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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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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2월4일(토요일)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비성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간단히 줄여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의 설명을 다 듣고난 후 질의 시간을 가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194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가 있고 농민후계자 중앙대회 참석보상입니다.  매년 중앙대회와 도 대회가 열리는데 보상금입니다.  후계자 군대회 참석보상 360명입니다. 농지관리 위원 교육보상, 특화단지 및 농산물 가공산업 교육보상 450천원, 농민후계자 4개군 체육대회가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정관련 도, 군 행사에 참석하는 보상금입니다.  명품가공센타 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자 보상대상은 농민들입니다.
  다음 농정시책 행사에 참석하는 수송차량 임차는 집단으로 갈 때의 임차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보수는 저희들은 경호강 휴게소에 해 놓았는데 보수할 부분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11번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조서와 도면작성에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12번은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서류유인입니다.  발전심의회의를 할 때 수용비입니다.
  13번은 특산품 판매장과 대도시 직판장 홍보물 제작도 수용비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추진상황실 근무자 급식은 농어촌개발계가 상당히 일이 복잡하고 야간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의 급식비입니다.
  15번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수당입니다.  21명을 계상했습니다만 자금은 늘어나 35명입니다.
  16번은 쌀 수입개방 및 소비확대 대책위원 수당, 농지관리 위원수당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18번은 농지전용업무 보조인부임입니다.  농어촌개발계에서 농지조서를 전부 작성해 앞으로는 전산입력시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보조인부입니다.
  17~28항까지는 산업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활동비입니다.  즉 정보비 성격입니다.  29~39항까지는 각 계별 여비입니다.  그리고 37항 이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유통구조관리에 유통정보지 보급입니다.  매년 후계자와 영농관련기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품 시범육성지도, 한 명품 시범사업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내년도에 가면 8개 읍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종 지도여비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매년 계상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매년 계상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99페이지, 잠업관리입니다.
  시범양잠 마을을 관리하는데 기록 보존을 위한 사진 제작입니다.
  잠업특작 농가의 중앙이나 도 교육보상, 양잠농가 현지견학에 450천원, 나머지 4항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8, 9항이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6항과 18항도 마찬가지 이중된 것으로 18항을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꽃 시범단지 조성은 조금 더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페이지, 양정관리에 내고장 쌀사주기, 서한문유인 이는 수용비입니다.  자항도 마찬가지 내고향 쌀 사주기 차량 임차료는 대도시에서 많은 양이 신청왔을 때 군에서 차량을 임차해 갖다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상하차 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5항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수매장 검사장 및 종사자 격려 이것은 공무원들이 수매장에 나갔을 때 검사원들이나 농민들에게 그냥 돌아오기가 안돼서 막걸리값이라도 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 계상했습니다.
  내고향 쌀사주기 추진협조자 격려 이는 특판비 성격입니다.
  203페이지, 농산관리입니다.
  식량증산 계획서유인, 농작물 피해조사 대장유인 이는 수용비입니다.  예비모판 설치보상, 영호남  벼베기 참석자 보상 이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잡기 경진대회 참석자 보상은 지금까지 차황면에서 주관을 해왔는데 이것을 좀더 확대해 군단위로 하고 싶은 욕심에서 했습니다.
  쌀 영감 선정자에 대한 보상은 산청쌀을 선전하기 위한 홍보시책중의 하나인데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저공해 살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우수한 농민들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해 홍보시책중의 하나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쌀 품질인증제 포장재 구입은 품질을 인증받은 포장지가 있습니다.  산청쌀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포장재 사업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영농상황실 근무자 급식입니다.
  농사계는 영농시기가 되면 야간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일손돕기 참여자 격려는 매년 대규모 일손돕기를 합니다.  나머지 그외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5, 20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7페이지, 축산부분입니다.
  도축장 폐수 수거 수수료는 폐수를 하천에다 방류하지 않고 수거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도축장 보일러 유류대, 청소도구구입, 축산진흥대회 전시물 설치, 도축장 전기사용료 축산발전 사업 계획서 유인 이것은 수용비입니다.  7항 도 축산진흥대회 출품보상금, 중앙대회보상, 축산경영진단 교육 참석자 보상, 11항~13항까지는 가축방역과 관련되는 약품입니다.  18항 양봉기술 교육강사 수당은 초빙할 경우를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 시설교육 강사수당, 경영전문 농가교욱 강사수당, 22~24항까지는 도축장 인부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축장을 위탁해 운영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위탁관리를 못하도록 도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94년까지 시설을 완비하지 못하면 95년도에는 폐지대상으로 되어 있어 우리와 유사한 인근 군에는 한번 더 기업조합에 위탁을 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도와 인근 시군과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군에서 직영할 것으로 보고 인부임을 계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9페이지, 사료관리입니다.
