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외 11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환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산청군의회 의장 조성환입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종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의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6대 들어와서 한번 상향조정한 적이 있지요?

○정명순 위원   참전유공자 단체가 몇 개입니까?

○조성환 위원   6·25, 월남 2개입니다.
  여기 제가 조례를 하면서 좀 잘못된게 하나 있어서 원안으로 하지 말고 수정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못을 박아주십시오.  자녀까지 가 버리면 안 되거든.

○조성환 위원   지금 지급하는 숫자는 600명이었는데 지금 변경을 하면 85명이 늘어나는 것이 뭐냐하면 전몰군경 유족 59명하고 무공수훈자 유족 26명 해 가지고 85명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신동복 위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건이고 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안 했습니다, 발의할 때.  전문위원 검토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만규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도 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앞선 감도 있지만 전문위원 검토라든지 그런 큰 문제점이 없으면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대로 해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그런 내용인데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두 위원님께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보다 많이 앞서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완   70천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그리 많은 것은 아니죠?

○위원장 김종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100천원 주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어느 정도 해놓고, 한꺼번에 100천원 가기는 뭐 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금년내로 균일화될 가능성이 많다니까 균일화되는 것도 차라리 좋을 것 같애요.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 싶습니다.
  여기는 상임위원회이고 하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야 되니까 의견을 모아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원안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실장님, 왜 2016년까지 갑니까?

○이만규 위원   호국원은 언제 완공됩니까?

○이만규 위원   내년 초에는 완공될 것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관람료 면제,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제9조......

○이만규 위원   6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와 가족, 독립유공자...... 그러면 입장료 받을 사람이 몇 안 되겠네?

○이만규 위원   차라리 무료로 하는게 낫지.

○위원장 김종완   우리가 주차장 문제는 예담촌에 한군데로 몰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에 가는 것만 따로 주차료를 받기가 뭐 할 겁니다.  만약 한다면 마을전체 메인주차장이 있으면 그걸 다 받아야 되는데 여기 간다고 주차료 받고 저기 간다고 안 받고 이렇게는 안될 겁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지금 이만규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시적으로 시험삼아 운영을 하겠다 이 말이다, 그죠?

○이만규 위원   일단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좋고 호국원이 완공되고 나면 우리가 계속 산청군에서 이것을, 이것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전국에 하나밖인데 보훈청에 넘겨주지 뭐, 짓기는 우리가 지었지만 줘 버리죠?  앞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위원장 김종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만규 위원   안 맞지.  받아봐야 뭐......

○위원장 김종완   그러니까 집행부의 생각은 지금 사람이 오느냐, 안 오느냐 아직까지 이게 문젠데 여기다 갑자기 돈부터 받는 것부터 시기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 같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사람이 미어터져서 도저히 관리비 정도 안 받고는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면 그때 가서 입장료를 생각해도 안 늦는거 아니냐?

○신동복 위원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때 가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우리군에서 무료로 관리하기가 뭐하면 그 때 가서 보훈처하고 협의를 하든지 관리를 이관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든지 일단은 이렇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집행부에서 제시한대로 2016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만규위원님께서 제1조 시행일에 대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0조제2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2016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만규위원이 발의하신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09시5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따라 용어정비 하는 것이다, 그죠?  씌어쓰기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밑에서 두 번째줄에 상의법을 상위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 조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대불금의 상환 등에 대한 조항이 전체 삭제된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완   거의 다 정비하는 것이다, 그죠?  제명 띄어쓰기하고.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개정을 하는 것은 맞는데 혹시 군민중에서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초과될 수도 있었고 예산도 조금 절감이 될 것 같아 세분화 시켜놓은 것인데 혹시 이 “등”이라는 것이 참 유용하게 쓰일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여기만 줄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 참 복지라는게 그렇습니다.  복지가 정해진 것 외에 빠진 것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예산만 하지 말고 “등”이라는 것을 꼭 삭제를 하고 세분화 시키는게 맞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우리 계장님들이 전문가들이고 하니까 잘 하셨겠지만.

○위원장 김종완   의료보험료가 10천원이라 세대는 저소득층에, 기존에 일부 들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정명순 위원   산청군에 월10천원 이하 세대가 몇 세대쯤 됩니까?

○정명순 위원   뭐 때문에 10천원 이하로 내는 세대가 자꾸 늘어납니까?  그만큼 우리 산청군 주민이 못 살아진다는 뜻입니까?  뭘 의미합니까?

