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6월23일(화) 오전 10시31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10시31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2015년6월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주요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3일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오늘 14시에는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24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금번 임시회 회기는 2015년6월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주요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3일 오늘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오늘 14시에는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24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당초는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좀더 해야 된다고, 한 달간 7월31일까지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건 그리 설명하는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왜 연장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7월1일부터 제1차 정례회가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아닙니까? 그럼 행정사무감사하고 조사특위하고 같이 하려면 사실 안 되니까 이걸 연장해서, 한 한 달 연장한다 했죠?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예.
○정명순 위원 30일간 연장한다?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30일 연장하는건 좋은데 6월 한 달 우리가 별 그것도 없이 조사특위를 구성해 놓고, 발동을 해 놓고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저 쪽에서 무슨 대안을 갖고 오도록 기다린건지 뭣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개최도 안 하고 있다가 또 30일 연장하는건 뭣이 좀......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그것은 그 동안에 질의도 해 보고, 관련되는 법 질의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저 쪽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사무조사 의견을 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수긍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정명순 위원 의견준게 무엇입니까?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의견준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안 받은 건하고 그 다음에 협약서 있잖습니까? 기부채납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군수하고 저 쪽 휴롬 사장하고 협약한 부분을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이승화 위원 받아 왔어요?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그것은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거의 한 달 동안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예.
○정명순 위원 그럼 이 자료를 검토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짬을 봐서 우리가 다시 또 위원회 활동을 할 것이다, 그죠?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예.
○정명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 동안에 우리가 별 의회 회기가 열리지 않았을 때 미리미리 질의하고 그 쪽에 변경 승인한 이런 문제점 이런걸 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특별위원회를 열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그것은 의장이 제의를 할 수도 있고 조사특위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의원 동의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하는건 특별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우리 형편상 이러니까, 자료를 요구중이고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으니 그 기간내에는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언제까지 연장을 하자 절차가 전에 그랬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연장해 버린다는건 내가 볼 때는 조금 모순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그런데 오늘 이건 의사일정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심재화 위원 본회의에서 상정하려면 거기에서 그럼 이걸 갖고 또 토론할 것이가? 이걸 이리 해야 되고 저리 해야 되고 하면 뭐 하잖아. 그러니까......
○정명순 위원 법을 찾아봐야 되겠구만.
○심재화 위원 하모. 이걸 실제로 우리가 아레라도 특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 형편이 이렇고 자료요구가 이리이리 돼 있으니까 언제까지 활동기간을 연기하자 이게 순서란 말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0일 연장하자는 이게 법에 맞는지, 아니면 법령을 찾아보고 이걸 오후에라도 빨리 열어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그 법령부터 찾아보세요. 이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도 됩니까?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이건 조사특위 위원장이 기간연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식 안건으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은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만 이 안에 넣을지, 안 넣을지 그 부분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김명석 위원 조사특위에서 연장의 건을 상정해 왔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연장의 건 상정만 하는거라. 상정해 놓고 받아들여지면......
○정명순 위원 그게 지금 심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어차피 본회의에 가서 이걸 결정하는건 맞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걸 해야 되나, 특별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거기에서 해야 되나 이 문제입니다.
○김명석 위원 안건상정을 해놓으면 특별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 전체를 포함해서 운영을 하는 그건 맞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 이게 상정되기까지가 그 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특별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다고 하니까 이 기간을 특별위원회 위원장 혼자서 마음대로 연장하고 할 수 있는건지 그건 내 잘 모르겠는데 그 절차가 좀 그석한거라. 그러면 우리는 할 판이면 합법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안 그래도 이 건 가지고 이것 마치고 나서 신동복위원장님이 의장님실에서 이 건하고 또 평통 관련해서 설명도 드리고 협의도 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건 의사일정......
○김명석 위원 며칠 전에 의원협의회시 이 부분 위원장이 연장하자고 의논을 했습니다, 혼자 결정한게 아니고.