  초지관리 지정신문공고료, 사료작물 종사수송임차, 그 밑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10페이지, 수의사 보수교육 참석수당 140천원, 지방공수의 수당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방공수의 7명, 국비 공수의 4명입니다.
  211페이지, 내수면 개발에 내수면 보호 표지판 설치와 내수면 치어 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어와 뱀장어인데 은어는 도 시험장에서 무료로 주지만 뱀장어는 치어를 사야 됩니다.  10,000천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1,000천원 계상해 놓은 상태에서 추경때 걱정을 좀 해주십시오.
  212페이지,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지역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은 수용비이고 경제교육 참석자보상, 물가 모니터 요원 보상도 계속해오는 사업입니다.
  물가대책 위원은 총 19명이 있습니다.  이중 민간인이 7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각종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경제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213페이지, 석유품질 검사용 시료채취입니다.  주유소에 일년에 4번씩 기름을 채취해 불량 주인기를 판단하는데 이때 가져오는 기름값입니다.  검사용기 구입이 있고, 시장 장옥 보수는 8동을 계상해났는데 급한 부분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시장 변소 수거료, 계량기검사 계기임차, 계량기 점검 보관증유인, 검사요원보상, 214페이지, 공장등록증 제작, 중소기업인들의 도 행사 참석보상,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은 도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215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차량 사진촬영, 고지서유인, 스티카 제작, 금지표시판 제작, 홍보물 제작, 완장구입 전부 수용비입니다.
  우표구입, 엽서구입, 자동차 관련업무 서식, 자동차 미터기 봉인제작, 리터기 라벨제작, 그 밑으로도 다 수용비 입니다.
  17번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은 근무중에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공휴일, 야간에도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청경피복비 2명분이 있습니다.
  217페이지, 교통안전대책 위원이 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교육참석 수당입니다.  도로변 방치 차량에 대한 견인료입니다.  사실 번호도 없이 도로변에 가끔 차가 버려져 있어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는 지난 9월1일부터 저희 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워드를 할 수 있는 인부임입니다.
  218페이지, 교통안전을 위한 노면표시와 시가지 차선도색을 불량지역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0천원입니다.  다음 농공단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윤실 위원   잠업은 마무리 국도비 사업이지만 군비도 상당한 부분인데 투자대 효과를 감안해서 투자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산업과장 박신대   노후된 뽕밭은 전부 폐지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시장변소 수거료가 있는데 어느 곳을 말합니까?  화계같은 곳에는 부락에서 부담을 했는데요.
○산업과장 박신대   시장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변소는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그리고 도축장 관계는 상당히 적자가 예상되는데 인부가 3명이나 된다는 것은 많은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이것은 매일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혹시 유고가 생기면 대체할 인원도 있어야 되고 사실상 30천원을 받고 계상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3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222페이지, 산림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동력펌프 유지대 200천원, 무전기 부속교체 920천원, 등짐펌프 구입 100대에 4,500천원, 산불진화도구 구입 400대에 2,000천원, 산불방지 유공자는 10명을 기준으로 500천원, 산불방지 우수 읍면을 2개 선발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8항 산림사범 피해자 참고인 출석 배상금 400천원, 산불방지 종합대책 유인물 750천원,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은 3,000매를 한 계획입니다.  산불방지 표어진단 유인에 1,000천원, 산불조심 깃발제작 1,00천원, 모자제작 600천원, 산불방지 현수막 제작에 200천원, 입간판 제작 1,000천원, 명예감시원 활동 물품구입에 1,200천원, 산불감시원 방한복 구입에 1,950천원, 산불기동 감시원 신발구입 1,800천원, 산불진화대 방한복 구입, 무선국 허가 면허유지비 527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 21항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공윤실 위원   산불감시원의 군비부담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하급기관이긴 하지만 군유림이나 도유림이나 국유림을 같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유림 면적만큼은 군에서 부담하고 도유림은 도에서 국유림은 국비로 부담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국유림은 별도로 나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기 대문에 저희들은 그 부근에만 배치할 뿐이지 그 안에까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정길윤 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삼장같은 곳에서는 전부 국유림인데 그 안에까지 관리합니다.
공윤실 위원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도비 부담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정희   이 관계는 과장님께서 도에다 산청군의 입장 즉 우리군에는 국유림이 많기 때문에 국유림관리를 산청군에서 하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를 더 지원 해달라고 건의를 하십시오.
○산림과장 조두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8항 무전기검사 17대 하는데 1,428천원, 동력펌프 유류대 600천원,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1,680천원, 비상근무자 및 진화동원자 급식비 3,900천원은 지난 경험으로 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산불진화 유공민간인 격려에 2,000천원, 산불예방 단속 및 지도 임업기술지도 및 산림훼손 방지지도, 산림보호 교체 기동단속반지도 이는 각 계별 여비 1,000천원씩 있는 것입니다.  산불발생 위험요인 사전제거 활동은 국도변에 지금 실제 하고 있습니다.
