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2월1일(화) 오전 10시4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3. 2016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4. 2015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 3. 2016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4. 2015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의 건(군수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명순의원 외 1인발의)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0분 개의)
○의장 민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양근 사무과장 민양근입니다.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12월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이만규의원 외 6명의 의원님께서는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며, 정명순의원 외 1명의 의원님께서는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2015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의 건,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과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할 예정이며, 조례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위원회 활동에 의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12월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이만규의원 외 6명의 의원님께서는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며, 정명순의원 외 1명의 의원님께서는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2015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의 건,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과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할 예정이며, 조례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위원회 활동에 의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허기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민영현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협력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는 세계 경제위기에다 메르스 사태까지 겹쳐서 경기가 침체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신규사업 추진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인해 국·도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30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18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제15회 산청한방약초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160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2015 산림문화박람회를 개최하여 52만명의 관람객이 우리군을 찾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동의보감촌 활성화는 물론 우리군을 다시 한 번 전국에 알리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군의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고령화 저감을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의 관내 전입 유도 시책을 펼쳐왔으며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지원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삼한사랑채아파트 준공과 부리지구 택지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분양도 100%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산청읍은 소재지로써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으며 금서면 소재지권 종합정비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산청읍과 금서면을 아우르는 시가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임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거점기숙형 중·고등학교는 거점1 지역에 설립이 확정됨으로써 2018년도부터는 군민들이 교육비 걱정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방항노화 산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35명의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12월3일 국회에서 항노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외에도 항노화 힐링 아카데미 운영과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에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촌의 활성화에 주력해왔습니다.
아직도 확충해야 할 시설이 많지만 우선 한방미로공원의 조성과 숲속수영장, 곤충전시관을 조성하고 힐링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단체관광객 3,000여명을 유치하는 등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여 금년에는 60만명 이상이 우리 동의보감촌을 찾아왔습니다.
산청딸기 유통센터 건립과 가공시설 확충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품성 향상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수출농단 지원과 해외박람회 등으로 수출판로 개척에도 노력하여 미국을 비롯한 10여개국에 41억원의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질 없이 군정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해였다면 내년에는 한방항노화산업 육성 원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생각으로 군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쟁력있는 농업을 육성하여 부자 산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업시책은 농가의 소득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농업 관련 자체예산을 20%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우선 농가의 발굴을 위해 읍면별로 소득작물을 한 가지씩 발굴하고 농업소득 증대사업과 농업발전기금을 비롯한 진흥 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고소득 작물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품질이 좋은 농산품을 생산해놓고도 판로를 찾지 못해 제 값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농협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단성지역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는 내년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대도시의 상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시장 개척과 수출상담회 등 각종 박람회에 참여하여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해외 판로 개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군의 대표특산물의 하나인 흑돼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 곳에서 생산, 가공, 판매까지 할 수 있는 흑돼지타운을 조성하여 명품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한방항노화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한방항노화산업은 건강과 장수를 테마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다른 지역에 앞서서 선점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8월 구성된 한방항노화 포럼으로 인적 네트워크는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다양한 발전 방향과 사업화 방향을 제시받아 항노화산업 추진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한 힐링 아카데미는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동의본가의 힐링 체험 프로그램도 이용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방항노화 원스톱 힐링센터를 구축하여 체험에서 숙박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종합컨트롤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전략약초 목단 특화단지 조성과 베리류 6차 산업화 추진으로 농업과 관광을 연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때 우리군은 명실상부한 힐링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셋째, 깨끗하고 살기 좋은 행복 산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청정 이미지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계절 꽃이 있는 녹색산청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밤머리재 홍단풍 거리는 새롭게 정비하여 연중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명품 거리를 조성할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리산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시천면 일원 74개소에 11억원을 투자하여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인구유입을 위해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7개소와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6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사업은 