○심재화 위원 그래 그걸 그리 해야 되지,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자꾸 집행부에 순서도 없이 왔다갔다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승화 위원 심위원님, 솔직하게 우리 얼굴에 침밷기인데 그 동안에 위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것 하자고 12번도 더 이야기했어요. 그 때 아무도 말 한 마디 안 하더니, 내가 이것 하자고 동의보감촌 행정사무조사 하자고 몇 번 이야기했어.
○정명순 위원 그런데 아무도 통보를 못 받았잖습니까?
○이승화 위원 무슨 통보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위원들 우리가 이것 어떤 식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하면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우리가 의사일정 연장하는건 사실 저 쪽에서 우리한테 이것 받아온다고, 10억에 대한걸 받아온다고 15일까지만 연장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기다린 것이고 그래서 안 받아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조사특위를 해야 된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한 달여 기간밖에 없고 또 조금 있으면 7월1일부터 정례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때 가서 2가지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쪽에 가서 두 가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쪽에서 위원장하고 이야기됐는지 의장님하고 이야기됐는지 그건 잘 모르는데 자기들이 위에 가서 받아오겠다. 협약서 우리한테 전에 하나 만들어와 가지고 군에다 기부채납한다고 받아 오겠다. 그것 받아 오는데 시간 얼마 걸리고 이리 해서 우리가 이걸 연장 안 한 거라. 우리가 활동은 안 한거라, 사실은. 우리가 하는거라.
그래서 이건 지금 여기서 따지고 왈가왈부할게 아니고 지금 실제 위원장이 이걸 가지고 와 가지고, 의사일정에 이게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하면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우리가 의사일정 연장하는건 사실 저 쪽에서 우리한테 이것 받아온다고, 10억에 대한걸 받아온다고 15일까지만 연장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기다린 것이고 그래서 안 받아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조사특위를 해야 된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한 달여 기간밖에 없고 또 조금 있으면 7월1일부터 정례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때 가서 2가지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쪽에 가서 두 가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쪽에서 위원장하고 이야기됐는지 의장님하고 이야기됐는지 그건 잘 모르는데 자기들이 위에 가서 받아오겠다. 협약서 우리한테 전에 하나 만들어와 가지고 군에다 기부채납한다고 받아 오겠다. 그것 받아 오는데 시간 얼마 걸리고 이리 해서 우리가 이걸 연장 안 한 거라. 우리가 활동은 안 한거라, 사실은. 우리가 하는거라.
그래서 이건 지금 여기서 따지고 왈가왈부할게 아니고 지금 실제 위원장이 이걸 가지고 와 가지고, 의사일정에 이게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의사일정에는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 그 결정을......
○이승화 위원 여기에서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한 달? 그러면 그걸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돼, 이걸 하기 전에. 이것 하기 전에 이게 이리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경과가 이리 됐다,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해 줘야 알건데 전부다.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원래 신동복위원장님이 오늘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먼저 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승화 위원 지금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가 선서도 한번 받지도 않았어. 내가 선서 받자고 저번에 이야기 안 했어요? 군수 오면 선서 받아놓고 시작해야 될건데 아직 선서도 한번 안 받았거든.
○정명순 위원 그럼 이걸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위원장을 뽑아놨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단계별로 그걸 추진해 나가고 의원들을 모을 일이 있으면 모으고 그런 단계를 거쳐가야, 모아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이승화 위원 저번에 의장실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정명순 위원 그 때 한번 이야기 나온 것밖에 더 있습니까? 추진해 가는 사람이 없었던거야, 이것을.
○심재화 위원 위원장 입장도 자료를 준다, 준다 하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니까 우리가 어차피 기다려온 김에 기다려 준건데 그걸 우리가 지난 걸 가지고 그리 하면 우리끼리 그렇고 앞으로 잘 하면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은 우리가 매일 집행부한테 순서에 맞게 하라고 하면서 우리도 순서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이나 이렇게 하자가 없도록. 그리 해.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