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 외 1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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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결산하고 이런걸 하나도 안 했소?

○조성환 위원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성환 위원   그럼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 맞춰준다는 것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중요한건 아닌데......

○조성환 위원   큰 문제는 아닌데......

○조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대한노인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자고 달려들건데?

○조성환 위원   해 줘봐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복잡하다 이 말이지.  어쨌든 이건 또 나가는 예산인데......

○정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군 자체 이걸 제정함으로써 노인회에서 득보는게 뭐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없어, 똑같은거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저도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넘어온걸 살피니까 소문이 나더라고요.  총무위원장이 대한노인회 조례에 반대하고 있다고.
  그런건 아니고 제가 실무 조례 심의하실 때 계장님들이 물론 법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금 전에 위원님들 하신 말씀대로 아무 사항이 없는데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산청군만 노인회 조례가 없으면 홀대받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하고 삽입할 것 한 2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8가지 만들어 왔는데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3조제1항에 지회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돼 있거든요.  이건 지회조직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리 이야기해도 똑 같습니다.  지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지회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다음에 실무회의에서 다른 조례도 심도있게 안 하겠나 싶어서.
  전체 바꾸기는 좀 그렇고 제7조를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제7조에는 중복지원의 금지사항을 신설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7조에 중복지원의 금지 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가 안 찾아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문화원에도 가는게 있고 해서 중복지원 조례를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거기 다 따르면 되는데 그냥 하는 것 사실 없거든요.  조례 돼 있어도.  그래서 제8조에다가 준용사항을 신설해서 한 구절 더 넣으면 좋겠어요.  제8조에 준용사항 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하면 더 명확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그럼 제7조하고 제3조제1항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동복   다른 위원님들도, 크게 문제는 똑 같습니다.  이리 해도 상관없고 저리 해도 상관없고.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예, 실장님, 우리 대한노인회에 각 경로당 마을별로 지원하는 경로당 지원예산이 있죠?

○정명순 위원   그 예산이 2014년도, 2015년도 변경된 금액이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특별히 바뀐건 없고 그대로 지원된다, 그죠?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주는 금액이 2015년도, 2014년도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경로당에 기름값이나 이런 것 나오는 것하고 2015년도 지금 현재 3월까지 나오는 금액하고 작년도 2014년도에 나온 금액은 예를 들어서 마을에 500천원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300천원 정도 이렇게 줄었다는데 그게 뭡니까?

○정명순 위원   난방비를 줄여 나간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마을은 어떻게 해야 되네요?

○정명순 위원   기름값 정도로만 한다, 그죠?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걸 사전에 각 마을의 대표들한테나 총무들한테 공지를 하고 했으면 모르는데......

○정명순 위원   마을의 총무조차도 모르고 물어보는데요?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 지침 내려온 것하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달라진 것하고 그걸 1부 줘 보세요.
  그리고 제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각 마을의 경로당 책임자들이 기름값이 줄어놓으니 하반기에 더 줄건갑다 이리 기다리고 있는거야.  그리고 전자 총무를 하던 분은 기름값이 남아 가지고 꼼지꼼지 이리 해서 하거든.  그런데 이 총무는 돈이 적게 나오니까 이 총무 할 때는 적게 나오고 내가 할 때는 많이 나와 가지고 이리이리 해서 회먹으러 가는데 조금 보탰잖아 지금 이런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그 공지를 정확히 마을에 붙여놓든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래야 총무가 모아 가지고 설명을 하지.  그게 전달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에 제가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이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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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이렇게 하면 진행이 되겠소?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1차년도에 21억 아니오?  맞죠?

○조성환 위원   210백만원을 가지고 운영이 되나?

○조성환 위원   그럼 2차도는 230백만원, 240백만원, 250백만원, 270백만원 이렇게 가는데......

○김명석 위원   그것은 수입이고.

○조성환 위원   세입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산출이 잘못된 것이죠?

○조성환 위원   그렇지.

○조성환 위원   그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으니......  연도별 비용추계표 해서 내 놓았으니 그런 겁니다.

○조성환 위원   밑의 여기도 재원조달방법이 나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위탁기간이 5년 이내기 때문에 5년 돼 있는데 한 200억 들여 가지고 위탁을 줍니다.  5년 주다 보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산청군 공유재산 위탁된걸 보니까 3년 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한 2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군비가 계속 더 들어가야 된다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동복   위탁기간은 5년 돼 있는데......

○이만규 위원   과장님, 돈 200억 들여 가지고 지을 때는 계산이 있어 지은 것 아니오?  수익성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200억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찾아내야 되지.  돈 200억이 누구 아이 이름이오?  참 웃기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건물은 다 지었다 아닙니까?  이제 운전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행해서 정말로 우리군비의 투입없이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해 나갈 수 있는가 이걸 사용하실 분을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저 분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군에 도움을 줘 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문중을 제쳐놓고 거기에 줘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분분하게 이야기가 저거 과연 누가 해 가지고 적자 안 내고 운영할 것이냐 시천, 삼장, 단성사람들이 의문에 관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야기가 들릴 때 남명기념회인가 그게 진주에 있다면서요?  연구원, 거기에서 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문중도 좋고 학교도 좋고 심지어 그룹 단체도 좋고 이렇는데 제가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서 우리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과장님한테, 앞의 것은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모르는 것이고 전임자한테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 과정을 거칠 때 신중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해 오는 그 내용을 봐서 문체부에 운영비를, 이건 국비가 수반돼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운영비를 한 3년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이걸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문체부의 간사로 있는데 이 문제로 해서 국비가 운영비로 내려올 수 있도록 검토해서 자꾸 찾아다니면서 울어야 예산이 내려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지원이라서 운영비 일부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요약해서 하셨는데 저 또한 남명선비문화연구원이 사실 우리군에서 이걸 감당하기는 너무나도 큰 덩치이고 앞으로 향후 갈 길을,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육기관을, 나름대로 교육기관이라기보다 연구원으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한다는건 사실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우리군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연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해 나갈 것이냐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오셨을 때 경상남도의 학생들, 연구원, 정신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연구원 이 쪽으로 잠깐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선비연구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육기관으로서 활용이 되면 전국을 단위로, 또는 경상남도를 단위로 해서 그렇게 나아가야만이 이게 바람직하지 어느 누구 개인이나......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 잠시만요.
                      (10시34분 속기중단) 
                      (10시35분 계속속기)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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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15-68호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5-70호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