군민이 원하는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해 금년에 처음 설치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은 내년에 5개소에서 15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오지마을 교통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한방택시도 34개 마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는 내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방과후 돌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등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의보감촌은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물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동의보감촌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연령층과 겨울철 관광객 유입을 위해 사계절 썰매장과 어린이 체험시설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거·함·산 휴양체험지구 조성과 치유의 숲 조성으로 대한민국 힐링 1번지로 가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자연휴양림의 숲속휴양관은 힐링 아카데미와 연결하여 전국의 공무원, 기업체 단체 교육시 부족한 숙박시설 확보로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황매산 권에는 테마가 있는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철쭉 군락지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대원사계곡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공간 조성으로 동의보감촌과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선비문화연구원과 중산 산악관광센터는 가장 적합한 운영자를 모집하여 위탁 운영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산청과 단성에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공연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산청약초시장은 판촉행사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약초 전문 판매시장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황매산 철쭉제는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등반대회 등 행사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군단위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밤머리재 홍단풍과 연계한 이벤트를 비롯해 다슬기 체험행사 등 소규모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각종 기업관련 규제해소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군민 불편을 해소하는 지역개발을 펼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군민 생활 불편해소를 비롯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벽산 대원사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지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정비사업은 지역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로를 우선 시행하고 굴곡도로에 대해서는 구조개선을 통해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안면과 단성면, 시천면에 이어 내년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금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생초 통합지방상수도는 확장공사에 지금까지 시공사의 부실 경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시험가동을 거쳐 최종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평생교육 운영과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군민교육강좌를 운영하고 인문학 강좌를 확대 운영하여 군민들이 정신적으로 힐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목표로 서예, 노래교실 등 맞춤형 평생교육 강좌도 확대 개설하여 군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거점기숙형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되는 학교는 지역특성에 맞는 한방, 산림, 미용 등 다양한 대안학교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행정인으로 양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 중앙부처는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어 우리군의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이 하나가 될 때 우리군의 발전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재정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47,100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04,700백만원, 특별회계 42,400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내용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입은 지방세 13,000백만원과 세외수입 17,900백만원으로 자체세입은 30,900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등이 270,600백만원으로 대부분 정부와 도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투자규모는 일반행정 분야에 19,000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700백만원, 문화관광 분야에 25,800백만원, 환경 분야에 32,300백만원,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69,400백만원이며, 농림 분야에 73,900백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13,200백만원, 교통·지역개발 분야에 47,000백만원, 기타 인건비·기본경비 등에 48,600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영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취임 이후 항노화산업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매진해오고 있습니다. 타시군보다 먼저 선점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우리 산청이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부군수, 실·과장은 모두 힘을 모아 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 좋은 산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실효성을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기본원칙인 시급성, 필요성,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리며, 군 의회와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협력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는 세계 경제위기에다 메르스 사태까지 겹쳐서 경기가 침체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신규사업 추진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인해 국·도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30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18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제15회 산청한방약초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160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2015 산림문화박람회를 개최하여 52만명의 관람객이 우리군을 찾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동의보감촌 활성화는 물론 우리군을 다시 한 번 전국에 알리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군의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고령화 저감을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의 관내 전입 유도 시책을 펼쳐왔으며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지원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삼한사랑채아파트 준공과 부리지구 택지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분양도 100%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산청읍은 소재지로써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으며 금서면 소재지권 종합정비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산청읍과 금서면을 아우르는 시가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임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거점기숙형 중·고등학교는 거점1 지역에 설립이 확정됨으로써 2018년도부터는 군민들이 교육비 걱정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방항노화 산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35명의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12월3일 국회에서 항노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외에도 항노화 힐링 아카데미 운영과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에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촌의 활성화에 주력해왔습니다.
아직도 확충해야 할 시설이 많지만 우선 한방미로공원의 조성과 숲속수영장, 곤충전시관을 조성하고 힐링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단체관광객 3,000여명을 유치하는 등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여 금년에는 60만명 이상이 우리 동의보감촌을 찾아왔습니다.