○정명순 위원   그럼 담당계장님이 볼 때는 이게 뭔가가 불법이 들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것 같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젊은 세대보다 노인세대가 자꾸 늘어나니까 해당자가 해가 갈수록 65세 이상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현상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신동복 위원   예산절감이 많이 된다, 그죠?

○이만규 위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그대로 올리는거라.

○위원장 김종완   신청하는대로 거절하기도 뭐하니까 자꾸 올리겠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꼭 줘야 될데 주겠다?  실지대상이 아닌데는 정리를 하는 겁니까?

○이만규 위원   집행부에서 세분해서 예산절감 하는 차원도 되고 혹시 소외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안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 안은 승인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관외자를 인상해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리 높지도 않은 입장이고 취지가 관내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하신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봉안시설 사용료 문제인데 지난번에 행정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증대의 측면도 있지만 우리 지역이 관외자들로 인해 여기에다 무슨 공원묘지화 되는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애요.

○정명순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물론 여기 올 때는 나름대로 연고가 있어서 올 겁니다.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데 살다가 또 아니면 내 동생이 있어서 오는데 해줘야 되지만 그래도 자꾸 화장문화가 발전해가는 것으로 봐서는 관외보다는 관내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0% 올려도 꼭 올 사람은 옵니다.  그래도 묘 쓰는 것보다 낫고 다른 지역으로 안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개수가 된다면 더 모았다가 더 늘려나가는 방법, 저는 수정을 해서 100%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관외는 좀 될 수 있으면 전혀 무연고는 받지 말자, 받아들이지 말자, 왜 하동이나 합천이나 이런데 안 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으로 인근에서 오느냐 말이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외 무연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은 가능한한 옛날 같으면 호적이 있어 가지고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관계없는 사람들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수정해서 100%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무연고가 몇 기나 들어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완   잠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신동복위원께서는 집행부의 안을 존중해서 그대로 이렇게 찬성의견을 하셨고 정명순위원께서는 이것을 아예 100% 인상하도록 수정함과 동시에 무연고, 원적이나 본적이나 여기 살다간 자녀가 있다든지 이렇게 연고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 끈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받지 말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지금 인상했을 경우 전혀 무연고, 관외자라는게 무연고라는 말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관외자가 100% 인상했을 때 무연고가 들어오는 비율이 얼마나 되던고요?

○위원장 김종완   이렇게 100% 인상하는게 관외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위원장 김종완   정명순위원께서는 인상만 하고 마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안이고 사실은 이게 관외자라는게 필요가 없는게 관외자가 못 들어오면 인상할 필요가 없는거라.  100% 관외자를 못 오게 만들면.

○정명순 위원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생각할 일이고 지금은 금액 인상만 가지고......

○위원장 김종완   아니, 관외자는 아예 못 오게 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사용료는 좀전에 집행부에서 계장님이 설명한대로 올려도 가능하고 정명순위원 말씀하신 지역제한은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호국원이 되면 여기 있는 분들도 그쪽으로 모실 분도 있고 하니까 지역제한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지금 아까 정명순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서 관외자 제한은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제안 하신 50%가 아니고 100% 인상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50%가 바람직한지, 100%가 바람직한지?

○이만규 위원   들어오는 기수가 좀 적어지게 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새로 증축하려고 하면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이 기회로 인상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정명순위원께서 제안하신 50%가 아니고 100% 인상안에 대해서 이만규위원께서도 찬성을 하셨습니다.
  정명순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명순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사천하고 진주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을 기준을 해야 될 것인지?

○이만규 위원   그럼 못을 박아버리지 뭐하로 인근이라고......

○이만규 위원   그럼 사천서 해와도 된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완   사천 가서 한건 165천원 주고 진주 것을 초과하지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네.

○정명순 위원   원래 하면 얼마를 주고 해야 됩니까?  수공이 얼마 들어갑니까?  진주 가서 했을 때 이대로라?

○위원장 김종완   실제로 줬는데 서울 가서 하면 1백만원이기 때문에 서울가도 3십8만얼마를 주자 이 말이라.

○위원장 김종완   지금 사천을 제외하면 전부다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진주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 가서 하건 통영 가서 하건, 창원 가서 하건 382천원을 넘지 못 한다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함양 자기들은 어디 가서 해오면 얼마나 주기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완   진주시민들은 자부담이 있네, 우리는 다 주고?

