공서같은데 취직하고 그런게 우리나라 국가법에 있는 것 같던데?

○정명순 위원   권유사항인가, 그럼?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자녀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훈법에는?

○정명순 위원   그런데 왜 자녀가 빠졌을까요?

○정명순 위원   그럼 아까 56백만원인가 60백만원 발생하는 비용 그것은?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조례 개정하기 전에 죽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네요?

○김명석 위원   앞으로 대를 이어서 줄 수 있다?

○조성환 위원   유공자증명서라는게 있어.  보훈증이 있는데 그것에 준해 가지고.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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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실장님,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된 지가 한 3년 됐잖습니까?  3․4년 됐는데 복지위원회 구성은 돼 있는데 그것을 전부 개정한다?

○정명순 위원   그 협의체가 복지운영협의체입니까?  지금 사회협의체가 있잖아요.  이재선간사님이 간사가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게 운영위원회입니까?  뭡니까?  복지사들 분야별로 와서 하는게?  그 전체 개념을......

○정명순 위원   그걸 통틀어서......

○정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속해있는 복지사들, 산청군 관내의 복지사들,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도 있고 분과별로 이렇게 간호사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지사협의체를 하나 만들자 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복지사협의체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위원장 신동복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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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원래 이게 없었습니까?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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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실장님, 이 건은 보니까 급수를 정해서 금액이 상이하다가 일괄적으로 1,000천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바뀌어서 앞의 것을 없애는 거죠?

○정명순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여성장애인 출산율이 1년에 1건씩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태가?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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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이건 이중지원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런 예도 없었고 당연히 이 조례 자체가......

○정명순 위원   긴급지원은 전액 국가......

○정명순 위원   그렇죠?  거의 이것은 많이 쓰면 쓸수록 여기에 또 다 지원해야 될 법조항에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실제 긴급지원 이 홍보를 많이 해서 각 마을에서 이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지자체에 연간 몇 건, 금액 얼마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신동복   산청에는 200백만원에서 250백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것을 사실 우리가 차황같은 곳을 다녀보면 충분히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같은데도 그걸 잘 모르고 의원님 뭐 좀 도와 주세요 이리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로를 좀 정확하게 홍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걸 제가 평소에 느꼈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그걸 하면 기초수급자도 다 빼고 하기 때문에, 빼니까 거의 해당사항이 많이 없더라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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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건 보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걸 세분화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겠다는 사항이죠?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자동차 주소지 신고를 안 하고 주소를 옮겼을 때 그 당시 과태료가 300천원인가 있었는데 이런건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조성환 위원   아니, 이 조례내용을 보면 이전․말소 등록에 관한 자동차세를 다른 타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고쳐야 되지.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 옥산리 산청군의회 소재지에서 내가 이사를 군청 본관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럼 주소지를 옮겼어.  그러면 자동차를 그 주소지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매겼단 말입니다.  그건 지금 현재......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   자동차 등록도 다른 시군에 가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김명석 위원   자동차 등록은 전에부터 풀려있었고, 다른 시군에서도 할 수 있었고......

○김명석 위원   말소등록만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수수료를 왜 이렇게 조정했습니까?

○김명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위의 것은 그렇다 치고 제일 민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이건 수수료를,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김명석 위원   지금 현재 수수료는 받고 있고?

○정명순 위원   그런데 상위법령에 따라서 정해주는대로 10천원을 5천원으로, 20천원을 10천원으로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 또한 그럼 뭘 근거로 20천원으로 10천원으로 했을까?  규제개혁을 적용시켜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겁니까?  뭡니까?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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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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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보건증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위반하는 건이 더러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아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런이런 등을 위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리 하는데 그러면 혹시 타지역의 의료들이 와서 이리 하는 그런 거죠?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 마을회관에......

○정명순 위원   예를 들어 대구 무슨 병원에서 오라고 하잖아요.  신고하고 합니까?

○정명순 위원   아니, 신고만 하면 그 허가를 다 해줘야 됩니까?

○정명순 위원   그런데 사실 물론 그것도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만 깨끗하지도 않고 그런 차량에 와서 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겠던데요?

○김명석 위원   그런데 무자격자가 이런 시골에 와서 건강에 안 좋은 약을 건강에 좋다고 팔고 하는 이런건 해당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김명석 위원   단속의 대상이 되죠?

○김명석 위원   의료행위는 아닐 것이고 건강식품을 속여서 파는 그런 것.

○위원장 신동복   법을 엄청나게 피해 갑니다.

○김명석 위원   시골의 할머니들 모아 가지고......

○김명석 위원   식품인데 어디에 좋다고 하고 관절에 좋다고 하고......

○정명순 위원   약이 아니다?  건강보조식품이다, 그죠?

○김명석 위원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 빨리 쫓아내는게 중요하거든.

○위원장 신동복   세를 안 줘야 되는데 세를 주니까 문제죠.

○김명석 위원   물론 세를 안 주면 좋은데 세를 주는 사람들은 모르는 입장에서 주는거라.

○정명순 위원   한 달 하우스 비워놓느니 저녁으로 딱 차 태워오면 1,000천원 준다는데 그것 안 주는 사람이 어디 있노?

○김명석 위원   하여튼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대 가지고 빨리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김명석 위원   안 갈 수는 없어.  할머니들이 딱 꼬여서 가는데.  선물도 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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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제154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60호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61호 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62호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63호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64호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65호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66호 산청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67호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68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69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70호 산청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71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72호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73호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