산청딸기 유통센터 건립과 가공시설 확충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품성 향상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수출농단 지원과 해외박람회 등으로 수출판로 개척에도 노력하여 미국을 비롯한 10여개국에 41억원의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질 없이 군정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해였다면 내년에는 한방항노화산업 육성 원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생각으로 군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쟁력있는 농업을 육성하여 부자 산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업시책은 농가의 소득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농업 관련 자체예산을 20%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우선 농가의 발굴을 위해 읍면별로 소득작물을 한 가지씩 발굴하고 농업소득 증대사업과 농업발전기금을 비롯한 진흥 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고소득 작물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품질이 좋은 농산품을 생산해놓고도 판로를 찾지 못해 제 값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농협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단성지역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는 내년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대도시의 상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시장 개척과 수출상담회 등 각종 박람회에 참여하여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해외 판로 개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군의 대표특산물의 하나인 흑돼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 곳에서 생산, 가공, 판매까지 할 수 있는 흑돼지타운을 조성하여 명품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한방항노화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한방항노화산업은 건강과 장수를 테마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다른 지역에 앞서서 선점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8월 구성된 한방항노화 포럼으로 인적 네트워크는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다양한 발전 방향과 사업화 방향을 제시받아 항노화산업 추진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한 힐링 아카데미는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동의본가의 힐링 체험 프로그램도 이용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방항노화 원스톱 힐링센터를 구축하여 체험에서 숙박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종합컨트롤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전략약초 목단 특화단지 조성과 베리류 6차 산업화 추진으로 농업과 관광을 연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때 우리군은 명실상부한 힐링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셋째, 깨끗하고 살기 좋은 행복 산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청정 이미지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계절 꽃이 있는 녹색산청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밤머리재 홍단풍 거리는 새롭게 정비하여 연중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명품 거리를 조성할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리산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시천면 일원 74개소에 11억원을 투자하여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인구유입을 위해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7개소와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6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사업은 군민이 원하는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해 금년에 처음 설치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은 내년에 5개소에서 15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오지마을 교통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한방택시도 34개 마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는 내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방과후 돌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등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의보감촌은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물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동의보감촌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연령층과 겨울철 관광객 유입을 위해 사계절 썰매장과 어린이 체험시설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거·함·산 휴양체험지구 조성과 치유의 숲 조성으로 대한민국 힐링 1번지로 가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자연휴양림의 숲속휴양관은 힐링 아카데미와 연결하여 전국의 공무원, 기업체 단체 교육시 부족한 숙박시설 확보로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황매산 권에는 테마가 있는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철쭉 군락지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대원사계곡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공간 조성으로 동의보감촌과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선비문화연구원과 중산 산악관광센터는 가장 적합한 운영자를 모집하여 위탁 운영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산청과 단성에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공연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산청약초시장은 판촉행사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약초 전문 판매시장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황매산 철쭉제는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등반대회 등 행사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군단위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밤머리재 홍단풍과 연계한 이벤트를 비롯해 다슬기 체험행사 등 소규모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각종 기업관련 규제해소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군민 불편을 해소하는 지역개발을 펼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군민 생활 불편해소를 비롯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벽산 대원사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지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정비사업은 지역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로를 우선 시행하고 굴곡도로에 대해서는 구조개선을 통해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안면과 단성면, 시천면에 이어 내년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금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생초 통합지방상수도는 확장공사에 지금까지 시공사의 부실 경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시험가동을 거쳐 최종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평생교육 운영과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군민교육강좌를 운영하고 인문학 강좌를 확대 운영하여 군민들이 정신적으로 힐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목표로 서예, 노래교실 등 맞춤형 평생교육 강좌도 확대 개설하여 군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거점기숙형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되는 학교는 지역특성에 맞는 한방, 산림, 미용 등 다양한 대안학교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행정인으로 양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 중앙부처는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어 우리군의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이 하나가 될 때 우리군의 발전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재정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47,100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04,700백만원, 특별회계 42,400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내용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입은 지방세 13,000백만원과 세외수입 17,900백만원으로 자체세입은 30,900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등이 270,600백만원으로 대부분 정부와 도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투자규모는 일반행정 분야에 19,000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700백만원, 문화관광 분야에 25,800백만원, 환경 분야에 32,300백만원,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69,400백만원이며, 농림 분야에 73,900백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13,200백만원, 교통·지역개발 분야에 47,000백만원, 기타 인건비·기본경비 등에 48,600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영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취임 이후 항노화산업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매진해오고 있습니다. 타시군보다 먼저 선점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우리 산청이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부군수, 실·과장은 모두 힘을 모아 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 좋은 산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실효성을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기본원칙인 시급성, 필요성,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리며, 군 의회와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이병렬 안전행정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렬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이병렬 안전행정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렬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안전행정과장 이병렬입니다.