○정명순 위원   혹시 우리 산청군에서 부산이나 서울서 1백만원짜리, 500천원짜리 영수증을 가져오면 진주시를 따라 줬습니까?

○정명순 위원   만약에 여기서 살다가 부산 아들집에 한 3년 살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부산에서 해 가지고 오면 부산에는 500천원 드는데 우리가 여기서 500천원 들었다고 영수증 가지고 오면 우리가 382천원을 드려야 된다?

○신동복 위원   꼭 줘야 됩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문화자체가 매장에서 화장을 꺼렸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를 바꿨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니까 매장하다가 화장으로 많이 하거든요.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7,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현재 자리, 노인회관 이 위치를 혹시 어르신들께서 그 자리를 고집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명순 위원   원래 그게 재건중학교 야간 학당이거든요.  야간학당을 하면서 그 부지에 대한 어르신들이 그것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리산 평화제때 평화상을 받으신 김남곤 어르신이 받으실 때 이 부지를 기증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노인회관 자리가 다른 데로 갔을 때 이 부지문제를 그 분이 자기도 어르신이니까 노인회관으로 쓰는 자리기 때문에 사유재산 부지를 기증하고 했는데 그 아무 대책도 없이 우리가 시설만 생각하고 앞으로 어르신들이 살기가 편리한 것만 생각하고 노인회관을 몽땅 떼 갔을 때 그 기증하신 분에 대한 뜻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명순 위원   만약에 공유재산을 해줘 버리고 이래 가지고 또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관내 지회가 다 가 가지고 모든 것이 거기서 원스톱으로 사무도 보고 이리 해야지 여기 놔놓고 저기 가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명순 위원   그 어르신이 사유재산을 기증했을 때는 나름대로 나도 노인이다 보니까 노인을 위해서 이리 했는데 노인복지관을 쏙 빼가 버리고 그러면 이 뒷일도 우리가 뭔가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기증하신 분하고 의논도 좀 해봐야 되겠고, 제 생각입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도 만약 노인지회에서 써도 괜찮겠다 하면 몰라도 기증을 받을 때는 사유재산 얼마나 많은 금액적인 그게 있는건데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

○위원장 김종완   가닥을 잡읍시다.  지금 주민실장님 설명하신대로 진주도 상락원 기능하고 노인회관 기능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다 종합사회복지관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조금 개념이 다른데 의회에서 권장을 했던 것은 지금 다른 각종 우리가 내쳐 버릴 수 없는 사회단체나 꼭 있어야 되는 단체나 사무실들이 너무 여기저기 개인사무실을 얻어가니 마니 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지으면 거기다 사실은 여러 번 저랑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은 도저히 안 맞거든.  자리도 푹 꺼져 가지고 안 맞고, 그래서 그것도 성토도 좀 하고 기존 있던 것을 다 아울러서 주차공간하고 이렇게 사무실 기능을 넣겠다, 어르신들도 그쪽으로 모셔다가 진주 상락원처럼 크게는 못 해도 어느 정도 어르신들 여가선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다 일반 사회단체 예를 들어 체육회나 이런데 충분히 가서 거기다 부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따로 자기들 큰 사무실을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권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김남곤 어르신이 기부했던 그 부분은 여기 원래 거기가 새마을 유아원도 있고 변해서 이렇게 온건데 지금 기존의 노인회관은 거기서 그대로 사용케 하고 거기다 사실은 땅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지금 의료원 자리가.  거기다 싹 다 가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 갈 때는 정명순위원님 말씀처럼 김남곤 어르신하고도 이런거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양해도 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여기는 순수하게 그때는 예를 들어서 김남곤 어르신이 우리가 노인회관 말고 다른 사회공공시설물로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그런 양해 정도는 한번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보건의료원건물이 몇 년 되었습니까?

○신동복 위원   사실 아까워요.

○신동복 위원   첫째는 건물이 좀 아깝고 저쪽에 의료원이 있을 때도 노인들이 멀다 했거든.  현실적으로 땅이 없으니까 뭐......

○위원장 김종완   지금 와서 다른 대안은 없어.  뜯고 성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 김종완   어르신들이 그나마 가서 여가선용하고 독거노인들 앞으로 거기서 모여 가지고 점심도 잡숫고 장기도 뜨고 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밖에 없는 것 같애요.

