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2월1일(화) 오전 09시41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09시44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의사담당 권순혁입니다.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2015년10월29일부터 11월6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주요 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29일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월3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2일부터 11월5일까지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부터 제4차 본회의까지 각 실과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11월6일 오전 9시에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과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과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 등 3건의 의결안을 비롯한 총 33건의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2015년10월29일부터 11월6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주요 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29일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월3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2일부터 11월5일까지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부터 제4차 본회의까지 각 실과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11월6일 오전 9시에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과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과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 등 3건의 의결안을 비롯한 총 33건의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계장님, 지난번에도 우리가 안건이 이리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니까 검토하기가 좀 힘이 든다. 분산해서 하자 이리 했는데 이번같은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우리 의회의 조례가 일부 개정하는게 있다 보니까 이렇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3십몇건 하는 것을 다음부터는 좀 조정해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앞에 읽어보다가 다 못 읽어봤어요. 법을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사전에 의사과에서 하나하나 좀 챙겨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임시회 때마다 분산을 시켜 주세요.
의사계장님, 지난번에도 우리가 안건이 이리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니까 검토하기가 좀 힘이 든다. 분산해서 하자 이리 했는데 이번같은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우리 의회의 조례가 일부 개정하는게 있다 보니까 이렇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3십몇건 하는 것을 다음부터는 좀 조정해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앞에 읽어보다가 다 못 읽어봤어요. 법을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사전에 의사과에서 하나하나 좀 챙겨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임시회 때마다 분산을 시켜 주세요.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법제처에 저희가 법률지원을 받아 가지고 조례, 규칙, 규정을 전반적으로 법제처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너무 상위법이나 이런 데 안 맞는게 많아 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백몇건을 아마 개정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법제처에 저희가 법률지원을 받아 가지고 조례, 규칙, 규정을 전반적으로 법제처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너무 상위법이나 이런 데 안 맞는게 많아 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백몇건을 아마 개정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일부 올라온거네?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앞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법률부서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이게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해 주고 또 단순 개정 이런 부분은 뒤로 조정해서 최대한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권계장님, 27번에 보면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지원 조례라는게 우리가 저번에 그 날 회의 마치면 회의수당 주고 하는 그 지원 조례죠?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예, 항노화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래 그 조례인데 이건 여기에 넣을게 아니고 이건 따로 해 가지고 이 건하고 또 밑에 32번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런건 중요한 사안인데 여기다 한 몫에 넣어 가지고 33개를 한 몫에 이렇게 하니까 방금 정명순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문제가 되는거라.
왜냐하면 이게 앞에 그것처럼 위원회 일부개정안 이런걸 한 몫에 33개가 아니라 50개를 넣어도 되지만 여기다 끼워넣을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건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걸 여기다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이건 일부러 위원들 눈 감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건 중요한 사안 아니라?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들이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건 앞으로 같이 하지 마요.
왜냐하면 이게 앞에 그것처럼 위원회 일부개정안 이런걸 한 몫에 33개가 아니라 50개를 넣어도 되지만 여기다 끼워넣을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건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걸 여기다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이건 일부러 위원들 눈 감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건 중요한 사안 아니라?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들이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건 앞으로 같이 하지 마요.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예,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이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인데......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이건 상임위를 하실 때 그 때 조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이런 공유재산같은 경우에는 실제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본회의장에 가지 않으면 모르는거라. 상임위에서 앉아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마 지난번에 행정간담회에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행정간담회를 서류로 대신 한다 하면, 우리가 행정간담회를 못 하면 전 위원들이 그걸 숙지하고 내 뜻을 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올라와 가지고 행정간담회가 취소가 되니까 지금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산업건설위원회에 공유재산으로만 올라가서 거기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장에 가서 신간스럽게 누가 손들고 그게 기니, 아니니 할 겁니까?
그럼 산업건설위원회에 공유재산으로만 올라가서 거기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장에 가서 신간스럽게 누가 손들고 그게 기니, 아니니 할 겁니까?
○이승화 위원 거기 우리가 다 통과 안 된다는걸 다 이야기했는데 뭘 통과해요?
○정명순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 공감대도 하나도 형성 안 되고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르고 여기 조례가 올라와서 공유재산이 올라오면 이 건에 관계되는 분과가 아닌, 상임위가 아닌 위원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행정간담회를 거치든지 행정간담회를 피치 못 해서 못할 사항이면 개별적으로라도 와서 설명을 하고 내 뜻을 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공감대도 하나도 형성 안 되고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르고 여기 조례가 올라와서 공유재산이 올라오면 이 건에 관계되는 분과가 아닌, 상임위가 아닌 위원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행정간담회를 거치든지 행정간담회를 피치 못 해서 못할 사항이면 개별적으로라도 와서 설명을 하고 내 뜻을 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란 말입니다.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예,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행정간담회도 안 한다고 해놓고 아무런 액션도 안 취했잖아, 우리가.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그걸 저희가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그 쪽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씩 찾아가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라 그리 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 과정을 거쳤어?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예, 그리......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거치지도 않고 이리 올라와 있으면......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안 거쳤으니 우리는 안 해주면 되는거라, 그러면. 안 거쳤기 때문에. 지금 아무한테도 안 거쳤거든, 지금.
○정명순 위원 들어보고 우리 산청군에 이익이 있고 해야 될 일이면 우리가 들어보고 하도록 해줘야 되거든, 어떤 일이든간에. 꼭 이 의제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거치라 하면 거쳐야 되지. 이번에는 안 거쳤으니까 이것 상정하지 마라, 그럼. 시키는대로 안 했으니까, 그럼.
그래서 거치라 하면 거쳐야 되지. 이번에는 안 거쳤으니까 이것 상정하지 마라, 그럼. 시키는대로 안 했으니까, 그럼.
○위원장 왕선희 담당부서에서 와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안 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들 개별로 찾아 가지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나는 그리 안 했다.
○심재화 위원 숲속휴양림 건립은 내한테는 찾아왔더라. 그건 내 들어봤고 나머지는 찾아와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위원장 왕선희 그 때 1건이었어요.
○심재화 위원 이게 우리가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가 부득이 못 하게 되면 다음에도 날을 받아 간담회를 해야 되지. 하도록 그리 해야 자기들의 정확한 취지도 알고 우리도 궁금한걸 물어도 보고......
○정명순 위원 그래, 안도 내주고.
○심재화 위원 서로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그것 못 했다 해서 문서로 대체한다고 하고 그냥 올려 버리면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의회에서는 일일이 찾아뵙고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저거가 안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왕선희 계장님은 그리 말씀드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원님께 그 담당부서에서 오시지는 않았고 몇 분만 만나보신 것 같네요, 보니까.
○심재화 위원 숲속 이건 얼추 다 만날거라 하는 것 같던데. 내한테만 와서 되는게 아니고 전체로 만나냐, 어쩌냐 하니까 다 만날거라 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어디 담당입니까?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이건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담당계장은 조학규계장입니다.
○이승화 위원 담당과장이 이윤수과장인데 조학규계장이 왔다간 것이네?
○위원장 왕선희 부의장님한테는 못 만나신 것 같네요.
○이승화 위원 그 안에 이야기하겠지요.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의사일정안은......
○심재화 위원 예, 이대로 합시다.
○위원장 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