산청군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5번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먼저 행정여건의 전망은 카이 부품공장의 본격적인 가동과 거점 중·고등학교 유치로 인한 교육환경 개선과 녹색산청으로 인한 귀농·귀촌의 인구 증가 및 경남 미래전략50년 산업인 한방항노화산업 단지조성 등으로 한방항노화산업 관련 지원 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번 인력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체계적인 인력운용 계획수립 시행으로 재정과 인력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행정 환경 및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기능과 인력 감축 및 전환 배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정원 관리 기본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기관별 정원 관리 계획입니다.
2014년과 2015년의 현재 정원은 570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구 및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6년도에는 575명,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577명, 2019년도에는 578명, 2020년도에는 579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번 직종별, 직급별 증원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5급 이상 1명 증가, 6급 이하는 복지 분야 2명, 안전 분야 2명, 총 5명의 증가가 예상되어 정원은 57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6급 이하 통합관제센터 1명, 복지사각지대 발굴요원 1명, 총 2명 증가로 577명, 2018년도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6급 이하 산업경제유통 분야 1명 증가로 578명, 2020년도에는 6급 이하 한방항노화 산업을 연계한 관광자원개발 분야 1명 증가로 579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기능별 앞서 인력 증원 현황을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감원 내역과 인력 감원 산출명세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41,600백만원의 총액인건비를 예상했습니다마는 지금 2016년도에는 41,800백만원으로 약 200백만여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5번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먼저 행정여건의 전망은 카이 부품공장의 본격적인 가동과 거점 중·고등학교 유치로 인한 교육환경 개선과 녹색산청으로 인한 귀농·귀촌의 인구 증가 및 경남 미래전략50년 산업인 한방항노화산업 단지조성 등으로 한방항노화산업 관련 지원 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번 인력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체계적인 인력운용 계획수립 시행으로 재정과 인력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행정 환경 및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기능과 인력 감축 및 전환 배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정원 관리 기본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기관별 정원 관리 계획입니다.
2014년과 2015년의 현재 정원은 570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구 및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6년도에는 575명,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577명, 2019년도에는 578명, 2020년도에는 579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번 직종별, 직급별 증원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5급 이상 1명 증가, 6급 이하는 복지 분야 2명, 안전 분야 2명, 총 5명의 증가가 예상되어 정원은 57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6급 이하 통합관제센터 1명, 복지사각지대 발굴요원 1명, 총 2명 증가로 577명, 2018년도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6급 이하 산업경제유통 분야 1명 증가로 578명, 2020년도에는 6급 이하 한방항노화 산업을 연계한 관광자원개발 분야 1명 증가로 579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기능별 앞서 인력 증원 현황을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감원 내역과 인력 감원 산출명세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41,600백만원의 총액인건비를 예상했습니다마는 지금 2016년도에는 41,800백만원으로 약 200백만여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지방세 지출보고는 조지환 재무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환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지방세지출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2015년도 지방세 지출보고는 조지환 재무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환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지방세지출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지환 재무과장 조지환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2015년 지방세지출보고서 요약, 두 번째로 2014년도 지방세 지출 실적 및 2015년도 전망액, 세 번째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지출에 대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란 지방세지출 내역을 예산의 재정지출처럼 관리 통제하는 제도로써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 직접 지출에 대응하여 세입 포기에 따른 간접 지출을 의미하며, 우리군의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과세권을 가진 군세 비과세·감면 내역을 지방세 지출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2006년에는 17개 기관에서 최초 시범 운영되었으며 2010년도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작성 대상은 전 세목으로 하되 회계연도는 과거 1년 결산액과 현재 1년 추계액이며, 지방세 관계법과 군세 감면조례상의 비과세·감면 전체를 포괄하였으며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비과세·감면 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함으로써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각 항목에는 주요내용·근거법령·세목별 지방세 지출액 등을 기재하였고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기능을 일반공공행정·교육·문화관광·사회복지 등 15개 분야에 142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능별·세목별·감면 항목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고서 작성 목적은 지방세지출 내역을 기능별·세목별·감면 항목별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특정부분에 대한 지방세 지출이 집중되거나 기득권화·만성화되는 것을 통제하여 지방세 감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도에 지방세 지출액은 전년도 3,140백만원보다 2%가 증가한 3,210백만원으로 전망되며, 주된 증가요인은 비과세·감면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표의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감항목은 7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방세 지출 전망액 3,210백만원을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중 국가에 대한 지원이 1,480백만원, 전체 대비의 46.4%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대한 지원이 1,060백만원으로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지원이 190백만원으로 5.9%입니다.