○위원장 김종완   그리고 이것을 계획할 때 이것을 하더라도 잘 생각해야 되는게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것도 식당운영도 누가 하느냐 이런 것도 지금 앞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거든요.  누가 직원들이 파견을 나갈 것인지 아니면 노인회나 장애인쪽에 대표자를 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동복 위원   그건 안 급해요.  94년도 된 건물이 아깝다니까.  개인 것 같으면 뜯겠습니까?  그러나 위치가 없다니까 하는 것이지.  건물이 준공되고 하면 그에 대한 관리주체가 나오겠지.  그것은 차후이고 대안이 없다니까, 땅이 없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이만규 위원   안전진단은 해봤습니까?

○위원장 김종완   처음에 지은 것은 30년 다 되었고 뒤에 지은 것은 20년 다 되었고.

○위원장 김종완   지금 저게 참 위험한게 위에서 꽃봉산 내려오는 길 있지요, 또 의료원 정비공장에서 내려오는 길 있지, 여기 들어오지요, 원래 저런 시설이 있으면 차선을 하나 넓혀 가지고 들어올 때도 감속차선이 있어야 돼.  나올 때도 가속차선이 있어 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저기 아무 조치도 없다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어렵다는 겁니다.

○신동복 위원   하면 주민들이 볼 때 미쳤다는 소리 나온다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첫째 물론 사업비는 책정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고민해보자 그 말입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 몇 사람이 앉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몇사람이서 까딱 잘못하면 아니한 만 못한 일을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신동복위원 말씀이 참 일리가 있거든요.  또 동료위원들도 그러고 이것을 아무리 분권교부세 국비가 내려왔다 하지만 이 돈들을 우리 4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또 누가 설명하고 몇 사람이 앉아서 큰 그림을 그리기는 사실은 좀 버겁고 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동복위원님 말씀처럼 관리계획안 승인을 하되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우리 주민공청회도 하고 의회에서도 한번 전체 의원들을 모아놓고 서로 전문가도 초빙을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합시다.

○정명순 위원   노인측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렇지요.  다른데도 많이 다녀 봤을 거거든요 어르신들도.  그 분들 의견도 취합을 하도록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견을 그렇게 하지요.  이것을 승인을 하되 우리가 관련주민들 노인대표분들 하고 지역주민들 대표분들 하고 주민설명회 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론수렴도 좀 하고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가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달라, 우리가 여기서 몇 명 앉아서 못을 박기는 뭐하니까 승인은 하되 그런 의견을 첨부해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종완   아까 신동복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떤 대상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구분을 해서 잘 가닥을 잡아서 일하고 나서 그때 참 잘 했다, 이 소리 듣도록 과정을 거치도록 합시다.

○신동복 위원   땅이 없으니까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또 돈 38억 가지고 큰 건물 안 나옵니다.

○위원장 김종완 맞습니다.  그렇게 하되 돈만 낭비했다는 이 소리 안 듣도록......

○정명순 위원   우리 네 사람 앉아서 결정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위원장 김종완   사업시행을 할 때는 충분히 노인, 장애인 대표자들 또 다른데 시설 견학을 다녀온 분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견학을 갈 필요도 있고 그렇게 충분히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달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일단 보류를 해놔다가 다음에 한번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더 듣고 다시 하도록 합시다.

○신동복 위원   저희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그 과정을 우리가 거쳐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후에 그때 가서......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오늘 오후라도 노인회측 하고 몇 분들 의견을 듣고 나서 새로 이것하나만 가지고 짬을 내서 승인하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정명순 위원   전체가 절차가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

○정명순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이장단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노인단체라든지 이러 단체의 공청회 내지는 의견수렴 간담회를 거쳐서 만약에 거기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을 때는 이것을 무효로 시키고......

○정명순 위원   장소변경 문제가 나올란지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이래 가지고 여기서 계속 있겠다든지 지금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다 의견이 있거든요.  그 의견이 나오는대로 또 설득을 시킬 부분이면 설득을 시키고 꼭 안 된다 할 때는 나중에 이것을......

○정명순 위원   방향을 전환을 하더라 해도 승인을 해주고 예산도 해주고 나서 그런 잔잔한 것을 하든지 우짜는게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완   아까 처음이야기라.  반드시 그런 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하도록.

○정명순 위원   노인들이 제가 지금 몇 분이 이게 어떤 자리인데, 이래 가지고 우리 꼭 여기 있을거다, 이 소리가 몇 분이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만약 저기 가 놓으면 고마 갈라서 살림 반튼 갈라 살자하고 고마......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거치자......