  육림관리와 임도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묘관리에 산림조합 운영비 3,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 전도해줄 것입니다.
  다음 조림관리입니다.
  운동장 주변 조경수 관리 1,500천원, 산사태 위험지 입간판 제작 20개에 900천원입니다.
공윤실 위원   운동장 조경할 때 산림조합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하자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봄부터 할 것입니다.
정길윤 위원   진주 양회장이 조경수를 줄려고 하던데요.
○산림과장 조두수   예, 그런데 묘목대보다 굴취운반 식재하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음 지리산 가로수 관리 인부임 3,000천원, 보호수 표식판 제작 3개에 3,500천원...
권민호 위원   어디다 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3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귄민호 위원   재료가 무엇인데 1,000천원이 넘습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스텐으로 할 것입니다.  나무로 하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5항에 가로수 정비 인부임 300명에 6,360천원, 식목일 및 육림의 날 참여자 급식비 550천원,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에 4,300천원 이는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대비입니다.  산림조합 부산물 생산지도 보조 15,700천원 이는 산림조합에 전도해줄 것으로 산림조합 운영비입니다.
  9항부터는 국도비 보조입니다.
공윤실 위원   장기수나 속성수를 배당할 때 읍면에서는 심을 곳이 없어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정책적인 문제인데 내년에는 장기수 조림이 200ha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군에는 불행스럽게 산불이 많이 나서 그곳에 거의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어 큰 애로는 없습니다.  속성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국도비 사업같은 것은 유인물을 참고 할 테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관리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은 7개월분 60,000천원을 계상했고, 농촌가로등이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관리비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전도를 해 수시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농어촌 가로등이 제가 알기로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동근   즉시 수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이 한등을 고치는데 3~4만원이면 되는데 수시로 인부를 시키면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10만원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모아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과장님 전기회사와 협의해 요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⅓정도는 고장이나 불을 켜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요금을 다 계산합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 시설부지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내년도에 100필지 정도 해놨는데 이는 기존소류지가 지적 미확정 상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은 신촌 소류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소류지보다 대규모 관정이 낫지 않습니까?  물이 잘 고이지 않는다 그러던데요.
○건설과장 박동근   예, 여기는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좀 악조건입니다.
  다음 항부터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소형관정정비 20공에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은 차황면에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41페이지는 관서당경비 내지 일반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3페이지, 7항 군도 명상-유평선 낙석위험지 제거 2개소에 5,000천원 해놨는데 이는 대원사 매표소 입구의 절개지가 위험지구로 진단되어 응급조치용으로 계상해 났습니다.
  다음 생초 원기교 재 가설은 생초 남상과 연결되는 도로인데 마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둔철 농촌도로 수해복구는 신안면, 이교농촌도로 수해복구는 신등면에 합니다.
  245페이지, 군도 정비입니다.
  이는 산청-대원사간 도로와 신기-상법간, 산청-신등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는 양여금으로 군비 30%, 양여금 70%입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는 오전-대현간 도로, 청계-심거간, 산성-갈전 도로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집니다.  하천부지 측량수수료는 50필지를 예상해 3,500천원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는 저희들 건설과의 통상적인 장비 구입입니다.
○위원장 강정희   공영개발은 설명은 들은 부분이니까 생략하죠.  질문 있으십니까?
김호기 위원   산청군에서는 너른 들판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경지정리를 많이 하는데 용수로 시설이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정희   질문 더 없으시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 듣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254, 255페이지는 기본경비입니다.
  256페이지는 토지관리도 기본경비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은 92년도부터 2000년까지 상환해야 될 것중에서 94년도분 이자와 원금입니다.  개발기금으로 이자는 8%입니다.
  258페이지, 건축행정도 기본 경비입니다.
  259페이지, 불량변소 개량은 320동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동당 500천원씩 보조가 됩니다.
  260페이지, 내년도에 하수도관 정비사업을 3개소에 90,000천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 양여금으로 도비 17,097천원이 보조됩니다.
시천, 단성 지역입니다.
공윤실 위원   앞으로 하수구는 생활오수와 분리해서 한다고 그러던데 이번 공사에서는 분리해서 합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갈 때 오수와 하수를 분리합니다.
공윤실 위원   밤머리재 유휴지 용역활용 계획이 있는데 용역은 어떤 부분에 줍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그 구간이 군립공원이라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집단시설지구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원구역 변경용역비 입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거기 면적은 800평 정도 되는데 앞으로 4억 정도 투자를 하면 2,000평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런 대략적인 구상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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