다음은 책자 8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지방세 지출 전망액입니다.
재산세가 2,900백만원, 자동차세가 200백만원으로써 2개 항목이 세목의 전체 세목 지출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4년도 지방세 지출실적 및 2015년도 전망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 지출 총액은 3,140백만원으로써 군세 징수액의 14,000백만원 대비 18.2%이며, 2015년도 지방세 지출 전망액은 3,210백만원으로써 군세 징수 전망액 14,200백만원 대비 18.3%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과세·감면 총괄과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은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기능을 15개 분야 142개 항목으로 부과하여 지방세 지출금액을 표기하고 있으며, 기능별 세부 지출내역을 근거법령과 감면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1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방세 지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15년도 지방세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2015년 지방세지출보고서 요약, 두 번째로 2014년도 지방세 지출 실적 및 2015년도 전망액, 세 번째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지출에 대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란 지방세지출 내역을 예산의 재정지출처럼 관리 통제하는 제도로써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 직접 지출에 대응하여 세입 포기에 따른 간접 지출을 의미하며, 우리군의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과세권을 가진 군세 비과세·감면 내역을 지방세 지출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2006년에는 17개 기관에서 최초 시범 운영되었으며 2010년도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작성 대상은 전 세목으로 하되 회계연도는 과거 1년 결산액과 현재 1년 추계액이며, 지방세 관계법과 군세 감면조례상의 비과세·감면 전체를 포괄하였으며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비과세·감면 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함으로써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각 항목에는 주요내용·근거법령·세목별 지방세 지출액 등을 기재하였고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기능을 일반공공행정·교육·문화관광·사회복지 등 15개 분야에 142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능별·세목별·감면 항목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고서 작성 목적은 지방세지출 내역을 기능별·세목별·감면 항목별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특정부분에 대한 지방세 지출이 집중되거나 기득권화·만성화되는 것을 통제하여 지방세 감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도에 지방세 지출액은 전년도 3,140백만원보다 2%가 증가한 3,210백만원으로 전망되며, 주된 증가요인은 비과세·감면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표의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감항목은 7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방세 지출 전망액 3,210백만원을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중 국가에 대한 지원이 1,480백만원, 전체 대비의 46.4%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대한 지원이 1,060백만원으로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지원이 190백만원으로 5.9%입니다.
다음은 책자 8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지방세 지출 전망액입니다.
재산세가 2,900백만원, 자동차세가 200백만원으로써 2개 항목이 세목의 전체 세목 지출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4년도 지방세 지출실적 및 2015년도 전망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 지출 총액은 3,140백만원으로써 군세 징수액의 14,000백만원 대비 18.2%이며, 2015년도 지방세 지출 전망액은 3,210백만원으로써 군세 징수 전망액 14,200백만원 대비 18.3%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과세·감면 총괄과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은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기능을 15개 분야 142개 항목으로 부과하여 지방세 지출금액을 표기하고 있으며, 기능별 세부 지출내역을 근거법령과 감면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1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방세 지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제3차 본회의에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제3차 본회의에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정명순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정명순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인 12월18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 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써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인 12월18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 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써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352##●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의장 민영현 정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명순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정명순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11시19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명순의원과 왕선희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정명순의원과 왕선희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명순의원과 왕선희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정명순의원과 왕선희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11시20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제2015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12월2일부터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2월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본 건은 조례안과 제2015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12월2일부터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2월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