○위원장 김종완   그래서 아까 그 말씀도 어르신들 노인지회 어르신들이나 대표자들, 김남곤 어르신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만약에 다음에 차후에 저리 가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사회공익 시설할 수 있는 것으로 방향전환 되도록 이렇게 절차를 한번 거쳐서.....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으로......

○정명순 위원   노인복지회관 하면 거기 가서 다하고 노인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무실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경로당운영 프로그램 하는 이미영씨도 있고 그런 분들이 다 따라가서 모든 것을 같이 깔끔하게 사무도 봐주고 해야 되지 사무는 여기서 봐주고 또 프로그램 활동하는 장소는 저기고 그것도 뭐이 좀 석연찮고.

○위원장 김종완   그런 것도 뒤에 더 아우러서 같이 협의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각론을 이야기 다하기는 시간이나 자료나 우리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그런 것을 거쳐서 한다는 이런 조건을 달아서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완   그러니까 신동복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문제나 이런 것도 한번 더 고려를 해서 그렇게 그게 다 의견일치가 되었을 때 그렇게 가는 것으로.

○신동복 위원   거기외 다른 장소가 없지만 그 건물을 뜯을 때 좀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위원장 김종완   그런 것도 의견을 다 거쳐서 설득과 설명을 다 거친 후에 하도록 그러면 그리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완   일단 단서를 달아주세요.  우리가 몇이 앉아서 정명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집 지어 놓고 강제로 이리 오시오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듣는게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이만규 위원   산청읍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시행하고 논란이 되면 사업변경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종완   위원들 오늘 다 좋은 말씀들입니다.  그런 것을 반드시 거쳐야 의회가 주민들 대리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안 거치고 우리 몇이 앉아서 몇의 의견을 해 가지고 해가 가지고 뚝딱뚝딱 결정짓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달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되 조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전에 충분한 관련 단체와 대표자분들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런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상위법에서 관련지침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총액인건비가 가장 어필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이만규 위원   그럼 재무과 직원을 늘리는 겁니까?

○이만규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이 조례가 되면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됩니까?

○이만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건설과장이 재난대책본부장이었는데 안전행정과에도 같이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신동복 위원   이 조례안이 되고 나면 이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통합지휘소가 설치되면 본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다 해야 되지요?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조례가 본래 있었던 겁니까?

○이만규 위원   포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누가 제안을 했어요?

○이만규 위원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포상관계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을 줘 가지고 동참하겠다는 건데 사회단체나 개인 일반도 포함이 되지요.  경찰서도 보조금 신청할 수 있고.

○이만규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런데서 가져올라오면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사회안전망 구축은 아무리 돈이 들어도 그것은 지나침이 없는 것이고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살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로 그 나라가 괜찮은 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최고로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경관이 있어도 사회안전망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니까 세부적인 안전행정과에서 하고.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이것은 상위법인데 제5조에 보면, 공무원들이 거짓으로 부당징수, 산청군에는 이런 것 없지요?

○신동복 위원   숙박비가 실질적으로 40천원도 많은 것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84페이지, 주요내용에 사용대부료 지금 생초복지회관에 이번에 적용을 시켜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참 잘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시불로 안 하고 이자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번에 알아 가지고 괜찮다, 부담도 덜하고 분납이자율에 대해서.

○이만규 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오타가 있습니다.  오른쪽 개정안 제일 밑에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벤처기업 창원지역”은 창업지역을 하는거 아니오?

○이만규 위원   제10조 조례안 안에는 안 그럴 것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실제 대부료 이자율이 6%에서 3%로 인하되었는데 이런게 지금 많이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산림 같은 것은 포함 안 되죠?

○이만규 위원   그것도 조금 감면이 되겠네?

○신동복 위원   대부료가 왜 해당이 안 돼요?

○신동복 위원   있던데요?  생초복지회관, 연 사용료가 19,800천원 아닙니까?  4회 분할, 이자 3% 적용하고 있는데.

○신동복 위원   단성목욕탕 마찬가지일거고.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와 공유재산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참조】
●의안번호 2014-74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75호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4-76호 산청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77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78호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4-79호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80호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81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82호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83호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84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4-85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견사항 :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애인과 노인단체 대표 등에게 충분한 여론을 청취 후 시행 권고.