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민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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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사무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24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2014년11월18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39호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읍면에 위임된 사무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문내용 중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4-40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태아 임신 공무원에 대하여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유산․사산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은 임신초기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조문의 표기, 상위법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4-41호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 중 제3조제3항 퇴직공무원의 적용여부가 상위법과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4-42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안은 산청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한 삼한 사랑채 아파트중 130세대를 군이 매입하여 공무원의 임대아파트로 활용코자 아파트의 임대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파트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속 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 및 후생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내용이나 조문의 표기, 상위법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43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의 제정에 따라 아파트 입주금 및 이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부칙의 내용중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44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사무실 증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항노화산업과 건물을 철거 후 CCTV 통합관제센터 증축 및 사무실을 증축하여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는 반드시 구축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항노화산업과 건물도 사무실 용도로는 맞지 않아 이를 철거 후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45호 지리산 중산 산악관광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산악관광 명소인 지리산 중산관광지 일원에 위치한 산악관광센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악관광의 중심시설로 육성하고 사용료 징수, 위탁관리 등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사항이나 내용 체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46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 의사의 임상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임상연구비 지급액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볼 때 의사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의 저촉사항이나 내용 체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47호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4년 주기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산청군의 여건을 잘 반영하여 계획수립이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사무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리산 중산 산악관광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산청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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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점남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몇 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입니다.
  제2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4년11월18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48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도로여건이 열악한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의 산간오지마을의 소외된 주민들에게 한방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편익 증진으로 복지산청을 구현하는 것으로써 의원발의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49호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증감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을 확대하며 군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 계획시설의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대책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50호 점남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점남마을 금포림은 왕버드나무와 찔레꽃길로 자연풍광이 아름다워 탐방객의 휴식공간과 행사장소로 활용되는 곳이며 각종 행사시 도로변 갓길주차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익제공과 행사시 주차불편 해소로 관광산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51호 외공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외공마을은 국도20호선과 연접한 마을로 지형상 도로가 곡선으로 전방 시야확보가 곤란한 구간이며 주민들의 갓길주차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교통시야 확보 등 주민생활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예,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점남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외공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