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5월17일(화)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계속)
- 2.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 4.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김명석의원 외 2인발의)(계속)
- 2.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석의원 외 2인발의)(계속)
- 3.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민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반장이신 이만규의원께서는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반장이신 이만규의원께서는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사반장 이만규 저는 산청군 라선거구 이만규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는 5월12일부터 5월13일 이틀에 걸쳐 둔철 블루베리 생산단지 조성 등 총 16개 사업장에 대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 참석한 가운데 답사하게 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답사결과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지 시정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점이 다소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답사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제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다른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는 5월12일부터 5월13일 이틀에 걸쳐 둔철 블루베리 생산단지 조성 등 총 16개 사업장에 대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 참석한 가운데 답사하게 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답사결과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지 시정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점이 다소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답사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제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다른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이만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이만규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장답사기간중 사업장별로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사항은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이만규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장답사기간중 사업장별로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사항은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2016년5월9일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람료 징수규정을 폐지하여 많은 관광객이 유림독립운동기념관을 찾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청군의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의 업무기능, 이용대상, 운영시간 및 관리·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본방향 전환과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2020년12월31일까지 설정하는 등 양성평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12월31일까지로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푸드트럭 영업허용지역 확대에 따른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의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2016년5월9일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람료 징수규정을 폐지하여 많은 관광객이 유림독립운동기념관을 찾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청군의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의 업무기능, 이용대상, 운영시간 및 관리·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본방향 전환과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2020년12월31일까지 설정하는 등 양성평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12월31일까지로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푸드트럭 영업허용지역 확대에 따른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의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